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가 잠든 사이 추행당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진술의 비일관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고, DNA 검출에 대해 이전 접촉에 따른 대안적 설명을 제시해 합리적 의심을 남겼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1심 유죄가 항소심 증거 분석으로 뒤집힌 사례입니다. 증거의 재해석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준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외 1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12월 · 사례 #0076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회식 후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에 데려다준 일이 준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보낸 감사 메시지와 결제·이동 기록으로 보호 목적의 행위였고 성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문자 전송 혐의는 법리상 음란성 요건을 다투었습니다. 전체 혐의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객관적 기록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12월 · 사례 #0075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의료기관 치료 중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부위의 촉진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정당한 치료행위였음을 관련 협회의 공식 회신과 문헌, 임상 경력 자료로 입증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객관적 근거 확보가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치료행위와 추행의 경계를 자료로 구분했습니다.
노동조합 임원 사이의 관계가 주거침입강간 등 여러 혐의의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의 중혐의 고소를 혐의별로 나누어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견서의 누적 제출도 방어의 기반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 측과 신속히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고, 초범과 오랜 성실한 직장 생활,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라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선임 후 단기간에 피해 회복을 마무리한 것이 처분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재범 방지 다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회사 임원 사이의 관계가 결별 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을 분석해 합의된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고소에 이른 감정적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에 관한 디지털 증거가 다수 혐의를 한꺼번에 배척시킨 사례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이 축이 되었습니다.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의 이혼 분쟁 과정에서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상습성의 법리를 다투고 훈육 목적의 지도 범위 내 행위였음을 소명했으며, 고소가 분쟁의 수단으로 제기된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사 분쟁과 결합된 형사 고소에서 동기 분석이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웃한 가게 사이의 오랜 갈등에서 비롯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등의 고소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각 혐의의 구성요건 불충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혐의별로 반박하고, 문제 된 발언은 감정적 표현으로 해악 고지에 이르지 않았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 분쟁형 고소에 대한 체계적 방어 사례입니다. 감정 표현과 협박의 구별이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 · 협박 외 1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11월 · 사례 #0069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명예훼손과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상 확인되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상세 경위는 원부 확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고소 사건에서 혐의별 요건 검토가 대응의 기본이 된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11월 · 사례 #0068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에서 성인 영상을 구매하려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자료를 일괄 수신하게 된 사건입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려받았고 발견 즉시 삭제한 사정을 토대로 소지의 고의를 다투었으며, 디지털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결과도 원용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지죄의 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 방어 사례입니다. 삭제 정황의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영화관 매표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촬영했다는 신고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공개된 장소에서 특별한 각도 없이 통상적인 시야로 전신을 촬영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과 범죄 성립의 경계를 구분한 법리 판단 사례입니다.
대학 동기 사이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무혐의 주장으로 대응하던 종전 변호인을 교체한 뒤 혐의 인정과 진정한 사과로 전략을 전환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선처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에 맞지 않는 부인 전략이 오히려 2차 피해 논란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운동 훈련 중이던 10대 소년이 행인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선도 의지와 학업·운동을 이어가야 할 장래 사정 등 소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선처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환경 조정과 선도 가능성 소명이 갖는 비중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시험을 마친 뒤의 술자리 후 노상에서 처음 본 행인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우발적 경위와 초범인 점, 자격시험 결격 등 처분이 장래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장래 사정의 소명이 참작되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상대와 술자리 후의 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와 위치기록, 사건 후의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반박하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을 활용한 정황 재구성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 후 대화 기록이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10월 · 사례 #0062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대중교통 안에서의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위법수집증거 법리로 배제시키고, 남은 촬영물은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전신 촬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능력과 구성요건을 이중으로 다투는 방어 구성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절차적 권리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었습니다.
데이트 앱으로 만난 상대와 차량 안에서의 접촉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CCTV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해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차량 내 사건에서 영상 증거의 확보와 분석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저녁 자리 후 호텔에서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을 토대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하고,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구별에 관한 유사 무죄 판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도 검찰 단계의 증거 분석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무고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10월 · 사례 #0059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강제추행 고소 중 일부가 불기소되자 상대방이 무고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통신 기록, 메신저 대화, 유사 판례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일부 불기소로 끝난 뒤 이어지는 무고 역고소에 대한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언쟁 중의 신체 접촉을 성추행이라고 신고했다가 역으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 자체는 양측이 인정해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처벌 목적이 아닌 피해 인식에 따른 신고였다는 점을 유사 사건의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고와 무고 사이의 경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무고죄의 고의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밤길에서 처음 본 상대를 따라가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적장애와 치료 이력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고, 재판에서는 상해의 법리와 장애인의 특수성을 변론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사건에서도 개별 사정에 대한 변론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초기 신병 방어가 재판 대응의 토대였습니다.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가 캠핑장에서 입은 준강간 피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메신저 대화와 사과 정황 등 자인 증거를 고소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전 증거 정리가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지은 사례입니다. 증거의 시간순 정리가 주효했습니다.
운영하던 가게의 아르바이트생과의 회식 후 성관계가 준강간치상으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시간대별 동선 분석표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행한 사실을 입증하고 사건 전후의 행동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증거를 시간축으로 재구성하는 분석 방법의 유효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선 기록의 증거 가치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외 1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0년 09월 · 사례 #0053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결별한 상대가 교제 중 촬영물의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이어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처벌 취지와 협박의 반복성을 정리한 고소장으로 수사를 이끌고, 출석 불응과 도주 우려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구속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유포 협박 사건에서 초기 신병 확보가 피해자 보호의 관건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친척 관계인 상대가 오래전의 추행 등을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오래된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의 법리를 다투고, 가족 행사에서의 추행 주장은 다수가 동석한 상황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진술의 불일치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에 대한 고소에서 시효와 증거의 법리가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장기간 교제한 연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오랜 교제 관계의 실질을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다른 이성 관계가 드러난 직후 고소에 이른 경위를 정리해 보복적 동기의 가능성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이력과 고소 시점의 맥락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디지털 기록의 보존이 중요했습니다.
의료인이 응급 내원 환자의 입원 결정과 관련해 정신보건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법령의 조문 구조를 정밀 분석해 문제 된 대면진단 의무와 형사처벌 근거가 없음을 논증하고, 의료 현장의 진료 체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 형사사건에서 조문 분석에 기반한 법리 다툼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법적 근거와 현장 절차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유사강간 · 명예훼손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08월 · 사례 #0049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동호회 여행 중 일행과의 접촉이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의 언행과 여행 중의 태도 등 전후 정황을 동행자 진술과 함께 정리해 자발적 참여였음을 소명하고, 고소 전후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해 강제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가 신빙성 판단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동행자 진술 확보가 조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관계로 알게 된 상대와의 교제가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자발적 교제 사실을 SNS와 메신저 대화, 지인 진술로 입증하고 유사 사건의 무죄 판례를 비교표로 정리해 위계·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축적이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으로부터 상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당일의 행적을 뒷받침하는 알리바이와 CCTV로 현장 부재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반복된 시비와 모함 전력을 녹취와 영상 등으로 정리해 허위 고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의한 현장 부재 입증이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고소 배경의 정리가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07월 · 사례 #0046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으로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난 상대에게 마사지를 해 주던 중의 접촉이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진술의 과장과 비일관성을 지적했으며, CCTV 확보를 요청해 객관적 규명을 추구하는 한편 사과와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진술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의 초대로 만난 뒤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전후 상대방의 언행을 시간순으로 정밀 분석하고 메신저 대화 등 디지털 증거를 종합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소명하며 고소 경위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일수록 시간순 정황 재구성이 유효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 대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경위의 의문점과 법리상 쟁점을 지적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이원적 대응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합의 과정의 신뢰 형성이 관건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 중 종업원의 신체를 잡아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이 이루어졌고, 초범과 부양가족 등 선처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 사건에서 신속한 사과와 합의의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신속한 사과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교제 상대로부터 감금과 반복된 강간,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공소장변경을 통해 죄명을 결과적 가중범으로 바로잡아 법정형을 높이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증했습니다. 변경된 죄명을 토대로 심리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공소유지 협력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운영하던 가게의 아르바이트생과 회식 후의 성관계가 준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으로 기소된 무거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 분석이 결론을 가를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 · 업무상횡령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06월 · 사례 #0040
검찰 단계 방어혐의없음 종결형사합의 성사검찰 혐의없음 종결
매장 직원이 판매대금과 물품을 횡령했다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거래 구조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불법영득의사와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과의 도의적 합의를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재산범죄에서는 금전 흐름의 객관적 재구성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합의 병행이 조기 종결에 기여했습니다.
강제추행선처(감형)
2심 · 2020년 06월 · 사례 #0039
벌금형 선고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벌금형 선고
직장 관계에 있던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 양형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다투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되고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생업 복귀 기반을 확보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부수처분인 취업제한은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본형 못지않게 다툴 실익이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공무원이 상급 기관의 지시와 관련된 단속 미이행으로 직무유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고 개인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정상 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행위 경위와 책임 소재의 구분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상급자 지시와 개인 책임의 경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강제추행성공(검사항소기각)
2심 · 2020년 06월 · 사례 #0037
벌금형 선고항소 반박 답변서항소·상고 반박 자료2심 검사항소기각
주점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판례를 비교 분석해 원심 양형이 적정한 범위에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검사 항소심은 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는 절차인 만큼, 원심 양형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비교 자료의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즉석만남으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에 머무는 중 발생한 준강제추행과 상해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초범과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빠른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2020년 5월
무고 · 협박 외 2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05월 · 사례 #0035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협박, 강요, 무고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주장의 허위성을 반박하고 혐의별로 구성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전체 혐의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혐의별 분리 대응과 객관적 자료의 축적이 유효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으로 사안의 경위와 경미성을 설명하고, 초범인 점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 사건도 검찰 단계의 소명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재정신청(성공)
1심 · 2020년 05월 · 사례 #0033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기소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와 항고 기각 이후 피해자 측을 대리해 재정신청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를 종합해 공소제기의 상당성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재판으로 이어지며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에도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통해 재판을 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주차장에 세워 둔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판례,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합의 관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직후의 증거 보전과 일관된 진술 정리가 실형 선고의 토대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지원했습니다.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생한 강간 미수와 상해로 구속 기소된 무거운 사건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다수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투며 방어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재구성과 양형 사유의 정리를 통해 방어의 여지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구속 사건 특유의 시간 압박 속에서 서면 중심의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유인글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반복적인 유인 정황과 피해자의 상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제출했습니다. 구속 기소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측 의견을 일관되게 제출한 것이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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