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종결사례 중 「석방·구속취소」(으)로 종결된 30건입니다.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 강제추행 외 5석방(원심파기)
2심 · 2026년 06월 · 사례 #1095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촬영, 협박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의 항소심 전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
2심 · 2026년 05월 · 사례 #1063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자백과 반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가족의 선도 의지 등 양형자료를 거듭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전략 전환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2심 · 2026년 03월 · 사례 #1034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2심 감형 선고
열차 안에서 아동을 추행한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세워, 항소이유서와 다수의 양형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성인지 개선 노력을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를 바꾸어낸 사례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잠든 사이의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거듭된 공탁과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다수의 반성 자료와 동종 양형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방어 전략의 전환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
2심 · 2025년 11월 · 사례 #0977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수강생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선처를 변론하는 한편,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배상과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피해 회복이 양형 판단을 움직인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 · 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2심 · 2025년 11월 · 사례 #0970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준유사강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선처를 변론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피해 회복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2심 · 2025년 09월 · 사례 #0941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는 한편, 적극적인 합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구금 중에도 피해 회복을 우선한 대응이 감형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석방(원심파기)
2심 · 2025년 09월 · 사례 #0938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성장 환경과 재범 억제 요인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피해 회복 중심의 변론이 길을 연 사례입니다.
업무상위력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부터 변론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피해변제와 원만한 합의 성사,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하고 동종 사례 판례를 제출해 1심 형이 무겁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되고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양형 변론의 요소들을 충실히 쌓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선처(원심파기)
2심 · 2025년 06월 · 사례 #0884
1심 집행유예변호인의견서 5회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감형 선고
주거지 창문 너머로 타인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피해변제와 합의 성사,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으며 동종 사례 판례를 다수 제출해 1심 형이 무겁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되고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 변론의 정석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웃의 주거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구속된 사건입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위해 보석을 청구해 재판 진행 중 석방에 이르렀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방어권 보장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구속 사건에서는 신병 문제의 해소가 방어 준비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본안 재판의 방어 전략 수립에도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2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분석해 항소심의 방향을 세우고,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과 추가 지급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시작한 항소심을 피해회복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시킨 사례입니다.
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에 대한 준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쌍방 항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자백과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사유를 항소이유서로 정리했으며 구속 상태의 해소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소심에서의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제출이 감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2심 · 2024년 10월 · 사례 #0730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재범예방 노력 지원2심 집행유예 석방
매장에서 일하던 중 어린 아동에 대한 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하고, 양형 사유를 정리한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권고 형량이 높은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예외적인 감경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학생 시절의 동급생 대상 추행과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소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항소이유서와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의 상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크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유흥시설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양형부당을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소심 단계의 선임으로도 양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대 시절 친척 아이에게 저지른 추행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혐의까지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심으로 사죄했고,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와도 상당한 배상 끝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뒤늦은 진실한 인정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부당을 논증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며 종결되었습니다. 태도 전환과 빠짐없는 합의로 실형이 뒤집힌 사례로, 항소심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준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석방(원심파기)
2심 · 2023년 11월 · 사례 #0510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준강간과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으며, 상당한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원심 양형의 재검토를 구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며 종결되었습니다. 항소심 양형 변론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강간석방
1심 · 2023년 03월 · 사례 #038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선처 변론합의 성사·재범예방1심 집행유예 석방
타인을 사칭한 협박으로 촬영물을 반복 전송하게 하고 강간에 이른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부터 네 차례의 의견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중대 사건에서 양형 변론의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양형 사유에 집중해,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와 피해 배상으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며 종결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갖는 비중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공직에 있던 의뢰인이 공연음란으로 1심에서 당연퇴직 기준을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다투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해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했고, 오랜 공직 생활 등 정상을 종합해 소명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이 감액되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이 면제되어 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벌금 액수가 신분에 직결되는 사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간미수석방(원심파기)
2심 · 2022년 05월 · 사례 #0228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형사합의 성사2심 집행유예 석방
오래 알고 지낸 상대의 주거지에서의 준강간미수로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부인으로 일관하던 전략을 공소사실 인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한 뒤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전략 전환의 시점과 진정성이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합의의 진정성이 전달된 사건입니다.
강간미수 · 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
2심 · 2022년 01월 · 사례 #0181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형사합의 성사2심 집행유예 석방
운동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 대한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부인으로 일관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구금 중 사과 편지로 진정성을 전달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생계와 부양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태도 전환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피해 회복 경위가 주요 자료가 되었습니다.
동급생을 상대로 한 위력 추행과 폭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년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적 피해 회복을 형사 양형과 연계한 접근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실질적 배상이 참작되었습니다.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사람을 추행하고 신고자들을 상대로 맞고소까지 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전면 자백과 반성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무고죄의 자백 감경 법리를 주장해 법원의 직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자백 감경 규정을 활용한 항소심 전략 사례입니다. 법리 발굴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2심 · 2021년 11월 · 사례 #0153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형사합의 성사2심 집행유예 석방
노상에서 행인을 추행한 사건으로 동종 전과가 있어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에 집중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인정 사건에서도 항소심의 피해 회복 노력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합의 시점이 관건이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에 대한 특수준강간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표명하며, 공범과의 가담 정도 차이를 정리하고 거듭된 노력 끝에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중대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갖는 무게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합의 성립 시점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석방(원심파기)
2심 · 2019년 12월 · 사례 #0025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형사합의 성사2심 집행유예 석방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1심에서 소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해 개별적인 가담 정도와 연령, 환경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석방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일률적인 판단이 아니라 피고인별 사정에 따른 개별 변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석방(원심파기)
2심 · 2019년 12월 · 사례 #0024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형사합의 성사2심 집행유예 석방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특수준강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수임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다시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보강해 원심 판단의 재검토를 구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석방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범이 있는 중대 사건에서도 개별 피고인의 역할과 정상에 따라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결사례의 해설 작성과 죄명·처분·단계·직업·연도별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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