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 누적 1,129건, 처분문서로 말합니다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주요 종결사례 누적 1,129건 — 무혐의(불송치·불기소) 509건, 기소유예 235건, 무죄 72건, 피해자 대리 208건, 기타 처분 105건. 모든 사례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처분문서와 함께 등록되며, 아래 죄명·처분·연도별 분류에서 카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종결사례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무죄
1심 무죄·검사 항소항소 반박 답변서증거자료 제출2심 무죄 선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합동하여 범행하였다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조회 회신으로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고소 내용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준강간 · 준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준강간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할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피해변제·합의검찰 기소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논증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피해변제·합의검찰 기소유예
처음 만난 상대의 머리 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접촉의 부위와 태양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선임·고소피해자 조사 동석엄벌 양형자료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이용 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발생 직후 선임되어 고소와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동석을 수행하고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를 요청했고, 혐의 증명과 엄벌을 구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데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에 상대방이 항고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그 진술의 형성 경위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준강간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무혐의(불기소)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폭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함께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회수·삭제된 사실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배상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촬영 부분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우선하면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은 유사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음 만난 상대의 겉옷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성적 의도 없는 유형력 행사였고 접촉 부위와 경위에 비추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과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옷 위로 팔 부위를 잡은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상대방이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접촉 부위가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방어에서 법리 구성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외 5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 송치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온라인으로 접근해 온 상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문제 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특정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와 압수수색·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개진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고려한 진술 보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대리(성공)
고소 후 선임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엄벌 양형자료 제출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고소 죄명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추가 피해 사실을 특정하여 수사 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을 들어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미수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피해변제·합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음 본 상대에게 접근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제추행미수 사건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음주로 기억하지 못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 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동종 전력이 없고 미수에 그친 점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분별로 보기
- 무죄72건
- 선고유예12건
- 혐의없음 불기소192건
- 공소권없음 불기소1건
- 기소유예 불기소235건
- 불송치262건
- 석방·구속취소30건
- 집행유예11건
- 벌금형10건
- 선처·감형(기타)10건
- 소년부송치·보호처분26건
- 징계(기타)4건
- 항고·재정신청55건
- 피해자대리208건
죄명별로 보기
- 강제추행274건
- 강간149건
- 유사강간55건
- 준강간161건
- 준강제추행60건
- 카촬죄·촬영물215건
- 통매음23건
- 공중밀집장소추행34건
- 업무상위력48건
- 아청법153건
- 군성범죄10건
- 스토킹24건
- 무고31건
- 기타 성풍속32건
- 기타 부수범죄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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