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종결사례 중 「징계(기타)」(으)로 종결된 4건입니다.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언어폭력, 기타)경징계(견책)
징계 · 2024년 12월 · 사례 #0753
징계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재범예방 노력 지원기관 경징계 종결
군 조직의 상급자가 부하에 대한 신체 접촉과 언어폭력 등 여러 건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신고 내용 중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을 항목별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해 징계 수위를 다투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경징계(견책)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묶인 징계 사건에서 혐의별 진술 분석이 양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경징계(견책)
육군 · 2024년 07월 · 사례 #0675
징계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범예방 노력 지원양형자료·선처 호소
군 조직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 대한 신체 접촉과 반복된 호감 표현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오랜 성실 복무 등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장 가벼운 수준인 경징계(견책)로 종결되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는 사실을 다투는 것 못지않게 양정 사유의 정리와 제시가 결과를 좌우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식 후 이동 중 부하 군인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형사 절차와 군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징계 단계의 정상자료로 활용하고, 행위의 성격과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감경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경징계(감봉)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처분의 결과를 징계 양정에 연계하는 대응이 경력 보전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사례입니다.
공공기관 관리자가 부하 직원에 대한 언행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각 행위가 법률상 성희롱의 요건인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와 관계 부처 기준으로 논증하고, 심의 절차상의 흠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당초 요구된 처분보다 감경된 경징계(견책)로 종결되었습니다. 징계 사유의 법적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다투어 양정을 낮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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