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지하철·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아도 장소의 특수성을 이용한 추행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가르는 '추행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공공장소 이용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안전 |
| 구성요건 | ① 공중 밀집 장소 ② 추행 ③ 추행의 고의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 제15조의 미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공소시효 | 일반적으로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친고죄 여부 | 친고죄 아님 (합의해도 절차 자동 중단 없음) |
| 유죄 시 부수처분 | 신상정보등록(등록대상 성범죄), 취업제한·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은 별도 판단 |
이 조항의 가장 큰 특징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협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처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여 개인의 방어 능력이 저하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기습적·은밀한 추행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기존 강제추행죄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별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유형력)'을 수반하는 범죄여서 장소 제한이 없고 징역형 상한이 10년으로 더 높습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의 특수성'을 이용한 범죄로, 장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대신 폭행·협박 요건이 없습니다. 하나의 행위를 두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와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죄명 구조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를 예시로 들고,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지하철·버스·기차, 콘서트장·페스티벌·경기장은 물론, 행사장 출입구나 특정 시간대에 혼잡한 에스컬레이터·통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명칭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 당시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신체 접촉이 쉽게 발생하는 수준이었는지 — 즉 구체적인 혼잡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탑승 시간대와 승객 수, 행사 규모와 관객 밀집도, 공간 크기 대비 인원과 이동 동선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추행의 고의' 판단에 특히 신중합니다. 실무에서 반복 확인되는 판단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① 접촉 부위·방법 —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지, 접촉 방식이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지 ② 반복성·지속성 — 일회성인지, 특정 부위 접촉이 반복·지속되었는지 ③ 주변 상황 — 혼잡도, 위치 관계, 차량의 이동·급정거 같은 상황 요인 ④ 사후 태도 — 즉시 사과했는지, 회피·도주 정황이 있는지.
이런 사건은 목격자가 불분명하거나 CCTV만으로 접촉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CCTV·교통카드 이용내역·동선·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는 당시 혼잡도와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20년, 10년 초과 징역·금고 또는 무기형 30년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데,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최장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방지 목적의 조치가 명해질 수 있고, 등록정보 공개·고지는 선고형·전력·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혼잡한 지하철에서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처벌되나요? 단순한 실수로 인한 일회성 접촉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혼잡도, 행위자의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 네. 제11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Q. 이 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하는 범죄여서 합의하더라도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Q. CCTV가 없는 곳에서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장소·상대방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CCTV, 교통카드 이용내역, 동선·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 쟁점 정리가 중요합니다.
Q. 지하철 추행 사건도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되나요? 신상정보등록과 등록정보 공개·고지는 별개입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선고형, 전력, 범행 태양, 피해자 보호 필요성,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