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종결사례 중 「벌금형」(으)로 종결된 10건입니다.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강제추행선처(벌금)
2심 · 2026년 01월 · 사례 #0999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감형 선고
골프장에서 근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을 변론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으며 동종 사례 판례로 1심 형이 무겁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의 완결이 형의 종류를 바꾼 사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탈의 공간에서 타인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유포가 없었던 사정, 치료 등 재범예방 노력을 다수의 참고자료로 입증했으며 동종 판례로 형의 과중함을 주장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꾼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선고받은 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답변서로 항소 이유를 반박하고 유사 판례를 다수 제시해 원심 양형이 가볍지 않음을 논증했으며,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도 소명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검사 항소심에서 원심 결과를 지키는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반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동종 사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들을 비교표로 정리해 원심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논증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의 정상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형으로 감형되고 취업제한이 면제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판례 비교 중심의 양형 변론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의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과 학업 중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형으로 감형되고 취업제한도 면제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형의 종류가 달라지면 부수처분과 장래 불이익도 함께 달라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선처(벌금)
1심 · 2022년 07월 · 사례 #0256
기소 후 1심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선처 변론합의 성사1심 벌금형 선고
동종 전과의 누범 기간 중 운영하던 가게의 전 종업원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우발적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탄원과 부양 사정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극히 불리한 전제에서도 피해 회복의 성실성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야근 후 술자리에서 계약직 직원을 추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불일치를 다투었으나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초범과 반성, 부양 사정과 오랜 기부 이력 등 양형 사유를 집중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국면 전환의 판단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기부 이력 등 자료가 참작되었습니다.
지인 가족과의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금주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기소 후 선임 사건의 신속한 수습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되었습니다.
강의 관계로 알게 된 상대의 볼을 꼬집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유죄 선고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행위의 추행 해당성을 다투는 한편, 편집된 녹음과 원본의 대비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아홉 건이 넘는 유사 판례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이 5분의 1로 감액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판례 비교가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원본 대조 방식의 탄핵이 유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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