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종결사례 — 누적 205건
등록 종결사례 중 「피해자대리」(으)로 종결된 205건입니다.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준강간 ·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피해자대리(성공)
최신 등록 사례 — 해설 준비 중입니다.
준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1심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재판 단계에서 대리한 사안입니다.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사건 판례, 혐의 증명 자료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부인으로 일관한 가해자에게 판결로 책임을 물은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1심 무죄 선고피해자의견서 7회유죄 선고피고인 항소기각
영업장 반복 추행과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1심 유죄와 법정구속에 이어 항소심까지 피해자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전면 부인하며 항소하자, 1심의 증인신문을 거친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원용하고 현장 사진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두 심급의 대리로 판결을 지킨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아동복지법위반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유죄·실형 선고
채팅앱으로 접근한 성인에게 반복된 간음과 성착취물 제작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경찰조사 동석과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음을 채팅 기록으로 확정하고, 촬영물의 메타정보로 제작 혐의를 입증했으며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소부터 판결까지 완주한 대리 사례입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앱으로 만난 상대의 집에 초대받았다가 첫 만남에서 강간 피해를 입고 감염성 질환까지 얻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 제출, 두 차례의 조사 동석으로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반항을 억압한 행위 태양과 감염의 인과관계를 판례와 의료기록으로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즉각적 신고와 체계적 입증이 결합한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준강간미수피해자대리(성공)
고소 후 선임혐의증명·엄벌자료구속구공판 결정
특수강간과 준강간미수라는 중대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소 후 선임되어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유사 사건 판례와 혐의 증명 자료, 엄벌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중대 혐의의 기소까지 피해자와 함께하며 절차의 부담을 덜어준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특수강간과 특수준강간, 보복협박 등 여러 중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에 거듭 동석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다수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의 초기 대응을 맡은 대리 사례입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단체 여행 중 잠든 사이 준강간 피해를 입고도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기각으로 막혔던 피해자를 4년 가까이 대리한 사건입니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뒤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판례 논증으로 당시 상태가 이른바 블랙아웃이 아닌 의식 상실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거듭된 좌절을 넘어 판결로 응답받은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폭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혐의증명·엄벌자료구속구공판 결정
특수강간과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중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자의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검찰조사에 동석했으며, 유사 사건 판례와 혐의 증명 자료, 엄벌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대 혐의의 구속 기소까지 피해자와 함께한 대리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가 명령된 직장 내 유사강간·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기소 실행 단계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재차 뒷받침하고 수사기관의 통념적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용 결정을 실제 기소로 연결시킨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 선고
숙소에서 몰래 촬영을 당하고도 검찰 불기소로 막혔던 피해자를 2년 넘게 대리한 사건입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고, 1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동의 촬영 항변에 맞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경험칙을 논증했습니다. 법원 단계의 합의를 거쳐 유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불기소의 벽을 넘어 유죄 판결까지 완주한 대리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회식 후 잠들어 있던 직원이 대표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기습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판례 법리를 정리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등 증거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인 진술을 탄핵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고용관계 속 피해를 법리와 증거로 뒷받침한 대리 사례입니다.
강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7회유죄·실형 선고
대학 시절의 합동 준강간과 강간 피해에 대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기각을 모두 넘어선 피해자대리 사건의 재판 단계입니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낸 뒤, 3년 넘게 일곱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인 지원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십 년이 지난 피해에도 법의 응답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 아청법위반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과외 관계를 이용해 미성년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한 뒤 반복된 성적 학대와 성착취 대화로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방대한 분량의 고소장과 피해자대리인의견서, 메시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핵심 혐의인 아동복지법위반과 아청법위반에 대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루밍 피해의 구조를 증거로 세운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인터넷 방송 중 순간적으로 노출된 모습을 시청자가 무단 녹화해 제3자에게 전송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두 차례의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로 반포 혐의의 성립과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유포 피해에 초기부터 대응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1심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영업장에서 반복된 추행에 이어 주거지까지 침입당해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재판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전면 부인에 맞서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지원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문자·녹취 등 객관적 증거의 부합, 관련 사건 판결문을 정리한 의견서로 유죄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부인으로 일관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 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정식재판 회부 대리피해자의견서 8회유죄 선고
이별 분쟁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 측이 사람을 사서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허위사실 피켓 시위를 벌인 스토킹·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대리입니다. 여덟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녹취·영상 증거로 공모관계와 허위성을 입증했고, 검찰의 약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정식재판 회부를 이끌었습니다. 1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약식으로 끝날 뻔한 사건을 법정에 세운 대리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아동복지법위반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구공판 결정
채팅앱으로 접근한 성인에게 미성년 피해자가 반복된 간음과 몰래 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을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안입니다. 고소 직후 촬영물 등 핵심 증거의 확보를 요청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메시지 증거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세 혐의 전부 인정되어 송치된 뒤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증거 보전이 전부 기소를 이끈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구속구공판 결정
온라인에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의제강간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여러 피해를 입은 사건을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안입니다. 고소 직후부터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통신기록, 대화 내역 증거로 각 혐의의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네 건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혐의 전부 기소라는 목표를 관철한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구속구공판 결정
일행에 의해 만취 상태에서 연이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CCTV 영상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문기관 기록을 결집해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고 부인으로 일관한 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피의자 모두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객관적 수치가 기소를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1심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교제 중 촬영된 영상을 이별 후 금전 문제를 빌미로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고 협박한 가해자에 맞서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혐의를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반포 행위의 악질성과 동종 전력을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구속구공판 결정
교제 관계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촬영물 전송을 요구받아 성착취물 제작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소 직후 선임되어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엄정한 처벌 의지를 일관되게 관철한 대리 사례입니다.
준강간 · 준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2심 대리유죄 선고2심 자백·피해배상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과 추행,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부터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전면 부인 속에 1심에서 유죄와 법정구속을 확보했고, 무죄가 선고된 촬영 부분은 검사 항소를 지원해 2심에서 유죄로 바로잡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백으로 돌아서며 상당한 피해배상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과정의 대리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업무 중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재판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총 일곱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에 동석해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피고인이 우연한 접촉이라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변명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대리 사례입니다.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5회유죄·실형 선고
강간 피해자를 재정신청 인용에 따른 기소 이후 1심과 2심까지 3년 넘게 대리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유죄와 실형 선고를 뒷받침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거듭된 태도 번복과 부적절한 합의 압박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정당한 피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랜 재판에서 피해자의 곁을 지킨 대리 사례입니다.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의 미성년 피해자가 성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심각한 신체적 결과로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의료기록 등으로 피해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동 보호 법제의 취지를 수사에 반영시킨 대리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구공판 결정
온라인 게임에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성착취 목적 대화와 반복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백 회가 넘는 메시지 기록 등 증거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기소를 지탱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구속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복수 가해자의 성착취물 제작과 촬영 등 여러 혐의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해 가해자별 혐의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의 구속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가해자가 얽힌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병 확보까지 이끈 대리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입은 의제강간 피해의 대리를 맡은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로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연관 사건과 병행하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준 대리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온라인에서 접근한 성인들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의제강간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대화 기록 증거로 범행 입증과 피의자 특정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아동 대상 범죄에 초기부터 대응한 사례입니다.
준강간 · 준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기소 후 1심 대리피해자의견서 2회유죄·실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기소 이후 1심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CCTV와 디지털 증거로 항거불능 상태와 범행 경위의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요 혐의에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를 재판에서 규명한 대리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의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피해 사실의 체계적 정리가 수사의 방향을 잡아준 대리 사례입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항고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항소·상고 기각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불기소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항고를 대리해 재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뒤,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로 1심 유죄와 법정구속, 2심 항소기각을 뒷받침했고, 피고인의 상고에도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좌절된 수사를 되돌려 확정판결까지 완주한 대리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간음으로 상해까지 입고 SNS 메시지로 촬영물 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의료기록과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피해자 진술과 대조해 정리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의제강간치상 등 세 혐의 전부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증거의 체계적 대조가 전부 기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외 5피해자대리(성공)
2심 피해자대리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원심파기·유죄
이별 후 반복된 스토킹과 촬영물 반포, 명예훼손, 보복성 협박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를 2심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원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한 죄명 정리를 이끌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해당 부분까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빈틈을 피해자의 시각에서 메운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12회유죄·실형 선고항소이유서 제출
가족 내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2년 넘게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안입니다. 열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피해아동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반박했으며, 1심 실형 선고 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에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절차의 처음과 끝을 피해자와 함께한 대리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SNS에서 만난 성인으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의제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로 수사와 재판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대리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초기 고소부터 판결까지 피해자의 곁을 지킨 대리 사례입니다.
준강간 · 간음약취피해자대리(성공)
기소 후 1심 대리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
유흥시설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미성년 피해자가 약취되어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기소 이후 1심 단계의 피해자대리를 맡았습니다.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CCTV 영상 분석과 증인신문 대응으로 공소사실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판결을 지탱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재판 중 교체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유죄·실형 선고
영업 중인 가게에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심 증인신문 후 무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리인을 교체해 선임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영상 감정 등 객관적 증거를 보강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도중 합류해 흐름을 바꾼 피해자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구속구공판 결정
가족 내에서 어린 아동들이 장기간 반복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전문기관 자료, 엄벌 양형자료로 장기간 반복된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의 구속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피해를 증거로 세워 신병 확보까지 이끈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구공판 결정
온라인에서 신분을 속인 상대에게 미성년 피해자가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인당한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추가 조사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대화기록 등 증거자료로 방대한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 정리가 기소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항고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고도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로 막혔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항고를 대리해 재수사 결정을 받았고, 기소 이후에는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이루어졌고,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불복 절차로 바로잡아 유죄까지 이끈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일행에 의해 만취 상태에서 연이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 동석과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 혐의 증명 자료 제출로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피의자에 대한 특수준강제추행·특수준강간 혐의의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초기 증거 보전이 합동범행 입증의 기초가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
직장에서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 단계부터 대리해 1심과 2심, 상고심까지 함께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지원절차를 활용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지켰습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세 심급을 관통한 대리가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업무상 관계에서 심리적 지배를 통해 촬영물을 확보한 뒤 이를 빌미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고소와 증거 확보를 진행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로 장기간에 걸친 피해 구조를 입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촬영물이 착취의 수단이 된 사건을 기소까지 이끈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검찰 송치 결정
교제가 끝난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노출 사진을 반복해 전송받은 남성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구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명예훼손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교제가 끝난 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와 명예훼손, 폭행 등이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 동석과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 혐의 증명 자료 제출로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별 후 보복성 범죄에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외 4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보완수사·구속구공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촬영물 협박과 강요, 금전 요구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보완수사 과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여섯 개 혐의 전부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끈질긴 서면 대응이 신병 확보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6회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같은 특수준강간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대리 사안으로, 이 가해자에게는 이후의 단독 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여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며 재정신청 절차를 이끌어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두 죄명 모두 재판에 넘겨지도록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피해라도 증거를 재구성해 기소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6회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가 겪은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기각까지 거듭 좌절된 뒤 대리를 맡았습니다. 재정신청 절차에서 피해자대리의견서와 이유보충서 등 다수의 서면으로 법원을 설득해 재정신청 인용과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이어 검찰의 불구속구공판 결정까지 확인했습니다. 세 차례 막힌 절차를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연 피해자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2회유죄·실형 선고항소이유서 제출
가족 내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부터 고소와 증거 확보를 지원하고 열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해 1심 유죄와 실형 선고를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자 항소이유를 반박하고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재판을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지킨 사례입니다.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5회유죄·실형 선고
강간 피해를 입고도 경찰과 검찰에서 잇달아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낸 뒤, 2년 6개월에 걸쳐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불기소 이후에도 법이 마련한 구제절차를 끝까지 활용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공갈, · 강요,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유죄·실형 선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갈취당하고 각서 작성까지 강요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수년에 걸쳐 수사와 공판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공갈·강요·명예훼손이 결합된 사안에서 장기간의 일관된 대리가 결실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온라인 메시지로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노출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100회가 넘는 대화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체계화한 것이 수사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구속구공판 결정
골프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해 검찰 단계까지 대응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했고,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고소부터 기소까지 단계마다 대리인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꾸준한 서면 대응이 피해자 보호의 실질을 만든 사례입니다.
무고피해자대리(성공)
무혐의 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를 당해 무혐의로 벗어난 의뢰인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부터 대리인으로서 허위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정리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허위 고소로 인한 억울함을 무고 고소라는 정공법으로 풀어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검찰 송치 결정
골프장에서 두 차례 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피해 초기의 빠른 법적 대응과 증거 보전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감금피해자대리(성공)
재판 중 교체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항소·상고 기각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침입과 감금, 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1심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는 동안, 심급마다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죄 판단의 유지를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선고로 끝나지 않는 상소 절차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이 확정 시점까지 이어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전 심급 유죄 확정
술자리에서 만취한 사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심부터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동안 증인신문 지원과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고, 항소와 상고에도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실형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세 번의 심급을 관통한 피해자 대리가 판결 확정까지 이어진 사례로, 장기 대리의 의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치상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으로부터 복합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피해의 중대성과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혐의 전부가 검찰에 송치되며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초동 단계의 체계적인 고소 대리가 수사의 방향을 정한 사례입니다.
준강간 · 준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만취 상태에서 추행과 준강간,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증거 제출로 항거불능 상태와 촬영물의 존재를 입증하며 세 혐의 전부의 기소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이 세 혐의 모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가 결합된 사건에서 혐의별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한 대리가 전부 기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피고인 항소기각
직장 상급자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심과 항소심에 걸쳐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부터 여덟 차례의 서면으로 목격 진술과 메신저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해 1심의 실형 선고를 뒷받침했고, 피고인의 항소에도 형의 유지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절차 전반의 일관된 대리가 결론을 지킨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항고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2회유죄·실형 선고
처음 만난 상대로부터 만취 상태에서 차량 안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무혐의에 이의신청과 항고로 불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고, 기소 이후에는 진술의 일관성과 만취 상태의 입증을 뒷받침하는 서면을 이어 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무혐의가 뒤집혀 유죄에 이른 장기 피해자 대리의 사례입니다.
공갈미수 · 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압수수색·영장 청구피해자의견서 11회유죄 선고
과거 내연관계였던 상대로부터 폭로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와 강요, 반복된 협박성 연락에 시달린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장기간에 걸쳐 열 차례가 넘는 서면으로 메신저 기록과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고, 피고인 측의 전면 무죄 주장에도 공갈미수와 강요미수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장기 복합 분쟁의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11회유죄·실형 선고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어린 아동을 대리해 1심까지 수행한 사건입니다. 아동 진술의 영상녹화와 보호자 진술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뒷받침하고,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하며 다수의 의견서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아동 사건에서 진술의 보강과 제도적 보호를 함께 설계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감금피해자대리(성공)
1심 무죄 선고피해자의견서 3회유죄 선고피고인 항소기각
이혼한 전 배우자가 주거에 침입해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한 사건의 피해자를 1심 변론 종결 무렵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무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 CCTV와 진단서 등 증거 정리로 혐의의 중대성을 소명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르렀고, 항소심에서도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늦은 시점의 선임에도 결과에 기여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6회유죄 선고피고인 항소기각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사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심과 항소심에 걸쳐 대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와 증인신문 지원으로 1심의 실형 선고를 뒷받침했고, 피고인이 항소하자 공탁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처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상소 단계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대리의 역할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단계 대리피해자의견서 11회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대학 시절 지인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불기소와 항고 기각에도 재정신청으로 불복하며, 열 차례가 넘는 서면으로 10년 전 사건의 증거를 재구성해 공소제기의 상당성을 소명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며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증거의 체계적인 재구성으로 재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구약식 결정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으로 불복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피해 사실을 보강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의 구약식(약식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가 사건의 끝이 아니며 이의신청 절차로 결론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구속구공판 결정
교제 기간에 촬영된 영상물을 빌미로 결별 전후 반복된 협박을 받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장기간 이어진 협박의 경위를 메신저 기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을 매개로 한 관계 통제형 협박 사건에서 피해 경과의 체계적 정리가 기소를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강간미수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숙소에서 동창으로부터 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해 CCTV 등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체계적인 자료 제출이 송치 판단을 뒷받침한 사례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준강간 · 준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지인으로부터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과 추행,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CCTV 확보와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청했으며,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며 종결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가 결합된 사건에서 초기의 증거 보전 요청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함을 보여 준 사례로, 피해자 대리의 초동 대응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
주거지에 침입한 동급생들로부터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이 무죄와 소년부송치를 주장했으나, 네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촬영 정황, 사후 협박 자료를 정리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피고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결과에 기여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여행지 숙소에서 잠든 사이 발생한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재정신청 단계까지 대리한 사안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와 항고 기각에 재정신청으로 불복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DNA 감정과 CCTV,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서면을 여덟 차례 제출했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이어지며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으로 대응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고소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유죄 선고
술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사이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현장 CCTV와 일행의 목격 진술로 범행 전체를 입증하고, 진단서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소명하며 네 차례의 의견서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일관된 의견 제출이 실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무고무혐의&무고고소(성공)
혐의없음 종결피해자의견서 5회유죄 선고검사 양형부당 항소
허위의 성범죄 고소로 장기간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열 차례의 의견서로 본건 무혐의를 확정시킨 뒤, 메신저 대화와 녹취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와 허위 고소의 정황을 입증하며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허위 고소 피해의 회복이 무고 고소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외 2피해자대리(성공)
고소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중 알게 된 성인으로부터 반복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하고, 의제강간 법리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함을 의견서와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연령 인식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협박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교제 중 촬영된 영상물을 빌미로 결별 후 유포 협박을 받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히 고소하고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로 범행 자인을 입증했으며, 세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 협박 사건은 초기의 증거 확보와 신속한 고소가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감금피해자대리(성공)
1심 무죄 선고피해자의견서 2회유죄 선고
이혼 직후의 전 배우자가 주거에 침입해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무죄 우려가 제기되던 1심 변론 종결 후 대리인을 맡아 변론 재개 국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잠복 장면이 담긴 CCTV, 신체 상처 사진, 이웃의 구조 신고 진술을 유죄 판례들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막바지에 합류한 대리인이 증거의 재배열로 흐름을 바꾼 사례입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단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여행지 숙소에서 만취해 잠든 사이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와 항고 기각에도, 기억 상실과 의식 상실을 구별하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을 받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리 재구성이 불복 절차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혐의증명·엄벌자료검찰 송치 결정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사생활에 관한 사실과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발생 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 조사에 동석해 반복 유포 경위와 허위 사실 적시 부분을 정리하고 유사 사건 판례와 엄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장기간의 유포 행위를 피해자 관점에서 정리해 수사기관 판단을 구한 대리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단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이어진 판단에 재정신청으로 불복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고소장부터 재정신청서까지 단계마다 불복 서면의 논증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5회유죄 선고2심 형량 증가
동거하던 상대로부터 반복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벌금 약식 처분에 그칠 뻔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전환되도록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소명했고, 1심에서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으며 가해자의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처분의 무게를 바로잡는 데 피해자 측 의견 제출이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8회구속구공판 결정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친족의 성적 학대가 뒤늦게 밝혀진 사건에서 피해자를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기록입니다. 고소와 함께 보호명령과 임시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덟 차례가 넘는 의견서로 장기간의 피해와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호와 입증을 병행한 친족 사건 대리의 사례입니다. 초기 안전 조치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을 함께 설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공갈 · 강요(미수)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구공판 결정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빼앗기고 각서 작성까지 강요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황, 이체 내역과 합의서, 소문 유포에 관한 지인 진술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공갈과 강요, 명예훼손의 구조를 입증했고,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도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이 네 개 죄명 전부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고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금전 피해의 회복 절차까지 설계한 대리 사례입니다.
공갈(미수) · 강요(미수)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구공판 결정
장기간에 걸쳐 거액 요구와 협박, 명예훼손과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 제출 후 수년의 수사 동안 30여 회의 서면으로 디지털 증거를 정리해 혐의를 입증했고, 검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의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에서 증거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9회항소·상고 기각
두 사람이 차례로 객실에 침입해 범행한 사건의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한 기록입니다. 수사 단계의 신변보호 요청부터 증인지원과 판결서 열람 제한 신청까지 30여 회의 서면으로 피해자 보호와 입증을 병행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7년의 중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일부 쟁점에 관한 판단이 이어져 절차가 계속되었습니다. 장기 절차를 완주한 피해자 대리의 사례입니다.
무고무고고소(성공)
혐의없음 종결혐의증명·엄벌자료구공판 결정
허위의 성폭력 고소에 시달린 피해자를 대리해 상대방들의 무고 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고소장과 여러 차례의 의견서, 증거 제출로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했고, 일부 불송치에는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으로 불복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하며 종결되었습니다. 허위 고소의 피해자가 역으로 형사책임을 묻기까지 서면 축적이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정통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무혐의 후 맞고소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직장 동료가 허위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여러 동료에게 발송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문건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를 정리하고, 발송 경위와 수신 범위를 특정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사내 문건을 통한 평판 훼손 사건에서 문면 대조와 유포 경로 입증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구공판 결정
결별 직후 촬영물 협박과 반복된 연락에 시달린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자살을 언급한 메시지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인용해 협박의 범위를 논증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범죄일람 정리로 촬영과 협박, 스토킹 전부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전건 기소를 목표로 증거를 구조화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피해회복안 마련
결별 직후 촬영물 유포 협박과 수십 차례의 연락, 주거지 침입 시도 등 복합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 접수와 함께 통화 녹음과 메시지, CCTV 훼손 정황 등 증거를 정리하고, 잠정조치 청구와 긴급 압수수색 요청 등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촬영과 협박, 스토킹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었고 합의로 피해 회복도 이루어졌습니다. 복합 피해의 동시 대응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존속상해 · 존속폭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유죄 선고
아들로부터 10년 넘게 반복된 폭행 피해를 입은 고령의 모친을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코뼈 골절 수술 기록 등 시기별 응급실·의무 기록과 상처 사진, 가족들의 통화 녹취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정당방위와 상호 폭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의 장기 피해를 기록으로 재구성한 대리 사례입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불기소 후 항고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항고인용·재기수사
처음 만난 일행으로부터 만취 상태에서 차량 안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를 항고로 뒤집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고, 재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판례 기준에 맞추어 정밀하게 논증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불처분 뒤에도 증거 보강과 항고 논증으로 수사를 다시 연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4회유죄 선고
헤어진 연인이 잠든 사이 신체와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주변인들이 고소 취소를 받아내려 한 2차 가해 속에서도 열네 차례의 의견서로 수사와 재판을 끌고 갔고, 벌금 약식기소의 부당함을 다투어 정식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벼운 처분에 안주하지 않은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9회고소 인용·기소
만취한 피해자의 객실에 두 사람이 차례로 침입해 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회부에 반대 의견을 내고, 업소 직원을 속여 마스터키로 들어간 경위에 침입의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논증했으며, 반성 없는 태도와 합의 종용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중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챙긴 사례입니다.
무고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허위의 성폭력 고소에 시달린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무고 책임을 물은 사건의 경찰 단계입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관련자 진술과 녹취,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고,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허위 고소의 피해자가 역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무고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증거 정리가 출발점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직장 선배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해 1심 재판까지 이끈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다섯 건의 피해 사실별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정리하고, 일부 장면을 목격한 동료의 법정 증언과 피해 직후의 메신저 대화로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인 사건의 공판에서 증인 확보가 갖는 결정적 비중을 보여 준 대리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전 심급 유죄 확정
일행과 귀가하던 길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상황에서, 직접 겪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동행한 가족·지인의 증언, 직후의 통화 기록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 유죄가 항소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목격 영상 없는 노상 추행에서 진술 증거의 힘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1회전 심급 유죄 확정
학교에서 지도 관계에 있던 교사로부터 반복된 위력 추행 피해를 입은 학생을 대법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평가와 관리 권한을 가진 교사의 구조적 우위를 위력의 법리로 논증하고, 피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 보강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3년 가까운 기간 열한 차례의 의견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위력 개념을 정면으로 다룬 대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SNS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대가를 빙자한 반복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1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재범 위험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의견서로 소명해 구속 수사를 이끌어내고, 신체적·정신적 상해의 진단 기록으로 죄질의 중대성을 입증했으며 일방적인 공탁에는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신병 확보가 절차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강간 · 절도피해자대리(성공)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전 심급 유죄 확정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업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법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구조 요청 메시지와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출입구 CCTV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도주 행적 등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해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즉시성 있는 기록의 보전이 부인 사건을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직장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가 두 차례 반복되는 동안 열두 차례의 의견서와 증거 보강으로 이의신청을 이어가 기소가 이루어졌고, CCTV와 진단 기록으로 항거불능 상태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뒤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복된 불송치를 넘어선 끈질긴 대리의 사례입니다.
무고피해자대리(성공)
불기소 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항고인용·재기수사
만남 앱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허위의 강간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로 벗어난 뒤, 상대방의 무고 책임을 묻기 위해 대리한 사건입니다. 성관계 후 먼저 연락하며 호감을 표시한 메시지 등으로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무고의 고의를 논증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연이어 불기소하자, 항고이유서로 판단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해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역고소 사건에서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유죄 선고
어린 시절 가족 관계 안에서 입은 추행 피해를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한 피해자를 1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뒷받침하고, 학창 시절 지인들과 가족의 진술, 심리검사와 진료 기록 등 부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오래된 피해 사실의 입증 구조를 설계한 대리의 사례입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불기소 후 항고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항고인용·재기수사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가 이어졌지만, 이의신청과 증거 제출, 항고이유서로 판단의 부당성을 논증한 끝에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항고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논증이 전환점이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4회피고인 항소기각
길에서 일행과 걸어가던 중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직접 촬영된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직후의 반응이 담긴 주변 CCTV와 동행인들의 진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을 정리해 기소와 1심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노상 추행 사건에서 간접 증거의 결합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 송치
SNS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반복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경찰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가해자를 메신저 대화 분석으로 특정하는 데 기여하고, 응급 진료 기록과 진단서로 상해를 입증해 혐의의 중대성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의 증거 보전과 신원 특정, 구속 필요성 소명이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송치·구속기소
SNS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대가를 빙자한 유인과 반복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료기록으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증해 치상 구성요건을 뒷받침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해 입증이 사건의 무게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검찰 송치 결정
어린 시절 친족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가 오랜 시간이 지나 치료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기관의 진술 분석과 심리 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며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친족 성범죄에서 보호와 입증을 함께 설계한 사례입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직장 동료가 허위의 성희롱 가해자 취지 문건을 사내외 여러 사람에게 전달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문건 내용의 허위성을 대화 기록과 녹취로 입증하고 전파 경위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고 검찰의 벌금 처분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문건형 명예훼손에서 관계 기록의 정밀한 재구성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강간치상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
재정신청 단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금전 문제로 알고 지내던 상대로부터 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세 차례 벽에 막혔지만, 이의신청과 다수의 의견서, 재정신청으로 다투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막힌 사건도 재정신청으로 재판 절차를 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외 3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 보호조치영장심사 출석구속송치·구공판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아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가명 조서 등 보호 조치를 확보하고, 영장 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으며, 심리평가 기록과 단계별 의견서로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보호 조치와 신병 확보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외 2피해자대리(성공)
고소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구속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 두 명으로부터 합동 성폭력과 재산범죄, 협박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불기소된 일부 혐의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불복했으며,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보강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불복 절차와 증거 보강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유죄·실형 선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두 사람으로부터 연이어 준강간과 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법원까지 대리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신변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요청하고, CCTV와 메신저, 유전자 감정을 토대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논증했으며, 재판에서는 증인지원과 판결서 열람 제한 등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입증을 병행한 사례입니다.
강간 · 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이별 직후의 강간과 반복된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별건으로 진행되던 스토킹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각해 복합적인 범행 구조를 입증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증인지원 절차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지원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별 이후의 폭력에서 개별 사건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 낸 대리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외 5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고소 인용·기소
교제 상대로부터 불법촬영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공갈과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부터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와 대화 기록으로 반복된 범행을 입증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등 피해의 심각성을 의견서로 소명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와 실형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11회항소·상고 기각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가 준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법원까지 대리했습니다. 숙박업소 CCTV로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와 정신과 진단·입원 기록으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소명했으며, 상대측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가치를 탄핵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객관 증거의 확보와 상대 증거의 탄핵이 함께 작동한 사례입니다.
특수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불기소 후 항고구공판 결정
처음 만난 일행으로부터 합동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가해자들 사이의 사전 모의 메시지와 진술 비교표를 여덟 차례가 넘는 의견서로 정리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이후에도 증거 정리와 불복 절차로 결론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피고인 항소기각
여행 중 잠든 사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범행 직후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즉시성 있는 증거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해 재기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고, 공판에서도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항고 절차를 통해 뒤집힌 과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특수절도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로부터 성폭력과 재산범죄 피해를 함께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검찰 단계까지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고소와 증거 확보를 진행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범행의 중대성과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소명해 검찰이 다섯 개 죄명 전부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소년 사건으로 이어져 진행되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에서 죄명별 입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한 것이 기소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존속상해 · 존속폭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구공판 결정
가족으로부터 장기간 반복된 폭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무기록과 119 신고 내역,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네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이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 사건에서 오랜 기간의 피해를 객관적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11회피고인 항소기각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 직후부터 제출한 의견서로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단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전 단계에 걸친 일관된 대리가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공소유지 협력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온라인 앱을 통해 촬영물 요구와 유포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앱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걸쳐 다섯 차례 제출했으며, 진단서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소명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보전과 제출이 수사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협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반복된 협박 메시지와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고소장을 접수해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유사 판례와 입증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고 경찰이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신속한 고소와 증거 보전이 수사의 출발점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유죄 선고
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으로 불복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재판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1심의 유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곧 사건의 끝이 아니며, 재정신청을 통한 불복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0회유죄 선고
미성년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된 위계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상세한 의견서와 함께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개시시키고, 진술조력인 선정과 증인지원 절차를 활용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지원했으며, 수사와 재판에 걸쳐 열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한 대리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간 · 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검찰 송치 결정
오랜 기간 반복된 준강간·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의 신고 기록과 CCTV를 확보하고 방대한 고소장과 네 차례의 의견서, 증거제출서로 범행의 경위와 법리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종결되었고, 이후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추가 의견서로 대응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꾸준한 의견 제출이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공판 결정
직장 선배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수사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고소하고 동료와의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로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이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반복된 직장 내 추행 사건에서 간접 증거의 체계적인 정리가 기소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보호법(정보통신망침해등) · 폭행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교제하던 상대가 클라우드에 보관된 사적 촬영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이별을 막기 위한 협박과 강요, 금전 요구에 이용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접속 기록 등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계획적인 범행 경위와 죄질을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매개로 한 교제 관계 범죄에서 초기 증거 보전의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구공판 결정
업무상 알고 지내던 상대로부터 회식 후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해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고, 여섯 차례의 의견서와 메신저 대화·통화 기록 등 증거를 축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증거 보강이 판단을 바꾼 사례입니다. 피해자 측의 절차적 불복이 실질적 심사로 이어졌습니다.
준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 선고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과 함께한 여행에서 잠든 사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범행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즉시성 있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와 엄벌 탄원으로 가해자의 부인 주장과 진술 신빙성 공격을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직후의 기록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술자리에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뒤 준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해 검찰 송치와 기소가 이루어졌고, 열한 차례의 의견서와 CCTV 분석, 의무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피해를 입증하며 가해자의 합의 주장과 무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가 사건의 끝이 아님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사기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피고인 항소기각
보험 상품 가입을 빙자한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를 고소 단계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의견서, 추가 증거와 배상명령신청까지 제출하며 수사와 재판을 지원했고, 가해자는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피해 내역의 체계적인 정리와 증거 제출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강간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고소 단계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두 차례의 수사 단계 의견서,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 결과,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 진술 중심의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증거 정리와 의견 제출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피해자 대리의 초동 대응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특수절도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로부터 성범죄와 재산범죄 피해를 함께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경찰 단계에서 대리했습니다. 고소장과 수사 단계 의견서로 범죄사실을 죄명별로 체계적으로 특정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으며, 참고자료로 혐의 입증을 보강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얽힌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초기 고소 대리의 정밀함이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구공판 결정
어린 시절 가족 관계 안에서 발생한 추행 피해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한 피해자를 수사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함께 다수의 의견서와 심리검사·진료 기록 등 부합 자료를 제출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고, 경찰의 혐의 인정 송치에 이어 검찰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친족 관계 사건에서 초기 입증 자료의 축적이 기소의 토대가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회검찰 송치 결정
직장 상급자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회사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에는 고소장과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해 동료 진술과 메신저 기록 등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인정 송치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직장 내 절차를 함께 준비한 대응이 특징입니다. 피해자의 절차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술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사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 단계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정리한 고소장과 수사 단계 의견서로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안정적으로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피해자 관점의 절차 지원도 병행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구속구공판 결정
직장 고용주로부터 장기간 반복된 위력 추행을 당한 직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투자금과 성과급 문제로 퇴사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당한 구조를 설명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로 상대측의 금전 거래 반박 논리를 무력화하며 메모와 메신저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경제적 종속 구조의 입증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종속 관계 입증이 수용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9회유죄·실형 선고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한 직장 동료 사건에서 피해자를 재판까지 대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남긴 녹음과 CCTV, 통화내역으로 심신상실 상태와 고의를 논증하고 아홉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도 입증했습니다. 1심 단계까지 대리가 이어져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녹음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강요미수 외 4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7회구속영장 신청1심 유죄 선고
교제 상대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했으며 결별 후 협박까지 이어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여섯 개 혐의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고소하고 추적기 실물과 녹취록, 메신저 기록 등 혐의별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대리가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감시형 복합 범행의 증거 구조화를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실물 증거 확보가 돋보였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증거자료 제출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기습적인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에 기습추행의 판례 법리를 적용하고, 동석자와의 통화 녹음에서 가해자가 추행을 자인한 부분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뒤늦은 고소에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자인 발언의 확보가 결정적이었던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늦은 고소의 한계를 넘은 사례입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퇴사를 앞둔 직원이 회식 후 상급자의 주거지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재판까지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고소장과 함께 CCTV 확보를 요청하고, 공판에서 세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과 폭행·협박 요건을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증거 보전 요청이 판결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공판 조력도 병행되었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재정신청(성공)
재정신청 단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상급 임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파견 직원의 사건이 불송치·불기소·항고 기각으로 세 차례 막히자 재정신청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동성 간 추행에 관한 판례와 녹취록, 진료기록,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종합해 공소제기의 상당성을 논증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내며 종결되었습니다. 거듭된 불처분이 재정신청으로 뒤집힌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판례 축적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유사강간 · 피감독자간음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사회초년생 직원이 회사 대표로부터 회식과 출장 등에서 반복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세 차례의 의견서로 각 혐의를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녹취록과 메신저, 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전 혐의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연쇄 피해 사건에서 혐의별 증거 구성의 완성도가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증거 목록화가 축이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회검찰 송치 결정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입은 피해를 약 10년이 지나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장기간의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의료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 송치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피해 사건 대리의 법리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시효 법리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기 · 배상명령신청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고소 인용·기소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던 부부가 보험 가입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고소장과 의견서로 기망의 구조와 금전 흐름을 입증해 구속 기소를 이끌고,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 회복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처벌과 회복 절차를 함께 설계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고령 피해자 보호 사례입니다.
모욕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2심 기각·3심 대리항소·상고 기각
회사 대표가 직원들이 듣는 통화에서 다른 회사 대표에게 극심한 욕설을 한 모욕 사건에서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했습니다. 통화 녹음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대의 주장에 맞서 적법한 일방 당사자 녹음임을 입증하고 공연성 요건을 논증했습니다. 1심의 유죄가 대법원까지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증거능력 공방을 세 심급에서 지켜낸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시스템 녹음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교제 상대가 잠든 사이 신체를 반복 촬영하고, 고소 후에는 주변을 동원해 취하를 종용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히 선임해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고, 녹취록 등으로 촬영 사실과 조직적 압박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2차 가해 차단이 대리의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녹취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치상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유죄·실형 선고합의 성사2심 유죄 선고
회사 대표로부터 두 차례 피해를 입은 직원을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정 증언을 조력하고 지속된 성희롱 전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했으며, 반성 없는 태도를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낸 대리 사례입니다. 증언 조력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고소 인용·기소
여행지 숙소에서 약물 복용 후 잠든 사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와 항거불능 상태를 증거로 정리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토대로 더 무거운 죄명으로의 의율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직후의 신속한 고소와 증거 보전 요청이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진단 기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기피해자대리(성공)
고소 인용·기소피해자의견서 제출1심 유죄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의 몰래 촬영과 이중생활, 금전 편취 피해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열 건의 고소대리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해 촬영과 사기 혐의를 체계적으로 입증했고, 1심에서 검사 구형의 두 배에 이르는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 개진이 선고 형량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재판 단계까지 대리가 이어졌습니다. 단계적 서면 전략이 특징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4회고소 인용·기소
교제 상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네 차례의 의견서로 촬영의 반복성과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에서 증거 정리와 피해 회복 조력이 함께 필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수강간 · 아청법(위계등간음)피해자항고(성공)
불기소 후 항고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항고인용·재기수사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불송치와 불기소로 이어지자 항고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를 이끌고, 불기소 후에는 진술 간 모순과 메신저 증거를 토대로 수사 미진을 논증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듭된 불처분에도 불복 절차를 끝까지 활용해 수사를 다시 연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증거 목록화가 논증의 축이었습니다.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군검찰 단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같은 부대 상급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군검찰 단계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세한 의견서로 피해 경위와 거부 의사, 상급자와 후임 사이의 관계, 피해 상황을 정리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의 성립과 기소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군 사건은 초기부터 절차에 맞춘 대리가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군검찰 단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부대 안에서 여러 간부가 듣는 가운데 성 관련 허위사실이 유포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세한 의견서로 허위사실 적시와 공연성을 입증하고, 전파가능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해 군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군 조직 내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 법리의 정리가 관건임을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로, 기소 단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소명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1심 유죄 선고
군 조직 내 상급자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변론 종결 직전에 선임되었지만 기습추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입원 치료에 이른 심각한 2차 피해를 의견서로 입증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 제출이 결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3회고소 인용·기소
같은 사건에서 함께 방에 들어간 다른 가담자에 대한 피해자 대리입니다. 단순히 동석한 것이 아니라 범행의 계기를 제공한 역할이었음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하고, 유사 판례를 제출해 공동정범 인정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는 결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실행 행위자 외의 가담자에 대한 책임 구성을 다룬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가담 구조 분석이 주효했습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3회고소 인용·기소
여행지에서 알게 된 일행이 잠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메신저 기록으로 반박하고, 가담자 각각의 역할을 논증하며 유사 판례로 공동정범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2차 가해 차단과 신변 보호 요청도 병행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역할 분담 논증이 핵심이었습니다.
상해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2회고소 인용·기소
직장 동료로부터 노상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다발성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로 폭행의 정도를 입증하고, 가해자의 SNS 게시물 등으로 반성 없는 태도와 폭력 성향을 정리했으며 현장 경찰관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증거의 다층적 축적이 처분 수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상습성 정황 입증이 더해졌습니다.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피해자의견서 7회이의신청 인용·기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입은 준강간치상 피해가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으로 뒤집힌 사건입니다.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CCTV와 대화 녹음, 진료기록을 분석해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를 입증하고 무거운 죄명으로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사건 구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죄명 상향 요청도 반영되었습니다.
사기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2회고소 인용·기소
보험 가입 명목으로 장기간 금전을 받아 일부만 납입하고 사용한 설계사에 대해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금융거래내역과 보험 납입내역을 대조해 편취 금액을 명확히 산출하고, 메신저 대화와 자필 약정서로 기망의 고의를 입증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부 대조형 입증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문서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공갈미수피해자대리(성공)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피해자의견서 5회이의신청 인용·기소
촬영 후 성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상대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과 직장 통보를 언급하는 압박을 받아, 역으로 공갈미수 피해자로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통화 녹음과 메신저 기록으로 협박성 요구를 입증하고 불송치에 이의신청해 검찰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금 압박의 형사적 한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6회고소 인용·기소
교사로부터 장기간 반복된 추행을 당한 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교육 관계의 위계를 이용한 반복 범행의 구조를 논증하고 녹취록 등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송치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단계 대리가 마무리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위계 관계 사건에서 반복성의 입증이 처벌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녹취 증거가 토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대리(성공)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피해자의견서 3회이의신청 인용·기소
미성년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가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켰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이후의 구제 절차를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절차 활용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준강제추행치상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고소 인용·기소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회사 대표로부터 두 차례 추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직원을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CCTV와 메신저, 사과 메시지와 의무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권력관계 사건에서 증거의 체계적 정리가 갖는 힘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탄원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고소 인용·기소피해자의견서 제출1심 유죄 선고
합석한 술자리 후 귀갓길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CCTV에 남은 거부 반응을 정리하고,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음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으며 양형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노상 추행 사건에서 진술과 영상의 결합 입증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영상 증거가 보강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2회고소 인용·기소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장기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물이 반복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열두 차례에 걸친 게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고소장과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하고, 직장 내 피해 상황과 유사 판례, 양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증거 축적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간 · → 외 1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7회고소 인용·기소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에 담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핵심 증거로 논증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토대로 준강간에서 준강간치상으로의 죄명 변경을 요청해 무거운 죄명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와 절차적 대응으로 수사를 관리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죄명 상향의 의미가 컸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위치정보보호법위반 외 3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9회고소 인용·기소
전 연인이 차량 위치추적과 몰래 촬영,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을 이어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여섯 개 혐의의 구성요건을 각각 입증하고, 추적에서 촬영·협박으로 이어지는 범행 구조를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합 범행의 구조화 입증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스토킹형 복합 범행 대응의 전형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사내 화장실에서 상급자로부터 기습적인 추행을 당한 남성 직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의 녹음에 담긴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발언을 확보하고, 강제추행은 성별을 불문하고 성립하며 친근감 표시라는 변명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남성 피해자 사건의 법리 정리가 특징입니다. 녹음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회식 후 상급자의 주거지로 데려가져 강간 피해를 입은 직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촬영된 영상에 담긴 가해자의 사실 인정 발언, 동료들에게 곧바로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 등 다각적인 증거를 고소와 동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의 완성도가 돋보인 사례입니다. 가해자 인정 발언의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피고인 항소기각
직장 상급자로부터 반복된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항소심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목격자 진술로 보강하고, 피고인 측 증인의 의심스러운 증언을 이동 경로 영상과 사진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인 측 반증에 대한 객관적 재반박이 피해자 대리의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항소심 유지에 피해자 측 기여가 컸던 사건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외 2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6회고소 인용·기소
업소에서 샤워 중인 종업원을 몰래 촬영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촬영물로 협박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촬영과 협박의 증거를 정리하고, 가벼운 죄명으로 송치된 것을 무거운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으로 변경해 기소하도록 적극 촉구했습니다. 죄명 변경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죄명의 무게를 바로잡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피해의 실질에 맞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기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9회고소 인용·기소
장기간 교제한 상대의 동의 없는 촬영과 금전 편취 피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아홉 차례의 의견서로 촬영의 구체적 정황과 디지털 증거, 기망에 의한 금전 지급 구조를 정리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며 종결되었습니다. 시효 임박 사건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시효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준강제추행치상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8회고소 인용·기소
회사 대표로부터 회식 자리 등에서 두 차례 추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직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약 열 달에 걸쳐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범행 구조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피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꾸준한 의견 개진이 수사 방향을 지탱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꾸준한 대응의 성과였습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1피해자대리(성공)
고소 인용·기소피해자의견서 3회1심 징역형 선고
온라인 게임으로 접근한 가해자가 미성년 피해자를 지배 관계에 두고 반복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을 의견서와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그루밍 성착취 사건의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 개진이 갖는 의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엄정한 양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미성년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입은 준강간 피해에 대해 재정신청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뒤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CCTV와 메신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로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소년 부정기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가 뒤집혀 유죄 판결까지 이른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보여 줍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2회고소 인용·기소
함께 어울린 술자리 후 귀갓길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곧바로 주변에 알린 행동과 수사 과정의 일관된 진술을 핵심 근거로 정리하고,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직후 대응의 즉시성이 신빙성 판단을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일관된 진술의 힘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1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접근해 미성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지배 관계의 형성 과정과 반복된 지시·촬영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대화 기록의 시계열 정리가 갖는 입증력을 보여 준 사례로, 검찰 단계 대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초기 개입이 관건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고소 인용·기소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캠핑에 동행한 미성년 피해자가 입은 준강간 피해를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의 고소 대리로 기소가 이루어진 데 이어, 1심에서 피해자 의견서와 양형 자료, 유사 판례를 제출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부터 판결까지 이어진 피해자 대리가 결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단계별 대리 전형을 보여 줍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1심 승소 후 2심 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피고인 항소기각
차 안에서 잠든 사이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블랙박스와 유전자 감정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범행 입증을 뒷받침하고, 탄원서와 의견서로 엄정한 양형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1심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증거 협력과 양형 의견 개진이 판결 유지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항소심 방어까지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고소 인용·기소2차가해 차단·합의1심 유죄 선고
고용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재판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고소대리인의견서와 CCTV 등 증거 정리로 기소를 이끌어내고, 재판에서는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심 유죄로 종결되었습니다. 금전적 회복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장치까지 확보한 피해자 대리의 사례입니다.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리한 사건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항고(성공)
불기소 후 항고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항고인용·직접 기소
교제 중 촬영된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인터넷에 게시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해상도와 파일 형식 등 기술적 분석으로 촬영물이 재촬영물이 아닌 원본임을 논증하고 원처분의 수사 미진을 지적해 항고가 인용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분석이 불복의 근거가 된 사례로, 재수사로 이어지며 종결되었습니다. 기술 분석의 가치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강요피해자항고(성공)
항고이유서 제출혐의증명·엄벌자료항고인용·재기수사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나 불기소된 피해자를 대리해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처분이 증거 판단을 누락한 부분과 함께 강요 혐의가 검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항고 인용과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온 뒤에도 항고 절차를 통해 수사를 다시 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피해자 측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누락 쟁점의 발굴이 인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외 1피해자대리(성공)
고소 인용·기소2차가해 차단·합의1심 유죄 선고
결별 후 교제 중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를 재판 단계까지 대리했습니다. 고소와 의견서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뒤, 재판에서는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유포 시 위약금 등 엄격한 조건의 합의를 성사시켜 2차 가해를 차단했습니다.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피해자 보호 중심의 종결 방식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합의 설계에 법률적 장치를 담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직장 상사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대화 녹음과 CCTV,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고소장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의 추행 해당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직후 증거 보전이 수사를 이끈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경감도 지원했습니다.
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가 캠핑장에서 입은 준강간 피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메신저 대화와 사과 정황 등 자인 증거를 고소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전 증거 정리가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지은 사례입니다. 증거의 시간순 정리가 주효했습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외 1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결별한 상대가 교제 중 촬영물의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이어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처벌 취지와 협박의 반복성을 정리한 고소장으로 수사를 이끌고, 출석 불응과 도주 우려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구속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유포 협박 사건에서 초기 신병 확보가 피해자 보호의 관건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특수강간 · → 외 6피해자대리(성공)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2심 가중처벌 선고
교제 상대로부터 감금과 반복된 강간,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공소장변경을 통해 죄명을 결과적 가중범으로 바로잡아 법정형을 높이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증했습니다. 변경된 죄명을 토대로 심리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공소유지 협력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재정신청(성공)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기소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와 항고 기각 이후 피해자 측을 대리해 재정신청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를 종합해 공소제기의 상당성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재판으로 이어지며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에도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통해 재판을 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무고피해자대리(성공)
무고 피의사건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피의사건 혐의없음고소인 무고죄 기소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 피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상 확인되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상세 경위는 원부 확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1심 피해자대리 선임혐의증명·엄벌자료유죄·실형 선고
주차장에 세워 둔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판례,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합의 관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직후의 증거 보전과 일관된 진술 정리가 실형 선고의 토대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외 2피해자대리(성공)
고소 인용·기소혐의증명·엄벌자료유죄·실형 선고
온라인 유인글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반복적인 유인 정황과 피해자의 상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제출했습니다. 구속 기소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측 의견을 일관되게 제출한 것이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대리(성공)
고소 인용·기소혐의증명·엄벌자료유죄·실형 선고
불법촬영 피해자를 재판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시키고 출국금지를 신청해 신병 이탈을 차단했으며, 탄원서와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개시부터 판결 선고까지 전 과정을 피해자 곁에서 대리하며 절차별로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기피해자항고(성공)
불기소 후 항고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항고인용·재기수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 측을 대리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여러 차례의 편취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해 항고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안도 범행의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법리 구성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특수상해 · 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1심 피해자대리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절도, 특수상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대리인 의견서와 배상명령신청, 유사 판례 자료를 제출해 유죄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배상명령까지 이루어져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부인으로 일관하는 사건일수록 피해자 측의 증거 정리와 의견 제출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아청법위반(성매수등)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3회고소 인용·기소
미성년 피해자 측을 대리해 성매수 유인과 강간 등 여러 혐의를 다룬 사건입니다. 범죄사실을 체계적으로 특정한 고소장과 수사 단계 의견서로 추가 피해 정황을 정리하고, 탄원서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체계적인 고소 대리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고소 인용·기소
교제 중이던 상대가 성관계 장면 등을 장기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촬영 횟수와 수단, 저장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출국 가능성을 근거로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을 요청했으며, 탄원서로 피해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과 신병 확보 조치가 피해자 보호의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결사례의 해설 작성과 죄명·처분·단계·직업·연도별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례는 참고일 뿐, 결론은 사건의 세부에서 갈립니다. 첫 상담에서 지금 단계의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연중무휴 8시–22시 · 02-6406-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