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은 성적 행위와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교환 관계가 있다는 성질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되므로(제2조 제1항 제1호), 대가의 실제 지급이 아니라 약속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아청법 제13조)에서도 대가성이 핵심 표지인데, 이쪽은 아청법 제2조 제4호의 별도 정의를 따릅니다 — 아동·청소년, 알선자 또는 실질적 보호·감독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구조여서, 성매매처벌법의 "불특정인" 요건과 달리 대가의 상대방과 형태가 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금만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 일반이 포함됩니다. 숙식 제공, 채무 변제, 물품·기프티콘, 취업 알선 같은 이익도 성적 행위와의 교환 관계가 인정되면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제 관계에서의 통상적 선물·비용 부담처럼 교환 관계가 아닌 급부는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어, 금품이 오간 사실 자체보다 그 금품이 성적 행위의 반대급부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채팅·메신저 대화에서 조건(금액·시간·행위)이 사전에 합의되었는지, 금품 지급의 시점과 명목이 무엇인지, 만남의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주된 자료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19세 미만임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과 대가성의 결합이 쟁점이 되고, 인정되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의 제1항·제2항의 죄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같은 조 제3항).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문제입니다.
교제형 만남과 조건형 만남의 경계, 사후에 건넨 금품의 평가, 약속의 존재를 둘러싼 진술 대립이 반복되는 쟁점입니다. 대화 기록이 남는 사건 특성상 문언의 해석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대가성이 부정되면 성매매·성매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Q. 돈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로 주지 않았으면 성매매가 아닌가요? 약속만으로도 성매매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성립이 아니라 사실관계 평가와 양형의 문제입니다.
Q. 선물이나 밥값도 대가가 되나요? 교환 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적 행위의 반대급부로 약속·제공된 것이라면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가가 될 수 있고, 통상적 교제 비용이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처벌법과 아청법의 대가성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대가의 상대방과 형태를 넓게 정의하여, 아동·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알선자, 실질적 보호·감독자 등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약속한 경우까지 포섭합니다.
Q.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의 죄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3항). 성인 간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와 비교하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Q. 실무에서 대가성은 어떤 자료로 다투어지나요? 채팅·메신저 대화에서 조건(금액·시간·행위)이 사전에 합의되었는지, 금품 지급의 시점과 명목, 만남의 경위가 주된 자료입니다. 대화 기록이 남는 사건 특성상 문언의 해석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대가성이 부정되면 성매매·성매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