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1161피해자대리(성공)
준유사강간
1심부터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5회유죄·실형 선고피고인 항소기각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1심 단계부터 선임해 항소심까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와 유사 사건 판례, 혐의 증명과 엄벌을 위한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해 피해자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