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등록한 주요 종결사례 중 「기타 부수범죄」 관련 죄명이 포함된 177건입니다(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No.11561심 · 2026년 10월무죄
강요
기소 후 1심 방어재판기일 6회 출석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
분쟁 관계의 상대방에게 문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강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해악의 고지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논증하고, 증인신문으로 고소인 진술의 변화와 불명확성을 드러냈으며, 사실조회 등으로 고소 경위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을 대법원 판례로 보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한 법리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No.1153검찰 · 2026년 09월공소권없음(불기소)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도의적 합의·재발방지검찰 공소권없음 종결
가까운 관계였던 상대방의 사적인 영상을 타인에게 보인 행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반포·제공·상영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법리로 다투었고,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하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제출하는 등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도의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검찰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No.11511심 · 2026년 09월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준강간미수 · 폭행
고소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유죄 선고
복수의 피고인이 연루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준강간미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1심 사건입니다. 고소 후 선임되어 공범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공소사실 일시의 정정을 구하였으며,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공모·실행행위 분담과 고의에 관한 법리 의견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에 대한 스토킹·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단계입니다. 2심에서 선임되어 유죄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검사가 항소한 부분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석방되었습니다.
No.1134고등법원 · 2026년 08월무혐의(재정신청기각)
강간 · 강제추행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5회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강간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재정신청 단계까지 대응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자체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과 고소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함께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회수·삭제된 사실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배상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촬영 부분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수년의 교제가 끝난 뒤 수십 개의 사실로 일괄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촬영물의 촬영 주체와 동의 정황, 관계 전반의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제시한 논증을 항고 단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네 죄명 전부 혐의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방대한 고소에 기록의 전체 맥락으로 응답한 사례입니다.
교제 중 바이러스성 질환을 옮겼다는 상해 고소가 재정신청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전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례 법리를 단계별로 논증했고,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고등검찰 항고기각에 이어 고등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단계의 불복 절차를 모두 방어해 무혐의를 확정지은 사례입니다. 의학과 법리가 결합된 장기 방어였습니다.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촬영, 협박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의 항소심 전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파국을 맞은 상대방의 고소로 촬영과 폭행, 감금, 공갈, 스토킹 등 일곱 개 죄명이 문제 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경찰의 전부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포렌식 영상과 대화 기록, 정산 경위 등 혐의별 반박 자료를 보강하고 판례를 인용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일곱 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단계 전부 무혐의가 관철된 사례입니다.
촬영회에서 만난 모델의 고소로 촬영물 반포와 음란물 유포, 저작권 침해까지 세 죄명이 문제 된 사진작가의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촬영물의 저작권과 이용 권한의 귀속, 상대방이 게시와 판매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 상업적 화보가 음란물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례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창작물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방어 사례입니다.
이별한 동료와 우연히 마주친 일이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헤어진 뒤에도 우호적인 연락이 이어졌던 기록과 당일 만남의 우연성, 부상으로 따라갈 수도 없었던 상태의 진단서, 지속·반복성이라는 구성요건의 결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 번의 마주침과 스토킹의 경계를 밝힌 사례입니다.
No.1059검찰 · 2026년 04월무혐의(불기소)
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특수폭행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수년의 교제가 끝난 뒤 강간과 촬영, 협박, 특수폭행 등 수십 개의 사실이 일괄 고소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4년 치 대화 기록 전체를 시기별로 분석해 상대방의 주도적 정황과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혐의별 증거 공백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네 죄명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방대한 기록 분석이 투망식 고소를 해체한 사례입니다.
특수강간과 특수준강간, 보복협박 등 여러 중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에 거듭 동석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다수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의 초기 대응을 맡은 대리 사례입니다.
오래전 교제 관계의 일들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네 번째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직후 대화 기록과 여러 해가 지난 고소 경위, 관련 민사소송 패소 판결 등 객관적 자료를 재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전부 혐의없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찰·검찰·고등검찰 세 단계가 하나의 증거 구조로 일관된 사례입니다.
교제가 끝난 뒤 촬영과 추행, 간음, 폭행 등 다섯 개 죄명 아홉 개 사실이 한꺼번에 고소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로 휴대전화 기능 분석과 포렌식 결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제시해 혐의별로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고 판례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방어를 이끈 사례입니다.
특수강간과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중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자의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검찰조사에 동석했으며, 유사 사건 판례와 혐의 증명 자료, 엄벌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대 혐의의 구속 기소까지 피해자와 함께한 대리 사례입니다.
교제 중 바이러스성 질환 전염이 상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교제 초기에 감염 사실을 알렸던 녹취 증거와 미필적 고의·인과관계 부정 논증을 보강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고등검찰까지 세 단계의 판단을 일관된 증거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No.1024경찰 · 2026년 02월무혐의(불송치)
강간 · 상해 · 폭행 · 특수상해 · 특수협박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동거하며 함께 일했던 전 연인의 고소로 강간과 상해 등 다섯 개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혐의별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사진과 영상, 메시지 등 열다섯 건의 자료로 고소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을 입증했으며, 발췌 제출된 녹취록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생활 전반의 기록으로 방어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오래전 교제 관계에서의 일들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여덟 건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편집 제출된 녹취록의 전체 맥락을 복원하고 관련 민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전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록 전체의 맥락이 부분 발췌를 이긴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비롯된 고소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상해 혐의를 방어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검찰 송치 전후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조사에 동석했으며, CCTV와 녹취 등 객관적 자료로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에서 상해 혐의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전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혐의까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별 분쟁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 측이 사람을 사서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허위사실 피켓 시위를 벌인 스토킹·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대리입니다. 여덟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녹취·영상 증거로 공모관계와 허위성을 입증했고, 검찰의 약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정식재판 회부를 이끌었습니다. 1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약식으로 끝날 뻔한 사건을 법정에 세운 대리 사례입니다.
No.0991검찰 · 2025년 12월무혐의(불기소)
상해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중 바이러스성 질환을 전염시켰다는 상해 혐의가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전문의 의견서, 의학 문헌, 대화 기록으로 관계 전에 감염 사실을 알렸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학적 전문 자료가 법적 판단을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직장에서 사적으로 가까웠던 상대방의 고소로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 등 아홉 건의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로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혐의별로 개별 반박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에서 아홉 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수 혐의를 하나씩 해체한 전면 방어가 관철된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강간미수와 살인미수 등 여섯 개의 중한 죄명으로 고소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현저한 체격 차이와 심리적 취약성, 관계의 실제 경위를 대화 기록과 함께 소명하며 혐의별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여섯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죄명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사실을 복원한 사례입니다.
성폭력 고소가 항소심 무죄로 끝난 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을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무죄 판결이 허위 고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하고, 고소 전부터 이어진 상담·치료 기록으로 허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역고소의 전 단계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던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이 이어지자,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당초 고소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였고 허위사실 적시나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주장 이후의 역공에서 의뢰인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지도 관계에 있던 학생의 고소로 업무상위력추행과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체 접촉과 발언 사실 자체를 다투고, 학내 절차에서의 진술과 형사 고소 시점 진술 사이의 변화 등 신빙성에 관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술 변화의 궤적을 추적한 방어 사례입니다.
교제가 끝나고 여러 해가 지난 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여덟 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문제 된 시기 이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연락과 만남을 대화 기록으로 시간순 정리하고, 오랜 기간 경과로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여덟 개 혐의 전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계의 기록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이별 후 반복된 스토킹과 촬영물 반포, 명예훼손, 보복성 협박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를 2심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원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한 죄명 정리를 이끌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해당 부분까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빈틈을 피해자의 시각에서 메운 대리 사례입니다.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아청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과 2심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치밀한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로 고소 진술이 번복된 경위의 석연치 않음을 드러내며 신빙성을 배척시켰고, 1심에서 중한 죄명들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과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대응해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두 심급에 걸쳐 무죄 판단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유흥시설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미성년 피해자가 약취되어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기소 이후 1심 단계의 피해자대리를 맡았습니다.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CCTV 영상 분석과 증인신문 대응으로 공소사실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판결을 지탱한 사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고 의류를 오염시켜 재물손괴까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조정 제도의 적극 활용이 재판 없는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교제가 끝난 상대방의 고소로 촬영·폭행·감금·공갈·스토킹 등 일곱 개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반박 논거를 구성하고, 영상통화 화면 캡처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와 녹취록·CCTV 등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경찰에서 일곱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을 쟁점별로 해체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국과수 감정 결과를 분석하고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학적 감정과 녹취 증거가 진술 공방의 균형을 잡아준 사례입니다.
교제가 끝난 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와 명예훼손, 폭행 등이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 동석과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 혐의 증명 자료 제출로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별 후 보복성 범죄에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촬영물 협박과 강요, 금전 요구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보완수사 과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여섯 개 혐의 전부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끈질긴 서면 대응이 신병 확보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식음료 설비의 위생관리 업무 중 세척액이 남은 상태로 작업 완료를 알려 이용자가 다쳤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시점에 음료를 마신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실범에서도 인과관계 증명이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No.08461심 · 2025년 04월피해자대리(성공)
공갈, · 강요, · 강요미수, · 명예훼손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유죄·실형 선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갈취당하고 각서 작성까지 강요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수년에 걸쳐 수사와 공판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공갈·강요·명예훼손이 결합된 사안에서 장기간의 일관된 대리가 결실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군 복무 중 후임을 상대로 한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에서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군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기 수습에 집중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을 전염시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감염 경로를 의학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검찰 송치와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질병 전염을 형사책임으로 구성하려면 인과관계와 고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No.08203심 · 2025년 03월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감금
재판 중 교체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항소·상고 기각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침입과 감금, 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1심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는 동안, 심급마다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죄 판단의 유지를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선고로 끝나지 않는 상소 절차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이 확정 시점까지 이어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타인에 대한 편집물과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세 차례의 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관련 여러 혐의가 피해 회복을 통해 일괄 정리된 사례입니다.
유흥업소에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유사강간과 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영상 자료의 분석으로 폭행으로 볼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 정황이 나타난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로 논증했습니다. 유사강간과 폭행 혐의는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수사될 때 증거관계를 혐의별로 나누어 다툰 대응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교제 중인 연인으로부터 촬영과 협박, 강간,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와 두 차례의 조사 동석으로, 촬영물 다수가 동의하에 만들어졌고 문제 된 대화가 관계의 맥락에서 오간 것이라는 점 등 혐의별 사정을 개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불거진 다수 혐의를 관계의 실질로 다툰 방어 사례입니다.
과거 내연관계였던 상대로부터 폭로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와 강요, 반복된 협박성 연락에 시달린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장기간에 걸쳐 열 차례가 넘는 서면으로 메신저 기록과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고, 피고인 측의 전면 무죄 주장에도 공갈미수와 강요미수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장기 복합 분쟁의 대리 사례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주거에 침입해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한 사건의 피해자를 1심 변론 종결 무렵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무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 CCTV와 진단서 등 증거 정리로 혐의의 중대성을 소명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르렀고, 항소심에서도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늦은 시점의 선임에도 결과에 기여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주점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절도와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혐의별로 증거관계를 나누어 다툰 대응이 유효했으며, 진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의 다툼이 스토킹, 협박, 강요 등 여러 혐의의 수사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혐의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관계의 맥락에 대한 소명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한 것이 대응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No.0743검찰 · 2024년 11월기소유예(불기소)
방실침입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범예방 노력 지원검찰 기소유예 종결
같은 독서실 이용자의 열람실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방실침입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 사유를 정리했으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학업을 준비하던 초범의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주거지에 침입한 동급생들로부터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이 무죄와 소년부송치를 주장했으나, 네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촬영 정황, 사후 협박 자료를 정리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피고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결과에 기여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SNS에 타인의 사진과 허위 글을 게시한 명예훼손으로 소년보호 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비행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반성과 정신과 치료,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 등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은 처분 수위가 성장 환경의 소명에 좌우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잠든 상대에 대한 추행과 소지품을 가져간 절도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사과와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서약하고 관련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 일관된 선처 변론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된 영상물을 빌미로 결별 후 유포 협박을 받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히 고소하고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로 범행 자인을 입증했으며, 세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 협박 사건은 초기의 증거 확보와 신속한 고소가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죄명으로 고소되어 경찰·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SNS 대화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한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하며 세 차례의 의견서로 불기소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복 절차의 전 단계에서 일관된 논증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혼 직후의 전 배우자가 주거에 침입해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무죄 우려가 제기되던 1심 변론 종결 후 대리인을 맡아 변론 재개 국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잠복 장면이 담긴 CCTV, 신체 상처 사진, 이웃의 구조 신고 진술을 유죄 판례들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막바지에 합류한 대리인이 증거의 재배열로 흐름을 바꾼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사생활에 관한 사실과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발생 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 조사에 동석해 반복 유포 경위와 허위 사실 적시 부분을 정리하고 유사 사건 판례와 엄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장기간의 유포 행위를 피해자 관점에서 정리해 수사기관 판단을 구한 대리 사례입니다.
No.0635검찰 · 2024년 06월소년부송치
정통법위반(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재범예방 노력 지원검찰 소년부송치
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구성요건에 관한 다툼과 함께 소년의 특성과 환경, 개선 가능성을 소명하고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기소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표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소년 사건에서 보호와 교육에 초점을 둔 절차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급 인사가 네 명으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사람 각각과 자발적인 교제 관계였음을 교제 시기표와 대화, 사진 등 방대한 자료로 입증해 위력 관계의 부존재를 논증하고, 관계가 겹쳐 있던 사실이 드러난 뒤 고소가 이어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고소인 사건을 관계별 시계열 정리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No.0611검찰 · 2024년 04월피해자대리(성공)
공갈 · 강요(미수) · 명예훼손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구공판 결정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빼앗기고 각서 작성까지 강요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황, 이체 내역과 합의서, 소문 유포에 관한 지인 진술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공갈과 강요, 명예훼손의 구조를 입증했고,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도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이 네 개 죄명 전부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고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금전 피해의 회복 절차까지 설계한 대리 사례입니다.
No.0610검찰 · 2024년 04월피해자대리(성공)
공갈(미수) · 강요(미수) · 정통법위반(명예훼손)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구공판 결정
장기간에 걸쳐 거액 요구와 협박, 명예훼손과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 제출 후 수년의 수사 동안 30여 회의 서면으로 디지털 증거를 정리해 혐의를 입증했고, 검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의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에서 증거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No.0604경찰 · 2024년 04월피해자대리(성공)
정통법위반(명예훼손)
무혐의 후 맞고소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직장 동료가 허위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여러 동료에게 발송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문건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를 정리하고, 발송 경위와 수신 범위를 특정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사내 문건을 통한 평판 훼손 사건에서 문면 대조와 유포 경로 입증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군 조직 내 접촉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상고심까지 다투어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촬영 업무의 완성도를 위한 접촉과 건강 상태 확인이라는 행위의 맥락을 논증하고, 최초 상담 당시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기록과 유사 행위에 대한 불기소 전례, 서로 배려하던 메시지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의 판단의 자료를 폭넓게 발굴한 사례입니다.
교제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격분해 물건을 사용한 폭행을 반복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상대방이 처벌불원서에 더해 선처 탄원서까지 작성할 만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고, 경찰과 검찰 단계마다 의견서로 정상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후 재수사로 죄명이 무거워진 불리한 국면에서도 회복의 진정성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No.05781심 · 2024년 03월피해자대리(성공)
존속상해 · 존속폭행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유죄 선고
아들로부터 10년 넘게 반복된 폭행 피해를 입은 고령의 모친을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코뼈 골절 수술 기록 등 시기별 응급실·의무 기록과 상처 사진, 가족들의 통화 녹취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정당방위와 상호 폭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의 장기 피해를 기록으로 재구성한 대리 사례입니다.
No.0568검찰 · 2024년 02월기소유예(불기소)
감금 · 강제추행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간음유인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다른 사람을 사칭해 접근했다가 감금과 강제추행 등 네 개 죄명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유인 관련 죄명에 대해서는 목적범 법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추행 목적이 없었음을 논증했고,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법리 구분 대응이 병행된 사례입니다.
No.0556검찰 · 2024년 01월기소유예(불기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협박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결별 후 연락이 차단되자 반복된 전화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정신과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No.05361심 · 2023년 12월소년부송치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폭행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소년부송치
10대 학생이 또래에 대한 폭행과 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한 뒤,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전학과 연락 차단 등 재발 방지 조치,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소년부송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소된 소년 사건이 보호 절차로 전환되는 경로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오래 함께 일한 후배 동료로부터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기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7년에 걸친 친근한 관계의 메시지와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이어진 교류, 문제 된 문서 관련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목격 증거의 부재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역할과 고의를 구분해 다툰 사례입니다.
No.0534고등검찰 · 2023년 12월무혐의(항고기각)
특수폭행 · 특수협박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입사를 소개했던 동기로부터 특수폭행과 공동강요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기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스스로 회사에 추천해 함께 일해 온 관계에서 폭행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문제 된 1대1 메시지가 업무 독려의 맥락이었음을 전후 대화로 입증하고 개방된 회의실 구조와 목격 부재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메시지 맥락 복원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No.0533고등검찰 · 2023년 12월무혐의(항고기각)
폭행 · 특수폭행 · 특수협박 · 강요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회사 대표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여덟 개 항목의 강요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400쪽이 넘는 의견서로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도면과 현장 사진, 직원 진술, 관계 기록으로 반박하고, 6년 넘게 근무를 이어가며 관계가 깊어진 경위가 지속적인 폭행·협박 주장과 모순됨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목별 전수 반박의 사례입니다.
No.0532검찰 · 2023년 12월무혐의(항고기각)
특수폭행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퇴사한 동료로부터 특수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기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던 상대방의 사적인 일기 기록이 주관적 기록에 불과하고 보강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개방된 회의실 구조와 목격 진술의 부재, 오랜 친구 관계의 메시지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까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증거의 성격 분석이 방어의 출발점이 된 사례입니다.
No.05291심 · 2023년 12월피해자대리(성공)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사기 · 청소년보호법위반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SNS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대가를 빙자한 반복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1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재범 위험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의견서로 소명해 구속 수사를 이끌어내고, 신체적·정신적 상해의 진단 기록으로 죄질의 중대성을 입증했으며 일방적인 공탁에는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신병 확보가 절차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업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법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구조 요청 메시지와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출입구 CCTV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도주 행적 등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해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즉시성 있는 기록의 보전이 부인 사건을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동료를 추행 자리로 유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천 통이 넘는 메신저 대화에 담긴 친밀한 표현과 감사 인사, 자택에 숙박했던 정황으로 유인 목적이 없는 일상적 교류였음을 입증하고, 대학 동기이자 동료로서 대등했던 관계의 실질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기록의 총량이 판단을 이끈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친밀한 표현이 담긴 방대한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 동료 진술로 합의에 의한 내연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된 시점의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을 관통한 방어의 사례입니다.
퇴사한 지 한참 지난 동료로부터 특수폭행 한 건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1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낸 메시지 기록으로 폭행의 동기 자체가 없음을 보이고, 통유리로 개방된 회의실 구조상 주장된 방식의 폭행이 어렵다는 점을 사진으로 입증했으며, 퇴사 후 고소에 이른 시점의 특이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물리적 구조와 관계 기록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No.0501검찰 · 2023년 10월무혐의(불기소)
특수폭행 · 특수협박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동료이자 대학 동기였던 상대로부터 특수폭행과 공동강요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오랜 기간의 메신저 대화로 입사를 소개할 만큼 가까웠던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목격자로 지목된 직원들의 진술이 폭행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전 혐의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동피의자들이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 개별 관계 기록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No.0500검찰 · 2023년 10월무혐의(불기소)
특수폭행 · 폭행 · 특수협박 · 상습협박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 강요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특수폭행과 상습협박, 공동강요 등 여섯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수백 쪽에 이르는 의견서로 문제 된 메시지들을 전체 맥락 속에서 제시해 업무 소통의 일부였음을 논증하고, 장기간의 근속과 개인적 상담까지 이어진 관계가 주장과 모순됨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체 기록으로 반박한 사례입니다.
담임교사였던 의뢰인이 학급 학생들에 대한 추행과 학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열 차례의 의견서로 단계마다 달라진 진술의 변경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개방된 교실에서 다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장된 행위가 어려운 점, 당시 방역 환경과 통상적인 교육 활동의 성격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전에서 진술 분석의 축적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창문 밖에서의 촬영 사건에 부수해 방충망을 연 행위가 주거침입으로도 입건된 사건입니다. 방충망을 연 것은 사실이나 주거 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한 사실이 없고 침입의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신체가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논증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고 촬영 부분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툰 사례입니다.
No.0492검찰 · 2023년 10월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상해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거리에서 여러 건의 불법촬영을 하다 발각되어 도주 과정의 상해까지 더해진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예방교육 이수와 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 활동을 실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촬영에 쓰인 기기의 소유권 포기로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 의사를 보였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회복 조치의 축적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선제 폭행 경위와 방어적 대항이라는 성격을 정당방위 법리와 유사 판례로 논증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치료 중인 건강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쌍방 다툼 사건에서 법리 주장과 선처 사유 소명을 병행한 이중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No.0489검찰 · 2023년 10월무혐의(불기소)
특수폭행 · 특수협박 · 강요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7년에 걸친 친밀한 동료 관계가 담긴 메시지 기록과 개방형 회의실 구조 사진,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로 주장된 각 행위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장기 기록이 일회적 주장보다 무겁게 평가된 사례로, 물증 중심의 방어가 유지되었습니다.
No.0474검찰 · 2023년 09월피해자대리(성공)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청소년보호법위반 · 사기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송치·구속기소
SNS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대가를 빙자한 유인과 반복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료기록으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증해 치상 구성요건을 뒷받침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해 입증이 사건의 무게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가 허위의 성희롱 가해자 취지 문건을 사내외 여러 사람에게 전달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문건 내용의 허위성을 대화 기록과 녹취로 입증하고 전파 경위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고 검찰의 벌금 처분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문건형 명예훼손에서 관계 기록의 정밀한 재구성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No.04702심 · 2023년 08월무죄(실형원심파기)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 폭행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증거자료 제출2심 무죄 선고
군 조직에서 촬영 업무 중의 접촉 등으로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기록 전체를 재분석해 진술의 변천 과정과 신고에 이른 경위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에도 기록 재검토로 결론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직장 내 사건의 공동피의자로 지목되어 추행유인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초대의 경위와 대화 기록으로 유인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목격자로 지목된 참고인들의 진술 불일치와 문제 된 게시글이 의견 표현이라는 법리를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동피의자 사건의 개별 방어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피감독자간음 등 여덟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보유하고 있던 전체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선별적 성격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죄명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확보와 제출이 방어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상대로부터 준강간과 유사강간, 강간미수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항고 단계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각각 반박하고, 사건 이후에도 만남과 연락이 이어진 정황과 합의금 수령 후 고소에 이른 경위 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모순을 부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에 이어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까지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일관성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옛 연인이 살던 집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과 치료와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 어려운 가정 형편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 착오에서 비롯된 사건에서 정상 자료의 충실한 정리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 두 명으로부터 합동 성폭력과 재산범죄, 협박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불기소된 일부 혐의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불복했으며,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보강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불복 절차와 증거 보강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차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상급자 보고는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당연한 절차이며, 해당 정보는 여러 사람이 알고 있어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파생 고소에 대한 단계별 대응의 일관성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No.0442경찰 · 2023년 07월무혐의(불송치)
주거침입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술자리 후 상대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공동현관에 함께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거주자를 따라 출입했을 뿐 비밀번호 강요나 강제력 행사가 없었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침입 개념에 관한 최신 판례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No.0427검찰 · 2023년 06월무혐의(불기소)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를 아는 사람이 소수로 한정되어 의뢰인을 유포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소문의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인 진술로 논증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유포 경로의 논리적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No.04222심 · 2023년 06월선고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주거침입
검사 항소심 대리변호인의견서 3회선처 변론재범예방 노력 지원선고유예 종결
대학 동기를 데려다주는 과정의 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선고유예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죄명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유지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구금 기간의 반성 등 정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었으나 다시 선고유예가 선고되어 전과의 부담을 최소화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상급심에서도 법리와 정상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다섯 건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강제성의 부재를 반박하고, 피해 주장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진 정황, 진술 핵심 부분의 비일관성, 합의금 수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된 경위의 의문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건 고소에서 건별 반박의 축적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No.04051심 · 2023년 05월피해자대리(성공)
강간 · 강제추행 · 주거침입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이별 직후의 강간과 반복된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별건으로 진행되던 스토킹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각해 복합적인 범행 구조를 입증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증인지원 절차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지원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별 이후의 폭력에서 개별 사건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 낸 대리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교제 상대로부터 불법촬영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공갈과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부터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와 대화 기록으로 반복된 범행을 입증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등 피해의 심각성을 의견서로 소명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와 실형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였던 상대로부터 특수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회의실이 통유리로 개방되어 주장과 같은 폭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점을 사진으로 입증하고, 목격 진술의 부재와 오랜 친구로 지낸 관계의 기록, 퇴사 이후 고소에 이른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 구조와 관계 기록의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No.0398경찰 · 2023년 04월무혐의(불송치)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공직에 있던 의뢰인이 자신을 고소한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다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해당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여럿이어서 의뢰인을 유포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직속상관에 대한 보고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을 참고인 진술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파생 고소의 방어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No.0397경찰 · 2023년 04월무혐의(불송치)
특수폭행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 특수협박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팀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퇴사한 동료로부터 특수폭행과 공동강요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업무일지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온 업무의 일환이었던 점, 회의실의 개방 구조, 오랜 대학 동기이자 동료로서의 친밀한 관계 기록을 정리해 혐의별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업무 맥락과 관계 자료를 함께 검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No.0395경찰 · 2023년 04월무혐의(불송치)
특수폭행 · 특수협박 · 강요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회의실이 외부에서 훤히 보이는 개방 구조인 점, 목격 진술이 전혀 없는 점, 당일 밤 직원들이 모여 화해한 경위 등을 증거로 혐의별 주장을 반박하고 친밀했던 관계의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 구조 같은 물리적 사실의 입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No.0392경찰 · 2023년 04월무혐의(불송치)
특수폭행 · 폭행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 강요 · 상습협박 · 특수협박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특수폭행과 공동강요, 상습협박 등 여섯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 세 건으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장기간의 근무 지속과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메시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주장의 일방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결합된 직장 내 고소 사건에서 혐의별 분리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No.0385고등검찰 · 2023년 03월무혐의(항고기각)
유사강간 · 협박 · 피감독자간음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9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교육기관의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함께 일하던 상대로부터 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등 네 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아홉 차례의 의견서로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논증하고, 고소 경위와 진술 변경의 의문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논증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양형 사유에 집중해,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와 피해 배상으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며 종결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갖는 비중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특수절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기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로부터 성폭력과 재산범죄 피해를 함께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검찰 단계까지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고소와 증거 확보를 진행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범행의 중대성과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소명해 검찰이 다섯 개 죄명 전부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소년 사건으로 이어져 진행되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에서 죄명별 입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한 것이 기소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장기간 반복된 폭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무기록과 119 신고 내역,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네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이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 사건에서 오랜 기간의 피해를 객관적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No.0369경찰 · 2023년 02월무혐의(불송치)
업무방해 · 폭행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사죄·합의 성사경찰 불송치 종결
식당에서의 다툼이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다툼이 짧은 시간에 그쳤고 상대방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경위를 입증해 위력과 고의를 다투었으며,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업무방해는 혐의없음(불송치), 폭행은 합의에 따른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 다툼 사건에서 영상 증거의 분석과 합의를 병행하는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No.0356검찰 · 2023년 02월기소유예·공소권없음
강제추행 · 폭행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배상·합의·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만취 상태로 방문한 가게에서 직원과의 신체 접촉과 폭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면서도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과 고소 취하를 확보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사실 인정의 균형을 잡은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조정 절차의 활용이 특징입니다.
10대 학생이 학교 건물 내 촬영과 침입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심리적 특수성과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추진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에는 보조인으로서 보호자의 양육 환경과 심리치료, 재비행 방지 계획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보호관찰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처벌이 아닌 교화 중심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대응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반복된 협박 메시지와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고소장을 접수해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유사 판례와 입증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고 경찰이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신속한 고소와 증거 보전이 수사의 출발점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No.0332고등검찰 · 2022년 12월무혐의(항고기각)
공갈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한 것이 공갈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적법한 대여 관계를 입증하고, 독촉 과정의 표현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상대방이 채무를 부인하며 고소에 이른 경위의 문제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항고도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권리 행사와 공갈의 경계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No.0329검찰 · 2022년 12월무혐의(불기소)
유사강간 · 피감독자간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협박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9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내 감독 관계에 있던 상대로부터 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과 검찰에 걸쳐 아홉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메신저 대화 등 객관 자료와 진술 변경의 추이를 정리해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단계별 방어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혐의별 요건 검토와 자료 정리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에 대한 군인등유사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영장 단계의 의견서로 구속을 저지한 뒤, 진술의 비일관성과 동행 경위, 사건 전후의 행동을 CCTV와 참고인 진술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군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병 단계의 방어가 이후 수사 대응의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추행 피해를 입고 퇴사한 뒤 받지 못한 돈을 요구한 것이 공갈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투자 약정서와 이체 내역으로 정당한 채권의 실현이었음을 입증하고, 고소 예고 또한 실제 피해 사실에 근거한 권리 행사임을 상대방의 기소 사실과 판례 기준으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권리 행사와 공갈의 경계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No.03011심 · 2022년 11월피해자대리(성공)
정보통신망보호법(정보통신망침해등) · 폭행 · 특수강요 · 사기미수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교제하던 상대가 클라우드에 보관된 사적 촬영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이별을 막기 위한 협박과 강요, 금전 요구에 이용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접속 기록 등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계획적인 범행 경위와 죄질을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매개로 한 교제 관계 범죄에서 초기 증거 보전의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대학 동기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의 일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 무거운 혐의를 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일부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부분은 법리를 다투어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죄명으로 인정받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선고유예로 종결되어 전과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죄명의 법적 구성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오래 근무했던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정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기록 검토를 통해 진술 구조를 비교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추행유인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률요건을 나누어 검토하고, 구성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항목별 방어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혐의별 쟁점을 분리한 점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보험 상품 가입을 빙자한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를 고소 단계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의견서, 추가 증거와 배상명령신청까지 제출하며 수사와 재판을 지원했고, 가해자는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피해 내역의 체계적인 정리와 증거 제출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No.0275경찰 · 2022년 09월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특수절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로부터 성범죄와 재산범죄 피해를 함께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경찰 단계에서 대리했습니다. 고소장과 수사 단계 의견서로 범죄사실을 죄명별로 체계적으로 특정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으며, 참고자료로 혐의 입증을 보강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얽힌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초기 고소 대리의 정밀함이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직장 동료와의 다툼 이후 강간과 강제추행, 촬영, 강요 등 여러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 전체를 분석해 피해 주장 시점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이어진 정황을 입증하고,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혐의별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결합된 고소에서 대화 기록의 전체 맥락 분석이 방어의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만취한 동행인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일이 절도와 사기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결제 직후 카드를 돌려준 경위와 당시의 관계, 사건 이후에도 교류가 이어진 정황을 정리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 고의 판단에서 전후 관계의 맥락이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로, 소액 사건이지만 죄명이 무거웠던 사건입니다.
No.0260검찰 · 2022년 07월무혐의(불기소)
상해 · 강제추행→폭행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검찰 혐의없음 종결
회식 후 만취 상태의 실랑이에서 비롯된 강제추행·상해 혐의 사건입니다. 접촉이 성적 의도가 아닌 주정에 따른 것임을 유사 무죄 판례로 논증해 강제추행을 폭행으로 의율 변경시키고, 경미한 상처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죄명의 성격 규명이 처분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진단서 탄핵이 병행되었습니다. 의율 변경이 관건이었습니다.
교제 상대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했으며 결별 후 협박까지 이어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여섯 개 혐의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고소하고 추적기 실물과 녹취록, 메신저 기록 등 혐의별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대리가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감시형 복합 범행의 증거 구조화를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실물 증거 확보가 돋보였습니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던 부부가 보험 가입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고소장과 의견서로 기망의 구조와 금전 흐름을 입증해 구속 기소를 이끌고,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 회복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처벌과 회복 절차를 함께 설계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고령 피해자 보호 사례입니다.
No.0237검찰 · 2022년 05월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명예훼손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5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같은 부서 상급자가 수십 회의 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사적 만남과 연락의 합의적 성격을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고, 주장된 시점과 장소의 정황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세 혐의 모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량 고소 사건의 방어 논증이 검찰 단계까지 유지된 사례입니다. 기록 대조가 방어의 축이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들이 듣는 통화에서 다른 회사 대표에게 극심한 욕설을 한 모욕 사건에서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했습니다. 통화 녹음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대의 주장에 맞서 적법한 일방 당사자 녹음임을 입증하고 공연성 요건을 논증했습니다. 1심의 유죄가 대법원까지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증거능력 공방을 세 심급에서 지켜낸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시스템 녹음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No.0217검찰 · 2022년 04월기소유예(불기소)
상해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검찰 기소유예 종결
감염성 질환의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교제 상대와 관계를 이어가 상해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치료 중 증상이 없어 전염되지 않으리라 믿었던 사정을 들어 고의의 정도를 다투고, 합의와 고소 취하, 초범인 점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의 구조의 정밀한 소명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감염 경위 소명이 병행됐습니다.
No.02151심 · 2022년 04월영장기각후집행유예
강제추행 · 주거침입
구속영장 기각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형사합의 성사1심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행인을 따라 들어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오랜 거주와 재직 사실로 도망 염려를 반박해 영장을 기각시키고, 죄명 적용의 법리를 다투는 한편 합의와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신병 단계의 방어에서 시작해 법리·양형 변론으로 이어진 단계적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포괄일죄 주장도 병행되었습니다.
대출 알선 과정에서 함께 머문 상대에 대한 감금과 유사강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행동의 자유 제한이 없었음을 감금죄 판례로 다투고, 시기와 장소, 협박 내용에 관해 세 차례 번복된 진술을 대비표로 정리해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번복의 시각화가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현행범 사건의 사후 방어 사례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의 몰래 촬영과 이중생활, 금전 편취 피해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열 건의 고소대리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해 촬영과 사기 혐의를 체계적으로 입증했고, 1심에서 검사 구형의 두 배에 이르는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 개진이 선고 형량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재판 단계까지 대리가 이어졌습니다. 단계적 서면 전략이 특징입니다.
부대 안에서 여러 간부가 듣는 가운데 성 관련 허위사실이 유포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세한 의견서로 허위사실 적시와 공연성을 입증하고, 전파가능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해 군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군 조직 내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 법리의 정리가 관건임을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로, 기소 단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소명되었습니다.
No.0185경찰 · 2022년 01월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같은 사무실 동료로부터 수십 회의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고소된 공직자의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사적 만남의 합의적 성격을 업무 메신저와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고, 거짓말탐지 결과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세 혐의 모두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량 고소 사건의 구조적 방어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항목별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노상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다발성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로 폭행의 정도를 입증하고, 가해자의 SNS 게시물 등으로 반성 없는 태도와 폭력 성향을 정리했으며 현장 경찰관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증거의 다층적 축적이 처분 수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상습성 정황 입증이 더해졌습니다.
No.0174검찰 · 2022년 01월피해자대리(성공)
사기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2회고소 인용·기소
보험 가입 명목으로 장기간 금전을 받아 일부만 납입하고 사용한 설계사에 대해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금융거래내역과 보험 납입내역을 대조해 편취 금액을 명확히 산출하고, 메신저 대화와 자필 약정서로 기망의 고의를 입증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부 대조형 입증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문서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No.0169경찰 · 2021년 12월무혐의(불송치)
협박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기관 운영 책임자가 소속 연구원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객관 자료를 통해 문제 된 발언의 경위와 관계의 맥락을 정리하고, 협박죄의 해악 고지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갈래 분쟁 중 특정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툰 사례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발언 맥락을 정리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No.01652심 · 2021년 12월석방(원심파기)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폭행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2심 집행유예 석방
동급생을 상대로 한 위력 추행과 폭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년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적 피해 회복을 형사 양형과 연계한 접근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실질적 배상이 참작되었습니다.
촬영 후 성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상대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과 직장 통보를 언급하는 압박을 받아, 역으로 공갈미수 피해자로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통화 녹음과 메신저 기록으로 협박성 요구를 입증하고 불송치에 이의신청해 검찰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금 압박의 형사적 한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No.01592심 · 2021년 11월무죄(2심)
주거침입
1심 벌금 후 2심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2심 무죄 선고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비밀번호로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진행 중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경된 법리를 적극 원용해, 현재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에 따른 통상적인 출입은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판례 변경을 실시간으로 변론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판례 동향 추적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No.0146경찰 · 2021년 10월무혐의(불송치)
업무방해
경찰조사 후 선임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경찰 혐의없음 종결
가게에서의 계산 다툼이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재범 시 실형 위험이 큰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행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조기에 차단한 사례입니다. 합의의 시급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No.0142경찰 · 2021년 09월무혐의(불송치)
의료법위반 · 사기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공모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의 각 항목에 따라 시설 관리와 개설, 자금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조목조목 입증해 의뢰인이 실질적 운영 주체였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례 기준의 항목별 대입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실질 운영 주체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 연인이 차량 위치추적과 몰래 촬영,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을 이어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여섯 개 혐의의 구성요건을 각각 입증하고, 추적에서 촬영·협박으로 이어지는 범행 구조를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합 범행의 구조화 입증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스토킹형 복합 범행 대응의 전형입니다.
공동사업 관계가 틀어진 뒤 사업 계좌 자금의 사용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의뢰인이 전액을 투자한 실질적 사업주임을 입증하고, 제조사 사실조회라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자기 재산에 대한 횡령이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명의와 실질의 구별이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자금 흐름의 문서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No.0130검찰 · 2021년 08월무혐의(불기소)
협박 · 공갈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이의신청 반박 서면경찰·검찰 법리 수용검찰 혐의없음 종결
오랜 동거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협박과 공갈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문제 된 발언은 해악의 고지가 아닌 비통한 감정의 표현이고, 금전은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결별 대가로서 증여계약서까지 작성된 자발적 증여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문서화된 증여 증거가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경찰 단계 논증이 검찰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No.0124검찰 · 2021년 07월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 · 모욕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변호사가 수년 전 의뢰인이었던 상대로부터 사무실 내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상시 근무하는 개방된 공간 구조상 범행이 어렵다는 점, 수년이 지나 고소에 이른 경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유사한 고소 전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패턴 분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결혼식 뒤풀이에서 만취해 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손목을 잡은 행위는 성적 의미가 있는 부위가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강제추행 신고를 폭행으로 정리하고,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법리에 따라 공소권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죄명 정리가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법리 구분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장기간 교제한 상대의 동의 없는 촬영과 금전 편취 피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아홉 차례의 의견서로 촬영의 구체적 정황과 디지털 증거, 기망에 의한 금전 지급 구조를 정리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며 종결되었습니다. 시효 임박 사건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시효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장기간 함께 지낸 연인으로부터 결별 과정에서 협박과 공갈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발언은 이별 통보에 대한 비통한 감정의 표현으로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금전은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결별 위자료로서 자발적 증여였음을 메신저와 금융기관 녹취록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감정 표현과 협박의 경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금융 기록 확보가 주효했습니다.
No.0104경찰 · 2021년 05월무혐의(불송치)
간음유인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만남이 간음유인으로 고발된 10대 학생의 사건입니다. 조사 전후 네 차례의 의견서로 간음 목적 유인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다투고, 결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판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목적범의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방어 사례입니다. 학생 신분 의뢰인의 장래 보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No.0101검찰 · 2021년 04월무혐의(불기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이의신청 반박 서면경찰·검찰 법리 수용검찰 혐의없음 종결
금융업체 대표가 회사 녹음 기록의 공개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관련 업권의 법령상 녹취 의무를 근거로 적법한 업무상 녹음임을 입증하고, 공개 경위도 법적 대응을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업권 규제 법령을 형사 방어에 결합한 사례입니다. 고소에 이른 동기의 특이점도 함께 지적해 무혐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No.0090경찰 · 2021년 03월무혐의(불송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금융업체 대표가 회사 녹음 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관련 업권의 법령상 녹취가 의무화되어 있어 업무행위이자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조문과 감독기관 확인 결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업권별 규제 법령과 형사 법리를 결합한 방어 구성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감독기관 확인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No.0082검찰 · 2021년 02월피해자항고(성공)
강제추행 · 강요
항고이유서 제출혐의증명·엄벌자료항고인용·재기수사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나 불기소된 피해자를 대리해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처분이 증거 판단을 누락한 부분과 함께 강요 혐의가 검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항고 인용과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온 뒤에도 항고 절차를 통해 수사를 다시 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피해자 측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누락 쟁점의 발굴이 인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별 후 교제 중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를 재판 단계까지 대리했습니다. 고소와 의견서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뒤, 재판에서는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유포 시 위약금 등 엄격한 조건의 합의를 성사시켜 2차 가해를 차단했습니다.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피해자 보호 중심의 종결 방식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합의 설계에 법률적 장치를 담은 사례입니다.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의 이혼 분쟁 과정에서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상습성의 법리를 다투고 훈육 목적의 지도 범위 내 행위였음을 소명했으며, 고소가 분쟁의 수단으로 제기된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사 분쟁과 결합된 형사 고소에서 동기 분석이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웃한 가게 사이의 오랜 갈등에서 비롯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등의 고소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각 혐의의 구성요건 불충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혐의별로 반박하고, 문제 된 발언은 감정적 표현으로 해악 고지에 이르지 않았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 분쟁형 고소에 대한 체계적 방어 사례입니다. 감정 표현과 협박의 구별이 쟁점이었습니다.
No.0069검찰 · 2020년 11월무혐의(불기소)
명예훼손 · 협박 · 경범죄처벌법위반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명예훼손과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상 확인되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상세 경위는 원부 확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고소 사건에서 혐의별 요건 검토가 대응의 기본이 된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No.0053검찰 · 2020년 09월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결별한 상대가 교제 중 촬영물의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이어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처벌 취지와 협박의 반복성을 정리한 고소장으로 수사를 이끌고, 출석 불응과 도주 우려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구속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유포 협박 사건에서 초기 신병 확보가 피해자 보호의 관건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의료인이 응급 내원 환자의 입원 결정과 관련해 정신보건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법령의 조문 구조를 정밀 분석해 문제 된 대면진단 의무와 형사처벌 근거가 없음을 논증하고, 의료 현장의 진료 체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 형사사건에서 조문 분석에 기반한 법리 다툼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법적 근거와 현장 절차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No.0049검찰 · 2020년 08월무혐의(불기소)
유사강간 · 명예훼손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동호회 여행 중 일행과의 접촉이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의 언행과 여행 중의 태도 등 전후 정황을 동행자 진술과 함께 정리해 자발적 참여였음을 소명하고, 고소 전후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해 강제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가 신빙성 판단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동행자 진술 확보가 조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으로부터 상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당일의 행적을 뒷받침하는 알리바이와 CCTV로 현장 부재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반복된 시비와 모함 전력을 녹취와 영상 등으로 정리해 허위 고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의한 현장 부재 입증이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고소 배경의 정리가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교제 상대로부터 감금과 반복된 강간,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공소장변경을 통해 죄명을 결과적 가중범으로 바로잡아 법정형을 높이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증했습니다. 변경된 죄명을 토대로 심리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공소유지 협력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매장 직원이 판매대금과 물품을 횡령했다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거래 구조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불법영득의사와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과의 도의적 합의를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재산범죄에서는 금전 흐름의 객관적 재구성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합의 병행이 조기 종결에 기여했습니다.
No.0038검찰 · 2020년 06월기소유예(불기소)
직무유기
수사 단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선처자료 제출검찰 기소유예 종결
공무원이 상급 기관의 지시와 관련된 단속 미이행으로 직무유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고 개인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정상 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행위 경위와 책임 소재의 구분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상급자 지시와 개인 책임의 경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No.0036검찰 · 2020년 06월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 · 상해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즉석만남으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에 머무는 중 발생한 준강제추행과 상해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초범과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빠른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No.0035검찰 · 2020년 05월무혐의(불기소)
무고 · 협박 · 강요 · 강요미수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협박, 강요, 무고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주장의 허위성을 반박하고 혐의별로 구성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전체 혐의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혐의별 분리 대응과 객관적 자료의 축적이 유효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생한 강간 미수와 상해로 구속 기소된 무거운 사건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다수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투며 방어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재구성과 양형 사유의 정리를 통해 방어의 여지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구속 사건 특유의 시간 압박 속에서 서면 중심의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유인글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반복적인 유인 정황과 피해자의 상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제출했습니다. 구속 기소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측 의견을 일관되게 제출한 것이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과 상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성적 의도 유무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의 용서와 선처 탄원을 확보하고 초범인 점 등 정상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처분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의 설정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No.0010검찰 · 2019년 10월피해자항고(성공)
사기
불기소 후 항고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항고인용·재기수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 측을 대리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여러 차례의 편취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해 항고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안도 범행의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법리 구성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No.0009검찰 · 2019년 09월기소유예(불기소)
상해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선처자료 제출검찰 기소유예 종결
결별 과정의 다툼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발적인 경위와 상해의 정도, 초범인 점, 합의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폭력 사건은 초기에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앞선 우발적 다툼이었다는 맥락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한 사례입니다.
No.00081심 · 2019년 09월피해자대리(성공)
특수상해 · 강제추행 · 절도
1심 피해자대리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절도, 특수상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대리인 의견서와 배상명령신청, 유사 판례 자료를 제출해 유죄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배상명령까지 이루어져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부인으로 일관하는 사건일수록 피해자 측의 증거 정리와 의견 제출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No.0005검찰 · 2019년 08월기소유예(불기소)
절도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선처자료 제출검찰 기소유예 종결
이른 아침 운동 중 발견한 물건을 가져간 일로 절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는 법리 주장과 함께 선처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실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의 법리 검토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결사례의 해설 작성과 죄명·처분·단계·직업·연도별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례는 참고일 뿐, 결론은 사건의 세부에서 갈립니다. 첫 상담에서 지금 단계의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