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종결사례 중 「항고·재정신청」(으)로 종결된 55건입니다.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No.1134고등법원 · 2026년 08월무혐의(재정신청기각)
강간 · 강제추행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5회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강간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재정신청 단계까지 대응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자체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과 고소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의 항고와 재정신청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전후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유사 사례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명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에 상대방이 항고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그 진술의 형성 경위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옷 위로 팔 부위를 잡은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상대방이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접촉 부위가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방어에서 법리 구성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수년의 교제가 끝난 뒤 수십 개의 사실로 일괄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촬영물의 촬영 주체와 동의 정황, 관계 전반의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제시한 논증을 항고 단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네 죄명 전부 혐의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방대한 고소에 기록의 전체 맥락으로 응답한 사례입니다.
교제 중 바이러스성 질환을 옮겼다는 상해 고소가 재정신청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전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례 법리를 단계별로 논증했고,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고등검찰 항고기각에 이어 고등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단계의 불복 절차를 모두 방어해 무혐의를 확정지은 사례입니다. 의학과 법리가 결합된 장기 방어였습니다.
No.1077고등법원 · 2026년 05월무혐의(재정신청기각)
준강간미수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몇 해 전 해외 체류 중의 일이 뒤늦게 준강간미수로 고소되어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일관된 진술 기록과 사건 후에도 상대방이 연락과 만남을 이어간 정황, 오랜 시간이 지난 고소 경위의 의문을 판례 법리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항고기각에 이어 고등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네 단계의 판단을 모두 지켜낸 사례입니다.
No.1054고등검찰 · 2026년 04월무혐의(항고기각)
강간 · 강제추행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오래전 교제 관계의 일들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네 번째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직후 대화 기록과 여러 해가 지난 고소 경위, 관련 민사소송 패소 판결 등 객관적 자료를 재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전부 혐의없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찰·검찰·고등검찰 세 단계가 하나의 증거 구조로 일관된 사례입니다.
소개로 만나 교제로 이어졌던 상대방과의 만남이 강간과 강간미수로 고소되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입증자료로 명시적 동의와 사건 후에도 이어진 관계의 기록, 폭행·협박에 관한 판례 법리를 재차 정리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최종 유지되었습니다. 경찰·검찰·고등검찰 세 단계에서 같은 결론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교제 중 바이러스성 질환 전염이 상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교제 초기에 감염 사실을 알렸던 녹취 증거와 미필적 고의·인과관계 부정 논증을 보강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고등검찰까지 세 단계의 판단을 일관된 증거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No.1018고등검찰 · 2026년 02월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로 확보한 영상을 둘러싼 촬영물 소지 혐의가 고소인의 항고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화면 재촬영은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소지죄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세 단계의 판단이 같은 법리로 유지된 사례입니다.
직장 탈의 공간에서 동료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원만한 합의와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고가 제기되었으나 고등검찰청이 이를 기각해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불복 절차까지 대응해 선처의 결과를 지킨 사례입니다.
형사재판 증언을 둘러싼 모해위증 고소가 경찰과 검찰, 항고를 거쳐 고소인의 재정신청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재정신청 단계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증언이 기억에 따른 것이었고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증을 보강하고 유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네 단계에 걸친 불복 절차를 모두 방어해 절차를 종결지은 사례입니다.
강간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고소인의 항고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누적된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대화 기록과 만남 경위에 대한 분석을 보강하고, 무혐의 판단의 근거를 입증자료와 유사 사례로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방어를 이어가 결론을 굳힌 사례입니다.
성폭력 고소가 항소심 무죄로 끝난 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을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무죄 판결이 허위 고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하고, 고소 전부터 이어진 상담·치료 기록으로 허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역고소의 전 단계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형사재판 증언을 둘러싼 모해위증 고소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제기된 사안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입증자료를 통해 모해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논증을 보강하고 유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방어를 이어가 혐의없음 판단을 지킨 사례입니다.
유흥업소에서의 일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어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판단 이후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 진술의 모순과 금전 수수 등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를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해 무혐의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넘어 법원 단계까지 같은 논증으로 방어를 완결한 사례입니다.
유흥업소에서의 일로 추행과 유사강간 고소를 받아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를 거쳐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금전 수수 후의 태도와 피해 주장 사이의 모순 등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세 단계의 절차를 같은 논증 구조로 관통한 방어가 최종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진료 중의 촉진이 추행이라며 제기된 고소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항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문제된 촉진이 확립된 진단 기법에 따른 정당한 진료행위임을 의학 문헌과 진료기록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네 차례 제출하며 항고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문헌 근거로 소명하는 방식이 불복 절차에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
No.0757고등검찰 · 2024년 12월무혐의(항고기각)
강제추행
항고 단계 방어사실관계·법리 주장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오래 함께 일한 직원으로부터 수년에 걸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용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 경위와 진술의 비일관성, 장기간 계속 근무한 사정과의 모순을 논증해 검찰의 혐의없음(불기소)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 단계에서도 같은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 분쟁과 결합된 고소 사건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출장 마사지 중의 접촉이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이 닿은 것일 뿐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고소인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술을 다시 요청한 정황 등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이송과 보완수사가 반복된 끝에 검찰의 혐의없음(불기소)에 이어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업소에서 만취한 직원을 휴게 공간으로 옮긴 일이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2년 넘게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재수사와 송치가 반복되는 동안, 참고인 진술 분석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일관되게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불기소)에 이어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절차 반복에도 동일한 논증 구조를 유지한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No.0702고등법원 · 2024년 09월무혐의(재정신청기각)
강제추행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매장의 계산대 통로에서 지나가며 생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좁은 통로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항고와 재정신청에서도 유지되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증거의 정밀한 분석이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를 가른 사례입니다.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죄명으로 고소되어 경찰·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SNS 대화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한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하며 세 차례의 의견서로 불기소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복 절차의 전 단계에서 일관된 논증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간 혐의가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로 정리된 뒤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세 차례의 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리하고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보강해 제출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급 단계의 결론이 있어도 불복 절차에서 방어를 늦추면 뒤집힐 수 있는 만큼, 항고심 대응의 완결성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No.0639고등검찰 · 2024년 06월무혐의(항고기각)
무고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성범죄 피해를 고소한 뒤 가해자 측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 고소 사건에서는 의견서 제출로 가해자 일부 혐의의 송치를 이끌어내는 한편, 무고 역고소에는 신고 내용이 실제 피해 인식에 기초한 것임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무고 혐의는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항고까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가 동시에 걸린 분쟁을 함께 관리한 사례입니다.
준강간 피해 신고가 상대방의 무혐의로 끝난 뒤 무고로 역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 기록입니다. 만취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에서의 신고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무고죄는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검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상대방이 항고했으나 기각되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블랙아웃 사안의 무고 방어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상해 혐의로 수사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의 방어 기록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세 차례의 의견서로 당시 상황과 증거 관계를 정리해 불송치를 이끌었고, 검찰의 혐의없음 판단 이후 제기된 고소인의 항고에는 추가 의견서로 대응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서면을 이어 간 방어 대응 사례입니다.
No.0627대법원 · 2024년 06월무혐의(재항고기각)
재정신청 · 기각결정에 · 대한 · 재항고
수사 단계 선임변호인의견서 9회무혐의 자료 제출군검찰 혐의없음재정신청·재항고기각
군 관련 유사강간 고소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의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고소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재항고 사유의 부존재를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이후 이어지는 불복 절차의 전 단계에서 일관된 논증을 유지한 것이 최종 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No.0597고등검찰 · 2024년 04월무혐의(항고기각)
강제추행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매장에서 고객과 스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의 기록입니다. 뒷주머니의 지갑 때문에 접촉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과 통로의 물리적 폭, 순간적인 접촉에 그친 영상을 토대로 고의 없는 과실 접촉임을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에 이어 고등검찰에서 항고까지 기각되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일상 동작과 추행의 경계가 반복 심사를 거쳐 정리된 사례입니다.
호감을 주고받던 상대와의 숙박업소 접촉이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입니다. 독립 보행이 담긴 CCTV와 취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업소 관계자의 녹취를 축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논증을 유지했고, 별건의 촬영 부분은 인정하며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에 이어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세 단계에서 같은 증거 구조가 반복 검증된 사례입니다.
No.0535검찰 · 2023년 12월무혐의(항고기각)
특수폭행 · 특수협박 · 강요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오래 함께 일한 후배 동료로부터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기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7년에 걸친 친근한 관계의 메시지와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이어진 교류, 문제 된 문서 관련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목격 증거의 부재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역할과 고의를 구분해 다툰 사례입니다.
No.0534고등검찰 · 2023년 12월무혐의(항고기각)
특수폭행 · 특수협박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입사를 소개했던 동기로부터 특수폭행과 공동강요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기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스스로 회사에 추천해 함께 일해 온 관계에서 폭행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문제 된 1대1 메시지가 업무 독려의 맥락이었음을 전후 대화로 입증하고 개방된 회의실 구조와 목격 부재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메시지 맥락 복원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No.0533고등검찰 · 2023년 12월무혐의(항고기각)
폭행 · 특수폭행 · 특수협박 · 강요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회사 대표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여덟 개 항목의 강요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400쪽이 넘는 의견서로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도면과 현장 사진, 직원 진술, 관계 기록으로 반박하고, 6년 넘게 근무를 이어가며 관계가 깊어진 경위가 지속적인 폭행·협박 주장과 모순됨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목별 전수 반박의 사례입니다.
No.0532검찰 · 2023년 12월무혐의(항고기각)
특수폭행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퇴사한 동료로부터 특수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기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던 상대방의 사적인 일기 기록이 주관적 기록에 불과하고 보강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개방된 회의실 구조와 목격 진술의 부재, 오랜 친구 관계의 메시지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까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증거의 성격 분석이 방어의 출발점이 된 사례입니다.
No.0525고등검찰 · 2023년 11월무혐의(항고기각)
추행유인 · 명예훼손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동료를 추행 자리로 유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천 통이 넘는 메신저 대화에 담긴 친밀한 표현과 감사 인사, 자택에 숙박했던 정황으로 유인 목적이 없는 일상적 교류였음을 입증하고, 대학 동기이자 동료로서 대등했던 관계의 실질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기록의 총량이 판단을 이끈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친밀한 표현이 담긴 방대한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 동료 진술로 합의에 의한 내연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된 시점의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을 관통한 방어의 사례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상대로부터 준강간과 유사강간, 강간미수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항고 단계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각각 반박하고, 사건 이후에도 만남과 연락이 이어진 정황과 합의금 수령 후 고소에 이른 경위 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모순을 부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에 이어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까지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일관성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차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상급자 보고는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당연한 절차이며, 해당 정보는 여러 사람이 알고 있어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파생 고소에 대한 단계별 대응의 일관성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No.0445고등검찰 · 2023년 07월무혐의(항고기각)
준강간 · 피감독자간음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같은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되어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논증하고, 날짜 특정의 오류와 사건 후의 안부 연락, 거액의 합의금 요구 등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탄핵했으며, 상대방이 추가 포렌식을 위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정도 지적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고심까지 이어진 절차에서 일관된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No.0401고등법원 · 2023년 04월무혐의(재정신청기각)
강제추행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직장 동료로부터 회식과 이동 과정에서의 세 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각 시점 전후 상대방이 보낸 친밀한 메시지와 이후에도 모임을 함께한 정황 등 방대한 기록을 정리해 피해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혐의별로 입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네 단계의 절차 전부에서 기록 중심의 방어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교육기관의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함께 일하던 상대로부터 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등 네 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아홉 차례의 의견서로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논증하고, 고소 경위와 진술 변경의 의문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논증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관계인이었던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위증과 무고로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 사건의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지된 유죄 판결을 근거로 관련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논증하고, 고소의 보복적 성격을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확정판결 기록의 체계적인 활용이 역고소 방어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상대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전제로, 문제 된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논증하고, 사건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진 정황과 녹취록, 일기장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한 것이 공갈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적법한 대여 관계를 입증하고, 독촉 과정의 표현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상대방이 채무를 부인하며 고소에 이른 경위의 문제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항고도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권리 행사와 공갈의 경계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No.0330고등검찰 · 2022년 12월무혐의(항고기각)
강제추행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6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지인 관계에서 여러 일시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일시별 혐의 사실을 각각 반박하고, 관계의 경위와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진술의 비일관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도 고등검찰에서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다투는 방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성관계가 수년이 지나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의 재정신청 단계입니다. 사건 후 함께 카페에 가고 관계가 이어졌으며 선물까지 오간 사후 정황과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세 단계 불복 절차 전부에서 무혐의가 유지된 완결형 방어 사례입니다. 객관 증거의 일관성이 유지되었습니다.
No.0210검찰 · 2022년 03월무혐의(항고기각)
강간
항고 단계 방어항고 반박 서면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 주장의 진정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인정할 접촉은 인정하되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을 의료기록으로 뒷받침하고, 메신저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사과 표현이 혐의 인정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무혐의에 이어 항고도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유일 증거인 진술의 탄핵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의료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업상 거래 상대의 제안으로 이어진 술자리 후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자력 이동과 결제, 착의와 대화 등 심신상실을 부정하는 정황과 사건 후의 발언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투자 거절 후 고소에 이른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재정신청 기각까지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법원 단계 불복까지 방어가 완결된 사례입니다. 정황 목록화가 유효했습니다.
No.0186검찰 · 2022년 01월무혐의(항고기각)
준강간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결별 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던 상대가 약 4년 전의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교제와 재교제의 이력, 사건 전후의 지속적 만남, 지연된 고소 경위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고, 사과 메시지가 범행 인정이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무혐의에 이어 항고도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법리가 처분 이유에 그대로 원용된 사례입니다. 표현의 맥락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No.0136검찰 · 2021년 08월무혐의(항고기각)
준강제추행
항고 단계 방어항고 반박 서면항고기각·무혐의 유지
회식 후 만취한 직원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불기소된 뒤 항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메신저 기록을 종합한 항거불능 상태 부정의 논증을 항고 단계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 끝에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다층적 영상 증거의 종합 분석이 단계를 넘겨 유지된 사례입니다. 불복 단계 방어까지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No.0100검찰 · 2021년 04월무혐의(항고기각)
유사강간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연인 관계에서의 유사강간 고소가 불기소된 뒤 상대방의 항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도 연인 관계를 뒷받침하는 메신저 증거와 진술의 모순점, 차량 내 범행 주장의 물리적 어려움에 관한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일관된 방어가 이어진 사례입니다. 논증의 일관성이 유지된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직장 상하관계에서의 여러 혐의 고소에 대해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진술의 비일관성과 증거 정리 요구 정황, 자율적인 활동 내역 등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항고심까지 세 단계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일관된 논증 유지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회사 임원 사이의 관계가 결별 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을 분석해 합의된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고소에 이른 감정적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에 관한 디지털 증거가 다수 혐의를 한꺼번에 배척시킨 사례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이 축이 되었습니다.
친척 관계인 상대가 오래전의 추행 등을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오래된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의 법리를 다투고, 가족 행사에서의 추행 주장은 다수가 동석한 상황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진술의 불일치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에 대한 고소에서 시효와 증거의 법리가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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