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준공무원」 계열 사건 중 불송치·불기소·무죄 등 유리한 처분으로 종결된 25건입니다. 직업별 대응 안내는 공무원·준공무원 대응 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4월 · 사례 #104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영상에 단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문제 된 표현이 분노의 표출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다수의 분석으로 논증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성요건의 목적 요소를 정확히 다툰 사례입니다.
직장 선후배 사이의 접촉이 세 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검찰조사 동석을 통해 사건 전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관계와 대화 기록, 진술의 일관성 부족, 고소에 이른 배경 사정을 정리하고 유사 무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세 건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계의 맥락 전체가 판단의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직장 회식 후의 일이 준강간미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뒤 항소심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여섯 차례의 재판기일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시간대별 행동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재분석이 심급을 넘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직장 회식 후 동료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 확인 후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평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빠른 인정과 피해 회복이 처분을 가른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의 팀장이 팀원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부 부적절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사과하되 추행의 고의는 다투었고, 일부 일시는 진료확인서로 부존재를 입증했으며 문제 된 메시지가 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전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다툼의 범위를 구분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4월 · 사례 #060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도의적 합의·재발방지검찰 혐의없음 종결
공직에 있던 의뢰인이 직장 하급자의 어깨를 감싸고 주무른 행위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격려 목적이었다는 경위와 함께, 수십 초간 이어진 행위는 기습추행의 법리에 해당하기 어렵고 폭행·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추행의 성립 방식에 관한 법리 구분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차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상급자 보고는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당연한 절차이며, 해당 정보는 여러 사람이 알고 있어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파생 고소에 대한 단계별 대응의 일관성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준강간 · 피감독자간음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45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같은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되어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논증하고, 날짜 특정의 오류와 사건 후의 안부 연락, 거액의 합의금 요구 등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탄핵했으며, 상대방이 추가 포렌식을 위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정도 지적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고심까지 이어진 절차에서 일관된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명예훼손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06월 · 사례 #042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를 아는 사람이 소수로 한정되어 의뢰인을 유포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소문의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인 진술로 논증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유포 경로의 논리적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준강간 · 피감독자간음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05월 · 사례 #0415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공직에 있던 의뢰인이 같은 기관 하급자로부터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없어 위력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포렌식으로 확인된 상대방의 호감 표현 메시지, 상대방이 자기 휴대전화의 증거 확인을 거부한 사정을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대조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소권없음(불기소)
검찰 · 2023년 05월 · 사례 #041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양형자료·선처 호소
같은 직장의 전 연인에게 결별 직후 보낸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건물 근무로 인한 마주침이 의도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잠정조치 불복과 형사조정을 병행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권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잠정조치 등 부수 절차에 대한 대응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명예훼손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4월 · 사례 #039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공직에 있던 의뢰인이 자신을 고소한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다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해당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여럿이어서 의뢰인을 유포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직속상관에 대한 보고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을 참고인 진술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파생 고소의 방어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4월 · 사례 #039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출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접촉 가능성을 유사 판례와 함께 다투었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피해 배상과 형사조정 합의를 마쳤으며 오랜 공직 경력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전략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를 바래다주는 과정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만남의 맥락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주위적으로 펴는 한편, 사과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루었고, 처분에 따라 직을 잃을 수 있는 재직자의 사정도 정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주장과 합의 노력을 병행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심야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경위와 정상 관계를 정리해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조정 등 절차적 수단을 함께 활용해 기소에 이르지 않고 마무리한 사례로,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 설정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점의 좁은 통로를 지나던 중 다른 손님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CCTV에 나타난 접촉 시간과 손의 방향, 이동 중 비틀거린 모습 등 객관적 지표와 통로 폭 실측 자료로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소명하고,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분석과 현장 실측 같은 객관적 자료가 고의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다른 손님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양손에 물건을 든 채 지나가다 생긴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동종 무죄 판례와 함께 소명했으며,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분석과 합의 노력을 병행한 다각적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같은 부서 상급자가 수십 회의 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사적 만남과 연락의 합의적 성격을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고, 주장된 시점과 장소의 정황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세 혐의 모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량 고소 사건의 방어 논증이 검찰 단계까지 유지된 사례입니다. 기록 대조가 방어의 축이었습니다.
동료의 요청으로 알려 주던 스트레칭과 마사지 과정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후 두 차례의 의견서로 폭행·협박이나 기습성이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으며, 의학적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의에 기반한 접촉의 경위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경위의 맥락 소명이 주효했습니다.
같은 사무실 동료로부터 수십 회의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고소된 공직자의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사적 만남의 합의적 성격을 업무 메신저와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고, 거짓말탐지 결과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세 혐의 모두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량 고소 사건의 구조적 방어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항목별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와 무죄 판례를 제출해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신청했고, 합의가 성사된 뒤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과 직업상 사정 등 선처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국면에 따라 전략을 전환한 사례입니다. 조정 제도의 활용이 유효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대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투병을 극복하고 공직에 헌신해 온 이력 등 정상 자료를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한 것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공직 복귀의 기반을 지킨 사건입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10월 · 사례 #0061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데이트 앱으로 만난 상대와 차량 안에서의 접촉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CCTV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해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차량 내 사건에서 영상 증거의 확보와 분석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공무원이 상급 기관의 지시와 관련된 단속 미이행으로 직무유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고 개인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정상 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행위 경위와 책임 소재의 구분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상급자 지시와 개인 책임의 경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무고 · 협박 외 2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05월 · 사례 #0035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협박, 강요, 무고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주장의 허위성을 반박하고 혐의별로 구성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전체 혐의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혐의별 분리 대응과 객관적 자료의 축적이 유효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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