법조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외형상 여러 조문(법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문 사이의 논리 관계상 그중 하나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경합범과 달리, 법조경합에서는 한 개의 죄만 성립합니다. 성범죄에서는 형법의 기본 구성요건과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의 가중 구성요건 사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 유형은 특별관계입니다. 가중 요소를 더한 특별 조문이 있으면 일반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흉기 휴대 강간에는 형법 제297조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4조가, 아동·청소년 강간에는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흡수관계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침해가 무거운 죄에 흡수되는 경우이고(결합범에 포섭된 개별 죄 등), 보충관계는 다른 조문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와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겹치지만 특별법인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와 아청법상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보호법익·행위 태양·구성요건 포섭에 따라 법조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아청법 제18조)처럼 신분 가중 조문은 기본범죄와 결합해 하나의 가중된 죄를 구성합니다.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법정형·보안처분·공소시효가 모두 달라지므로, 법조경합의 정리는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법조경합은 '겉보기에만 여러 죄'인 경우이고,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은 한 행위로 '실제로 여러 죄'가 성립하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하나의 행위가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두 죄를 모두 침해하면 상상적 경합이, 같은 보호법익에 대한 일반–특별 관계면 법조경합이 문제 됩니다. 그 구별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되는 죄명과 처단형 계산이 달라집니다.
Q. 형법과 아청법이 모두 기소장에 적히기도 하나요? 법조경합으로 최종 정리되면 하나의 죄로 의율되지만, 수사·공판 과정에서는 예비적·택일적 공소사실로 여러 법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수의 행위로 평가되면 각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해 경합범이 됩니다.
Q.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정형은 물론 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공소시효 특례 등 부수 효과 전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조경합은 '겉보기에만 여러 죄'여서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경우이고,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은 한 행위로 '실제로 여러 죄'가 성립하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보호법익이 다른 두 죄를 모두 침해하면 상상적 경합이, 같은 보호법익에 대한 일반–특별 관계면 법조경합이 문제 됩니다.
Q. 특별관계란 어떤 경우인가요? 가중 요소를 더한 특별 조문이 있으면 일반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흉기 휴대 강간에는 형법 제297조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4조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에는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Q. 흡수관계와 보충관계는 어떤 경우인가요? 흡수관계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침해가 무거운 죄에 흡수되는 경우로, 결합범에 포섭된 개별 죄가 예입니다. 보충관계는 다른 조문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