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입니다. 위반 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간·강제추행 같은 형법·아청법상 성범죄에 이르지 않는 성적 침해까지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포괄하는 조문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행위,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아동 앞에서의 성적 행위가 판례·실무에서 성적 학대로 평가되어 온 유형입니다. 판단은 아동의 건강한 성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성적 의도가 드러나는지를 아동의 연령과 관계 맥락에서 종합하는 방식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은 아청법 제7조가 우선 검토되고, 온라인 성적 대화·유인은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함께 검토되어 행위 태양·목적·반복성에 따라 적용 법조와 죄수관계가 정리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조문에 걸치는 경우 적용 법조와 죄수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며, 아동학대범죄로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절차(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와도 연결됩니다. 상습범 가중(제72조)이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적 의도의 존부(교육·훈육 주장과의 경계), 대화·메시지의 성격, 아동 진술의 청취 방식과 신빙성이 중심 쟁점입니다. 보육·교육 종사자 사건에서는 신고의무와 기관 대응도 함께 문제 됩니다.
Q. 접촉이 전혀 없어도 처벌되나요? 성적 학대행위는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메시지 전송, 사진 요구 등 비접촉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성인 대상이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성인 대상 행위는 형법·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의 문제입니다.
Q. 성적 학대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범 가중(제72조)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아청법상 강제추행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은 아청법 제7조가 우선 검토되고, 성적 학대행위는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에 이르지 않는 성적 침해까지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포괄하는 조문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조문에 걸치는 경우 적용 법조와 죄수 문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Q. 실무에서는 무엇이 주로 다투어지나요? 성적 의도의 존부 — 교육·훈육 주장과의 경계 — 와 대화·메시지의 성격, 아동 진술의 청취 방식과 신빙성이 중심 쟁점입니다. 보육·교육 종사자 사건에서는 신고의무와 기관 대응도 함께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