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등록한 주요 종결사례 중 「업무상위력」 관련 죄명이 포함된 48건입니다(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No.10742심 · 2026년 05월무죄(원심파기)
피보호자간음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8회새로운 증거 제출2심 무죄 선고
의료기관 진료 과정의 일이 피보호자간음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여덟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네 건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진료 기구의 물리적 구조와 시간적 경과, 감정 절차의 하자를 규명해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년 넘게 쌓아 올린 과학적 변론으로 실형 판결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가 명령된 직장 내 유사강간·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기소 실행 단계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재차 뒷받침하고 수사기관의 통념적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용 결정을 실제 기소로 연결시킨 대리 사례입니다.
직장 상급자로부터 유사강간과 업무상위력추행 피해를 입고도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기각으로 막혔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재정신청서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유사 판례로 각 단계 불기소 이유를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를 명령했습니다. 세 번 닫힌 문을 법원의 판단으로 연 대리 사례입니다.
직장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추행 혐의가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전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대화 기록과 관계의 실질을 정리하고 판례 법리를 인용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계 기록의 축적이 두 단계 방어를 지탱한 사례입니다.
직장에서 사적으로 가까웠던 상대방의 고소로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 등 아홉 건의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로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혐의별로 개별 반박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에서 아홉 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수 혐의를 하나씩 해체한 전면 방어가 관철된 사례입니다.
업무상위력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부터 변론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피해변제와 원만한 합의 성사,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하고 동종 사례 판례를 제출해 1심 형이 무겁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되고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양형 변론의 요소들을 충실히 쌓은 사례입니다.
No.0921검찰 · 2025년 08월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준강제추행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직장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업무상위력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후 선임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송치 이후 합류하고도 수습의 흐름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No.0914검찰 · 2025년 08월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내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목격 진술과 영상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혐의와 부합하지 않는 점, 고소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두 단계의 판단이 같은 증거 논리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지도 관계에 있던 학생의 고소로 업무상위력추행과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체 접촉과 발언 사실 자체를 다투고, 학내 절차에서의 진술과 형사 고소 시점 진술 사이의 변화 등 신빙성에 관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술 변화의 궤적을 추적한 방어 사례입니다.
직장 내 상급자로서 팀원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메시지 대화에 나타난 두 사람의 관계 양상에 비추어 위력의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력이라는 구성요건 판단에 관계의 실질을 반영시킨 사례입니다.
업무상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다수의 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에서 상대방이 먼저 사적 대화를 이어 간 정황과 고소에 이른 경위를 녹음파일 등과 함께 분석해 진술의 신빙성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에서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진료 중의 촉진이 추행이라며 제기된 고소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항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문제된 촉진이 확립된 진단 기법에 따른 정당한 진료행위임을 의학 문헌과 진료기록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네 차례 제출하며 항고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문헌 근거로 소명하는 방식이 불복 절차에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
No.07472심 · 2024년 11월무죄
준강간 · 피감독자간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 무죄·검사 항소항소 반박 답변서항소·상고 반박 자료2심 무죄 선고
직장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 대한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 등 네 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메신저 대화 등 정황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집중 논증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1심 무죄를 상급심에서 지키는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에 대한 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고소취소가 이루어졌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도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 여부가 처분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No.0720검찰 · 2024년 10월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의료인이 진료 중의 촉진 행위를 추행이라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문제된 접촉이 증상 확인을 위한 진료 목적의 정당한 의료행위였음을 진료기록과 함께 논증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와 추행의 구별은 시술의 의학적 근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서 갈리며, 진료 과정 전반을 재구성한 대응이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직장 부하 직원으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변경과 모순을 지적하고 보강 증거의 부재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이어진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죄명으로 고소되어 경찰·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SNS 대화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한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하며 세 차례의 의견서로 불기소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복 절차의 전 단계에서 일관된 논증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과의 회식 후 이동 중 차량 안에서의 언행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사과와 원만한 합의,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처분을 가르는 요소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No.0662검찰 · 2024년 07월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공공기관의 팀장이 팀원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부 부적절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사과하되 추행의 고의는 다투었고, 일부 일시는 진료확인서로 부존재를 입증했으며 문제 된 메시지가 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전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다툼의 범위를 구분한 사례입니다.
No.0644경찰 · 2024년 06월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업무 관계에 있던 상대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위력 행사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관계와 죄명이 요구하는 보호·감독 관계의 법리를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하고,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고소 사건에서 관계의 실질과 요건 검토가 초기 방어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급 인사가 네 명으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사람 각각과 자발적인 교제 관계였음을 교제 시기표와 대화, 사진 등 방대한 자료로 입증해 위력 관계의 부존재를 논증하고, 관계가 겹쳐 있던 사실이 드러난 뒤 고소가 이어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고소인 사건을 관계별 시계열 정리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No.0617경찰 · 2024년 05월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육 과정의 참여자로부터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회적인 교육 진행자와 수강자 사이에는 위력의 전제가 되는 보호·감독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와 진술의 모순점을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위력 개념의 적용 범위를 관계의 실질에 따라 가려낸 사례로, 죄명 요건의 정밀한 검토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No.0570검찰 · 2024년 02월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소규모 회사의 대표가 유일한 직원으로부터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성적 의도의 부재를 유사 무죄 판례 여섯 건과 함께 다투는 한편,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의 뜻을 검찰 단계에서 보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방어와 합의를 병행해 기소를 피하면서도 분쟁을 조기에 매듭지은 사례입니다.
No.05641심 · 2024년 01월무죄
준강간 · 피감독자간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수사 단계 선임증거자료 제출변호인의견서 제출1심 무죄 선고
회사 간부가 직원에 대한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 선임되었지만 변론 재개를 이끌어내고,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담기관의 녹취 기록을 새로 확보해 진술과 객관적 기록 사이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탄핵했습니다. 1심에서 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절차가 끝나 가는 시점에도 증거 신청으로 국면을 바꾼 사례입니다.
No.0525고등검찰 · 2023년 11월무혐의(항고기각)
추행유인 · 명예훼손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동료를 추행 자리로 유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천 통이 넘는 메신저 대화에 담긴 친밀한 표현과 감사 인사, 자택에 숙박했던 정황으로 유인 목적이 없는 일상적 교류였음을 입증하고, 대학 동기이자 동료로서 대등했던 관계의 실질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기록의 총량이 판단을 이끈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친밀한 표현이 담긴 방대한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 동료 진술로 합의에 의한 내연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된 시점의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을 관통한 방어의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직원에 대한 피감독자간음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답변서로 범행 일시와 횟수가 달라진 진술의 변경 과정, 진료기록과의 모순, CCTV와 커튼으로 분리된 개방형 치료 공간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 항소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 무죄 논거를 상급심에서 지켜 낸 사례입니다.
No.0468검찰 · 2023년 08월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추행유인 ·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내 사건의 공동피의자로 지목되어 추행유인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초대의 경위와 대화 기록으로 유인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목격자로 지목된 참고인들의 진술 불일치와 문제 된 게시글이 의견 표현이라는 법리를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동피의자 사건의 개별 방어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피감독자간음 등 여덟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보유하고 있던 전체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선별적 성격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죄명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확보와 제출이 방어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같은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되어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논증하고, 날짜 특정의 오류와 사건 후의 안부 연락, 거액의 합의금 요구 등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탄핵했으며, 상대방이 추가 포렌식을 위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정도 지적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고심까지 이어진 절차에서 일관된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No.0415검찰 · 2023년 05월무혐의(불기소)
준강간 · 피감독자간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공직에 있던 의뢰인이 같은 기관 하급자로부터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없어 위력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포렌식으로 확인된 상대방의 호감 표현 메시지, 상대방이 자기 휴대전화의 증거 확인을 거부한 사정을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대조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No.0385고등검찰 · 2023년 03월무혐의(항고기각)
유사강간 · 협박 · 피감독자간음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9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교육기관의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함께 일하던 상대로부터 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등 네 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아홉 차례의 의견서로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논증하고, 고소 경위와 진술 변경의 의문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논증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직원에 대한 피감독자간음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년이 넘는 1심 동안 열세 건이 넘는 서면을 제출하며 CCTV 정밀 분석으로 주장 시간대와 장소의 모순을 입증하고, 음성감정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증거 수집의 축적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No.0331검찰 · 2022년 12월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업무상 감독 관계를 이유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변호인의견서로 혐의 사실별 정황을 재구성하고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과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진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이어진 뒤에도 선행 판단의 근거를 보강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No.0329검찰 · 2022년 12월무혐의(불기소)
유사강간 · 피감독자간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협박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9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내 감독 관계에 있던 상대로부터 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과 검찰에 걸쳐 아홉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메신저 대화 등 객관 자료와 진술 변경의 추이를 정리해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단계별 방어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혐의별 요건 검토와 자료 정리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강사인 의뢰인이 수강생에 대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교육장 CCTV 분석으로 교육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고 반성 등 정상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방어와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진행한 이중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단계별로 대응의 무게를 달리한 점이 특징입니다.
회사 대표가 오래 근무했던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정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기록 검토를 통해 진술 구조를 비교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추행유인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률요건을 나누어 검토하고, 구성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항목별 방어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혐의별 쟁점을 분리한 점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직장 고용주로부터 장기간 반복된 위력 추행을 당한 직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투자금과 성과급 문제로 퇴사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당한 구조를 설명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로 상대측의 금전 거래 반박 논리를 무력화하며 메모와 메신저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경제적 종속 구조의 입증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종속 관계 입증이 수용되었습니다.
No.0241검찰 · 2022년 06월피해자대리(성공)
유사강간 · 피감독자간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사회초년생 직원이 회사 대표로부터 회식과 출장 등에서 반복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세 차례의 의견서로 각 혐의를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녹취록과 메신저, 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전 혐의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연쇄 피해 사건에서 혐의별 증거 구성의 완성도가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증거 목록화가 축이었습니다.
과거 운동부 지도 관계였던 상대로부터 피보호자간음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법률상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죄명이 요구하는 관계 요건의 존부를 정면으로 다투어,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요건 단계에서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No.01901심 · 2022년 02월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1심 유죄 선고
군 조직 내 상급자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변론 종결 직전에 선임되었지만 기습추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입원 치료에 이른 심각한 2차 피해를 의견서로 입증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 제출이 결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No.0112검찰 · 2021년 06월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형사합의 성사검찰 혐의없음 종결
진료 과정의 신체 확인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학 문헌을 토대로 감별진단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진료행위였음을 논증하고 유사 사건의 무죄 판례를 제시했으며,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와 추행의 구별은 의학적 근거의 제시가 관건이 되는 영역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No.0086검찰 · 2021년 02월무혐의(항고기각)
주거침입강간 · 주거침입강제추행 · 업무상위력추행
항고 단계 방어항고 반박 서면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직장 상하관계에서의 여러 혐의 고소에 대해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진술의 비일관성과 증거 정리 요구 정황, 자율적인 활동 내역 등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항고심까지 세 단계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일관된 논증 유지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노동조합 임원 사이의 관계가 주거침입강간 등 여러 혐의의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의 중혐의 고소를 혐의별로 나누어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견서의 누적 제출도 방어의 기반이었습니다.
회사 임원 사이의 관계가 결별 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을 분석해 합의된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고소에 이른 감정적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에 관한 디지털 증거가 다수 혐의를 한꺼번에 배척시킨 사례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이 축이 되었습니다.
장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피보호자간음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오랜 기간의 사진과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로 위력이 아닌 자발적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과거의 고소와 취하 이력으로 고소 동기의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장기간의 객관적 기록이 위력 행사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No.0019검찰 · 2019년 11월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학술행사 후 술자리에서 직장 하급자를 추행했다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에 나타난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과 동석자, 업소 관계자의 진술로 강압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추행이 가능했다는 시간이 극히 짧았던 점 등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시점과 경위에 관한 정황 분석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결사례의 해설 작성과 죄명·처분·단계·직업·연도별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례는 참고일 뿐, 결론은 사건의 세부에서 갈립니다. 첫 상담에서 지금 단계의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