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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무죄

2심 · 2026년 08월 · 사례 #1130

1심 무죄·검사 항소항소 반박 답변서증거자료 제출2심 무죄 선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합동하여 범행하였다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조회 회신으로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무죄

3심 · 2026년 07월 · 사례 #1110

3심 단계 방어상고답변서·의견서 제출유사판례 다수 제출검사 상고기각·무죄 확정

잠이 든 상대를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무죄 후 검사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 상고답변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함을 유사 판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제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N이승혜 대표 총평 청소년성범죄 안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

1심 · 2026년 07월 · 사례 #1106

구공판 재판 방어재판기일 4회 출석변호인의견서 제출1심 무죄 선고

연인과 동거하던 시기에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깨우는 상황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을 1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재판기일 출석을 통해, 촬영 직후 영상을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전송했고 상대방이 항의 없이 SNS에 게시하기까지 했던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촬영 전후의 객관적 행적이 고의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N이승혜 대표 총평 디지털성범죄 안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죄(원심파기)

2심 · 2026년 07월 · 사례 #1104

1심 유죄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사실·증거관계 분석2심 무죄 선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이수명령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부터 맡은 사례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 바지 주머니 속 소지품의 위치와 돌출된 감촉을 근거로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가 소지품을 신체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6년간 반복된 일상적인 출근 동선과 범행 직후 도주하거나 주위를 살피는 정황이 없었던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착각 가능성을 물리적 근거로 파고든 항소심 방어 사례입니다.

N이승혜 대표 총평 강제추행 안내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6년 08월 · 사례 #1129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고소 내용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준강간 · 준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6년 08월 · 사례 #1128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준강간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할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준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6년 08월 · 사례 #1123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6년 08월 · 사례 #1122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6년 07월 · 사례 #110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와의 성관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을 다투었고,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연령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대화 내용과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6년 06월 · 사례 #1101

이의신청 검찰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운동 강습 중의 우연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접촉이 운동 동작 중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인 것일 뿐 추행 행위로 볼 수 없고, 직후의 대응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음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에 이어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를 법리로 밝힌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6년 06월 · 사례 #109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학원 시절 알게 된 지인의 뒤늦은 고소로 강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을 통해 피해 시점 진술이 조사 때마다 번복된 궤적과 목격 진술로 배척된 다른 혐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경위를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검증한 사례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6년 06월 · 사례 #1085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오랜 지인과의 하룻밤이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국면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기억 상실과 의식 상실을 구별하는 법리를 재차 논증하고,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CCTV와 종업원 진술, 관계의 이력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초기에 보전해 둔 증거가 끝까지 힘을 발휘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폭행 외 5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6년 06월 · 사례 #1084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결혼을 준비하다 파국을 맞은 상대방의 고소로 촬영과 폭행, 감금, 공갈, 스토킹 등 일곱 개 죄명이 문제 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경찰의 전부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포렌식 영상과 대화 기록, 정산 경위 등 혐의별 반박 자료를 보강하고 판례를 인용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일곱 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단계 전부 무혐의가 관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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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8월 · 사례 #112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피해변제·합의검찰 기소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논증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8월 · 사례 #1126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피해변제·합의검찰 기소유예

처음 만난 상대의 머리 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접촉의 부위와 태양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폭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8월 · 사례 #1121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함께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회수·삭제된 사실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배상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촬영 부분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8월 · 사례 #112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우선하면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은 유사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7월 · 사례 #111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음 만난 상대의 겉옷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성적 의도 없는 유형력 행사였고 접촉 부위와 경위에 비추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과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미수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7월 · 사례 #1115

검찰 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피해변제·합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음 본 상대에게 접근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제추행미수 사건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음주로 기억하지 못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 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동종 전력이 없고 미수에 그친 점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7월 · 사례 #111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피해변제·합의검찰 기소유예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와 처음 만난 날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으로, 최초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성관계 사실은 없었음을 다투면서 실제로 있었던 접촉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 죄명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정리되었고,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 및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7월 · 사례 #111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피해변제·합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배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과 자발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준유사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7월 · 사례 #110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식당에서 일하며 가까워진 동료 사이에서 벌어진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방어한 사례입니다.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경찰·검찰 단계에 걸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2,5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건에서 정상변론이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7월 · 사례 #110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피해변제·합의검찰 기소유예

일면식 없는 상대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직접적인 접촉이나 위협이 없었던 행위 태양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 및 자발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6월 · 사례 #1087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6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통근 열차 안에서 여러 차례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두 차례의 조사 동석을 통해 촬영물의 객체성과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한편, 자백과 반성,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배상과 합의, 재범방지 노력을 병행해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리 다툼과 선처 호소를 정교하게 배합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6월 · 사례 #1086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처음 본 사람을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신속한 사죄와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과 선처 탄원까지 확인받았으며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에 대한 빠르고 정직한 수습이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심층 해설 보기 강제추행 안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처분문서(개인정보 삭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6월 · 사례 #108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역사에서 여러 차례 타인을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전면 인정과 반성, 정신건강 치료와 예방교육, 봉사 등 자발적 노력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으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촬영물 삭제와 압수로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면적 수습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7월 · 사례 #111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고소되어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지적장애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와 행위자의 인식이 함께 필요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장의 기재와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7월 · 사례 #111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6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강간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으로,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다투었습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고된 시각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주장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음을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논증하고, 뒤늦게 제출된 감정 자료는 보관 과정의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아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7월 · 사례 #110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보완수사 후 불송치 종결

교제 관계에서의 촬영과 영상 전송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촬영이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전송된 영상도 상대가 스스로 보낸 것이어서 제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또래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고소된 죄명 전부가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6월 · 사례 #110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경찰조사 동석경찰 혐의없음 종결

처음 만난 상대를 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으로,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다투었습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신고된 시간대에 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신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6월 · 사례 #109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팀 회식에서 만취한 동료를 깨우고 부축한 일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접촉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CCTV가 원본이 아닌 편집본이어서 증거능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디지털 증거 법리를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증거의 자격부터 따져 방어를 세운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6월 · 사례 #109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함께 부축했던 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접촉이 넘어지지 않게 돕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정리하고, 제출된 영상 자료의 편집 문제 등 증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함께 입건된 동료들과 나란히 누명을 벗은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6월 · 사례 #109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식에서 만취한 동료를 돌보는 과정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신을 잃은 동료를 깨우고 부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당시 상황의 재구성으로 입증하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의의 행동과 추행의 경계를 밝힌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6월 · 사례 #108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출근 시간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손이 짐과 휴대전화로 막혀 있던 상태와 열차의 흔들림이라는 상황을 재구성하고, 교통카드 내역과 걸음 수 기록 등 일상 데이터로 평소와 같은 통근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생활 기록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준강간 ·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6월 · 사례 #108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준강간과 유사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무혐의 입증자료와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죄명일수록 증거에 의한 검증이 앞서야 함을 확인한 방어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6월 · 사례 #108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도의적 합의·재발방지경찰 혐의없음 종결

합동 인터넷 방송 중의 돌발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방송의 맥락과 출연자들 사이의 분위기, 즉흥적 연출 성격의 행위였다는 점을 정리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으며,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로 상호 처벌불원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 강제추행 외 5 처분문서(개인정보 삭제)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 강제추행 외 5석방(원심파기)

2심 · 2026년 06월 · 사례 #1095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촬영, 협박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의 항소심 전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선처(1호 부모위탁)

가정법원 · 2026년 08월 · 사례 #113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8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최신 등록 사례 — 해설 준비 중입니다.

강간 · 강제추행 외 1무혐의(재정신청기각)

고등법원 · 2026년 08월 · 사례 #1134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5회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최신 등록 사례 — 해설 준비 중입니다.

강간 · 강간미수무혐의(재정신청기각)

고등법원 · 2026년 08월 · 사례 #1133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최신 등록 사례 — 해설 준비 중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처분문서(개인정보 삭제)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6년 08월 · 사례 #1124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에 상대방이 항고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그 진술의 형성 경위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6년 07월 · 사례 #1118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옷 위로 팔 부위를 잡은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상대방이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접촉 부위가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방어에서 법리 구성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강간 · 특수폭행 외 2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6년 06월 · 사례 #1097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5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수년의 교제가 끝난 뒤 수십 개의 사실로 일괄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촬영물의 촬영 주체와 동의 정황, 관계 전반의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제시한 논증을 항고 단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네 죄명 전부 혐의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방대한 고소에 기록의 전체 맥락으로 응답한 사례입니다.

심층 해설 보기 강간 안내

상해무혐의(재정신청기각)

고등법원 · 2026년 06월 · 사례 #1096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6회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교제 중 바이러스성 질환을 옮겼다는 상해 고소가 재정신청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전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례 법리를 단계별로 논증했고,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고등검찰 항고기각에 이어 고등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단계의 불복 절차를 모두 방어해 무혐의를 확정지은 사례입니다. 의학과 법리가 결합된 장기 방어였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외 3 처분문서(개인정보 삭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외 3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6년 08월 · 사례 #1125

피해 직후 선임·고소피해자 조사 동석엄벌 양형자료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이용 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발생 직후 선임되어 고소와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동석을 수행하고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를 요청했고, 혐의 증명과 엄벌을 구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데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외 5 처분문서(개인정보 삭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외 5피해자대리(성공)

경찰 · 2026년 07월 · 사례 #1117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 송치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온라인으로 접근해 온 상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문제 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특정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와 압수수색·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개진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고려한 진술 보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 · 2026년 07월 · 사례 #1116

고소 후 선임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엄벌 양형자료 제출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고소 죄명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추가 피해 사실을 특정하여 수사 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을 들어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 · 2026년 07월 · 사례 #1105

피해 직후 선임·고소피해자 조사 동석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업무상 접촉을 명목으로 한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함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및 유사 사건 판례를 제출하여 업무 수행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임을 법리로 논증하고,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준강간 ·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6년 06월 · 사례 #1100

검찰송치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최신 등록 사례 — 해설 준비 중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처분문서(개인정보 삭제)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3심 · 2026년 06월 · 사례 #1099

1·2·3심 피해자 대리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엄벌 양형자료 제출상고기각·유죄 확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반포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1심부터 3심까지 대리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여 반포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부인 주장을 탄핵하고,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태도와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1심 · 2026년 06월 · 사례 #1098

1심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재판 단계에서 대리한 사안입니다.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사건 판례, 혐의 증명 자료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부인으로 일관한 가해자에게 판결로 책임을 물은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2심 · 2026년 06월 · 사례 #1094

1심 무죄 선고피해자의견서 7회유죄 선고피고인 항소기각

영업장 반복 추행과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1심 유죄와 법정구속에 이어 항소심까지 피해자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전면 부인하며 항소하자, 1심의 증인신문을 거친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원용하고 현장 사진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두 심급의 대리로 판결을 지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