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등록한 주요 종결사례 중 「준강제추행」 관련 죄명이 포함된 60건입니다(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6월 · 사례 #109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팀 회식에서 만취한 동료를 깨우고 부축한 일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접촉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CCTV가 원본이 아닌 편집본이어서 증거능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디지털 증거 법리를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증거의 자격부터 따져 방어를 세운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6월 · 사례 #109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함께 부축했던 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접촉이 넘어지지 않게 돕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정리하고, 제출된 영상 자료의 편집 문제 등 증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함께 입건된 동료들과 나란히 누명을 벗은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6월 · 사례 #109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식에서 만취한 동료를 돌보는 과정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신을 잃은 동료를 깨우고 부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당시 상황의 재구성으로 입증하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의의 행동과 추행의 경계를 밝힌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2심 · 2026년 02월 · 사례 #1020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잠든 사이의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거듭된 공탁과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다수의 반성 자료와 동종 양형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방어 전략의 전환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5년 12월 · 사례 #0989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구속구공판 결정
일행에 의해 만취 상태에서 연이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CCTV 영상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문기관 기록을 결집해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고 부인으로 일관한 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피의자 모두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객관적 수치가 기소를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준강간 · 준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2심 · 2025년 11월 · 사례 #0976
고소부터 2심 대리유죄 선고2심 자백·피해배상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과 추행,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부터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전면 부인 속에 1심에서 유죄와 법정구속을 확보했고, 무죄가 선고된 촬영 부분은 검사 항소를 지원해 2심에서 유죄로 바로잡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백으로 돌아서며 상당한 피해배상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과정의 대리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2심 · 2025년 09월 · 사례 #0941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는 한편, 적극적인 합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구금 중에도 피해 회복을 우선한 대응이 감형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준강간 · 준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1심 · 2025년 09월 · 사례 #0933
기소 후 1심 대리피해자의견서 2회유죄·실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기소 이후 1심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CCTV와 디지털 증거로 항거불능 상태와 범행 경위의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요 혐의에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를 재판에서 규명한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5년 08월 · 사례 #0921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직장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업무상위력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후 선임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송치 이후 합류하고도 수습의 흐름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 · 2025년 06월 · 사례 #0875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일행에 의해 만취 상태에서 연이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 동석과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 혐의 증명 자료 제출로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피의자에 대한 특수준강제추행·특수준강간 혐의의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초기 증거 보전이 합동범행 입증의 기초가 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5년 05월 · 사례 #087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종교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진정을 당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진정인의 금전 요구 정황과 사건 후에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사정 등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동기와 사후 정황에 대한 분석이 진술 신빙성 판단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5년 03월 · 사례 #0832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지하철역에서 잠든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감정 결과와 현장 CCTV가 없어 목격 증거도 없는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가 진술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3심 · 2025년 02월 · 사례 #0806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전 심급 유죄 확정
술자리에서 만취한 사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심부터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동안 증인신문 지원과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고, 항소와 상고에도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실형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세 번의 심급을 관통한 피해자 대리가 판결 확정까지 이어진 사례로, 장기 대리의 의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외 3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5년 01월 · 사례 #079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지인으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 추행 등 다섯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별로 고소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나누어 논증하고 무혐의 자료와 유사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혐의 전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일수록 혐의별 분리 대응이 방어의 기본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추행과 준강간,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증거 제출로 항거불능 상태와 촬영물의 존재를 입증하며 세 혐의 전부의 기소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이 세 혐의 모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가 결합된 사건에서 혐의별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한 대리가 전부 기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2심 · 2024년 12월 · 사례 #0760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6회유죄 선고피고인 항소기각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사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심과 항소심에 걸쳐 대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와 증인신문 지원으로 1심의 실형 선고를 뒷받침했고, 피고인이 항소하자 공탁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처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상소 단계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대리의 역할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간 · 준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경찰 · 2024년 09월 · 사례 #0727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지인으로부터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과 추행,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CCTV 확보와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청했으며,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며 종결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가 결합된 사건에서 초기의 증거 보전 요청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함을 보여 준 사례로, 피해자 대리의 초동 대응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 절도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8월 · 사례 #068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음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잠든 상대에 대한 추행과 소지품을 가져간 절도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사과와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서약하고 관련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 일관된 선처 변론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술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사이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현장 CCTV와 일행의 목격 진술로 범행 전체를 입증하고, 진단서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소명하며 네 차례의 의견서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일관된 의견 제출이 실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6월 · 사례 #063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 회복의 통로를 마련했으며, 두 차례의 참고자료 제출로 정상자료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리한 국면에서도 검찰 단계 보완을 지속하고 조정 절차와 자료 제출을 병행한 대응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상해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4년 06월 · 사례 #0632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준강제추행상해 혐의로 수사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의 방어 기록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세 차례의 의견서로 당시 상황과 증거 관계를 정리해 불송치를 이끌었고, 검찰의 혐의없음 판단 이후 제기된 고소인의 항고에는 추가 의견서로 대응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서면을 이어 간 방어 대응 사례입니다.
성폭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강제추행 외 8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05월 · 사례 #062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혐의없음 종결경찰 혐의없음 종결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급 인사가 네 명으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사람 각각과 자발적인 교제 관계였음을 교제 시기표와 대화, 사진 등 방대한 자료로 입증해 위력 관계의 부존재를 논증하고, 관계가 겹쳐 있던 사실이 드러난 뒤 고소가 이어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고소인 사건을 관계별 시계열 정리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무죄
2심 · 2024년 05월 · 사례 #0615
기소 후 1심 방어서면 17회 제출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2심 검사항소기각
10여 년 전 친척 아이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답변서와 의견서로 1심의 무죄 논거인 진술의 모순과 물리적 재현 결과를 다시 정리해 항소 이유를 반박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후에는 형사비용보상 청구로 절차 비용의 회복까지 진행했습니다. 무죄 확정 이후의 권리 구제까지 마무리한 사례로, 수사부터 20여 회의 서면이 쌓인 사건입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또래를 잠든 사이 촬영하고 접촉한 사실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곧바로 기숙사에서 나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빠른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가족 차원의 사죄로 관계 회복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좁은 생활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사과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상해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3월 · 사례 #0586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업무상 알게 된 상대와의 술자리 접촉이 준강제추행상해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정상적인 보행과 상호적인 스킨십이 담긴 CCTV, 즐거운 분위기였다는 식당 직원의 진술에 더해, 사건 다음 날과 일주일 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사후 정황을 정리하고 관련 맞고소 경위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후 행동 분석이 더해진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회식 후 만취한 직원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상당한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금주와 정신과 치료, 부양가족과 직원들의 생계 등 정상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의 양형 변론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무죄
1심 · 2023년 11월 · 사례 #0526
기소 후 1심 방어의견서 제출증인신문·신빙성 탄핵무죄 선고
10여 년 전 친척 아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구형된 사건입니다. 3년에 걸쳐 열네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술의 변경 과정을 추적하고, 당시 가구의 물리적 구조를 사진으로 재현해 주장된 행위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참고인 증언과 고소에 이른 가족 간 갈등의 배경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억과 물증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일행과 밤새 술자리를 이어간 뒤 함께 머문 숙소에서 잠든 상대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사과 편지와 반성문으로 사죄를 전했으며,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재발 방지 다짐과 단주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속한 인정과 회복 중심 대응의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11월 · 사례 #0513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과음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잠든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정신과 금주 치료와 다수의 소감문,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도 신속한 인정과 실질적인 회복 조치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상해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8월 · 사례 #046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업무상 알고 지내던 상대와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상해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러 장소의 CCTV와 식당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상호적인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으며, 상해 주장의 정도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3자 진술과 영상의 결합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8월 · 사례 #045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장시간의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노상에서 동료를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해 합의했으며, 이동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표창 이력, 재범 방지 다짐을 다수의 참고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시작된 명백한 사건에서 인정과 회복 중심의 대응이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7월 · 사례 #044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식 후 직원과 숙박업소까지 동행한 일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노래방과 숙박업소 안팎의 CCTV, 업소 관계자의 진술로 상대방의 자발적인 행동을 입증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법리를 유사 판례와 함께 논증했으며,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증거와 제3자 진술의 결합이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3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취미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상대를 술자리 후 잠든 사이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선임해 혐의 인정과 사죄의 방향을 정하고,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문과 봉사 이력 등 정상 자료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이력의 입증과 피해 회복이 함께 반영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36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연말 술자리 후 동창의 집에서 잠든 상대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진술을 받아들여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금주 다짐과 재범 방지 교육 동의 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랜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빠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외 6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06월 · 사례 #042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혐의없음 종결
친척 관계인 상대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여행 기록 등으로 합의에 의한 교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공정증서와 계좌 내역으로 상대방이 거액의 채무 변제기를 앞두고 고소에 이른 경위를 밝혀 고소 동기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금전 관계의 입증이 고소의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대학 동기를 데려다주는 과정의 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선고유예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죄명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유지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구금 기간의 반성 등 정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었으나 다시 선고유예가 선고되어 전과의 부담을 최소화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상급심에서도 법리와 정상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6월 · 사례 #041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직장 동기들과의 숙박 모임에서 만취 상태로 동기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알게 된 즉시 먼 거리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변제와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퇴사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확인한 직후의 태도와 실질적인 조치들이 처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2월 · 사례 #036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양형자료·선처 호소사죄·합의 성사검찰 기소유예 종결
10대 학생이 열차 안에서 잠든 옆자리 승객을 접촉한 사실로 준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 편지와 피해 배상으로 신속히 합의했으며, 접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경찰과 검찰 단계에 걸쳐 네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의 단계별 대응과 빠른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1월 · 사례 #034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검찰 기소유예 종결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참고자료로 양형 사유를 보강했으며, 고소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형사합의를 이루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 완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고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원만한 종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외 1석방(선고유예)
1심 · 2022년 10월 · 사례 #0297
수사 단계 선임양형자료·선처 호소검사 징역 7년 구형선고유예 종결
대학 동기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의 일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 무거운 혐의를 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일부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부분은 법리를 다투어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죄명으로 인정받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선고유예로 종결되어 전과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죄명의 법적 구성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2년 10월 · 사례 #0296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대학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와 술자리 후 함께 머문 일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선임 직후 단기간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집중 제출해 CCTV와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와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집중적인 증거 정리가 신속한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
2심 · 2022년 09월 · 사례 #0280
1심 집행유예변호인의견서 제출형사합의 성사벌금형 선고
술자리 후의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과 학업 중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형으로 감형되고 취업제한도 면제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형의 종류가 달라지면 부수처분과 장래 불이익도 함께 달라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 · 2022년 09월 · 사례 #0272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술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사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 단계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정리한 고소장과 수사 단계 의견서로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안정적으로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피해자 관점의 절차 지원도 병행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 · 2022년 06월 · 사례 #0240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회검찰 송치 결정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입은 피해를 약 10년이 지나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장기간의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의료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 송치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피해 사건 대리의 법리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시효 법리가 핵심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치상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2심 · 2022년 04월 · 사례 #0211
유죄·실형 선고합의 성사2심 유죄 선고
회사 대표로부터 두 차례 피해를 입은 직원을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정 증언을 조력하고 지속된 성희롱 전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했으며, 반성 없는 태도를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낸 대리 사례입니다. 증언 조력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 준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2년 03월 · 사례 #0207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경찰·검찰 법리 수용검찰 혐의없음 종결
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의 투숙 중 행위가 준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판례로 논증해 경찰 불송치를 받았고,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간 뒤에는 합의를 성사시켜 이의신청 취하를 이끌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로 법리와 합의를 배치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취하 유도까지 설계된 대응이었습니다.
특수준강간 · 특수준강제추행 외 1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12월 · 사례 #0172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자택 술자리에서의 행위가 특수준강간 등으로 고소된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 방어입니다. 세 차례의 의견서로 합동 범행의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고 진술의 모순을 지적해 특수 가중 혐의를 포함한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을 받았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가담 구조의 법리 분석이 결론을 가른 사례로, 죄명 축소의 실익이 컸던 사건입니다. 진술 모순 지적이 더해졌습니다.
특수준강간 · 특수준강제추행 외 1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12월 · 사례 #0171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형사합의 성사검찰 혐의없음 종결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대에 대한 특수준강간 등 중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합동 범행 구성을 다투어 무거운 혐의들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았고, 촬영 부분은 삭제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합의를 성사시켜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중혐의 탈락과 경혐의 선처를 병행한 사건으로, 혐의별 분리 대응 전략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중혐의 방어가 우선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 무고석방(원심파기)
2심 · 2021년 12월 · 사례 #0164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2심 집행유예 석방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사람을 추행하고 신고자들을 상대로 맞고소까지 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전면 자백과 반성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무고죄의 자백 감경 법리를 주장해 법원의 직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자백 감경 규정을 활용한 항소심 전략 사례입니다. 법리 발굴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치상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1심 · 2021년 12월 · 사례 #0160
고소 인용·기소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회사 대표로부터 두 차례 추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직원을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CCTV와 메신저, 사과 메시지와 의무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권력관계 사건에서 증거의 체계적 정리가 갖는 힘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탄원서도 제출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10월 · 사례 #014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잠든 뒤 추행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진과 결제 기록, CCTV 등으로 당일의 경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하고, 추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간축 재구성 방식의 방어 사례입니다. 초기 사실 정리의 완성도가 관건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09월 · 사례 #0140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기소유예 종결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대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투병을 극복하고 공직에 헌신해 온 이력 등 정상 자료를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한 것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공직 복귀의 기반을 지킨 사건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
검찰 · 2021년 08월 · 사례 #0136
항고 단계 방어항고 반박 서면항고기각·무혐의 유지
회식 후 만취한 직원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불기소된 뒤 항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메신저 기록을 종합한 항거불능 상태 부정의 논증을 항고 단계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 끝에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다층적 영상 증거의 종합 분석이 단계를 넘겨 유지된 사례입니다. 불복 단계 방어까지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준유사강간 ·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7월 · 사례 #0120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와의 투숙 중 행위가 준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전에 성적인 대화가 오가고 상대방이 만남을 준비한 정황, 당시의 대화와 동의 표현, 이후의 일상적 연락과 재만남 약속을 메신저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후의 디지털 기록이 합의 관계를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사전 대화 기록의 증거 가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무죄(3심)
3심 · 2021년 06월 · 사례 #0114
2심 무죄·검사 상고상고답변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상고기각·무죄 확정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준강제추행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상고심까지 방어가 이어진 사건입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결여를 탄핵하고, 유전자 검출에 대해 이전 접촉에 따른 대안적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 유죄 사건도 증거 재해석에 따라 최종심까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최종심까지의 방어가 완결된 사건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06월 · 사례 #0113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6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원에게 입맞춤했다는 준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의 시간대별 정밀 분석으로 상대방이 전후에 물을 따라 주고 종업원과 대화하는 등 의식 있는 행동을 했음을 입증해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했습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의 분 단위 분석이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정밀 분석의 전형입니다.
준강제추행치상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1년 06월 · 사례 #0108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8회고소 인용·기소
회사 대표로부터 회식 자리 등에서 두 차례 추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직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약 열 달에 걸쳐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범행 구조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피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꾸준한 의견 개진이 수사 방향을 지탱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꾸준한 대응의 성과였습니다.
준강제추행무죄(2심)
2심 · 2020년 12월 · 사례 #0077
1심 벌금 후 2심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결백 입증자료 제출2심 무죄 선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가 잠든 사이 추행당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진술의 비일관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고, DNA 검출에 대해 이전 접촉에 따른 대안적 설명을 제시해 합리적 의심을 남겼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1심 유죄가 항소심 증거 분석으로 뒤집힌 사례입니다. 증거의 재해석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준강제추행 · 상해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0년 06월 · 사례 #0036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즉석만남으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에 머무는 중 발생한 준강제추행과 상해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초범과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빠른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19년 12월 · 사례 #0026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형사합의 성사검찰 혐의없음 종결
동행한 연인을 위해 부른 마사지사와 함께 추행에 가담했다는 특수준강제추행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무거운 혐의인 특수준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을 다투어 혐의없음을 받았고, 인정한 강제추행 부분은 초범과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을 토대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별로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대응한 것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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