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대학생」 계열 사건 중 불송치·불기소·무죄 등 유리한 처분으로 종결된 114건입니다. 직업별 대응 안내는 학생·대학생 대응 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6년 05월 · 사례 #1072
보완수사 단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에서 소액을 내고 받은 영상에 미성년자 등장물이 섞여 있어 성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를 받은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구매 당시 성착취물임을 알 수 없었던 대화 기록과, 메신저 특성상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지 않아 소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공식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와 소지 개념을 정밀하게 다툰 사례입니다.
동기 사이의 하룻밤이 준강간으로 기소되어 두 심급에서 무죄를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 전후의 자발적 연락과 친밀한 교류 기록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고 진술의 변동을 탄핵해 1심 무죄를 받았으며, 검사 항소에는 답변서와 유사 판례, 입증자료로 대응했습니다.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관계의 기록이 두 번의 판단을 지탱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외 3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4월 · 사례 #105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가 끝난 뒤 촬영과 추행, 간음, 폭행 등 다섯 개 죄명 아홉 개 사실이 한꺼번에 고소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로 휴대전화 기능 분석과 포렌식 결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제시해 혐의별로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고 판례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방어를 이끈 사례입니다.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만남의 경위와 대화 기록, 이동 전후의 CCTV 영상에 강제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고소 진술이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과 어긋나는 지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록과 영상의 교차 검증이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통학버스 안에서 잠든 후배를 추행하였다는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체형과 좌석 구조상 공소사실과 같은 동작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재연 자료로 입증하고, 추측에 기반한 진술과 기억 오염 가능성을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물리적 재구성으로 유죄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재회한 전 연인과의 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 방문과 준비 정황, 신고 내용이 단계적으로 바뀐 진술 변경의 궤적, 사건 후 함께 시간을 보낸 사정을 정리하고 다수의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술의 변화 과정 자체를 증거로 삼은 방어 사례입니다.
또래 사이의 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하고, 개방된 장소의 특성과 직후 CCTV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정황을 유사 무죄 사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죄명의 요건을 기준으로 사실을 검증한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비롯된 고소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상해 혐의를 방어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검찰 송치 전후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조사에 동석했으며, CCTV와 녹취 등 객관적 자료로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에서 상해 혐의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전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혐의까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잠든 사람의 발 부위를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말을 신은 발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기준을 논증하고,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 대상 신체의 법적 경계를 정확히 짚은 방어 사례입니다.
AI 앱으로 지인의 사진에 나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SNS에 노출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포함해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종 디지털 범죄에서도 수습의 정석이 통한 사례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오랜 시간이 지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메시지, 사진 등 일곱 건의 증거로 당시 접촉이 상대방의 호응 속에 이루어졌고 거부 의사 표시에 즉시 중단했으며 이후에도 관계가 원만했던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뒤늦은 고소일수록 당시 기록이 말해준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숙소에서 보낸 시간이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관계가 상호 동의로 시작되었고 상대방의 중단 요청에 즉시 응하였으며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이 없었다는 점을 CCTV와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의와 강제의 경계를 증거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특수강간으로 1심 실형까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의 상고심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고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와 유사 판례를 다수 제시하며 원심의 증거 판단이 적법함을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의 재판을 거쳐 결백이 최종 확인된 사례입니다.
미성년 의뢰인이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또래 수련생을 추행하였다는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배상과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운동선수로서의 장래와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년의 미래를 고려한 처분을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두고 상대방 측이 그 고소가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원 고소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였고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고소가 역고소로 되돌아온 국면에서 의뢰인을 지켜낸 방어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강간미수와 살인미수 등 여섯 개의 중한 죄명으로 고소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현저한 체격 차이와 심리적 취약성, 관계의 실제 경위를 대화 기록과 함께 소명하며 혐의별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여섯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죄명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사실을 복원한 사례입니다.
일행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의 일이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재판기일에 출석하고 아홉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치밀한 증인신문과 증거관계 분석으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시켰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중형이 걸린 사건에서 사실 인정의 기준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또래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두 심급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에서 진술의 비일관성을 짚어 1심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이유를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와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유사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학생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사과편지, 반성문, 가족의 탄원 등 다층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피해자 측을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빠른 자백과 진정성 있는 수습이 이른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온라인 결제 후 접속한 링크가 문제 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조사 동석을 통해 구매 경위와 대화 내역을 재구성하고, 디지털 포렌식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했다는 고의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 증명의 공백을 정확히 짚은 방어 사례입니다.
음식점에서 처음 본 상대방을 스치듯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 신청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당사자 간 회복과 선처를 함께 이룬 사례입니다.
특수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에 이어 여섯 차례의 재판기일 전후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분석해 새로운 증거를 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탄핵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가 내려진 사건도 기록의 재검토로 결론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미성년 학생이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성장기의 잘못에 대해 처벌보다 교육적 처분이 선택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5년 01월 · 사례 #079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학생인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잠든 사이의 추행을 주장하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가운데,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신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소년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학생인 의뢰인이 과거 교제하던 동급생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신고 내용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 묘사가 부족한 점, 지연 신고의 경위를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고, 1차 종결 후 의뢰인 측의 수사심의 신청을 거쳐 재수사에서도 같은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 입건 전 단계 방어의 의미를 보여 준 소년 사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형사조정 절차와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반성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미수 사건에서도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가 처분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 단계에 걸쳐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피의자 사건에서 단계별로 이어진 반성과 교화 가능성의 소명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지인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촬영물이나 관련 전자정보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부존재가 무혐의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사례로, 혐의별로 대응을 달리한 전략이 특징입니다.
교제 관계에서의 다툼이 스토킹, 협박, 강요 등 여러 혐의의 수사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혐의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관계의 맥락에 대한 소명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한 것이 대응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11월 · 사례 #074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의 술자리 후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초범인 점과 합의 의지, 재범 방지 다짐 등 선처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젊은 초범의 사건에서 이른 시점의 인정과 반성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역사 내 화장실 침입과 관련해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까지 수사된 사건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촬영 사실 자체의 증거가 부족함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수사될 때 혐의별로 증거관계를 분리해 다투는 대응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같은 독서실 이용자의 열람실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방실침입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 사유를 정리했으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학업을 준비하던 초범의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외 1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10월 · 사례 #074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성인 전용 만남앱에서 알게 된 외국인 상대와의 대화와 사진 수신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여러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앱의 연령 제한 구조와 상대를 대학생으로 인식한 대화 내역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령 인식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다툰 사례입니다.
대학 동기와 술자리 후 숙박업소에서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숙박업소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종합해 폭행·협박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선과 정황을 보여 주는 영상 자료가 진술의 공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사례로, 초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와의 일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소년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재판기일에 걸쳐 치밀한 증인신문과 증거 분석으로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구체화되고 일관되지 않은 점을 드러내고, 세 차례의 의견서로 무죄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방어가 공판에서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했다가 즉시 발각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행 직후부터 일관된 반성과 피해 회복 조치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대학원 동기와의 술자리 후 상대방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준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계단을 올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라고 한 사정을 제시하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다퉜습니다. 먼저 술자리를 제안한 사정과 제3자에게 발각된 뒤 고소에 이른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무고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4년 06월 · 사례 #0638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준강간 피해 신고가 상대방의 무혐의로 끝난 뒤 무고로 역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 기록입니다. 만취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에서의 신고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무고죄는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검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상대방이 항고했으나 기각되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블랙아웃 사안의 무고 방어 사례입니다.
소년인 피의자가 촬영물 관련 네 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열 차례가 넘는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로 혐의별 증거 관계를 나누어 다투고 사건 이송 등 절차 대응을 병행한 결과, 두 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았고 나머지는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송치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된 소년 사건에서 혐의 분리와 절차 전환을 함께 다룬 사례입니다.
건물 화장실 출입이 성적 목적 침입으로 문제 된 항소심 사건입니다. CCTV상 체류가 15초에 그친 점과 바로 전날 해당 건물 시설에 처음 등록해 구조를 몰랐던 사정을 사실조회와 현장검증으로 확인하며 성적 목적을 다퉜습니다.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어 확정되었고, 형사보상 절차까지 안내되었습니다. 객관적 검증과 동선 확인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대화 내역과 통화 녹음으로 입증하고, 사건 이후 반복된 금전 요구 정황과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렵지 않은 장소의 구조를 지적했으며 유사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후 정황의 기록이 고소 경위의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관계 후 강간 피해를 신고했던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신고에 이른 경위와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신고가 불송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로, 역고소 국면의 방어 구조를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서른 차례에 걸친 촬영이 적발된 사건입니다. 다수 범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와 여덟 차례의 참고자료로 반성과 치료, 재발 방지 노력의 경과를 꾸준히 보강했으며 형사조정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행 횟수의 무게를 자료 제출의 밀도와 지속성으로 상쇄한 사례로, 이례적인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의제강간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기준 연령 이상의 나이를 말했다는 양측 진술과 체격 등 외관, 대화의 방식을 토대로 기준 연령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유사 무죄 판례 세 건과 함께 논증했고, 반성과 심리상담, 합의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제강간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정면으로 심사된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이 또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형사조정을 통해 상당한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문과 소감문, 일기 등으로 변화의 과정을 네 차례의 의견서에 담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의 초범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설계된 사례입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또래를 잠든 사이 촬영하고 접촉한 사실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곧바로 기숙사에서 나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빠른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가족 차원의 사죄로 관계 회복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좁은 생활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사과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특수폭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3월 · 사례 #0581
재수사 요청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교제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격분해 물건을 사용한 폭행을 반복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상대방이 처벌불원서에 더해 선처 탄원서까지 작성할 만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고, 경찰과 검찰 단계마다 의견서로 정상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후 재수사로 죄명이 무거워진 불리한 국면에서도 회복의 진정성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2월 · 사례 #057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촬영물 유포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문제 된 영상은 상대방이 직접 삭제하도록 해 2차 피해 가능성을 없앴고, 상대방이 스스로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과 다수의 소감문 등 반성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에서 신속한 관계 회복이 처분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의 술자리 후 숙소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선임해 혐의 인정과 반성의 방향을 정하고,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단주 다짐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 노력, 가족의 선도 계획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학내 절차와 형사 절차가 겹친 사건의 조기 수습 사례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른 사람을 사칭해 접근했다가 감금과 강제추행 등 네 개 죄명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유인 관련 죄명에 대해서는 목적범 법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추행 목적이 없었음을 논증했고,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법리 구분 대응이 병행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1월 · 사례 #056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소개로 처음 만난 또래 사이의 성관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만남 전후의 SNS 대화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로 폭행·협박이 없었고 위력에 의한 간음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일상적인 기록이 청소년 사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아는 사이였던 상대에게 온라인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보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단계부터 소감문 등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했으며,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우울장애 치료와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인 학생의 개선 가능성이 처분 판단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틀 간격으로 두 건의 추행에 이른 10대 재수생의 사건입니다. 계획성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단주와 정신과 치료,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빠짐없는 합의와 재발 방지 계획이 처분의 전제가 된 사례입니다.
10여 년 전 친척 아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구형된 사건입니다. 3년에 걸쳐 열네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술의 변경 과정을 추적하고, 당시 가구의 물리적 구조를 사진으로 재현해 주장된 행위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참고인 증언과 고소에 이른 가족 간 갈등의 배경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억과 물증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과음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잠든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정신과 금주 치료와 다수의 소감문,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도 신속한 인정과 실질적인 회복 조치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2심 · 2023년 10월 · 사례 #0503
1심 무죄·검사 항소변호인의견서 3회항소·상고 반박 자료2심 무죄 선고
체육 지도 관계에서의 오래전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답변서와 세 차례의 의견서로 상담 기록과 수사, 법정으로 이어지며 달라진 진술의 변경 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합숙 여부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을 입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 무죄를 상급심에서 지켜 내는 방어의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갑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의 성관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SNS 대화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항거불능 주장을 반박하고, 양립할 수 없는 진술의 모순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부재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 기록이 진술 신빙성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채팅앱에서 또래로 알고 대화하던 상대와 사진을 주고받은 일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크게 속였고 강제력이나 대가가 전혀 없었던 사정을 토대로, 연령 인식이 없어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으며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경찰에서 죄가안됨(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착오에 관한 법리가 결론을 만든 드문 유형의 사례입니다.
기숙학원 화장실에서 옆 칸 학생을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10대 재수생의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일기, 소감문으로 반성의 과정을 기록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우울증과 주의력 장애 치료 재개 등 재발 방지 여건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미성숙한 연령과 치료 계획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건물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일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CCTV 시간 분석과 현장 구조, 신체 조건상 주장된 행위가 어려운 점, 휴대전화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사정을 증인신문과 현장 검증으로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다툰 사례입니다.
주거침입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8월 · 사례 #045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만취 상태에서 옛 연인이 살던 집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과 치료와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 어려운 가정 형편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 착오에서 비롯된 사건에서 정상 자료의 충실한 정리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주거침입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7월 · 사례 #0442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술자리 후 상대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공동현관에 함께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거주자를 따라 출입했을 뿐 비밀번호 강요나 강제력 행사가 없었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침입 개념에 관한 최신 판례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35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체를 여러 건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곧바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충동 장애 진단을 받아 수개월간 약물·심리 치료를 이어 갔으며, 봉사활동과 소감문 등으로 반성의 과정을 기록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치료라는 실질적 재발 방지 조치를 꾸준히 이행하고 그 경과를 입증한 것이 처분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SNS 계정으로 촬영물 유포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계정의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 이메일이 의뢰인과 연결되지 않고,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디지털 증거 분석에서도 관련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수사의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 저장장치 감정 결과까지 보강해 검사 항소가 기각되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계정 동일성 입증 책임을 정면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같은 건물 거주자의 방을 들여다보고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 부분은 자백이 있었으나 디지털포렌식에서 이를 뒷받침할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할 수 없다는 자백보강법칙을 들어 증거 부족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도 보강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법 원칙이 결론을 가른 사례로, 형사절차의 기본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옛 연인이 살던 집을 찾아갔다가 불법촬영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손전등 기능을 쓰려다 카메라가 오작동한 경위와 성적 목적의 부재를 소명했고, 디지털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이 복원되지 않아 촬영 혐의는 혐의없음(불송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인정과 반성, 배상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혐의별로 결론이 나뉜 사건에서 쟁점 분리 대응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제추행과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클럽과 이동 경로의 CCTV에서 확인되는 자발적인 동행 모습과 현장 대화 녹취록으로 스킨십과 숙소 이동, 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과 음성 기록의 결합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6월 · 사례 #0417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상대를 만취 상태에서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로 사죄를 전했으며, 피해 변제를 마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툼의 여지를 찾기보다 인정과 회복에 집중하는 판단이 결과적으로 유리했던 사례로, 초범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익명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동의와 성실한 학업 생활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언어 범죄에서도 신속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처분의 관건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한집에서 지내던 또래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곧바로 사과했으며, 보호자들 사이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선도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라는 경위와 개선 가능성의 입증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신속한 사과가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작업실에 설치한 카메라에 타인들의 사적인 장면이 찍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카메라가 무단 출입과 기물 훼손을 확인하기 위한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경위,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그러한 장면을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고의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학원에서 같은 수강생을 충동적으로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섯 차례의 참고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년에 갓 이른 초범의 사건에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계획의 구체성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만남 앱으로 당일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에 피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는 점과 폭행·협박의 부재, 관련 맞고소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의 문면 분석이 진술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SNS로 알게 된 상대의 유인으로 낯선 장소에 갔다가 금품을 빼앗기고, 먼저 신고하자 상대측이 맞대응으로 추행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전제로, 유인 경위와 지속된 금전 요구 내역, 영상통화 기록 등 정황증거로 신고 경위의 구조적 문제를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역고소성 신고 사건에서 전후 맥락의 재구성이 판단을 가른 사례로,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10대 학생이 열차 안에서 잠든 옆자리 승객을 접촉한 사실로 준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 편지와 피해 배상으로 신속히 합의했으며, 접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경찰과 검찰 단계에 걸쳐 네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의 단계별 대응과 빠른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2월 · 사례 #0359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사죄·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0대 학생이 SNS로 처음 만난 또래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문과 일기, 관련 기사 소감문 등으로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교육과 선도로 마무리하는 절차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놀이터 부근에서 어린 아동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보호자의 선도 의지와 성교육 수강 등 재발 방지 계획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진정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의 입증이 처분의 핵심 고려 요소가 된 사례입니다.
만남 앱에서 여러 차례 교류한 상대와 만난 뒤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시간대별 메신저 대화로 자발적인 만남과 동행 경위를 재구성하고, DNA 감정에서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사건 직후의 자연스러운 행동, 진술의 비일관성을 함께 지적했으며 대법원 판례를 다수 인용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감정 결과와 기록의 재구성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인 의뢰인이 길에서 앞서 걷던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해 전달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선도 환경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 자체보다 재비행 방지 여건의 입증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대학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와 술자리 후 함께 머문 일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선임 직후 단기간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집중 제출해 CCTV와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와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집중적인 증거 정리가 신속한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2년 10월 · 사례 #0287
수사 단계 선임사실관계·법리 주장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소개로 알게 된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했고, CCTV 영상과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사건 전후의 객관적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초기 종결의 관건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인 의뢰인이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반성과 재비행 위험성이 낮은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보다 교육과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는 처분이 가능하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은 대응이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사례입니다.
절도 · 사기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2년 08월 · 사례 #0266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만취한 동행인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일이 절도와 사기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결제 직후 카드를 돌려준 경위와 당시의 관계, 사건 이후에도 교류가 이어진 정황을 정리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 고의 판단에서 전후 관계의 맥락이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로, 소액 사건이지만 죄명이 무거웠던 사건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2년 08월 · 사례 #0264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학 건물에서 타인의 사적인 모습을 촬영하다 문제 된 사건입니다. 촬영 경위에 관한 주장과 함께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정 등을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대상과 부위의 성격에 관한 법리 검토가 병행된 사건으로, 조기에 절차가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영상 부존재가 참작되었습니다.
SNS 계정으로 촬영물 유포를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계정 가입자 정보와 IP 접속 기록을 정밀 분석해 피고인과 계정의 연결이 입증되지 않음을 논증하고, 시간대 변환 분석으로 공소사실 일시의 접속 기록 부존재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귀속 입증의 한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기술 분석 변론의 전형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나 교제한 미성년자와의 촬영물로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은 10대의 사건입니다. 자기결정권에 따른 사적 소지 목적의 촬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고, 디지털포렌식에서 유포·배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작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뒷받침되었습니다.
10대 재수생이 만취 상태에서 행인들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소년의 특성과 장래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의 순차적 합의 진행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보호자 협력이 참작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시비 끝에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실랑이 과정의 착오에 의한 접촉으로 고의를 다투고 무죄 판례로 법리를 보강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 상황의 경위 재구성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판례 보강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교제 상대와의 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수년 뒤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되 소지 처벌 규정의 신설 시점 등 법리를 다투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와 고소 취하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 개정 시점과 행위 시점의 관계를 검토한 법리 방어가 병행된 사례입니다. 조정 절차 활용이 유효했습니다.
대학 동아리 첫 모임에서 만취한 신입생을 부축하는 과정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고의를 다투었으나 CCTV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네 차례의 의견서와 적극적인 합의 노력으로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에 따른 전략 수정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합의 과정의 성실성이 전달되었습니다.
교제가 끝난 상대의 집에서 잠든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즉시 삭제한 경위와 초범인 점, 재발 방지 노력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경찰 단계부터 소명했으며,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젊은 의뢰인의 회복 가능성을 중심에 둔 선처 변론의 사례입니다. 삭제 정황 입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한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게시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오랜 정신적 어려움의 치료 이력을 소명해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벌보다 치료가 재발 방지에 부합한다는 제도 취지를 활용한 변론 사례입니다. 정신건강 기록 정리가 토대였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밀집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 가능성과 다수의 무죄 판례를 정리해 법리적 방어를 구축하는 한편, 고소인 측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도의적 합의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와 원만한 해결을 함께 운용한 방어 사례입니다. 판례 목록이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거리에서 앞서 걷던 사람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특수한 구조의 휴대전화 거치 방식상 버튼이 실수로 눌릴 수 있음을 기기 구조로 입증하고, 24초 분량 영상의 렌즈 가림과 화면 뒤집힘, 노면 촬영 등 의도적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내용 분석이 고의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와 반성 기록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으며, 촬영물 전량 삭제와 기기 초기화로 유포 가능성이 낮아진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백 사건에서도 보강증거와 증거 구조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물이 일상적인 부위에 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성요건 법리를 다수의 무죄 판례로 논증하고, 휴대전화 압수 과정의 절차 위반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성요건과 절차 위법의 이중 방어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절차 쟁점이 병행되었습니다.
자택 술자리에서의 행위가 특수준강간 등으로 고소된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 방어입니다. 세 차례의 의견서로 합동 범행의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고 진술의 모순을 지적해 특수 가중 혐의를 포함한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을 받았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가담 구조의 법리 분석이 결론을 가른 사례로, 죄명 축소의 실익이 컸던 사건입니다. 진술 모순 지적이 더해졌습니다.
특수준강간 · 특수준강제추행 외 1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12월 · 사례 #0171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형사합의 성사검찰 혐의없음 종결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대에 대한 특수준강간 등 중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합동 범행 구성을 다투어 무거운 혐의들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았고, 촬영 부분은 삭제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합의를 성사시켜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중혐의 탈락과 경혐의 선처를 병행한 사건으로, 혐의별 분리 대응 전략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중혐의 방어가 우선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11월 · 사례 #0152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선처자료 제출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0대 시절 온라인에서 대규모 성착취물 유포 사건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일괄 다운로드 과정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미성년 시절의 범행과 초범, 어려운 가정환경 속의 성실한 생활과 깊은 반성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지형 사건 선처 변론의 구조를 보여 줍니다.
10대 소년이 거주지 인근 시설에서 여러 차례 몰래 촬영을 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소년의 선도 가능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둔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보호자의 협력도 선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랜 동거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협박과 공갈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문제 된 발언은 해악의 고지가 아닌 비통한 감정의 표현이고, 금전은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결별 대가로서 증여계약서까지 작성된 자발적 증여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문서화된 증여 증거가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경찰 단계 논증이 검찰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협박 · 공갈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6월 · 사례 #011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장기간 함께 지낸 연인으로부터 결별 과정에서 협박과 공갈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발언은 이별 통보에 대한 비통한 감정의 표현으로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금전은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결별 위자료로서 자발적 증여였음을 메신저와 금융기관 녹취록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감정 표현과 협박의 경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금융 기록 확보가 주효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06월 · 사례 #0110
수사 단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동아리 모임 후 숙소에서 잠든 일행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해 신속히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젊은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해 조기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 사건으로, 조정 제도의 활용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신속한 종결로 학업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만남이 간음유인으로 고발된 10대 학생의 사건입니다. 조사 전후 네 차례의 의견서로 간음 목적 유인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다투고, 결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판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목적범의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방어 사례입니다. 학생 신분 의뢰인의 장래 보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사강간무혐의(항고기각)
검찰 · 2021년 04월 · 사례 #0100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연인 관계에서의 유사강간 고소가 불기소된 뒤 상대방의 항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도 연인 관계를 뒷받침하는 메신저 증거와 진술의 모순점, 차량 내 범행 주장의 물리적 어려움에 관한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일관된 방어가 이어진 사례입니다. 논증의 일관성이 유지된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연인 관계였던 상대로부터 차량 안에서의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기록으로 연인 관계를 입증하고, 좁은 차량 내 범행 주장의 물리적 어려움과 진술의 모순점을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했으며 유사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 단계 방어로 결론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대학 동기 사이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무혐의 주장으로 대응하던 종전 변호인을 교체한 뒤 혐의 인정과 진정한 사과로 전략을 전환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선처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에 맞지 않는 부인 전략이 오히려 2차 피해 논란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운동 훈련 중이던 10대 소년이 행인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선도 의지와 학업·운동을 이어가야 할 장래 사정 등 소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선처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환경 조정과 선도 가능성 소명이 갖는 비중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시험을 마친 뒤의 술자리 후 노상에서 처음 본 행인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우발적 경위와 초범인 점, 자격시험 결격 등 처분이 장래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장래 사정의 소명이 참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난 상대에게 마사지를 해 주던 중의 접촉이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진술의 과장과 비일관성을 지적했으며, CCTV 확보를 요청해 객관적 규명을 추구하는 한편 사과와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진술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의 초대로 만난 뒤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전후 상대방의 언행을 시간순으로 정밀 분석하고 메신저 대화 등 디지털 증거를 종합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소명하며 고소 경위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일수록 시간순 정황 재구성이 유효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과 상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성적 의도 유무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의 용서와 선처 탄원을 확보하고 초범인 점 등 정상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처분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의 설정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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