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이후 종결사례 — 누적 18건
등록 종결사례 중 상고심 이후에서 종결된 18건입니다.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무죄(검사상고기각)
2심 무죄·검사 상고상고답변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상고기각·무죄 확정
주거침입준강간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와 석방에 이어 상고심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고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와 유사 판례를 다수 제시하며 원심 판단에 법령 위반이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급심의 결론을 최종심에서 지켜내 긴 절차를 끝맺은 사례입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항고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항소·상고 기각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불기소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항고를 대리해 재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뒤,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로 1심 유죄와 법정구속, 2심 항소기각을 뒷받침했고, 피고인의 상고에도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좌절된 수사를 되돌려 확정판결까지 완주한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12회유죄·실형 선고항소이유서 제출
가족 내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2년 넘게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안입니다. 열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피해아동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반박했으며, 1심 실형 선고 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에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절차의 처음과 끝을 피해자와 함께한 대리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
직장에서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 단계부터 대리해 1심과 2심, 상고심까지 함께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지원절차를 활용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지켰습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세 심급을 관통한 대리가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죄
1심 유죄 후 2심 선임상고답변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상고기각·무죄 확정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상고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무죄 판단을 받았고,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유사 판례와 입증자료를 더해 원심의 증거 판단에 법령 위반이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심의 무죄 판단을 상고심에서 끝까지 지켜내 오랜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감금피해자대리(성공)
재판 중 교체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항소·상고 기각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침입과 감금, 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1심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는 동안, 심급마다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죄 판단의 유지를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선고로 끝나지 않는 상소 절차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이 확정 시점까지 이어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전 심급 유죄 확정
술자리에서 만취한 사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심부터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동안 증인신문 지원과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고, 항소와 상고에도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실형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세 번의 심급을 관통한 피해자 대리가 판결 확정까지 이어진 사례로, 장기 대리의 의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강간무죄
2심 무죄·검사 상고상고답변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상고기각·무죄 확정
전 연인과 재회한 날의 성관계가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군사법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초기 수사 기록에서 성관계가 자연스러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발굴해 법정 진술과의 모순을 증인신문으로 입증하고, 합의 정황과 고소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9회항소·상고 기각
두 사람이 차례로 객실에 침입해 범행한 사건의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한 기록입니다. 수사 단계의 신변보호 요청부터 증인지원과 판결서 열람 제한 신청까지 30여 회의 서면으로 피해자 보호와 입증을 병행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7년의 중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일부 쟁점에 관한 판단이 이어져 절차가 계속되었습니다. 장기 절차를 완주한 피해자 대리의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 폭행무죄
2심 무죄·검사 상고변호인의견서 2회항소·상고 반박 자료상고기각·무죄 확정
군 조직 내 접촉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상고심까지 다투어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촬영 업무의 완성도를 위한 접촉과 건강 상태 확인이라는 행위의 맥락을 논증하고, 최초 상담 당시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기록과 유사 행위에 대한 불기소 전례, 서로 배려하던 메시지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의 판단의 자료를 폭넓게 발굴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전 심급 유죄 확정
일행과 귀가하던 길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상황에서, 직접 겪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동행한 가족·지인의 증언, 직후의 통화 기록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 유죄가 항소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목격 영상 없는 노상 추행에서 진술 증거의 힘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1회전 심급 유죄 확정
학교에서 지도 관계에 있던 교사로부터 반복된 위력 추행 피해를 입은 학생을 대법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평가와 관리 권한을 가진 교사의 구조적 우위를 위력의 법리로 논증하고, 피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 보강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3년 가까운 기간 열한 차례의 의견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위력 개념을 정면으로 다룬 대리 사례입니다.
강간 · 절도피해자대리(성공)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전 심급 유죄 확정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업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법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구조 요청 메시지와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출입구 CCTV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도주 행적 등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해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즉시성 있는 기록의 보전이 부인 사건을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11회항소·상고 기각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가 준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법원까지 대리했습니다. 숙박업소 CCTV로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와 정신과 진단·입원 기록으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소명했으며, 상대측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가치를 탄핵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객관 증거의 확보와 상대 증거의 탄핵이 함께 작동한 사례입니다.
모욕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2심 기각·3심 대리항소·상고 기각
회사 대표가 직원들이 듣는 통화에서 다른 회사 대표에게 극심한 욕설을 한 모욕 사건에서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했습니다. 통화 녹음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대의 주장에 맞서 적법한 일방 당사자 녹음임을 입증하고 공연성 요건을 논증했습니다. 1심의 유죄가 대법원까지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증거능력 공방을 세 심급에서 지켜낸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시스템 녹음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무죄(3심)
2심 무죄·검사 상고상고답변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상고기각·무죄 확정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준강제추행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상고심까지 방어가 이어진 사건입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결여를 탄핵하고, 유전자 검출에 대해 이전 접촉에 따른 대안적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 유죄 사건도 증거 재해석에 따라 최종심까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최종심까지의 방어가 완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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