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주요 종결사례 누적 1,153건 — 무혐의(불송치·불기소) 517건, 기소유예 241건, 무죄 75건, 피해자 대리 212건, 기타 처분 108건. 모든 사례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처분문서와 함께 등록되며, 아래 죄명·처분·연도별 분류에서 카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종결사례
No.1158공소청 · 2026년 10월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피해변제·합의공소청 기소유예
휴대전화로 타인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초범인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과 평소 품행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3차례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변제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공소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술자리 뒤 함께 간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1심 재판기일 3회에 출석하고 6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으로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과 비합리성을 드러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No.11561심 · 2026년 10월무죄
강요
기소 후 1심 방어재판기일 6회 출석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
분쟁 관계의 상대방에게 문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강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해악의 고지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논증하고, 증인신문으로 고소인 진술의 변화와 불명확성을 드러냈으며, 사실조회 등으로 고소 경위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을 대법원 판례로 보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는 사이의 상대방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고, 관할 이송과 형사조정을 신청하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지속 소명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초범, 합의와 처벌불원,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한 법리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No.1153검찰 · 2026년 09월공소권없음(불기소)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도의적 합의·재발방지검찰 공소권없음 종결
가까운 관계였던 상대방의 사적인 영상을 타인에게 보인 행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반포·제공·상영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법리로 다투었고,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하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제출하는 등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도의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검찰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No.1152경찰 · 2026년 09월무혐의(불송치)
강간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한다는 고소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성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되 폭행·협박의 부존재, 강간 고의의 부존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쟁점으로 정리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무혐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대법원 판례와 유사 하급심 판결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복수의 피고인이 연루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준강간미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1심 사건입니다. 고소 후 선임되어 공범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공소사실 일시의 정정을 구하였으며,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공모·실행행위 분담과 고의에 관한 법리 의견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였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장면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기기 압수로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과 처분이 생업 자격에 미치는 결과를 소명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뒷받침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술자리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제3자의 목격 진술을 확보해 제출하고,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추행 해당성과 고의에 관한 법리 의견을 유사 판결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도의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타인의 촬영물을 SNS에 게시하여 반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적용 법조에 관한 법리를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무죄 판결례로 다투는 한편, 사실관계는 바로잡아 전부 인정하고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죄명이 정리된 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술자리 뒤 귀가하는 상대방을 따라가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스토킹·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입니다.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신고 내용과 사건 전후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제시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에 관한 법리 의견도 유사 판결례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No.11462심 · 2026년 09월석방(원심파기)
스토킹처벌법위반 · 강제추행 · 명예훼손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직장 동료에 대한 스토킹·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단계입니다. 2심에서 선임되어 유죄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검사가 항소한 부분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석방되었습니다.
No.1145검찰 · 2026년 09월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문제 된 접촉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판결과 함께 다투었고,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접촉의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영상 자료에 대한 감정 결과와 유사 사안의 판결례를 들어 논증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1심은 합의와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선임되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접촉의 존부와 성격을 나누어 폭행·협박이나 기습적인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유사 사례를 들어 논증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한 사건의 상고심 단계입니다. 상고답변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상고이유가 사실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저장매체가 없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촬영 대상 부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판결례로 논증하고,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경위를 건강상 사유로 소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두 죄명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No.11403심 · 2026년 09월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강제추행
1·2·3심 피해자 대리피해자의견서 7회엄벌 양형자료 제출상고기각·유죄 확정
주거침입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의 상고심 단계입니다. 1심 변론이 종결된 뒤 피해자대리인으로 교체 선임되어 상고심까지 대리하면서, 일곱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함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및 엄벌을 구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검찰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부터 피해자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고소와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혐의를 입증한 데 이어, 검찰 단계에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죄명 의율의 상향과 조속한 공소제기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이 결정된 죄명 전부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하여 사건이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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