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결사례 — 28건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를 촬영했다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사진을 보내고 촬영에 응한 정황, 촬영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대화 기록 등을 종합해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디지털포렌식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점의 특이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다수의 촬영 건이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범죄일람표의 각 건을 개별 분석해 촬영 부위와 경위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투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종합판단 기준을 적용해 건별로 방어했습니다. 상당수는 혐의없음, 나머지는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일한 죄명의 다수 혐의라도 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행한 연인을 위해 부른 마사지사와 함께 추행에 가담했다는 특수준강제추행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무거운 혐의인 특수준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을 다투어 혐의없음을 받았고, 인정한 강제추행 부분은 초범과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을 토대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별로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대응한 것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1심에서 소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해 개별적인 가담 정도와 연령, 환경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석방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일률적인 판단이 아니라 피고인별 사정에 따른 개별 변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특수준강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수임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다시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보강해 원심 판단의 재검토를 구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석방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범이 있는 중대 사건에서도 개별 피고인의 역할과 정상에 따라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마주 오던 사람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사전 물색 행위가 전혀 없고 통로 확보를 위한 접촉이었음을 소명했으며, 피해자가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추행 관련 기재가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영상 증거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로부터 데이트 중의 입맞춤 시도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로 연인 관계를 입증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CCTV로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으며, 사건 직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로 고소 경위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장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피보호자간음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오랜 기간의 사진과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로 위력이 아닌 자발적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과거의 고소와 취하 이력으로 고소 동기의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장기간의 객관적 기록이 위력 행사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만난 상대와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겨 어울린 뒤 차량 안에서의 상황이 준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와 녹취록으로 상대방이 만취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발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소명하고,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 고소에 이른 경위상의 특이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동기에 관한 정황 분석이 신빙성 판단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학술행사 후 술자리에서 직장 하급자를 추행했다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에 나타난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과 동석자, 업소 관계자의 진술로 강압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추행이 가능했다는 시간이 극히 짧았던 점 등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시점과 경위에 관한 정황 분석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준유사강간미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인 점과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형이 절반으로 줄고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으며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후에도 항소심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허리 치료를 위해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의 제안에 응한 일로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치료 목적의 방문 중 벌어진 우발적 경위와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을 정리하고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를 밝혀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 인정 사건의 전형적인 선처 변론 구성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과 상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성적 의도 유무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의 용서와 선처 탄원을 확보하고 초범인 점 등 정상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처분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의 설정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일행과 함께 만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무거운 형이 예상되던 1심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갓 성년에 이른 의뢰인의 나이와 공범과의 역할 차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관된 진술과 반성의 태도를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에 함께 탄 지인 자녀와 관련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급정거 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반사적 행동이었다는 점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 사실만으로 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와 경위가 함께 심사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했습니다.

직장 모임 이후의 성관계를 두고 상당 기간이 지나 준강간 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적 관계가 이어진 사정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낸 다수의 자료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의 관계 지속 여부는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앞서 가던 사람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신체 은밀 부위를 겨냥한 촬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소명하고, 촬영물이 삭제된 사정과 우발적인 경위를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부위와 의도,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를 재판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시키고 출국금지를 신청해 신병 이탈을 차단했으며, 탄원서와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개시부터 판결 선고까지 전 과정을 피해자 곁에서 대리하며 절차별로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 측을 대리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여러 차례의 편취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해 항고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안도 범행의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법리 구성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만취로 의식이 없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동 과정의 CCTV와 장시간 녹취에서 확인되는 정상적인 대화와 행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음성 감정을 토대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고소 내용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모순을 부각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결별 과정의 다툼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발적인 경위와 상해의 정도, 초범인 점, 합의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폭력 사건은 초기에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앞선 우발적 다툼이었다는 맥락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한 사례입니다.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절도, 특수상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대리인 의견서와 배상명령신청, 유사 판례 자료를 제출해 유죄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배상명령까지 이루어져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부인으로 일관하는 사건일수록 피해자 측의 증거 정리와 의견 제출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심야 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에서 직접적인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졸고 있던 모습이 확인되는 점, 직후의 대화 기록 등을 종합해 고의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접촉 사건에서 고의 입증 여부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1심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법리를 다투어 인정 죄명을 준유사강간미수로 낮추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과 반성 등 정상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종결되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공소 죄명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와 비교해 처벌과 부수처분의 차이가 큰 만큼, 법리 다툼의 실익이 컸던 사건입니다.

이른 아침 운동 중 발견한 물건을 가져간 일로 절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는 법리 주장과 함께 선처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실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의 법리 검토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측을 대리해 성매수 유인과 강간 등 여러 혐의를 다룬 사건입니다. 범죄사실을 체계적으로 특정한 고소장과 수사 단계 의견서로 추가 피해 정황을 정리하고, 탄원서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체계적인 고소 대리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식 후 몸이 좋지 않은 직장 동료를 숙소로 데려다준 뒤 성관계에 이른 일로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식당·택시·숙소 등 동선별 CCTV를 확보해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을 단계적으로 소명하고, 구토 후 수면과 대화를 거쳐 판단능력이 회복된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귀가 동행 경위 등 사건 전후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가 성관계 장면 등을 장기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촬영 횟수와 수단, 저장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출국 가능성을 근거로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을 요청했으며, 탄원서로 피해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과 신병 확보 조치가 피해자 보호의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