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아청법 제9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 규정입니다. 2023. 4. 11. 개정으로 하한이 상향되어, 형법 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보다 무겁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구조이므로 기본범죄의 고의, 상해 결과, 인과관계,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 신체의 완전성 |
| 구성요건 | 아청법 제7조의 죄(기본범죄) + 상해 결과 + 인과관계 + 예견가능성(치상의 경우 과실) |
| 처벌(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2023. 4. 11. 개정으로 하한 상향) |
| 미수 처벌 여부 | 기본범죄(제7조)는 미수 처벌, 제9조 성립 여부는 상해 결과와의 결합 방식에 따라 판단 |
| 가중·감경 유형 | 사망 결과 발생 시 아청법 제10조, 법률상 감경 시 하한 조정 가능 |
| 공소시효 특례 | ① 원칙: 피해자 성년 도달일부터 기산 ② 제7조는 DNA 등 과학적 증거 시 10년 연장 ③ 13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제9조·제10조 등은 공소시효 배제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재범위험성 등 요건 충족 시), 성충동 약물치료(성도착증·재범위험성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를 고의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미치지 않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을 전제로 가중 처벌하는 유형입니다. 제9조에서는 ① 기본 범죄인 제7조에 대한 고의, ② 상해 결과, ③ 기본 범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④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조문의 '상해하거나'는 범행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나 제3자를 상해한 경우(상해)를, '상해에 이르게 한'은 상해의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치상)를 포괄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폭력 행사의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저항 과정, 상해 발생 메커니즘을 종합해 상해 고의 유무와 과실 인정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 상처뿐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내부 손상, 의학적으로 평가 가능한 정신적 손상(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상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의 기재 내용, 치료 경과, 사진·검사기록 등 객관 자료,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해 사실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인과관계도 별도 요건입니다. 범행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조건관계)에 더해, 결과가 범행의 통상적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했는지까지 종합 판단합니다. 범행 과정의 폭력, 피해자의 저항 과정에서 생긴 상해, 도주 중 낙상 등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크거나 제3의 요인 개입이 강한 경우, 기존 질환·특이체질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아청법 제9조 | 형법 제301조 |
|---|---|---|
| 적용 대상 |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사안(제7조 전제) | 피해자 연령 제한 없음 |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절차 특례 | 공소시효 특례, 피해자 보호 특례가 폭넓게 문제 | 일반 형사절차 중심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하한이 2년 높아집니다. 유사한 구조의 규정이 성폭력처벌법 제8조에도 있어, 피해자 요건과 선행범죄 범위에 따라 적용 법조가 정리됩니다. 공소시효는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제7조 관련 범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제9조·제10조 등 법이 정한 유형에서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한이 7년이므로 법률상 감경(미수, 종범, 심신미약, 자수 등)이 1회 적용되면 통상 하한이 절반인 3년 6개월 이상으로, 2회 적용되면 1년 9개월 이상 수준까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 계산상의 예시일 뿐이며, 실제 선고 가능 범위는 감경 사유의 인정 여부와 병합, 작량감경 가능성, 법원의 양형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백·반성은 법률상 감경 사유라기보다 양형 참작 요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에서는 상해 정도의 경미함,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우발성, 초범 여부가 감경 방향으로, 상해의 중대함, 계획성·지속성, 동종 전과, 피해자의 취약성, 범행 후 2차 가해가 가중 방향으로 고려됩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이 검토되고,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위험성 등 별도 요건,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진단과 재범위험성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문제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상해 인정 범위와 인과관계가 결론을 가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Q. 상해의 고의가 없었어도 제9조로 처벌되나요? 결과적 가중범 구조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고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인정되면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과실·인과관계는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별로 다투어집니다.
Q. 진단서만 있으면 상해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과 치료 경과, 객관적 증거,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의무기록과 감정 등 의학적 자료의 비중이 큰 영역입니다.
Q.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범행과 상해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간격이 크거나 제3의 요인이 개입한 경우, 기존 질환이나 특이체질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발생 경위와 의무기록 등 객관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Q.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며,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제9조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므로 범행 시점과 함께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9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접근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Q. 변호인 조력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수사 단계부터 가능합니다. 조사 전 상담, 조사 과정 참여, 의견서 제출 등 초기부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한이 높은 중대범죄인 만큼 사실관계·의학 자료·법리 구조를 초기에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