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종결사례 중 「집행유예」(으)로 종결된 11건입니다.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준강간집행유예
2심 · 2024년 09월 · 사례 #0705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지인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대에 대한 준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공탁과 적극적인 합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탄원을 확보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1심 이후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외 2석방(집행유예)
1심 · 2024년 08월 · 사례 #0700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선처 변론합의 성사·재범예방1심 집행유예
결별한 전 연인을 잠든 사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하며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우울증 치료의 경과와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선도 의지를 변론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속 사건에서 피해 회복의 정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회식 후 만취한 직원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상당한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금주와 정신과 치료, 부양가족과 직원들의 생계 등 정상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의 양형 변론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2석방(집행유예)
1심 · 2023년 06월 · 사례 #0421
기소 후 1심 대리변호인의견서 4회선처 변론재범예방 노력 지원1심 집행유예 석방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 대한 중대한 혐의들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닌 의제강간 조항의 적용을 다투고, 성착취물이 외부에 배포되지 않은 점을 정리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죄명 적용의 법리와 양형 변론이 함께 진행된 사례입니다.
일행과 함께한 호텔 술자리에서 잠든 상대에 대한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과 갱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합의 중심 양형 전략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부수처분 면제의 실익이 컸습니다.
준유사강간선처(집행유예)
1심 · 2022년 06월 · 사례 #0245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선처 변론양형자료·선처 호소1심 집행유예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상대와의 술자리 후 잠든 사이의 행위로 기소된 준유사강간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되 묵시적 동의로 오인한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확보한 뒤 공판에서 정상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맥락 소명과 피해 회복이 병행된 사례입니다. 탄원서 확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유사강간 · 강제추행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
1심 · 2022년 04월 · 사례 #0216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1심 집행유예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상대를 사무실로 불러 추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초기 조력의 공백으로 놓쳤던 합의를 선임 후 뒤늦게 성사시켜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양형 사유를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로 종결되었습니다. 무거운 법정형 사건에서 합의 시점의 만회가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처단형 하한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행인을 따라 들어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오랜 거주와 재직 사실로 도망 염려를 반박해 영장을 기각시키고, 죄명 적용의 법리를 다투는 한편 합의와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신병 단계의 방어에서 시작해 법리·양형 변론으로 이어진 단계적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포괄일죄 주장도 병행되었습니다.
SNS로 초대한 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상대를 간음한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동 가중과 촬영 등 세 건의 고소 중 중혐의를 모두 벗어나 단독 준강간만 기소되게 했고, 1심에서는 인정과 반성,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받았습니다. 혐의 축소와 양형 방어가 단계적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젊은 피고인의 복귀 기반을 남겼습니다.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 주거침입 외 1석방·집행유예
1심 · 2020년 02월 · 사례 #0030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합의 성사집행유예 석방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생한 강간 미수와 상해로 구속 기소된 무거운 사건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다수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투며 방어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재구성과 양형 사유의 정리를 통해 방어의 여지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구속 사건 특유의 시간 압박 속에서 서면 중심의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일행과 함께 만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무거운 형이 예상되던 1심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갓 성년에 이른 의뢰인의 나이와 공범과의 역할 차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관된 진술과 반성의 태도를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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