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계열 사건 중 불송치·불기소·무죄 등 유리한 처분으로 종결된 9건입니다. 직업별 대응 안내는 전문직 대응 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강제추행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
2심 · 2025년 06월 · 사례 #0877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6회무혐의 자료 제출2심 무죄 선고
주거침입준강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고, 영상감정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공소사실의 핵심을 탄핵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중한 죄명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기록 전체를 다시 검증한 항소심 변론이 결론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5년 01월 · 사례 #0788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상대로부터 추행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어,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금전 이체의 경위에 관한 진술 불일치와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정황 등 고소 내용의 모순을 검찰 단계 의견서로 다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재개된 국면에서도 기존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SNS로 만난 상대와의 사적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형사조정 절차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단계별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직업상 불이익 위험이 큰 사건에서 처분 수위의 중요성이 컸던 사례입니다.
혼잡한 급행열차 안에서의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자백과 반성을 바탕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자발적인 양성평등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자발적인 교육 이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선처 판단에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소개팅앱으로 만난 상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해 폭행·협박의 정황이 전혀 없고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했으며, 결제 내역 등으로 만남의 경위도 보강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시의 음성 기록이 진술 공방을 가른 결정적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이 목격자의 신고 독려로 수사에 이른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CCTV 분석과 무죄 판례로 불가피한 접촉 가능성을 다투었으나, 합의의 여지가 열리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관계와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맞추어 방어의 방향을 조정한 유연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와 공원에서 있었던 일로 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했고, 현장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상대방 스스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한 진술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어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변호사가 수년 전 의뢰인이었던 상대로부터 사무실 내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상시 근무하는 개방된 공간 구조상 범행이 어렵다는 점, 수년이 지나 고소에 이른 경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유사한 고소 전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패턴 분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성인 영상을 구매하려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자료를 일괄 수신하게 된 사건입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려받았고 발견 즉시 삭제한 사정을 토대로 소지의 고의를 다투었으며, 디지털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결과도 원용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지죄의 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 방어 사례입니다. 삭제 정황의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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