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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률용어 사전 120선

수사·재판에서 마주치는 법률용어를 성범죄 사건의 관점에서 풀었습니다. 본문 곳곳의 점선 밑줄 용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가해DNA채취IP추적강간미수 vs 강제추행강제추행 vs 강간거짓말탐지기결과적 가중범결합범공동정범공무원소청심사공소시효공연성과학수사교원소청심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구공판 구약식구속영장국선변호사군형법 적용대상자궁박기소유예 vs 선고유예기습추행기지국수사긴급응급조치누범당연퇴직대가성데이터복구도달디지털포렌식딥페이크 vs 패러디메타데이터목적범몰수·추징무죄추정원칙무혐의 vs 무죄미수범미필적 고의반의사불벌죄반포등방조배상명령범죄경력조회범죄단체법조경합보호·감독관계보호관찰불법정보블랙아웃비동의 강간죄사실상의 친족사실조회사회봉사명령상상적 경합상습성선고유예 vs 집행유예성매매피해자성인지감수성성적 수치심성적 학대행위성적자기결정권성충동약물치료소년분류심사원송치수강명령신고의무자신상등록 vs 신상공개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실행의 착수심신상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압수수색약취·유인양벌규정업무상위력추행 vs 강제추행영업성영장실질심사예비·음모위력 위계위법수집증거유사강간 vs 강간음란성의사결정능력 미약인과관계임의적 감경입건자백보강법칙잠정조치전문법칙전자발찌정신적 상해정황증거준강간 vs 강간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중지미수증거보전진술거부권진술신빙성진술조력인참고인 피의자전환체인오브커스터디촉법소년 vs 범죄소년촉법소년촬영물 소지최협의 폭행·협박추정적 의사취업제한친고죄터치DNA통매음 vs 모욕죄퇴거불응특별법 우선의 원칙포괄일죄포렌식이미징피의자신문조서항거불능해시값해악의 고지형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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