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말이 아니라 처분 문서로 말합니다.
매월 결과가 갱신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의 구조가 다릅니다.
죄명별 쟁점과 전략을 확인하세요.
형법부터 특별법까지 — 조문 단위 82편의 해설이
사건의 법적 뼈대를 보여줍니다.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다릅니다.
같은 처분이라도 신분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형벌보다 무거운 신분상 효과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성범죄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20여년 성범죄 전문 한 길,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직접 상담하고, 수사기관과 법원 내부에서부터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사건의 수를 늘리는 대신,
받은 사건을 더 깊이 다루는 쪽을 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와 예상 경로, 단계별 선택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예. 성범죄와 무관한 분야의 상담은 예약 접수 단계에서부터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범죄 관련 민사·가사·징계·행정 등 사건 일체는 원칙 범위에 속하며, 예외적인 수임 범위와 2024년 대한변호사협회 검토 경위는 상담·선임 범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 조율부터 시작합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경찰 출석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사 전 상담과 선임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비친고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벌금형도 유죄 확정으로 전과가 남고,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확정 시 등록 문제가 생기고,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죄명·선고형별로 다릅니다.
본안에서 혐의없음·무죄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맞고소는 허위성 입증 자료와 시점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