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에 대한 반복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형사조정을 거쳐 피해 회복에 노력한 끝에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재범 방지 교육의 성실한 이수도 약속했습니다. 검찰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 잘못을 인정한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의 방향을 정한 사례입니다.
친구들과의 숙소 모임에서 잠든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초범의 사건인 점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이른 자백과 신속한 피해 회복, 양형자료 정리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함께 일하던 상대가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노출 촬영을 유도하고,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며 불리한 계약과 금전을 요구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히 고소하고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메신저 기록으로 유도와 협박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을 매개로 한 착취 구조를 기록으로 재구성한 초동 대리 사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형사조정 절차와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반성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미수 사건에서도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가 처분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 단계에 걸쳐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피의자 사건에서 단계별로 이어진 반성과 교화 가능성의 소명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교제가 끝난 상대의 사적인 촬영물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인 점과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정 등 양형 사유를 변론으로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제출이 선고유예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어린 아동을 대리해 1심까지 수행한 사건입니다. 아동 진술의 영상녹화와 보호자 진술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뒷받침하고,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하며 다수의 의견서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아동 사건에서 진술의 보강과 제도적 보호를 함께 설계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숙소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인정되는 접촉은 성적 의미를 갖는 부위가 아니어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투어지는 부분은 양측 진술이 상반될 뿐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 부위별로 고의와 증거관계를 나누어 다툰 정밀한 방어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주거에 침입해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한 사건의 피해자를 1심 변론 종결 무렵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무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 CCTV와 진단서 등 증거 정리로 혐의의 중대성을 소명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르렀고, 항소심에서도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늦은 시점의 선임에도 결과에 기여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영상 채팅앱으로 만나 한 달가량 연락을 이어 온 상대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채팅 기록과 메신저 대화로 만남의 경위와 지속된 관계, 자발적인 동행 사실을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남 전후의 대화 기록이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된 사례로, 기록 보전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SNS로 만난 상대와의 사적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형사조정 절차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단계별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직업상 불이익 위험이 큰 사건에서 처분 수위의 중요성이 컸던 사례입니다.
지인 부부와의 술자리 후 준강간과 상해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CCTV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창문을 여는 장면이 확인되고 DNA 감정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토대로,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와 스무 건에 이르는 자료로 혐의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죄명일수록 객관적 증거의 정밀한 분석이 방어의 중심이 됨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사강간무죄
2심 · 2024년 12월 · 사례 #0766
1심 무죄·검사 항소변호인의견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2심 무죄 선고
회사 대표가 회식 후 직원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다수의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퇴사 후 SNS 게시를 거쳐 고소에 이른 경위의 불합리성을 논증해 1심 무죄를 받았으며, 검사 항소에도 답변서와 의견서로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수사부터 상급심까지 하나의 방어 논리를 관철한 사례입니다.
학창 시절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보관하던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대량의 파일을 일괄로 내려받은 경위상 개별 파일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섯 차례의 의견서와 참고자료로 논증하며 고의의 부존재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지죄에서도 대상물에 대한 인식이라는 고의 요건이 엄격히 요구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진료 중의 촉진이 추행이라며 제기된 고소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항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문제된 촉진이 확립된 진단 기법에 따른 정당한 진료행위임을 의학 문헌과 진료기록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네 차례 제출하며 항고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문헌 근거로 소명하는 방식이 불복 절차에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절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12월 · 사례 #076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주점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절도와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혐의별로 증거관계를 나누어 다툰 대응이 유효했으며, 진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사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심과 항소심에 걸쳐 대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와 증인신문 지원으로 1심의 실형 선고를 뒷받침했고, 피고인이 항소하자 공탁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처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상소 단계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대리의 역할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12월 · 사례 #075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데이팅앱으로 만난 상대와 숙소에서 있었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만남의 경위와 동의에 기초한 접촉이었으며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중단한 사정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중단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재구성이 고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해임 징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을 토대로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항고심에서 해임 처분이 전부 취소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징계 절차의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사례로, 형사와 징계 대응을 연계하는 전략의 실익을 보여 주었습니다. 절차 선택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오래 함께 일한 직원으로부터 수년에 걸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용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 경위와 진술의 비일관성, 장기간 계속 근무한 사정과의 모순을 논증해 검찰의 혐의없음(불기소)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 단계에서도 같은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 분쟁과 결합된 고소 사건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에 대한 추행으로 소년보호 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보조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해 소년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 재비행 방지가 가능한 양육 환경을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학교 내 사건은 소년의 성장 과정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교육적 처분으로의 유도가 보조인 활동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군 조직의 상급자가 부하에 대한 신체 접촉과 언어폭력 등 여러 건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신고 내용 중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을 항목별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해 징계 수위를 다투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경징계(견책)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묶인 징계 사건에서 혐의별 진술 분석이 양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2024년 11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11월 · 사례 #0763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지인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촬영물이나 관련 전자정보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부존재가 무혐의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사례로, 혐의별로 대응을 달리한 전략이 특징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에 대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진술의 번복과 시간대의 불일치 등 고소 내용의 모순을 지적하고, 금전 요구 정황 등 고소 경위에 관한 사정을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동기를 함께 다투는 방어 구성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대학 시절 지인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불기소와 항고 기각에도 재정신청으로 불복하며, 열 차례가 넘는 서면으로 10년 전 사건의 증거를 재구성해 공소제기의 상당성을 소명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며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증거의 체계적인 재구성으로 재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4년 11월 · 사례 #0754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구약식 결정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으로 불복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피해 사실을 보강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의 구약식(약식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가 사건의 끝이 아니며 이의신청 절차로 결론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혼잡한 급행열차 안에서의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자백과 반성을 바탕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자발적인 양성평등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자발적인 교육 이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선처 판단에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교제 관계에서의 다툼이 스토킹, 협박, 강요 등 여러 혐의의 수사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혐의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관계의 맥락에 대한 소명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한 것이 대응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4년 11월 · 사례 #0750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구속구공판 결정
교제 기간에 촬영된 영상물을 빌미로 결별 전후 반복된 협박을 받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장기간 이어진 협박의 경위를 메신저 기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을 매개로 한 관계 통제형 협박 사건에서 피해 경과의 체계적 정리가 기소를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학교 후배 대상 추행 사건의 가정법원 심리 단계를 수행한 사건입니다. 보조인으로서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년의 발달 단계와 반성,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의 양육 의지를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보호 절차에서는 심리 단계의 소명 자료가 처분 수위를 좌우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의 술자리 후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초범인 점과 합의 의지, 재범 방지 다짐 등 선처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젊은 초범의 사건에서 이른 시점의 인정과 반성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직장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 대한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 등 네 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메신저 대화 등 정황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집중 논증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1심 무죄를 상급심에서 지키는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모해위증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11월 · 사례 #0746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기업 경영인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이 모해위증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장시간의 증인신문에서 생긴 기억의 혼동이었고 이후 정정을 시도한 점, 위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고의가 핵심 요건이라는 법리가 판단의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노상에서 처음 본 상대에 대한 기습적인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초범인 점과 군 복무 중인 사정 등 정상 사유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선처 변론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역사 내 화장실 침입과 관련해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까지 수사된 사건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촬영 사실 자체의 증거가 부족함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수사될 때 혐의별로 증거관계를 분리해 다투는 대응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같은 독서실 이용자의 열람실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방실침입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 사유를 정리했으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학업을 준비하던 초범의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2024년 10월
강간무죄
3심 · 2024년 10월 · 사례 #0742
2심 무죄·검사 상고상고답변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상고기각·무죄 확정
전 연인과 재회한 날의 성관계가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군사법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초기 수사 기록에서 성관계가 자연스러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발굴해 법정 진술과의 모순을 증인신문으로 입증하고, 합의 정황과 고소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성인 전용 만남앱에서 알게 된 외국인 상대와의 대화와 사진 수신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여러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앱의 연령 제한 구조와 상대를 대학생으로 인식한 대화 내역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령 인식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다툰 사례입니다.
지인과 여행지 숙소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외의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증명 책임의 원칙을 정면으로 원용한 방어 사례입니다.
심야의 전동열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에 대한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태도와 자료 제출이 선처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업무상 소속 관계에 있던 회사 대표를 추행으로 고소했다가 원사건 불송치 후 무고로 역고소된 사건입니다. 불기소나 무죄가 곧 무고를 뜻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허위 고소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뒤 이어지는 역고소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근무 중이던 직원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대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 사유를 소명했으며 관할 이송 등 절차에도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의 접촉 사건은 지위의 특성상 엄격히 판단되는 만큼,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숙소에서 동창으로부터 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해 CCTV 등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체계적인 자료 제출이 송치 판단을 뒷받침한 사례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등 여러 공소사실을 다툰 사건입니다. 초기 진술에서 피해를 부인했다가 번복한 경위 등 진술의 모순을 증인신문으로 드러내고, 두 차례의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무죄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불리한 여건의 구속 재판에서도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대학 동기와 술자리 후 숙박업소에서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숙박업소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종합해 폭행·협박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선과 정황을 보여 주는 영상 자료가 진술의 공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사례로, 초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가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촬영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와 항고 기각에도 재정신청으로 불복해, 고소 단계부터 축적한 의견서와 자료로 촬영의 비동의성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져 재판으로 이어지며 종결되었습니다. 인용 사례가 드문 재정신청 절차에서 결정을 이끌어 낸 피해자 대리 사건입니다.
출장 마사지 중의 접촉이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이 닿은 것일 뿐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고소인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술을 다시 요청한 정황 등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이송과 보완수사가 반복된 끝에 검찰의 혐의없음(불기소)에 이어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업소에서 만취한 직원을 휴게 공간으로 옮긴 일이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2년 넘게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재수사와 송치가 반복되는 동안, 참고인 진술 분석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일관되게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불기소)에 이어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절차 반복에도 동일한 논증 구조를 유지한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2심 · 2024년 10월 · 사례 #0730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재범예방 노력 지원2심 집행유예 석방
매장에서 일하던 중 어린 아동에 대한 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하고, 양형 사유를 정리한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권고 형량이 높은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예외적인 감경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에 대한 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고소취소가 이루어졌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도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 여부가 처분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1석방(원심파기)
2심 · 2024년 10월 · 사례 #0728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학생 시절의 동급생 대상 추행과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소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항소이유서와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의 상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크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소개팅앱으로 만난 상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해 폭행·협박의 정황이 전혀 없고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했으며, 결제 내역 등으로 만남의 경위도 보강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시의 음성 기록이 진술 공방을 가른 결정적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노상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선처 사유를 정리하고, 형사조정 절차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복된 범행에도 실질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 처분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학생인 의뢰인이 동급생들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로 장기간 수사 끝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2년이 넘는 수사 기간 동안 열세 차례의 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대응하며, 비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교화 가능성,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장 가벼운 보호자 위탁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 소년 사건에서 꾸준한 소명이 처분 수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처벌에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의 기준이 수사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10월 · 사례 #072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경찰조사 동석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음식점을 운영하며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으며 보완수사 과정에도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단계마다의 성실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됨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 중의 촉진 행위를 추행이라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문제된 접촉이 증상 확인을 위한 진료 목적의 정당한 의료행위였음을 진료기록과 함께 논증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와 추행의 구별은 시술의 의학적 근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서 갈리며, 진료 과정 전반을 재구성한 대응이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10월 · 사례 #0718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경찰조사 동석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출근 시간대의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경찰·검찰 조사 동석으로 일관되게 반성과 선처 사유를 변론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처분 시점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정상 변론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지인으로부터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과 추행,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CCTV 확보와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청했으며,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며 종결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가 결합된 사건에서 초기의 증거 보전 요청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함을 보여 준 사례로, 피해자 대리의 초동 대응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09월 · 사례 #072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주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분석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제압한 과정이 없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었음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 전후의 자연스러운 경과를 객관적인 영상으로 재구성한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생인 의뢰인이 장기간 반복된 불법촬영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반성과 재비행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보호자의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복된 비행에도 실질적인 교화 계획의 제시가 보호처분의 수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와의 일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소년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재판기일에 걸쳐 치밀한 증인신문과 증거 분석으로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구체화되고 일관되지 않은 점을 드러내고, 세 차례의 의견서로 무죄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방어가 공판에서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잠든 승객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선처 사유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내 추행 사건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처분을 좌우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의 일관된 정상 변론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승객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피해 주장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증거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포렌식 결과가 신고 내용과 배치될 때 그 증거 가치를 명확히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숙박시설에서 잠든 외국인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 선임된 사건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상세한 의견서와 함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활용한 증거 대응, 피고인신문 준비로 공판에 임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진행된 재판에서 진술 증거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다툰 사례로, 외국인 관련 사건 특유의 증거 절차까지 대응한 점이 특징입니다.
강간석방(원심파기)
2심 · 2024년 09월 · 사례 #0713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유흥시설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양형부당을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소심 단계의 선임으로도 양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매장 안에서 운영자와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접촉의 경위를 다투는 한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사유를 함께 소명하는 변론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처분 단계의 선처 사유를 준비하는 이중의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학생인 의뢰인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침입과 촬영 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된 소년 사건입니다. 촬영물이 곧바로 삭제되어 유포가 없었던 점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 재비행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절차 선택이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지인으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닌 소극적인 수신 경위를 소명하고, 자백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을 받아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과 수신 경위 소명의 중요성을 함께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직장 부하 직원으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변경과 모순을 지적하고 보강 증거의 부재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이어진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주거지에 침입한 동급생들로부터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이 무죄와 소년부송치를 주장했으나, 네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촬영 정황, 사후 협박 자료를 정리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피고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결과에 기여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인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대에 대한 준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공탁과 적극적인 합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탄원을 확보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1심 이후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재정신청기각)
고등법원 · 2024년 09월 · 사례 #0702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매장의 계산대 통로에서 지나가며 생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좁은 통로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항고와 재정신청에서도 유지되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증거의 정밀한 분석이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를 가른 사례입니다.
전 직장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를 통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수사 초기의 합의 진행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인 간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상호 접촉이 확인되고 이후의 메신저 대화도 정상적으로 이어진 점을 토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 당시와 이후의 정황 전체가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로, 관계의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의 정리가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승객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된 사진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해 법률상 처벌 대상인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고,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로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보다 촬영물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법리 검토와 당사자 해결을 병행한 사례입니다.
결별한 전 연인을 잠든 사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하며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우울증 치료의 경과와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선도 의지를 변론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속 사건에서 피해 회복의 정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례입니다.
여행지 숙소에서 잠든 사이 발생한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재정신청 단계까지 대리한 사안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와 항고 기각에 재정신청으로 불복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DNA 감정과 CCTV,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서면을 여덟 차례 제출했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이어지며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으로 대응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8월 · 사례 #0698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직장 회식 후 동료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 확인 후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평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빠른 인정과 피해 회복이 처분을 가른 사례입니다.
카페의 개방된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불법촬영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촬영물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고 촬영의 동기도 성적 목적이 아니었음을 관련 수강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대법원 판례 법리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죄는 촬영물 자체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며, 그 판단 기준을 정면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SNS에 타인의 사진과 허위 글을 게시한 명예훼손으로 소년보호 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비행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반성과 정신과 치료,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 등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은 처분 수위가 성장 환경의 소명에 좌우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승객을 촬영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의문을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제기하는 양면 대응을 했고, 형사조정으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법리 다툼을 병행한 변론 구성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사적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결별 후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유포 우려가 없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정신과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삭제와 유포 여부가 처분에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이 학교 후배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년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전문 심리상담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비행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와 단계별 자료로 소명하며 소년법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사건에서 처벌보다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둔 변론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결별한 전 연인과 다시 만나 술자리 후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이 없었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 후의 문자메시지와 신고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대화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주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만취 상태의 기습적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송치 전부터 선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고, 신속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진단서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가 선처 사유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한 영상물을 이별 통보 직후 상대에게 보내며 유포를 언급한 협박 혐의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삭제된 사정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동의를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유포 결과의 발생 여부가 처분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잠든 상대에 대한 추행과 소지품을 가져간 절도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사과와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서약하고 관련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 일관된 선처 변론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발각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로 원인에 대응하고 교육 이수와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하며 촬영물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법리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의 선처 변론 구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했다가 즉시 발각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행 직후부터 일관된 반성과 피해 회복 조치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술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사이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현장 CCTV와 일행의 목격 진술로 범행 전체를 입증하고, 진단서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소명하며 네 차례의 의견서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일관된 의견 제출이 실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장소 침입)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8월 · 사례 #068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음주 후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의료인이 치료 과정의 신체 접촉을 유사강간이라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감정 결과 DNA가 검출되지 않은 과학적 증거를 핵심으로, 피해 주장 이후의 재방문 등 정황상의 모순과 진료행위로서의 정당성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하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물적 증거의 검증이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CCTV로 고소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을 반박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대응을 전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한 전략 운용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허위의 성범죄 고소로 장기간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열 차례의 의견서로 본건 무혐의를 확정시킨 뒤, 메신저 대화와 녹취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와 허위 고소의 정황을 입증하며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허위 고소 피해의 회복이 무고 고소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채팅앱에서 성인으로 표시된 상대를 만났다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의 가입 구조와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등을 증거로 정리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고, 실제 성행위가 없었던 점도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령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다툰 사례입니다.
전 연인이 자택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의 신체 접촉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등으로 관계의 실질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재구성해 합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소명했고,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일관된 증거 제시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일행과 함께한 술자리 후 합동에 의한 준강간, 즉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입니다. 영장 단계에서 구속을 저지한 뒤, 공모나 공동 가공의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감정 결과와 관련자 진술로 정리하고 합동범 성립을 부정한 판례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죄명이 가중되는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어 쟁점을 좁힌 방어 사례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경징계(견책)
육군 · 2024년 07월 · 사례 #0675
징계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범예방 노력 지원양형자료·선처 호소
군 조직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 대한 신체 접촉과 반복된 호감 표현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오랜 성실 복무 등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장 가벼운 수준인 경징계(견책)로 종결되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는 사실을 다투는 것 못지않게 양정 사유의 정리와 제시가 결과를 좌우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함께 활동하던 동료와 술자리 후 귀갓길에 있었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현장 CCTV에서 거부나 저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다음 날의 우호적인 메신저 대화 등을 토대로 강제성과 기습성이 없었음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 전후의 정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중 알게 된 성인으로부터 반복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하고, 의제강간 법리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함을 의견서와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연령 인식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된 영상물을 빌미로 결별 후 유포 협박을 받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히 고소하고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로 범행 자인을 입증했으며, 세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 협박 사건은 초기의 증거 확보와 신속한 고소가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죄명으로 고소되어 경찰·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SNS 대화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한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하며 세 차례의 의견서로 불기소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복 절차의 전 단계에서 일관된 논증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과의 회식 후 이동 중 차량 안에서의 언행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사과와 원만한 합의,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처분을 가르는 요소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제추행, · 강제추행미수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07월 · 사례 #066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추행의 고의를 다투고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확인을 요청하며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외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 증거관계를 정면으로 다투는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학창 시절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했다가 상대방의 무죄 확정 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된 사건입니다. 무죄판결 자체가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논증하고, 진료기록과 상담기록으로 고소 경위와 피해 경험에 관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재판의 무죄가 곧바로 고소인의 무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다룬 사례입니다.
회식 후 노래방에서 단둘이 있던 같은 부서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 카드 이용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불일치를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피해자와 주변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진술 간 모순과 증거 편집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객관 자료 대조와 반대신문 설계가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검사실 CCTV 분석으로 진술과 객관적 장면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측정과 채혈 과정의 순간적인 접촉이 성적 의도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등과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일상적 접촉과 추행의 경계에 관한 법리가 재확인된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장기간 여러 차례의 촬영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성인지 교육, 소감문 작성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해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이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은 소년 사건에서도 보호 절차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혼 직후의 전 배우자가 주거에 침입해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무죄 우려가 제기되던 1심 변론 종결 후 대리인을 맡아 변론 재개 국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잠복 장면이 담긴 CCTV, 신체 상처 사진, 이웃의 구조 신고 진술을 유죄 판례들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막바지에 합류한 대리인이 증거의 재배열로 흐름을 바꾼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의 팀장이 팀원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부 부적절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사과하되 추행의 고의는 다투었고, 일부 일시는 진료확인서로 부존재를 입증했으며 문제 된 메시지가 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전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다툼의 범위를 구분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7월 · 사례 #0661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출장 마사지 중의 행위가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사전에 업체에 특정 서비스를 요구한 메시지와 사건 후 같은 업체를 여러 차례 다시 이용한 사실, 직후의 문자 내용 등 객관적 기록으로 기습성과 강제성의 부존재를 논증했습니다. 장기 수사 동안 네 차례의 의견서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고,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후 기록을 축적해 진술을 검증한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을 접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취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범행 배경을 돌아보았으며, 다수의 소감문과 부모의 탄원으로 변화 의지를 소명하고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예방 자료를 함께 준비한 대응 사례입니다.
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과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진정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술을 권하고 자리 이동을 제안하는 등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목격 진술과 약물 미검출 결과,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법리 구별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3자 목격 진술 확보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7월 · 사례 #065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선박에서 함께 근무하던 하급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손동작이 선상 업무의 수신호였다는 동료들의 진술과 목격자의 확인, 고소 전 금전을 요구한 통화 녹음을 확보해 세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경위를 함께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폐쇄적인 근무 공간의 사건에서 업무 맥락의 입증이 방어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 처음 본 사람과 접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실제 접촉 부위가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신속히 신청해 원만히 합의하고 금주 치료와 교육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분석에 기반한 사실 다툼과 피해 회복을 나란히 진행한 균형 잡힌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으로부터 1년여가 지나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의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취 등 객관적 기록이 주장된 피해 상황과 어긋나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증인 진술이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함을 지적했으며 고소에 이른 갈등의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기록이 뒤늦은 고소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여행지 숙소에서 만취해 잠든 사이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와 항고 기각에도, 기억 상실과 의식 상실을 구별하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을 받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리 재구성이 불복 절차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7월 · 사례 #065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헤어진 연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불법촬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손전등을 켜려다 실수로 촬영 버튼이 눌린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디지털포렌식에서 문제 될 성관계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핵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고의 부재를 물증과 법리로 다툰 사례입니다.
일행과 밤새 어울린 뒤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와 법정을 오가며 달라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단계별로 비교 분석해 모순을 드러내고, 현장 녹음파일 분석으로 강제성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으며 유사 무죄 판례를 보강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진술 증거에 의존한 공소에서 기록 대조와 반대신문이 핵심이 된 방어 사례입니다.
출근길 만원 전동열차 안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밀착된 상태여서 의도적인 행위가 어려웠던 정황과 열차의 흔들림에 따른 접촉 가능성을 논증하고, 유사 무죄 판례 다섯 건과 함께 반성 자료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접촉 사건에서 고의 입증의 한계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회식 후 이동 중 부하 군인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형사 절차와 군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징계 단계의 정상자료로 활용하고, 행위의 성격과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감경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경징계(감봉)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처분의 결과를 징계 양정에 연계하는 대응이 경력 보전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사생활에 관한 사실과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발생 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 조사에 동석해 반복 유포 경위와 허위 사실 적시 부분을 정리하고 유사 사건 판례와 엄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장기간의 유포 행위를 피해자 관점에서 정리해 수사기관 판단을 구한 대리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06월 · 사례 #065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먼저 반성과 사죄, 금주 치료 등의 노력을 소명한 뒤, CCTV 정밀 분석으로 음악에 맞춘 팔 동작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과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사정을 제시하고, 진술이 변경된 경위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죄와 증거 다툼을 순차적으로 배치한 사례입니다.
길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뒤 호텔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보존기간이 임박한 CCTV의 신속한 확보를 요청해 독립 보행과 자발적인 동행 정황을 확인했고,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법리적 구별 및 준강간 고의 부존재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보전의 속도가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06월 · 사례 #064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관계에서 촬영이 문제 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이전에 상대방이 노출 사진을 보낸 이력과 촬영 당시 협조 정황을 토대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논증했고, 상대방도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인정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별건의 야외 사진은 처벌 대상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다퉜고,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정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대화를 녹음해 세 건의 녹취를 확보했고, 복도 CCTV와 계좌이체 내역, 일행의 사실확인서까지 더해 강압이 없었던 경위를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기민한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대학원 동기와의 술자리 후 상대방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준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계단을 올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라고 한 사정을 제시하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다퉜습니다. 먼저 술자리를 제안한 사정과 제3자에게 발각된 뒤 고소에 이른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6월 · 사례 #0645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국외에서 있었던 일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국내 경찰에서 수사된 사건의 검찰 단계 기록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사실관계의 모순과 증거의 한계를 정리해 경찰 불송치가 이루어졌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입증자료와 유사 사례를 보강해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국외 발생 사건 특유의 증거 수집 한계 속에서 단계별 논증을 유지한 것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업무 관계에 있던 상대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위력 행사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관계와 죄명이 요구하는 보호·감독 관계의 법리를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하고,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고소 사건에서 관계의 실질과 요건 검토가 초기 방어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6월 · 사례 #064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와 소지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진지한 재범 방지 노력을 꾸준히 실행하고 그 경과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죄명의 사건에서도 서면 대응과 재발 방지 이행 자료를 함께 축적하고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쌓아 간 사례입니다.
준강간 혐의가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로 정리된 뒤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세 차례의 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리하고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보강해 제출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급 단계의 결론이 있어도 불복 절차에서 방어를 늦추면 뒤집힐 수 있는 만큼, 항고심 대응의 완결성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06월 · 사례 #064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헤어진 연인과의 과거 일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신청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촬영 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관계의 맥락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로 판단했습니다.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증거 형성 단계부터 방어권을 행사하고 디지털 증거의 해석을 관리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고소한 뒤 가해자 측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 고소 사건에서는 의견서 제출로 가해자 일부 혐의의 송치를 이끌어내는 한편, 무고 역고소에는 신고 내용이 실제 피해 인식에 기초한 것임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무고 혐의는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항고까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가 동시에 걸린 분쟁을 함께 관리한 사례입니다.
준강간 피해 신고가 상대방의 무혐의로 끝난 뒤 무고로 역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 기록입니다. 만취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에서의 신고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무고죄는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검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상대방이 항고했으나 기각되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블랙아웃 사안의 무고 방어 사례입니다.
소년인 피의자가 촬영물 관련 네 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열 차례가 넘는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로 혐의별 증거 관계를 나누어 다투고 사건 이송 등 절차 대응을 병행한 결과, 두 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았고 나머지는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송치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된 소년 사건에서 혐의 분리와 절차 전환을 함께 다룬 사례입니다.
노래방에서의 신체 접촉이 준유사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주취 상태에서의 통상적인 접촉이었을 뿐 죄명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성적 침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구성요건에 따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무거운 죄명으로 신고된 사건일수록 행위와 구성요건의 대응 관계를 정밀하게 따지는 방어가 출발점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정통법위반(명예훼손)소년부송치
검찰 · 2024년 06월 · 사례 #0635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재범예방 노력 지원검찰 소년부송치
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구성요건에 관한 다툼과 함께 소년의 특성과 환경, 개선 가능성을 소명하고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기소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표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소년 사건에서 보호와 교육에 초점을 둔 절차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강간무죄
2심 · 2024년 06월 · 사례 #0634
1심 유죄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증인신문·신빙성 탄핵2심 무죄 선고
헤어졌다 다시 만난 상대와의 관계가 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기록입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 법리와 진술의 비일관성, 고의 인식의 부재를 증인신문으로 부각했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원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강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 회복의 통로를 마련했으며, 두 차례의 참고자료 제출로 정상자료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리한 국면에서도 검찰 단계 보완을 지속하고 조정 절차와 자료 제출을 병행한 대응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상해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4년 06월 · 사례 #0632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준강제추행상해 혐의로 수사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의 방어 기록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세 차례의 의견서로 당시 상황과 증거 관계를 정리해 불송치를 이끌었고, 검찰의 혐의없음 판단 이후 제기된 고소인의 항고에는 추가 의견서로 대응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서면을 이어 간 방어 대응 사례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6월 · 사례 #0631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자택에서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의 확정 기록입니다. 정상적인 보행과 구매 행동이 담긴 CCTV, 관계 전의 또렷한 대화가 담긴 음성 녹음에 더해,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이 상대방이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와 동일하다는 검사 결과로 항거불능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 약 열 달 만의 이의신청에도 결론이 유지되어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과학적 검사 결과가 쐐기가 된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6월 · 사례 #063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현역 군인이 회식 자리와 이동 과정에서 같은 부대원을 접촉한 사실로 군인등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경위와 정상 자료를 정리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군 신분 사건은 처분 결과가 복무와 직결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조정 절차와 정상 자료를 함께 준비한 대응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다녔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노출 사실 자체가 없고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라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주장했고, CCTV에 대합실을 잠시 오간 장면만 있을 뿐 고의적인 노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증명력의 한계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목격 진술과 영상 사이의 간극을 파고든 방어가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무죄
2심 · 2024년 06월 · 사례 #0628
1심 무죄·검사 항소재판기일 출석 변론검사 항소 반박2심 검사항소기각
건물 화장실 출입이 성적 목적 침입으로 문제 된 항소심 사건입니다. CCTV상 체류가 15초에 그친 점과 바로 전날 해당 건물 시설에 처음 등록해 구조를 몰랐던 사정을 사실조회와 현장검증으로 확인하며 성적 목적을 다퉜습니다.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어 확정되었고, 형사보상 절차까지 안내되었습니다. 객관적 검증과 동선 확인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군 관련 유사강간 고소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의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고소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재항고 사유의 부존재를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이후 이어지는 불복 절차의 전 단계에서 일관된 논증을 유지한 것이 최종 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5월
아청법위반무혐의(불입건)
경찰 · 2024년 05월 · 사례 #0626
사건접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불입건(조사종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조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기록의 맥락 분석으로 혐의를 다투는 한편, 오랜 기간 이어진 정신건강 치료 이력과 심리평가보고서, 보호자의 탄원 등 정상 자료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범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 종결(불입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 입건 전 단계의 대응으로 절차의 조기 종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두 차례의 촬영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촬영 경위와 증거 관계를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신청해 원만한 해결의 통로도 열어 두었고, 일부 송치와 일부 불송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툼과 조정을 병행하며 절차의 흐름에 따라 대응한 사건으로, 혐의별로 결론이 나뉠 수 있는 복수 혐의 사건의 관리 방식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급 인사가 네 명으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사람 각각과 자발적인 교제 관계였음을 교제 시기표와 대화, 사진 등 방대한 자료로 입증해 위력 관계의 부존재를 논증하고, 관계가 겹쳐 있던 사실이 드러난 뒤 고소가 이어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고소인 사건을 관계별 시계열 정리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법원 · 2024년 05월 · 사례 #0623
재정신청 단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이어진 판단에 재정신청으로 불복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고소장부터 재정신청서까지 단계마다 불복 서면의 논증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다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으러 갔을 뿐 성매매의 의사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해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판단을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추행을 한 업소 측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던 사건에서 두 지위의 절차를 함께 관리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유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05월 · 사례 #062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유인과 일부 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의 불송치 부분 기록입니다. 유인죄가 요구하는 지배 목적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문제 된 일부 접촉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일 진술뿐이라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해당 죄명들은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고 나머지는 별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죄명과 사실별로 증거를 갈라 다툰 사례입니다.
스토킹과 촬영,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수사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스토킹 요건의 미충족과 촬영 행위의 부존재, 명예훼손·모욕의 불성립을 혐의별로 나누어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건일수록 혐의별로 요건을 나누어 다투는 접근이 유효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압수물 반환 등 부수 절차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2심 · 2024년 05월 · 사례 #0618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5회유죄 선고2심 형량 증가
동거하던 상대로부터 반복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벌금 약식 처분에 그칠 뻔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전환되도록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소명했고, 1심에서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으며 가해자의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처분의 무게를 바로잡는 데 피해자 측 의견 제출이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교육 과정의 참여자로부터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회적인 교육 진행자와 수강자 사이에는 위력의 전제가 되는 보호·감독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와 진술의 모순점을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위력 개념의 적용 범위를 관계의 실질에 따라 가려낸 사례로, 죄명 요건의 정밀한 검토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친족의 성적 학대가 뒤늦게 밝혀진 사건에서 피해자를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기록입니다. 고소와 함께 보호명령과 임시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덟 차례가 넘는 의견서로 장기간의 피해와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호와 입증을 병행한 친족 사건 대리의 사례입니다. 초기 안전 조치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을 함께 설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10여 년 전 친척 아이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답변서와 의견서로 1심의 무죄 논거인 진술의 모순과 물리적 재현 결과를 다시 정리해 항소 이유를 반박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후에는 형사비용보상 청구로 절차 비용의 회복까지 진행했습니다. 무죄 확정 이후의 권리 구제까지 마무리한 사례로, 수사부터 20여 회의 서면이 쌓인 사건입니다.
미성년 환자들에 대한 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의료인 사건의 검찰 단계 기록입니다. 경찰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열 차례가 넘는 의견서로 진료행위의 의학적 근거와 진술의 문제점을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장기간의 왕복 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절차가 오가는 동안에도 논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론을 지키는 힘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만남 이후의 다툼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된 사건입니다. 만남과 관계의 경위, 갈등이 격해진 과정을 사실관계대로 정리하고, 원래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법리와 유사 사례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감정적 분쟁이 형사 역고소로 번진 국면에서 차분한 사실 정리가 조기 종결을 이끈 사례입니다.
건물 공용화장실에서의 촬영 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불명확한 CCTV 영상만으로는 행위를 특정할 수 없고, 압수된 기기의 디지털포렌식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증거 관계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심에서 출발한 수사가 물증 부재의 확인으로 마무리된 사례로, 포렌식 결과가 방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수사되었다가 경찰에서 불송치된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 조사 동석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사실관계와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고,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보강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국면에서 선행 판단의 근거를 다시 구성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04월 · 사례 #061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대화 내역과 통화 녹음으로 입증하고, 사건 이후 반복된 금전 요구 정황과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렵지 않은 장소의 구조를 지적했으며 유사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후 정황의 기록이 고소 경위의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빼앗기고 각서 작성까지 강요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황, 이체 내역과 합의서, 소문 유포에 관한 지인 진술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공갈과 강요, 명예훼손의 구조를 입증했고,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도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이 네 개 죄명 전부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고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금전 피해의 회복 절차까지 설계한 대리 사례입니다.
공갈(미수) · 강요(미수) 외 2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4년 04월 · 사례 #0610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구공판 결정
장기간에 걸쳐 거액 요구와 협박, 명예훼손과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 제출 후 수년의 수사 동안 30여 회의 서면으로 디지털 증거를 정리해 혐의를 입증했고, 검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의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에서 증거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3심 · 2024년 04월 · 사례 #0609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9회항소·상고 기각
두 사람이 차례로 객실에 침입해 범행한 사건의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한 기록입니다. 수사 단계의 신변보호 요청부터 증인지원과 판결서 열람 제한 신청까지 30여 회의 서면으로 피해자 보호와 입증을 병행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7년의 중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일부 쟁점에 관한 판단이 이어져 절차가 계속되었습니다. 장기 절차를 완주한 피해자 대리의 사례입니다.
무고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4월 · 사례 #060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원래의 고소가 실제 피해 인식에 따른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허위사실 신고와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고소와 무고 역고소가 얽힌 분쟁에서 같은 논증 구조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성관계 후 강간 피해를 신고했던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신고에 이른 경위와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신고가 불송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로, 역고소 국면의 방어 구조를 보여 주었습니다.
허위의 성폭력 고소에 시달린 피해자를 대리해 상대방들의 무고 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고소장과 여러 차례의 의견서, 증거 제출로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했고, 일부 불송치에는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으로 불복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하며 종결되었습니다. 허위 고소의 피해자가 역으로 형사책임을 묻기까지 서면 축적이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안에서 조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진술서와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로 반성의 경위와 재발 방지 다짐, 정상 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일수록 신속한 인정과 성실한 자료 준비가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가 허위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여러 동료에게 발송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문건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를 정리하고, 발송 경위와 수신 범위를 특정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사내 문건을 통한 평판 훼손 사건에서 문면 대조와 유포 경로 입증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4월 · 사례 #060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도의적 합의·재발방지검찰 혐의없음 종결
공직에 있던 의뢰인이 직장 하급자의 어깨를 감싸고 주무른 행위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격려 목적이었다는 경위와 함께, 수십 초간 이어진 행위는 기습추행의 법리에 해당하기 어렵고 폭행·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추행의 성립 방식에 관한 법리 구분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7년 전의 일이 뒤늦게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과, 오랜 시간이 지나 우연한 계기로 고소에 이른 경위, 합동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의 부재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사라진 사건에서 증명 책임의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여러 장소에서 서른 차례에 걸친 촬영이 적발된 사건입니다. 다수 범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와 여덟 차례의 참고자료로 반성과 치료, 재발 방지 노력의 경과를 꾸준히 보강했으며 형사조정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행 횟수의 무게를 자료 제출의 밀도와 지속성으로 상쇄한 사례로, 이례적인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의제강간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기준 연령 이상의 나이를 말했다는 양측 진술과 체격 등 외관, 대화의 방식을 토대로 기준 연령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유사 무죄 판례 세 건과 함께 논증했고, 반성과 심리상담, 합의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제강간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정면으로 심사된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이 또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형사조정을 통해 상당한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문과 소감문, 일기 등으로 변화의 과정을 네 차례의 의견서에 담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의 초범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설계된 사례입니다.
이혼 후 양육 분쟁 중인 전 배우자의 진정으로 어린 자녀에 대한 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유의미한 피해 진술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진료 기록 어디에서도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진정에 이른 분쟁의 경위와 동기를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의심을 객관적 감정으로 걷어 낸 사례입니다.
매장에서 고객과 스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의 기록입니다. 뒷주머니의 지갑 때문에 접촉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과 통로의 물리적 폭, 순간적인 접촉에 그친 영상을 토대로 고의 없는 과실 접촉임을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에 이어 고등검찰에서 항고까지 기각되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일상 동작과 추행의 경계가 반복 심사를 거쳐 정리된 사례입니다.
군 조직 내 접촉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상고심까지 다투어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촬영 업무의 완성도를 위한 접촉과 건강 상태 확인이라는 행위의 맥락을 논증하고, 최초 상담 당시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기록과 유사 행위에 대한 불기소 전례, 서로 배려하던 메시지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의 판단의 자료를 폭넓게 발굴한 사례입니다.
군 장교가 부하의 배우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현장 CCTV와 진술의 불일치, 점차 확대된 진술의 변화, 공개된 장소라는 정황을 다시 정리하고, 문서송부촉탁으로 관련 사건 기록을 확보해 고소 경위의 의문점을 부각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의 증거 재구성으로 결론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외 1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4년 03월 · 사례 #0594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구공판 결정
결별 직후 촬영물 협박과 반복된 연락에 시달린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자살을 언급한 메시지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인용해 협박의 범위를 논증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범죄일람 정리로 촬영과 협박, 스토킹 전부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전건 기소를 목표로 증거를 구조화한 사례입니다.
소개를 통해 만난 상대와의 일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대가에 관한 사전 대화와 방문 경위, 체격 차이와 행위의 구조상 강제가 어렵다는 경험칙 논증, 핵심 부분에서 달라진 진술을 다시 정리해 항소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1심 무죄의 논리를 끝까지 지켜 낸 사례입니다.
운전 교습 중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접촉의 경위를 다투며 교습 과정의 불가피성과 손 부위 접촉에 관한 무죄 판례를 제시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도의적 사과와 형사조정으로 방향을 조정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로 다툼과 수습의 비중을 달리한 전략 전환이 특징인 사례로, 직업 유지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10대 소년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던 또래 두 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로 소년보호 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비행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성교육 소감문을 제출했으며, 피해자 양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보호자의 훈육 의지와 성실한 학교생활 기록을 두 차례의 보조인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정 복귀와 학업 지속을 지킨 소년 사건입니다.
강간 고소를 취하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당일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문기관의 상처 확인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고소 내용이 꾸며낸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가 일부만 발췌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무고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호소 직후의 기록들이 역고소 방어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호감을 주고받던 상대와의 숙박업소 접촉이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입니다. 독립 보행이 담긴 CCTV와 취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업소 관계자의 녹취를 축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논증을 유지했고, 별건의 촬영 부분은 인정하며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에 이어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세 단계에서 같은 증거 구조가 반복 검증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3월 · 사례 #058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또래를 잠든 사이 촬영하고 접촉한 사실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곧바로 기숙사에서 나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빠른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가족 차원의 사죄로 관계 회복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좁은 생활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사과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선처(원심파기)
2심 · 2024년 03월 · 사례 #0587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10대 시절 친척 아이에게 저지른 추행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혐의까지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심으로 사죄했고,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와도 상당한 배상 끝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뒤늦은 진실한 인정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상대와의 술자리 접촉이 준강제추행상해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정상적인 보행과 상호적인 스킨십이 담긴 CCTV, 즐거운 분위기였다는 식당 직원의 진술에 더해, 사건 다음 날과 일주일 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사후 정황을 정리하고 관련 맞고소 경위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후 행동 분석이 더해진 사례입니다.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직전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인 스킨십을 한 CCTV 장면과 주소를 알려주고 택시를 부른 경위, 극히 낮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도착 후의 정상적인 행동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블랙아웃과 의식 상실의 구별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치화된 객관 지표가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거리에서 앞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신속한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정신과 치료와 예방교육, 부양가족과 건강 사정 등 정상 자료를 관할 이송 이후까지 이어서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전력의 부담을 회복 조치의 밀도로 상쇄한 사례입니다.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업주를 추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고 언론 보도로 직장까지 잃은 사건입니다. 체류 시간과 결제 내역 등 정황의 의문점을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지적하는 한편, 형사조정으로 배상과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단주 결심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전력이 있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처음 본 사람을 연이어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CCTV를 확인한 뒤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형사조정이 거부된 뒤에도 직접 소통을 이어가 배상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치료와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 결렬 이후의 끈질긴 합의 노력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교제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격분해 물건을 사용한 폭행을 반복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상대방이 처벌불원서에 더해 선처 탄원서까지 작성할 만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고, 경찰과 검찰 단계마다 의견서로 정상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후 재수사로 죄명이 무거워진 불리한 국면에서도 회복의 진정성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3월 · 사례 #0580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군 지휘관이 회식 후 이동 중 부하 간부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부인했던 태도를 선임 후 전면 인정으로 바꾸어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예방교육 수료 등 열한 건의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군 신분 사건에서 태도 전환과 절차 활용이 전과 없는 마무리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결별 직후 촬영물 유포 협박과 수십 차례의 연락, 주거지 침입 시도 등 복합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 접수와 함께 통화 녹음과 메시지, CCTV 훼손 정황 등 증거를 정리하고, 잠정조치 청구와 긴급 압수수색 요청 등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촬영과 협박, 스토킹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었고 합의로 피해 회복도 이루어졌습니다. 복합 피해의 동시 대응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들로부터 10년 넘게 반복된 폭행 피해를 입은 고령의 모친을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코뼈 골절 수술 기록 등 시기별 응급실·의무 기록과 상처 사진, 가족들의 통화 녹취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정당방위와 상호 폭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의 장기 피해를 기록으로 재구성한 대리 사례입니다.
2024년 2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2월 · 사례 #0577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행사장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복원된 사진들이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통상적인 각도의 전신 촬영으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논증하는 한편, 혐의를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와 합의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 자체에 대한 법리 검토가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친밀하게 교류하던 상대의 집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던 중의 행동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전의 자발적인 접촉 전력과 초대 경위, 거부 즉시 중단한 사정으로 강간의 고의를 다투고, 시도 횟수가 점차 늘어난 진술의 변화와 피해 정황의 과장 가능성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의 판단의 정황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매장 통로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오랜 근속의 직장인이 대낮의 CCTV 아래에서 고의로 추행할 동기가 없다는 점과, 직전에 다른 직원들도 같은 통로를 지나간 사실, 순간적인 접촉에 그친 영상 분석을 토대로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통로 구조와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고의를 다툰 사례입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호흡기 환자 진료 중의 청진을 두고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흉부 청진이 의학적으로 승인된 필수 진료 방법임을 문헌과 진료기록으로 입증하고, 개방된 진료실 구조와 보호자 동석,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내원 이력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료행위와 추행의 구별 법리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업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고, 정신과 치료와 예방교육 수강, 다수의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단계적으로 소명했으며, 결렬 위기의 합의를 다시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수라는 선택이 절차 전체의 흐름을 바꾼 사례입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촬영물 유포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문제 된 영상은 상대방이 직접 삭제하도록 해 2차 피해 가능성을 없앴고, 상대방이 스스로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과 다수의 소감문 등 반성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에서 신속한 관계 회복이 처분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의 술자리 후 숙소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선임해 혐의 인정과 반성의 방향을 정하고,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단주 다짐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 노력, 가족의 선도 계획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학내 절차와 형사 절차가 겹친 사건의 조기 수습 사례입니다.
소규모 회사의 대표가 유일한 직원으로부터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성적 의도의 부재를 유사 무죄 판례 여섯 건과 함께 다투는 한편,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의 뜻을 검찰 단계에서 보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방어와 합의를 병행해 기소를 피하면서도 분쟁을 조기에 매듭지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2월 · 사례 #056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카페 화장실에서 거울을 이용해 옆 칸을 엿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과 치료를 시작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유죄 확정 시 장기간의 취업제한으로 생계 기반을 잃게 되는 사정과 이미 받은 사회적 제재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분이 초래할 부수 효과까지 변론에 담은 사례입니다.
감금 · 강제추행 외 2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2월 · 사례 #0568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다른 사람을 사칭해 접근했다가 감금과 강제추행 등 네 개 죄명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유인 관련 죄명에 대해서는 목적범 법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추행 목적이 없었음을 논증했고,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법리 구분 대응이 병행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강제추행 외 3성공(검사항소기각)
2심 · 2024년 02월 · 사례 #0567
1심 집행유예재판기일 출석 변론검사 항소 반박2심 검사항소기각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여러 건의 추행과 공연음란 등으로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입원과 심리평가, 약물치료로 이어진 상세한 진료 기록과 심신미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유사 사건의 양형례를 제출해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치료 중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질환과 책임의 경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일행으로부터 만취 상태에서 차량 안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를 항고로 뒤집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고, 재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판례 기준에 맞추어 정밀하게 논증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불처분 뒤에도 증거 보강과 항고 논증으로 수사를 다시 연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1심 · 2024년 02월 · 사례 #0565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4회유죄 선고
헤어진 연인이 잠든 사이 신체와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주변인들이 고소 취소를 받아내려 한 2차 가해 속에서도 열네 차례의 의견서로 수사와 재판을 끌고 갔고, 벌금 약식기소의 부당함을 다투어 정식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벼운 처분에 안주하지 않은 대리 사례입니다.
회사 간부가 직원에 대한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 선임되었지만 변론 재개를 이끌어내고,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담기관의 녹취 기록을 새로 확보해 진술과 객관적 기록 사이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탄핵했습니다. 1심에서 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절차가 끝나 가는 시점에도 증거 신청으로 국면을 바꾼 사례입니다.
직장 · 내 외 4무혐의(진정사건기각)
지방고용노동청 · 2024년 01월 · 사례 #0563
수사 단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진정 종결·위반없음
의료기관의 교수가 함께 일하는 간호인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진정된 사건입니다. 응급 상황이 상시 발생하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토대로 문제 된 연락과 지시가 정당한 업무 범위였음을 논증하고, 스무 건의 개별 주장에 대해 대화 기록과 근무표, 동료 진술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노동청이 법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형사 아닌 행정 절차 대응의 사례입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1월 · 사례 #0562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업소에서 알게 된 손님을 만취 상태로 뒤따라간 일이 강간미수로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만취한 의뢰인을 부축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관계와 회복 노력이 함께 작용한 사례입니다.
소개로 처음 만난 또래 사이의 성관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만남 전후의 SNS 대화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로 폭행·협박이 없었고 위력에 의한 간음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일상적인 기록이 청소년 사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호감을 주고받던 상대와의 접촉이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업소 관계자의 목격 진술과 녹취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고, 고소장의 수정 흔적과 사건 직후 대화에서 해당 행위가 문제 되지 않았던 점 등 진술의 변화 과정을 논증했으며, 별도의 촬영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별 구분 대응의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01월 · 사례 #055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6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종업원과의 접촉과 성관계가 강제추행과 강간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스스로 따라 들어간 동선과 금전 요구 후 중단된 경위, 직후 대화 녹음에서의 표현, 신고 당시 피해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참고인 진술과 유사 판례로 보강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죄명일수록 정황의 축적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을 붙잡은 일이 강제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역에서 반복 하차한 교통카드 기록으로 만취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으며, 실직 중에도 배상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상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생활 기록으로 상태를 입증한 점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송년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노래방에서 처음 본 사람을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혐의를 전면 인정했고, 대출까지 받아 배상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다짐과 소감문 등으로 반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는 태도가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결별 후 연락이 차단되자 반복된 전화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정신과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1월 · 사례 #0555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자택 술자리에서 잠든 두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초기의 부인에서 벗어나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뒤, 형사조정을 통해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치료와 재범 방지 치료, 다수의 소감문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 활용 사례입니다.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부당을 논증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며 종결되었습니다. 태도 전환과 빠짐없는 합의로 실형이 뒤집힌 사례로, 항소심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준강간 · 준강제추행선처(집행유예)
1심 · 2024년 01월 · 사례 #0553
경찰조사 전 선임합의 성사·재범예방재범예방 노력 지원1심 집행유예
회사 대표가 회식 후 만취한 직원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상당한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금주와 정신과 치료, 부양가족과 직원들의 생계 등 정상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의 양형 변론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2심 · 2024년 01월 · 사례 #0552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9회고소 인용·기소
만취한 피해자의 객실에 두 사람이 차례로 침입해 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회부에 반대 의견을 내고, 업소 직원을 속여 마스터키로 들어간 경위에 침입의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논증했으며, 반성 없는 태도와 합의 종용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중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챙긴 사례입니다.
무고피해자대리(성공)
경찰 · 2024년 01월 · 사례 #0551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허위의 성폭력 고소에 시달린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무고 책임을 물은 사건의 경찰 단계입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관련자 진술과 녹취,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고,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허위 고소의 피해자가 역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무고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증거 정리가 출발점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직장 선배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해 1심 재판까지 이끈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다섯 건의 피해 사실별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정리하고, 일부 장면을 목격한 동료의 법정 증언과 피해 직후의 메신저 대화로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인 사건의 공판에서 증인 확보가 갖는 결정적 비중을 보여 준 대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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