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등록한 주요 종결사례 중 「무고」 관련 죄명이 포함된 31건입니다(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무고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5년 11월 · 사례 #097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의뢰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두고 상대방 측이 그 고소가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원 고소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였고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고소가 역고소로 되돌아온 국면에서 의뢰인을 지켜낸 방어 사례입니다.
형사재판 증언을 둘러싼 모해위증 고소가 경찰과 검찰, 항고를 거쳐 고소인의 재정신청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재정신청 단계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증언이 기억에 따른 것이었고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증을 보강하고 유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네 단계에 걸친 불복 절차를 모두 방어해 절차를 종결지은 사례입니다.
성폭력 고소가 항소심 무죄로 끝난 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을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무죄 판결이 허위 고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하고, 고소 전부터 이어진 상담·치료 기록으로 허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역고소의 전 단계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던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이 이어지자,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당초 고소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였고 허위사실 적시나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주장 이후의 역공에서 의뢰인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형사재판 증언을 둘러싼 모해위증 고소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제기된 사안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입증자료를 통해 모해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논증을 보강하고 유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방어를 이어가 혐의없음 판단을 지킨 사례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신고라며 무고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당초 신고 내용이 일관된 점 등을 정리하고 무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신고가 역고소로 되돌아온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 입증이 방패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를 당해 무혐의로 벗어난 의뢰인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부터 대리인으로서 허위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정리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허위 고소로 인한 억울함을 무고 고소라는 정공법으로 풀어간 사례입니다.
형사재판 증인으로 나섰다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장시간 신문으로 인한 혼란과 두 개의 물음이 섞인 질문의 모호성, 탄원서를 통한 자발적 정정 경위를 근거로 착오였을 뿐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고소인의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증죄에서 고의 증명의 문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기업 경영인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이 모해위증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장시간의 증인신문에서 생긴 기억의 혼동이었고 이후 정정을 시도한 점, 위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고의가 핵심 요건이라는 법리가 판단의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업무상 소속 관계에 있던 회사 대표를 추행으로 고소했다가 원사건 불송치 후 무고로 역고소된 사건입니다. 불기소나 무죄가 곧 무고를 뜻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허위 고소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뒤 이어지는 역고소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허위의 성범죄 고소로 장기간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열 차례의 의견서로 본건 무혐의를 확정시킨 뒤, 메신저 대화와 녹취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와 허위 고소의 정황을 입증하며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허위 고소 피해의 회복이 무고 고소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학창 시절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했다가 상대방의 무죄 확정 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된 사건입니다. 무죄판결 자체가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논증하고, 진료기록과 상담기록으로 고소 경위와 피해 경험에 관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재판의 무죄가 곧바로 고소인의 무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다룬 사례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고소한 뒤 가해자 측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 고소 사건에서는 의견서 제출로 가해자 일부 혐의의 송치를 이끌어내는 한편, 무고 역고소에는 신고 내용이 실제 피해 인식에 기초한 것임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무고 혐의는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항고까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가 동시에 걸린 분쟁을 함께 관리한 사례입니다.
준강간 피해 신고가 상대방의 무혐의로 끝난 뒤 무고로 역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 기록입니다. 만취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에서의 신고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무고죄는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검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상대방이 항고했으나 기각되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블랙아웃 사안의 무고 방어 사례입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만남 이후의 다툼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된 사건입니다. 만남과 관계의 경위, 갈등이 격해진 과정을 사실관계대로 정리하고, 원래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법리와 유사 사례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감정적 분쟁이 형사 역고소로 번진 국면에서 차분한 사실 정리가 조기 종결을 이끈 사례입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원래의 고소가 실제 피해 인식에 따른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허위사실 신고와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고소와 무고 역고소가 얽힌 분쟁에서 같은 논증 구조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성관계 후 강간 피해를 신고했던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신고에 이른 경위와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신고가 불송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로, 역고소 국면의 방어 구조를 보여 주었습니다.
허위의 성폭력 고소에 시달린 피해자를 대리해 상대방들의 무고 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고소장과 여러 차례의 의견서, 증거 제출로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했고, 일부 불송치에는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으로 불복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하며 종결되었습니다. 허위 고소의 피해자가 역으로 형사책임을 묻기까지 서면 축적이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 고소를 취하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당일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문기관의 상처 확인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고소 내용이 꾸며낸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가 일부만 발췌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무고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호소 직후의 기록들이 역고소 방어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허위의 성폭력 고소에 시달린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무고 책임을 물은 사건의 경찰 단계입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관련자 진술과 녹취,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고,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허위 고소의 피해자가 역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무고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증거 정리가 출발점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과거의 강간 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불기소가 곧 무고를 뜻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중심에 두고, 당시의 진단서와 정신과 치료 기록 등 피해 호소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고소에 이른 경위를 정리했으며 유사 무죄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무고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역고소 국면에서 판례 법리가 방패가 된 사례입니다.
만남 앱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허위의 강간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로 벗어난 뒤, 상대방의 무고 책임을 묻기 위해 대리한 사건입니다. 성관계 후 먼저 연락하며 호감을 표시한 메시지 등으로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무고의 고의를 논증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연이어 불기소하자, 항고이유서로 판단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해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역고소 사건에서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관계인이었던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위증과 무고로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 사건의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지된 유죄 판결을 근거로 관련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논증하고, 고소의 보복적 성격을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확정판결 기록의 체계적인 활용이 역고소 방어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과거의 준강간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과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관계와 신뢰의 맥락, 만취 상태에 관한 입증 자료로 원래 고소가 허위가 아니었음을 소명하고, 검찰의 선행 판단을 원용해 무고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역고소 방어의 논증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선행 기록 활용이 유효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자 회사 대표가 역으로 무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고소 당시의 정황상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결과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고의 요건 검증이 축이었습니다.
오래전 가족 간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재판의 증인과 고소인들이 모해위증과 무고로 역고소된 사건입니다. 증언의 전체 취지를 근거로 위증이 아님을 논증하고, 수십 년 전 일에 대한 기억의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관련자 전원이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기억 차이를 허위 진술과 구별한 사례입니다. 진술 취지의 정리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사람을 추행하고 신고자들을 상대로 맞고소까지 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전면 자백과 반성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무고죄의 자백 감경 법리를 주장해 법원의 직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자백 감경 규정을 활용한 항소심 전략 사례입니다. 법리 발굴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고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10월 · 사례 #0059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강제추행 고소 중 일부가 불기소되자 상대방이 무고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통신 기록, 메신저 대화, 유사 판례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일부 불기소로 끝난 뒤 이어지는 무고 역고소에 대한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언쟁 중의 신체 접촉을 성추행이라고 신고했다가 역으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 자체는 양측이 인정해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처벌 목적이 아닌 피해 인식에 따른 신고였다는 점을 유사 사건의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고와 무고 사이의 경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무고죄의 고의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협박, 강요, 무고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주장의 허위성을 반박하고 혐의별로 구성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전체 혐의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혐의별 분리 대응과 객관적 자료의 축적이 유효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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