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등록한 주요 종결사례 중 「군성범죄」 관련 죄명이 포함된 10건입니다(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 폭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5년 04월 · 사례 #0836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 복무 중 후임을 상대로 한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에서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군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기 수습에 집중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현역 군인이 회식 자리와 이동 과정에서 같은 부대원을 접촉한 사실로 군인등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경위와 정상 자료를 정리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군 신분 사건은 처분 결과가 복무와 직결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조정 절차와 정상 자료를 함께 준비한 대응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군 조직 내 접촉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상고심까지 다투어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촬영 업무의 완성도를 위한 접촉과 건강 상태 확인이라는 행위의 맥락을 논증하고, 최초 상담 당시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기록과 유사 행위에 대한 불기소 전례, 서로 배려하던 메시지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의 판단의 자료를 폭넓게 발굴한 사례입니다.
군 지휘관이 회식 후 이동 중 부하 간부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부인했던 태도를 선임 후 전면 인정으로 바꾸어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예방교육 수료 등 열한 건의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군 신분 사건에서 태도 전환과 절차 활용이 전과 없는 마무리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군 조직에서 촬영 업무 중의 접촉 등으로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기록 전체를 재분석해 진술의 변천 과정과 신고에 이른 경위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에도 기록 재검토로 결론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부서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사무실 내의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접촉 부위와 경위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음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군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일상적 접촉과 추행의 경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한 사례입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단계적 의견 제출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으로 불복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재판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1심의 유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곧 사건의 끝이 아니며, 재정신청을 통한 불복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에 대한 군인등유사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영장 단계의 의견서로 구속을 저지한 뒤, 진술의 비일관성과 동행 경위, 사건 전후의 행동을 CCTV와 참고인 진술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군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병 단계의 방어가 이후 수사 대응의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대 내 동료에 대한 반복된 접촉으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 중 포괄적으로 기재된 부분의 법리를 다투어 공소기각 판단을 받고, 인정되는 부분은 합의와 선처 변론을 병행했습니다. 선고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기재 방식까지 면밀히 검토해 절차적 다툼과 정상 변론을 함께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군 조직 내 접촉 사건은 진술 외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법리 검토의 비중이 큽니다.
같은 부대 상급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군검찰 단계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세한 의견서로 피해 경위와 거부 의사, 상급자와 후임 사이의 관계, 피해 상황을 정리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의 성립과 기소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군 사건은 초기부터 절차에 맞춘 대리가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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