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종결사례 중 「소년부송치·보호처분」(으)로 종결된 25건입니다.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선처(1호 부모위탁)
가정법원 · 2025년 08월 · 사례 #0922
소년보호 단계 선임보조인의견서 제출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미성년 학생의 성적목적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보조인으로서 소년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반성 활동과 재비행 방지 노력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호자의 양육 아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함을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을 비롯한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벌이 아닌 성장의 관점에서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선처(1호부모위탁)
가정법원 · 2025년 07월 · 사례 #0906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세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위의 경위와 소년의 생활환경, 반성 태도, 재비행 예방 노력을 정리해 보호자의 양육 아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절차의 중심에 선 사례입니다.
미성년 학생이 지하철역에서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추가 조사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소년의 연령과 환경, 교정 가능성,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처벌 절차가 아닌 보호와 교육의 절차로 방향을 돌린 사례입니다.
미성년 학생이 지하철역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소년보호절차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다섯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비행 예방 노력을 지원하며, 보호자의 양육 아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벌이 아닌 교육과 보호 중심의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지하철 역사에서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보조인의견서로 소년의 특성과 개선 가능성을 소명하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절차 전환이 갖는 의미와 단계별 서면 대응의 역할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에 대한 추행으로 소년보호 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보조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해 소년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 재비행 방지가 가능한 양육 환경을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학교 내 사건은 소년의 성장 과정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교육적 처분으로의 유도가 보조인 활동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학교 후배 대상 추행 사건의 가정법원 심리 단계를 수행한 사건입니다. 보조인으로서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년의 발달 단계와 반성,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의 양육 의지를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보호 절차에서는 심리 단계의 소명 자료가 처분 수위를 좌우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학생인 의뢰인이 동급생들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로 장기간 수사 끝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2년이 넘는 수사 기간 동안 열세 차례의 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대응하며, 비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교화 가능성,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장 가벼운 보호자 위탁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 소년 사건에서 꾸준한 소명이 처분 수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학생인 의뢰인이 장기간 반복된 불법촬영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반성과 재비행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보호자의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복된 비행에도 실질적인 교화 계획의 제시가 보호처분의 수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학생인 의뢰인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침입과 촬영 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된 소년 사건입니다. 촬영물이 곧바로 삭제되어 유포가 없었던 점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 재비행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절차 선택이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SNS에 타인의 사진과 허위 글을 게시한 명예훼손으로 소년보호 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비행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반성과 정신과 치료,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 등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은 처분 수위가 성장 환경의 소명에 좌우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이 학교 후배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년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전문 심리상담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비행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와 단계별 자료로 소명하며 소년법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사건에서 처벌보다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둔 변론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장기간 여러 차례의 촬영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성인지 교육, 소감문 작성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해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이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은 소년 사건에서도 보호 절차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구성요건에 관한 다툼과 함께 소년의 특성과 환경, 개선 가능성을 소명하고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기소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표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소년 사건에서 보호와 교육에 초점을 둔 절차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1호(부모위탁) 등
가정법원 · 2024년 03월 · 사례 #0591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10대 소년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던 또래 두 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로 소년보호 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비행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성교육 소감문을 제출했으며, 피해자 양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보호자의 훈육 의지와 성실한 학교생활 기록을 두 차례의 보조인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정 복귀와 학업 지속을 지킨 소년 사건입니다.
10대 소년이 만취한 또래에 대한 유사강간과 촬영이라는 중한 비행으로 소년보호 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전제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정신과 치료와 성교육 수강, 이사를 통한 2차 가해 방지,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네 차례의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교화 여건 입증이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폭행소년부송치
1심 · 2023년 12월 · 사례 #0536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소년부송치
10대 학생이 또래에 대한 폭행과 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한 뒤,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전학과 연락 차단 등 재발 방지 조치,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소년부송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소된 소년 사건이 보호 절차로 전환되는 경로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호감을 고백하려던 과정의 신체 접촉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접촉이 1초에 못 미치는 순간적인 것이었고 두꺼운 외투 위였다는 점을 들어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한편, 사과와 반성,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수사와 소년 절차에 걸쳐 일곱 차례의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의 다툼과 선처 소명을 병행한 소년 사건입니다.
10대 학생이 SNS에 게시된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여러 게시물로 올린 비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반성과 상담·교육 수료 등 재비행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보호자의 관심과 양육 환경 아래에서 건전한 성장이 가능함을 논증했으며 형사조정으로 관계 회복도 시도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성물 비행에 대한 소년 절차 대응 사례입니다.
10대 소년이 또래에 대한 중대한 성범죄 비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전제에서, 성장 과정과 비행의 원인, 보호자의 훈육 의지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비행 방지 여건을 보조인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 장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비행에서도 소년 절차의 목적인 교화 가능성이 심리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비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성장 과정과 성실한 학교생활, 깊은 반성과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보조인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단기 수강명령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환경과 교화 가능성의 입증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형사처벌 연령에 이르지 않은 10대 초반의 보호소년이 메신저로 음란한 내용물을 전송한 비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치료·상담 등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 아래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결론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외 11호(부모위탁) 등
가정법원 · 2023년 01월 · 사례 #034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10대 학생이 학교 건물 내 촬영과 침입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심리적 특수성과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추진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에는 보조인으로서 보호자의 양육 환경과 심리치료, 재비행 방지 계획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보호관찰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처벌이 아닌 교화 중심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대응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대 소년이 촬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면서, 상담 치료와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여덟 건의 참고자료로 소명해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 송치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이송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절차 선택 변론이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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