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결사례 — 215건
2025년 12월
미성년자의제강간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구속구공판 결정
온라인에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의제강간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여러 피해를 입은 사건을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안입니다. 고소 직후부터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통신기록, 대화 내역 증거로 각 혐의의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네 건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혐의 전부 기소라는 목표를 관철한 대리 사례입니다.
상해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중 바이러스성 질환을 전염시켰다는 상해 혐의가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전문의 의견서, 의학 문헌, 대화 기록으로 관계 전에 감염 사실을 알렸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학적 전문 자료가 법적 판단을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구속구공판 결정
일행에 의해 만취 상태에서 연이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CCTV 영상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문기관 기록을 결집해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고 부인으로 일관한 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피의자 모두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객관적 수치가 기소를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 의뢰인이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또래 수련생을 추행하였다는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배상과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운동선수로서의 장래와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년의 미래를 고려한 처분을 이끈 사례입니다.
준강간무죄
구공판 재판 방어재판기일 4회 출석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십 년 가까이 지나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재판기일에 출석하고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당시 행동에 비추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기억의 공백이 항거불능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2025년 11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소송 자료로 제출된 영상을 두고 촬영물 소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이 이어지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법원 증거 제출을 위한 보관은 처벌 대상인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유포 사실이 없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문의 보호 목적에 충실한 해석을 관철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죄
변호인의견서 9회항소이유서 제출사실·증거관계 분석2심 검사항소기각
의료기관 시술 과정에서의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자 답변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고, DNA 미검출 감정 결과와 진료 녹음, 시술 환경상 범행의 비현실성을 다시 정리해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과학적 증거 중심의 방어가 두 심급에서 관철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1심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교제 중 촬영된 영상을 이별 후 금전 문제를 빌미로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고 협박한 가해자에 맞서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혐의를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반포 행위의 악질성과 동종 전력을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구속구공판 결정
교제 관계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촬영물 전송을 요구받아 성착취물 제작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소 직후 선임되어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엄정한 처벌 의지를 일관되게 관철한 대리 사례입니다.
무고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의뢰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두고 상대방 측이 그 고소가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원 고소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였고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고소가 역고소로 되돌아온 국면에서 의뢰인을 지켜낸 방어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수강생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선처를 변론하는 한편,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배상과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피해 회복이 양형 판단을 움직인 사례입니다.
준강간 · 준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2심 대리유죄 선고2심 자백·피해배상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과 추행,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부터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전면 부인 속에 1심에서 유죄와 법정구속을 확보했고, 무죄가 선고된 촬영 부분은 검사 항소를 지원해 2심에서 유죄로 바로잡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백으로 돌아서며 상당한 피해배상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과정의 대리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업무 중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재판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총 일곱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에 동석해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피고인이 우연한 접촉이라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변명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대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선고유예(1심)
기소 후 1심 선임공소장변경 유도합의 성사·재범예방1심 선고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선임된 사건입니다. 첫 재판기일 전에 행위의 실질이 제작이 아닌 '소지'에 해당한다는 상세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해 검사가 더 가벼운 죄명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이끌었고, 원만한 합의와 봉사활동 등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죄명 자체를 바로잡은 법리 대응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정통법위반선처(단기보호관찰)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미성년 학생이 온라인 계정 침해와 허위영상 합성물 제작으로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의견서를 통해 반성과 사과, 인지행동치료 수강 등 재비행 방지 노력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디지털 비행에 교육적 개입이 선택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강간 ·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시설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일이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후에도 일상적인 연락이 이어진 대화 기록과 만남의 경위를 보강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국면에서도 같은 증거 논리를 유지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5회유죄·실형 선고
강간 피해자를 재정신청 인용에 따른 기소 이후 1심과 2심까지 3년 넘게 대리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유죄와 실형 선고를 뒷받침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거듭된 태도 번복과 부적절한 합의 압박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정당한 피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랜 재판에서 피해자의 곁을 지킨 대리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 · 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준유사강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선처를 변론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피해 회복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재범예방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의 우발적 잘못을 신속한 수습으로 매듭지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에 임한 사건입니다. 추가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금주 치료와 다수의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수와 철저한 수습이 선처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추행 혐의가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전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대화 기록과 관계의 실질을 정리하고 판례 법리를 인용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계 기록의 축적이 두 단계 방어를 지탱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어려운 개인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를 통한 피해 회복이 처분의 바탕이 된 사례입니다.
모해위증무혐의(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형사재판 증언을 둘러싼 모해위증 고소가 경찰과 검찰, 항고를 거쳐 고소인의 재정신청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재정신청 단계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증언이 기억에 따른 것이었고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증을 보강하고 유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네 단계에 걸친 불복 절차를 모두 방어해 절차를 종결지은 사례입니다.
2025년 10월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의 미성년 피해자가 성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심각한 신체적 결과로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의료기록 등으로 피해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동 보호 법제의 취지를 수사에 반영시킨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추가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사과와 예방교육 수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가족 부양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직한 인정과 구체적인 정상 소명이 균형을 이룬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결제 내역과 함께 찍은 사진, 이후에도 만남과 연락이 이어진 정황 등 객관적 자료로 자발적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만남 전후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한 것이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뒤 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만남 전후의 메시지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당시의 구체적 경위를 재구성하고,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감한 유형의 사건일수록 객관적 정황의 정밀한 복원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구공판 결정
온라인 게임에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성착취 목적 대화와 반복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백 회가 넘는 메시지 기록 등 증거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기소를 지탱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1심)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1심 선고유예
업소에서 잠든 사람의 모습을 촬영한 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기일 전후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촬영 경위에 성적 의도가 없었고 촬영 대상이 처벌 조항의 객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판례와 함께 다투는 한편, 선처를 함께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양형 변론을 병행해 처벌의 무게를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강간 · 강간치상 외 6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에서 사적으로 가까웠던 상대방의 고소로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 등 아홉 건의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로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혐의별로 개별 반박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에서 아홉 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수 혐의를 하나씩 해체한 전면 방어가 관철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제 중 촬영된 사진을 이별 후 충동적으로 전송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사과편지,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잘못의 인정에서 출발한 수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강간미수 외 4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강간미수와 살인미수 등 여섯 개의 중한 죄명으로 고소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현저한 체격 차이와 심리적 취약성, 관계의 실제 경위를 대화 기록과 함께 소명하며 혐의별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여섯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죄명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사실을 복원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구속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복수 가해자의 성착취물 제작과 촬영 등 여러 혐의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해 가해자별 혐의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의 구속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가해자가 얽힌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병 확보까지 이끈 대리 사례입니다.
강간 · 강간미수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강간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고소인의 항고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누적된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대화 기록과 만남 경위에 대한 분석을 보강하고, 무혐의 판단의 근거를 입증자료와 유사 사례로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방어를 이어가 결론을 굳힌 사례입니다.
준강간미수무죄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사실·증거관계 분석2심 무죄 선고
직장 회식 후의 일이 준강간미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뒤 항소심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여섯 차례의 재판기일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시간대별 행동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재분석이 심급을 넘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2025년 9월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일이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CCTV와 업소 직원의 진술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동행 경위의 자발적 정황과 거부 의사 표시에 즉시 응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이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입은 의제강간 피해의 대리를 맡은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로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연관 사건과 병행하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준 대리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차량 운행 중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류 감정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과 고소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달라진 점 등 객관적 증거의 공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증의 부재와 진술 변경을 결합한 방어가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일행과의 술자리 후 이동한 자리에서의 일이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상대방이 대화와 이동 등 의식 있는 행동을 이어간 정황을 정리하고 기억 상실 주장이 항거불능과 구별된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행동 증거의 축적이 구성요건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생활시설에서의 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검토가 진행되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녹취록과 대화 기록에 나타난 관계의 실질과 고소인의 요구 내용 등 정황 분석을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두 단계의 수사에서 같은 증거 구조로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무고 · 정통법위반(명예훼손)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6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성폭력 고소가 항소심 무죄로 끝난 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을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무죄 판결이 허위 고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하고, 고소 전부터 이어진 상담·치료 기록으로 허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역고소의 전 단계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퇴사 후 이전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지속적·반복적 행위라는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판례와 함께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수습을 병행해 균형 있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동행 경위와 이동 과정의 자발적 정황을 정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항거불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블랙아웃 법리를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학적 개념과 법리의 구별이 판단의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함께 술자리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결제 내역과 세탁·물품 교체 기록,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로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정황을 재구성하고, 제3자가 개입해 합의금을 요구한 경위도 함께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상 기록의 복원이 진술의 공백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는 한편, 적극적인 합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구금 중에도 피해 회복을 우선한 대응이 감형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온라인에서 접근한 성인들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의제강간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대화 기록 증거로 범행 입증과 피의자 특정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아동 대상 범죄에 초기부터 대응한 사례입니다.
강간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성장 환경과 재범 억제 요인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피해 회복 중심의 변론이 길을 연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가 끝난 뒤 촬영물 소지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문제 된 영상이 별도의 저장매체에 옮겨지거나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고, 소지 혐의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포 없는 사안에서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다툰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무죄
구공판 재판 방어재판기일 5회 출석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
일행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의 일이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재판기일에 출석하고 아홉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치밀한 증인신문과 증거관계 분석으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시켰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중형이 걸린 사건에서 사실 인정의 기준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준강간 · 준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기소 후 1심 대리피해자의견서 2회유죄·실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기소 이후 1심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CCTV와 디지털 증거로 항거불능 상태와 범행 경위의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요 혐의에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를 재판에서 규명한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선처(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감형 선고
업무상위력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부터 변론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피해변제와 원만한 합의 성사,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하고 동종 사례 판례를 제출해 1심 형이 무겁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되고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양형 변론의 요소들을 충실히 쌓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직장 상급자로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원만한 합의와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랜 직업 생활의 갈림길에서 진정성 있는 수습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2025년 8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허위영상물 편집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고,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 뒷받침하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혐의별 증거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중 촬영된 영상을 두고 결별 후 촬영과 소지, 정보통신망 관련 혐의까지 함께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동의하에 촬영된 사실과 상대방이 직접 사진을 전송했던 정황을 포렌식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죄명으로 확장된 고소를 증거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중 촬영된 영상이 결별 후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며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입증하고, 고소에 이른 경위의 의문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디지털 기록의 정밀 분석이 동의 여부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의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피해 사실의 체계적 정리가 수사의 방향을 잡아준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가 끝난 뒤 촬영물 소지 혐의가 별건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촬영물이 저장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혐의별로 증거를 나누어 방어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생활시설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화 녹취록과 문자, 통화 내역을 분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고,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정황과 시설의 구조적 특성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계 전후의 객관적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토렌트로 내려받은 파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파일의 성격을 알고 소지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포렌식 분석에서도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검찰 송치와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지죄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무죄(검사상고기각)
2심 무죄·검사 상고상고답변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상고기각·무죄 확정
주거침입준강간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와 석방에 이어 상고심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고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와 유사 판례를 다수 제시하며 원심 판단에 법령 위반이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급심의 결론을 최종심에서 지켜내 긴 절차를 끝맺은 사례입니다.
준강간무죄
구공판 재판 방어재판기일 4회 출석변호인의견서 6회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
준강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재판기일에 출석하고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 단계부터 축적된 방대한 증거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치밀한 증인신문으로 고소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신빙성을 배척시켰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기록 전체를 장악한 일관된 방어가 공판에서 결실을 본 사례입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항고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항소·상고 기각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불기소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항고를 대리해 재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뒤,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로 1심 유죄와 법정구속, 2심 항소기각을 뒷받침했고, 피고인의 상고에도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좌절된 수사를 되돌려 확정판결까지 완주한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선처(1호 부모위탁)
소년보호 단계 선임보조인의견서 제출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미성년 학생의 성적목적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보조인으로서 소년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반성 활동과 재비행 방지 노력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호자의 양육 아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함을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을 비롯한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벌이 아닌 성장의 관점에서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직장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업무상위력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후 선임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송치 이후 합류하고도 수습의 흐름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지인 술자리 후의 일이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검토가 진행되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과 영상 자료 분석을 보강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재차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불복 절차를 거치면서도 일관된 증거 구조로 결론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내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목격 진술과 영상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혐의와 부합하지 않는 점, 고소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두 단계의 판단을 같은 증거 논리로 관철한 사례입니다.
2025년 7월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명예훼손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육기관에서 지도 관계에 있던 학생의 고소로 업무상위력추행과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체 접촉과 발언 사실 자체를 다투고, 학내 절차에서의 진술과 형사 고소 시점 진술 사이의 변화 등 신빙성에 관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술 변화의 궤적을 추적한 방어 사례입니다.
강간 · 강제추행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가 끝나고 여러 해가 지난 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여덟 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문제 된 시기 이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연락과 만남을 대화 기록으로 시간순 정리하고, 오랜 기간 경과로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여덟 개 혐의 전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계의 기록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간음으로 상해까지 입고 SNS 메시지로 촬영물 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의료기록과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피해자 진술과 대조해 정리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의제강간치상 등 세 혐의 전부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증거의 체계적 대조가 전부 기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도의적 합의·재발방지검찰 혐의없음 종결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검찰조사 동석을 통해 접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다투고,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 당시 동선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으며,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로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다툼과 원만한 종결을 병행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지하철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학생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사과편지, 반성문, 가족의 탄원 등 다층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피해자 측을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빠른 자백과 진정성 있는 수습이 이른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옷 위로 기어오르는 벌레를 쳐내 준 순간적 동작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행위의 태양이 쓰다듬거나 만지는 것이 아닌 반사적 동작이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유사 무죄 판례를 다수 인용했습니다. 경찰에서 신속하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성요건 판단의 기준을 바로 세운 사례입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방과의 일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이 이어지자,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CCTV 동선을 재구성해 자발적 만남이었고 강제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객관적 기록의 재구성이 진술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외 5피해자대리(성공)
2심 피해자대리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원심파기·유죄
이별 후 반복된 스토킹과 촬영물 반포, 명예훼손, 보복성 협박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를 2심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원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한 죄명 정리를 이끌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해당 부분까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빈틈을 피해자의 시각에서 메운 대리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선처(1호부모위탁)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세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위의 경위와 소년의 생활환경, 반성 태도, 재비행 예방 노력을 정리해 보호자의 양육 아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절차의 중심에 선 사례입니다.
모해위증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형사재판 증언을 둘러싼 모해위증 고소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제기된 사안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입증자료를 통해 모해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논증을 보강하고 유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방어를 이어가 혐의없음 판단을 지킨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12회유죄·실형 선고항소이유서 제출
가족 내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2년 넘게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안입니다. 열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피해아동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반박했으며, 1심 실형 선고 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에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절차의 처음과 끝을 피해자와 함께한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와 반포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검토가 시작되자,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대화 내역을 분석해 반포 경위와 동의 관계를 규명하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복 절차 이후에도 일관된 증거 분석으로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결제 후 접속한 링크가 문제 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조사 동석을 통해 구매 경위와 대화 내역을 재구성하고, 디지털 포렌식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했다는 고의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 증명의 공백을 정확히 짚은 방어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이 앞선 수습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부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재범예방 노력 지원검찰 소년부송치
미성년 학생이 지하철역에서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추가 조사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소년의 연령과 환경, 교정 가능성,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처벌 절차가 아닌 보호와 교육의 절차로 방향을 돌린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외 2중한죄명 무죄
구공판 재판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증인신문·신빙성 탄핵중죄 무죄·항소기각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아청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과 2심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치밀한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로 고소 진술이 번복된 경위의 석연치 않음을 드러내며 신빙성을 배척시켰고, 1심에서 중한 죄명들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과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대응해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두 심급에 걸쳐 무죄 판단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SNS에서 만난 성인으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의제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로 수사와 재판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대리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초기 고소부터 판결까지 피해자의 곁을 지킨 대리 사례입니다.
준강간 · 간음약취피해자대리(성공)
기소 후 1심 대리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
유흥시설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미성년 피해자가 약취되어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기소 이후 1심 단계의 피해자대리를 맡았습니다.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CCTV 영상 분석과 증인신문 대응으로 공소사실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판결을 지탱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 취업제한 면제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선처 변론재범예방 노력 지원1심 벌금형 선고
다중이용장소 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부터 변론한 사건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취업제한이 면제되었으며 검사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구형과 선고의 간극을 만들어낸 양형 변론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재판 중 교체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유죄·실형 선고
영업 중인 가게에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심 증인신문 후 무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리인을 교체해 선임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영상 감정 등 객관적 증거를 보강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도중 합류해 흐름을 바꾼 피해자대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SNS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검찰조사에 동석했으며, 형사조정을 시도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잘못을 직시한 수습과 교육적 처분의 취지가 맞닿은 사례입니다.
공연음란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전동열차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노출 등 음란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문제 된 동작만으로는 공연음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구성요건 해석의 경계를 정확히 짚은 방어가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2025년 6월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물반포등)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이의신청 반박 서면경찰 혐의없음 종결
가정 문제에서 비롯된 분쟁 상대방의 고소로 촬영물등이용강요와 촬영물 반포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 진술의 모순과 증거 부족을 논증했고,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수사 국면까지 방어를 이어가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구속구공판 결정
가족 내에서 어린 아동들이 장기간 반복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전문기관 자료, 엄벌 양형자료로 장기간 반복된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의 구속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피해를 증거로 세워 신병 확보까지 이끈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에게 이별 국면에서 촬영물을 보내며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우발적 경위와 반성, 관련 자료의 완전 삭제를 소명하고, 자발적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던 사안에서 신속한 수습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벌금, 취업제한면제
1심 집행유예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감형 선고
다중이용시설 탈의 공간에서 타인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유포가 없었던 사정, 치료 등 재범예방 노력을 다수의 참고자료로 입증했으며 동종 판례로 형의 과중함을 주장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꾼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안에서 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기부터 절차를 존중하며 수습한 것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재물손괴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고 의류를 오염시켜 재물손괴까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조정 제도의 적극 활용이 재판 없는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구공판 결정
온라인에서 신분을 속인 상대에게 미성년 피해자가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인당한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추가 조사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대화기록 등 증거자료로 방대한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 정리가 기소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선처(원심파기)
1심 집행유예변호인의견서 5회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감형 선고
주거지 창문 너머로 타인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피해변제와 합의 성사,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으며 동종 사례 판례를 다수 제출해 1심 형이 무겁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되고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 변론의 정석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유사강간무혐의(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유흥업소에서의 일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어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판단 이후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 진술의 모순과 금전 수수 등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를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해 무혐의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넘어 법원 단계까지 같은 논증으로 방어를 완결한 사례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숙박업소에서의 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사건 전후 행동과 진술 사이의 모순,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게 한 것이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주점 화장실에서 타인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하며 학업과 진로에 미칠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속한 수습이 갈림길에서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실내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진술서, 증거제출서를 통해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고소 내용이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영상 증거와 진술을 대조하는 방어가 판단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함께 지냈던 상대방의 고소로 유사강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주장일수록 증거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가 끝난 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수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반포 혐의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두 차례의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행위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례의 정확한 적용이 성범죄 혐의 성립을 차단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강제추행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6회무혐의 자료 제출2심 무죄 선고
주거침입준강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고, 영상감정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공소사실의 핵심을 탄핵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중한 죄명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기록 전체를 다시 검증한 항소심 변론이 결론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항고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고도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로 막혔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항고를 대리해 재수사 결정을 받았고, 기소 이후에는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이루어졌고,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불복 절차로 바로잡아 유죄까지 이끈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일행에 의해 만취 상태에서 연이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 동석과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 혐의 증명 자료 제출로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피의자에 대한 특수준강제추행·특수준강간 혐의의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초기 증거 보전이 합동범행 입증의 기초가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
직장에서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 단계부터 대리해 1심과 2심, 상고심까지 함께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지원절차를 활용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지켰습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세 심급을 관통한 대리가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저장매체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되어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운로드 경위와 삭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지죄에서도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의 증명이 요구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2025년 5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폭행 외 5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가 끝난 상대방의 고소로 촬영·폭행·감금·공갈·스토킹 등 일곱 개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반박 논거를 구성하고, 영상통화 화면 캡처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와 녹취록·CCTV 등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경찰에서 일곱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을 쟁점별로 해체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종교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진정을 당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진정인의 금전 요구 정황과 사건 후에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사정 등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동기와 사후 정황에 대한 분석이 진술 신빙성 판단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강간 · 절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국과수 감정 결과를 분석하고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학적 감정과 녹취 증거가 진술 공방의 균형을 잡아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업무상 관계에서 심리적 지배를 통해 촬영물을 확보한 뒤 이를 빌미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고소와 증거 확보를 진행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로 장기간에 걸친 피해 구조를 입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촬영물이 착취의 수단이 된 사건을 기소까지 이끈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검찰 송치 결정
교제가 끝난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노출 사진을 반복해 전송받은 남성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구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음식점에서 처음 본 상대방을 스치듯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 신청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당사자 간 회복과 선처를 함께 이룬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미수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상대방을 안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수에 그친 사안의 특성과 수습 노력이 함께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명예훼손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교제가 끝난 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와 명예훼손, 폭행 등이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 동석과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 혐의 증명 자료 제출로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별 후 보복성 범죄에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보석석방(보석)
구속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보석 허가 확보
이웃의 주거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구속된 사건입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위해 보석을 청구해 재판 진행 중 석방에 이르렀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방어권 보장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구속 사건에서는 신병 문제의 해소가 방어 준비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본안 재판의 방어 전략 수립에도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외 4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보완수사·구속구공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촬영물 협박과 강요, 금전 요구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보완수사 과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여섯 개 혐의 전부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끈질긴 서면 대응이 신병 확보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미성년자 사이의 교제에서 비롯된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당사자 간 연령 차이가 크지 않고 강요나 착취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유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들어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례 법리가 처분의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강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6회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같은 특수준강간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대리 사안으로, 이 가해자에게는 이후의 단독 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여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며 재정신청 절차를 이끌어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두 죄명 모두 재판에 넘겨지도록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피해라도 증거를 재구성해 기소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6회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가 겪은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기각까지 거듭 좌절된 뒤 대리를 맡았습니다. 재정신청 절차에서 피해자대리의견서와 이유보충서 등 다수의 서면으로 법원을 설득해 재정신청 인용과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이어 검찰의 불구속구공판 결정까지 확인했습니다. 세 차례 막힌 절차를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연 피해자대리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강제추행미수기소유예(불기소)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운동시설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추행하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검찰 송치 후 선임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각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송치 이후 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수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1호(부모위탁)등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미성년 학생이 지하철역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소년보호절차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다섯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비행 예방 노력을 지원하며, 보호자의 양육 아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벌이 아닌 교육과 보호 중심의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사실관계 분석·전략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2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분석해 항소심의 방향을 세우고,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과 추가 지급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시작한 항소심을 피해회복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시킨 사례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식음료 설비의 위생관리 업무 중 세척액이 남은 상태로 작업 완료를 알려 이용자가 다쳤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시점에 음료를 마신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실범에서도 인과관계 증명이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2회유죄·실형 선고항소이유서 제출
가족 내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부터 고소와 증거 확보를 지원하고 열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해 1심 유죄와 실형 선고를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자 항소이유를 반박하고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재판을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지킨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변제와 원만한 합의 성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습의 방향을 명확히 잡은 것이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5회유죄·실형 선고
강간 피해를 입고도 경찰과 검찰에서 잇달아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낸 뒤, 2년 6개월에 걸쳐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불기소 이후에도 법이 마련한 구제절차를 끝까지 활용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2025년 4월
무고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신고라며 무고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당초 신고 내용이 일관된 점 등을 정리하고 무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신고가 역고소로 되돌아온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 입증이 방패가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 인지·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하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처벌보다 보호와 재발 방지가 적합한 사안임을 설득한 것이 처분의 바탕이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내 상급자로서 팀원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메시지 대화에 나타난 두 사람의 관계 양상에 비추어 위력의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력이라는 구성요건 판단에 관계의 실질을 반영시킨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만남의 경위와 메신저 대화의 맥락,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강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이 이어졌으나,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계의 맥락 전체를 재구성한 방어가 두 단계 수사에서 유지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 학생이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성장기의 잘못에 대해 처벌보다 교육적 처분이 선택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공갈, · 강요,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유죄·실형 선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갈취당하고 각서 작성까지 강요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수년에 걸쳐 수사와 공판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공갈·강요·명예훼손이 결합된 사안에서 장기간의 일관된 대리가 결실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대화의 전체 맥락상 유포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단편적 문장이 아니라 대화 맥락 전체로 발언의 의미를 판단하게 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온라인 메시지로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노출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100회가 넘는 대화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체계화한 것이 수사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죄
1심 무죄·검사 항소변호인의견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2심 무죄 선고
직장 회식 후 이어진 자리에서 같은 부서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합의된 접촉이었다는 입장에서 동료 세 명의 증인신문과 상황 맥락 분석으로 1심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를 폭넓게 활용한 방어가 두 심급에서 관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죄
1심 유죄 후 2심 선임상고답변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상고기각·무죄 확정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상고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무죄 판단을 받았고,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유사 판례와 입증자료를 더해 원심의 증거 판단에 법령 위반이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심의 무죄 판단을 상고심에서 끝까지 지켜내 오랜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구속구공판 결정
골프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해 검찰 단계까지 대응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했고,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고소부터 기소까지 단계마다 대리인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꾸준한 서면 대응이 피해자 보호의 실질을 만든 사례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숙박업소에서 만취한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음주량과 경과에 비추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던 점, CCTV에 나타난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 초기 진술과의 모순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객관적 영상 증거와 진술 분석이 결합해 구성요건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무고피해자대리(성공)
무혐의 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를 당해 무혐의로 벗어난 의뢰인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부터 대리인으로서 허위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정리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허위 고소로 인한 억울함을 무고 고소라는 정공법으로 풀어간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스토킹 혐의로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행위별로 증거관계를 나누어 다투고, 스토킹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의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행위가 묶인 사건에서 개별 행위 단위로 증거를 검증하게 한 대응이 방어의 폭을 넓힌 사례입니다.
모해위증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형사재판 증인으로 나섰다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장시간 신문으로 인한 혼란과 두 개의 물음이 섞인 질문의 모호성, 탄원서를 통한 자발적 정정 경위를 근거로 착오였을 뿐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고소인의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증죄에서 고의 증명의 문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 폭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 복무 중 후임을 상대로 한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에서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군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기 수습에 집중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중교통에서 처음 본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과거 같은 죄명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반성과 재범예방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지원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리한 전력 속에서도 수습의 진정성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2025년 3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관계에서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거듭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경찰조사에 동석하며 다투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증거 단계에서 차단한 것이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사적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 판단이 이어지자, 변호인의견서로 즉시 항의가 없었던 정황과 상당 기간이 지난 뒤의 고소 경위, 기습추행 법리상 고의 인정의 어려움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단계의 수사를 같은 논리로 방어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지하철역에서 잠든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감정 결과와 현장 CCTV가 없어 목격 증거도 없는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가 진술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변제와 원만한 합의 성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수습 방향을 정해 일관되게 이행한 것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상해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바이러스성 질환을 전염시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감염 경로를 의학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검찰 송치와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질병 전염을 형사책임으로 구성하려면 인과관계와 고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과거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술자리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변제와 원만한 합의,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수습에 집중한 것이 선처의 바탕이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이메일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전송 사실 자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고 상대방 측에서도 수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지적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반포 행위의 존재라는 출발점부터 엄격한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고 추가 조사에 동석하며 방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술 증거의 변화가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검찰 송치 결정
골프장에서 두 차례 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피해 초기의 빠른 법적 대응과 증거 보전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혈액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삼아,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의 핵심인 항거불능 여부를 다툰 것이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통화내역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 주목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현장 확인이나 금전거래내역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정황자료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증거재판의 기본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다는 점과 비동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반박의견을 제출해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동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초기부터 방어 논리를 유지한 것이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
경찰조사 전 선임재범예방 노력 지원변호인의견서 2회1심 선고유예
노상 등에서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예방교육 이수와 전문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 그치지 않고 재판에서 더 가벼운 결론을 구한 절차 선택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감금피해자대리(성공)
재판 중 교체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항소·상고 기각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침입과 감금, 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1심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는 동안, 심급마다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죄 판단의 유지를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선고로 끝나지 않는 상소 절차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이 확정 시점까지 이어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유흥업소에서의 일로 추행과 유사강간 고소를 받아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를 거쳐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금전 수수 후의 태도와 피해 주장 사이의 모순 등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세 단계의 절차를 같은 논증 구조로 관통한 방어가 최종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업무상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다수의 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에서 상대방이 먼저 사적 대화를 이어 간 정황과 고소에 이른 경위를 녹음파일 등과 함께 분석해 진술의 신빙성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에서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교육 현장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강의실 CCTV에서 주장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진술의 일시와 방법이 변경되어 온 점을, 수업 일정과 영상 기록의 대조 분석으로 두 차례의 의견서에 담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죄명의 사건에서 객관적 기록과 진술의 정밀한 대조가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 안에서 직원에 대한 순간적인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 정상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속한 합의와 일관된 반성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외 1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타인에 대한 편집물과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세 차례의 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관련 여러 혐의가 피해 회복을 통해 일괄 정리된 사례입니다.
2025년 2월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수년 전의 일로 강제추행 등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제기된 고소에서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 문제와 당시 접촉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정황을 논증하고 조사에도 동석해 대응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오래된 사건일수록 진술의 신빙성 검증이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 방어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심야의 거리에서 여러 사람에 대한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 사유를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전원과의 합의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매장에서 종업원에 대한 기습적인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신속하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사유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건에서 이른 합의가 처분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업소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관계의 경위를 재구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남과 대화의 기록이 진술 공방에서 객관적 판단 자료가 된 방어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출근 시간대의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어깨에 걸친 가방이 닿았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도적인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혼잡한 공간의 접촉 사건에서 영상 분석과 판례 법리를 함께 활용한 방어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폭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업소에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유사강간과 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영상 자료의 분석으로 폭행으로 볼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 정황이 나타난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로 논증했습니다. 유사강간과 폭행 혐의는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수사될 때 증거관계를 혐의별로 나누어 다툰 대응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강간 ·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운영하던 시설에서의 일이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제출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했으며,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증거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스스로 확보해 둔 음성 기록이 두 단계의 판단을 지탱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전 심급 유죄 확정
술자리에서 만취한 사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심부터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동안 증인신문 지원과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고, 항소와 상고에도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실형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세 번의 심급을 관통한 피해자 대리가 판결 확정까지 이어진 사례로, 장기 대리의 의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치상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으로부터 복합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피해의 중대성과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혐의 전부가 검찰에 송치되며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초동 단계의 체계적인 고소 대리가 수사의 방향을 정한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무죄
1심 무죄·검사 항소항소 반박 답변서항소·상고 반박 자료2심 무죄 선고
숙박시설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로 이어진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고 상당 기간이 지나 신고된 경위 등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후의 관계 기록이 상급심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죄
1심 유죄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사실·증거관계 분석2심 무죄 선고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의 감정을 신청해 어두운 환경에서 의도적인 접촉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고의의 증명 부족을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영상 감정이라는 증거 신청이 유죄 판단이 바뀌는 축이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어 판례상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화 기록 분석과 함께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작 개념의 법리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2025년 1월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사교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모임의 성격과 당시 분위기 등 상황의 특수성을 소명하고, 즉시 항의가 없었고 한 달가량 지나 고소된 경위에 비추어 기습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메신저 기록과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자리의 맥락 전체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활동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중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령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와 세 차례의 조사 동석으로 논증하고, 신병 확보 우려에 대한 의견서로도 대응했습니다. 해당 혐의들은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병과 본안의 방어를 함께 수행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외 3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지인으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 추행 등 다섯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별로 고소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나누어 논증하고 무혐의 자료와 유사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혐의 전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일수록 혐의별 분리 대응이 방어의 기본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간 · 준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만취 상태에서 추행과 준강간,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증거 제출로 항거불능 상태와 촬영물의 존재를 입증하며 세 혐의 전부의 기소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이 세 혐의 모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가 결합된 사건에서 혐의별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한 대리가 전부 기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학생인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잠든 사이의 추행을 주장하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가운데,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신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소년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부 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재범예방 노력 지원검찰 소년부송치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지하철 역사에서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보조인의견서로 소년의 특성과 개선 가능성을 소명하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절차 전환이 갖는 의미와 단계별 서면 대응의 역할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피고인 항소기각
직장 상급자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심과 항소심에 걸쳐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부터 여덟 차례의 서면으로 목격 진술과 메신저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해 1심의 실형 선고를 뒷받침했고, 피고인의 항소에도 형의 유지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절차 전반의 일관된 대리가 결론을 지킨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항고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2회유죄·실형 선고
처음 만난 상대로부터 만취 상태에서 차량 안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무혐의에 이의신청과 항고로 불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고, 기소 이후에는 진술의 일관성과 만취 상태의 입증을 뒷받침하는 서면을 이어 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무혐의가 뒤집혀 유죄에 이른 장기 피해자 대리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외 2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중인 연인으로부터 촬영과 협박, 강간,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와 두 차례의 조사 동석으로, 촬영물 다수가 동의하에 만들어졌고 문제 된 대화가 관계의 맥락에서 오간 것이라는 점 등 혐의별 사정을 개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불거진 다수 혐의를 관계의 실질로 다툰 방어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일로 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조항이 정한 행위 주체는 19세 이상인데 의뢰인이 당시 미성년자여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의제강간 혐의는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벌 조항의 문언이 정한 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입건)
사건접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불입건(조사종결)
강간미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신고가 취소되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 입건 전에 증거 부존재와 처벌불원 의사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시해 조기 종결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술자리에서 합석해 처음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문 밖에 일행이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현장 상황으로 다툰 방어 사례입니다.
준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로부터 해외 체류 중의 일을 이유로 2년여 만에 준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인 행동이 피해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후의 관계 기록이 진술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준강간선처(구속취소,석방)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에 대한 준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쌍방 항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자백과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사유를 항소이유서로 정리했으며 구속 상태의 해소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소심에서의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제출이 감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다툼 장면을 촬영한 일이 불법촬영 신고로 이어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촬영 대상과 내용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법리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이 있어도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죄가 되지 않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공갈미수 · 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압수수색·영장 청구피해자의견서 11회유죄 선고
과거 내연관계였던 상대로부터 폭로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와 강요, 반복된 협박성 연락에 시달린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장기간에 걸쳐 열 차례가 넘는 서면으로 메신저 기록과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고, 피고인 측의 전면 무죄 주장에도 공갈미수와 강요미수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장기 복합 분쟁의 대리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 대한 여러 차례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 의견서를 제출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복된 접촉이 문제 된 직장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처분을 가른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주차장에서 타인을 촬영했다는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에서도 촬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를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고 내용과 물적 증거의 불일치를 정면으로 제시한 방어가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입건)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불입건(조사종결)
학생인 의뢰인이 과거 교제하던 동급생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신고 내용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 묘사가 부족한 점, 지연 신고의 경위를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고, 1차 종결 후 의뢰인 측의 수사심의 신청을 거쳐 재수사에서도 같은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 입건 전 단계 방어의 의미를 보여 준 소년 사건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용하던 매장에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업주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반복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혐의를 전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은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이 처분에 크게 작용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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