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달은 표현물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열어 보았는지는 성립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메시지가 상대방의 기기·계정에 수신되어 열람 가능한 상태가 되면 도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 수신 차단 전 전송 완료, 음성사서함 녹음 등도 포섭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직접 전송뿐 아니라 상대방이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게시·전달되게 한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으며, 매체를 통하지 않은 대면 발언은 이 조문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은 1회 전송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칙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각각 검토됩니다. 표현의 성격(성적 수치심 vs 공포심)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조문에 걸치면 죄수 문제로 정리됩니다.
전송 주체(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 표현물의 성격, 목적(성적 욕망 유발·만족)의 존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전송 기록이 그대로 남는 유형이어서 사실관계 자체보다 표현의 평가와 목적의 해석이 공방의 중심이 됩니다.
Q. 상대방이 읽지 않고 삭제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도달은 인식 가능한 상태로 충분하므로,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단체방에 올린 경우 누구에 대한 도달인가요? 구성원 각자에게 열람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로 판단되며, 구성원의 특정 여부와 공개방·폐쇄방 여부에 따라 도달·공연성(전시)·반포등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같은 메시지라도 반복 전송이면 적용 법조가 달라지나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은 1회 전송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처벌법이 각각 검토됩니다. 표현의 성격과 반복성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Q. 직접 만나서 한 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매체를 통하지 않은 대면 발언은 이 조문의 영역이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Q. 실무에서는 무엇이 주로 다투어지나요? 전송 주체(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 표현물의 성격,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의 존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전송 기록이 그대로 남는 유형이어서 사실관계 자체보다 표현의 평가와 목적의 해석이 공방의 중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