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 제14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강요·유인·권유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폭행·협박, 선불금·채무를 이용한 곤경 유발, 위계·위력, 보호·감독관계 이용, 영업적 유인·권유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에 대가까지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영업성 없는 유인·권유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되며, 실제 착취가 현실화되기 전 단계부터 규율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장·발달 |
| 구성요건 | 폭행·협박 / 채무·곤경·위계·위력 / 보호·감독관계 이용 / 영업적 유인·권유로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함 |
| 처벌(법정형) | 제1항 5년 이상 유기징역, 제2항(대가 수수·요구·약속) 7년 이상 유기징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처벌 여부 | 제1항·제2항 미수 처벌(제4항), 제3항은 미수 처벌 규정 없음 |
| 가중 유형 | 대가의 수수·요구·약속 시 제2항으로 가중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원칙 선고·예외 요건 검토),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등. 전자장치 부착은 제14조 단독으로는 대상이 아니며 대상 성폭력범죄(제7조 등)와 경합 시 별도 검토 |
제1호는 폭행·협박형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를 말하며, 온라인에서 "사진을 유포하겠다", "가족·학교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2호는 선불금 등 채무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기망)·위력(우월적 지위, 심리적 지배)을 이용하는 유형으로, 경제적 약점과 심리적 지배가 결합되는 사건에서 문제됩니다.
제3호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착취 구조로 끌어들이는 경우, 즉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 구조의 악용을 중하게 처벌합니다. 제4호의 '영업'은 영리 목적의 반복·계속성을 의미하며, 조직적·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모집·권유하는 구조가 확인되면 적용됩니다. 어느 유형이든 상대방이 되게 한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가 결합된 성적 착취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4호).
제3항은 영업성이 없는 개인적 유인·권유를 규율하며,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1항과 크게 차이 납니다. '유인'은 속이거나 유혹해 특정 행위로 이끄는 것(허위 약속·기망 포함), '권유'는 제안·설득·부추김을 의미하고, 실무에서는 대화의 전체 맥락과 목적, 대가 약속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비영업'으로 출발한 사건이라도 범행 수법·횟수·대가 약속 등 사정에 따라 제1항·제2항 쟁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친밀관계를 형성한 뒤 착취로 나아가는 이른바 그루밍은 아청법 제15조의2로 별도 문제될 수 있고, 그 과정에 금품 제공·약속 등 성매수 구조가 결합되면 제14조, 특히 제1항 제2호의 위력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1항·제2항은 법정 하한이 각각 5년·7년으로 높아 원칙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별한 법률상 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습니다. 양형에서는 조직성·계획성·반복성, 피해자 연령, 대가 제공·요구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이 가중 방향으로,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가 감경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미수범은 제1항·제2항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제4항). 제3항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지만, 시도 과정에서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미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되고, 공개·고지는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 예외 요건이 검토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수강·이수명령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직접 열거한 대상 범죄(아청법 제7조~제10조 등)와 경합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검토됩니다.
핵심은 고의의 인정 범위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대가 제공·약속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성매수 구조로 편입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대화 기록, 만남 경위, 상대방 진술, 주변 정황으로 종합 검토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SNS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원본성·무결성·작성자 특정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14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큰 사건에서는 일부 발췌가 아닌 전체 대화 맥락, 일정·위치·결제내역·CCTV 같은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증거 구조 정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Q.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네. 제14조는 착취가 현실화되기 전 단계의 강요·유인·권유 자체를 처벌하고, 제1항·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폭행·협박 등 실행에 착수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 내용, 프로필, 만남 경위, 외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미성년자와 온라인에서 대화만 나눠도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한 일상 대화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평가되면 아청법 제15조의2가, 대가 제공·약속이 결합된 유인·권유로 평가되면 제14조가 문제될 수 있어 대화의 맥락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제14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별로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제14조 단독으로는 대상이 아니며, 대상 성폭력범죄와 경합하는 경우에 별도로 검토됩니다. 구체적 요건과 기간은 선고 내용과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긴급 상황은 경찰, 여성긴급전화, 청소년전화,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될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