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종결사례 — 누적 12건
등록 종결사례 중 「선고유예」(으)로 종결된 12건입니다.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선고유예(1심)
기소 후 1심 선임공소장변경 유도합의 성사·재범예방1심 선고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선임된 사건입니다. 첫 재판기일 전에 행위의 실질이 제작이 아닌 '소지'에 해당한다는 상세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해 검사가 더 가벼운 죄명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이끌었고, 원만한 합의와 봉사활동 등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죄명 자체를 바로잡은 법리 대응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1심)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1심 선고유예
업소에서 잠든 사람의 모습을 촬영한 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기일 전후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촬영 경위에 성적 의도가 없었고 촬영 대상이 처벌 조항의 객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판례와 함께 다투는 한편, 선처를 함께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양형 변론을 병행해 처벌의 무게를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
경찰조사 전 선임재범예방 노력 지원변호인의견서 2회1심 선고유예
노상 등에서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예방교육 이수와 전문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 그치지 않고 재판에서 더 가벼운 결론을 구한 절차 선택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선고유예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1심 선고유예
교제가 끝난 상대의 사적인 촬영물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인 점과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정 등 양형 사유를 변론으로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제출이 선고유예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외 1선고유예
검사 항소심 대리변호인의견서 3회선처 변론재범예방 노력 지원선고유예 종결
대학 동기를 데려다주는 과정의 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선고유예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죄명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유지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구금 기간의 반성 등 정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었으나 다시 선고유예가 선고되어 전과의 부담을 최소화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상급심에서도 법리와 정상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외 1석방(선고유예)
수사 단계 선임양형자료·선처 호소검사 징역 7년 구형선고유예 종결
대학 동기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의 일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 무거운 혐의를 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일부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부분은 법리를 다투어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죄명으로 인정받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선고유예로 종결되어 전과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죄명의 법적 구성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선고유예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선처 변론형사합의 성사1심 선고유예
부대 내 동료에 대한 반복된 접촉으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 중 포괄적으로 기재된 부분의 법리를 다투어 공소기각 판단을 받고, 인정되는 부분은 합의와 선처 변론을 병행했습니다. 선고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기재 방식까지 면밀히 검토해 절차적 다툼과 정상 변론을 함께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군 조직 내 접촉 사건은 진술 외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법리 검토의 비중이 큽니다.
강제추행선고유예
벌금형 선고변호인의견서 제출형사합의 성사선고유예 종결
기관 간 회식 자리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공직자의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열두 차례가 넘는 서면으로 대응했고, 1심 변론종결 후 성사된 합의와 처벌불원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선고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직 유지와 직결되는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갖는 실익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단계별 서면 대응이 누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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