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종결사례 중 「기소유예 불기소」(으)로 종결된 226건입니다.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준유사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7월 · 사례 #1107
같은 식당에서 일하며 가까워진 동료 사이에서 벌어진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방어한 사례입니다.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경찰·검찰 단계에 걸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2,5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건에서 정상변론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7월 · 사례 #1102
최신 등록 사례 — 해설 준비 중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6월 · 사례 #1087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6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통근 열차 안에서 여러 차례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두 차례의 조사 동석을 통해 촬영물의 객체성과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한편, 자백과 반성,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배상과 합의, 재범방지 노력을 병행해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리 다툼과 선처 호소를 정교하게 배합한 사례입니다.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처음 본 사람을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신속한 사죄와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과 선처 탄원까지 확인받았으며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에 대한 빠르고 정직한 수습이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여러 차례 타인을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전면 인정과 반성, 정신건강 치료와 예방교육, 봉사 등 자발적 노력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으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촬영물 삭제와 압수로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면적 수습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SNS 사칭 계정과 암시성 게시글로 촬영물등이용협박과 반포,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협박과 반포의 객체인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휴대전화 압수 결과로 입증하고, 스토킹 부분은 자백과 반성,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확인으로 수습했습니다. 검찰에서 협박·반포는 혐의없음, 스토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별 분리 대응이 주효한 사례입니다.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짧은 기간에 그친 경위와 실제 만남이 없었던 점, 형사조정 신청과 교육 이수 다짐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수습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지하철 객실에서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일관된 자백과 반성을 전제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자발적 노력을 소명했으며 형사조정 신청을 거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발성이 진정성의 증거가 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옆방의 모르는 사람에게 저지른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배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금주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수습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6년 05월 · 사례 #106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웃 주거의 창문 너머로 타인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 노력을 다층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백과 수습의 진정성이 판단을 이끈 사례입니다.
지하철과 역사에서 여러 차례 타인을 촬영한 혐의가 포렌식으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여건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네 차례의 참고자료로 전면 인정과 반성,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 교육 이수 등 다각적 재범예방 노력과 유포 가능성이 없는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 없이도 진정성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처음 본 사람을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후 선임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사람을 착각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배상과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금주 등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수습의 기회를 살린 사례입니다.
매장에서 타인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원만한 합의와 선처 탄원 확보, 정신건강 치료와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의 기로에서 근본적인 수습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을 술에 취해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을 만큼 만취한 상태였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사과편지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조기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속한 사과와 배상이 절차를 앞당긴 사례입니다.
혼잡한 전동열차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만남 중 순간적으로 짧은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즉시 삭제하며 사과했던 경위를 토대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잘못의 즉각적 인정과 수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치료와 기부 등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갈림길에서 수습의 진정성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AI 앱으로 지인의 사진에 나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SNS에 노출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포함해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종 디지털 범죄에서도 수습의 정석이 통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처음 본 손님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취중의 잘못을 정면으로 수습한 사례입니다.
미성년 의뢰인이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또래 수련생을 추행하였다는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배상과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운동선수로서의 장래와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년의 미래를 고려한 처분을 이끈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재범예방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의 우발적 잘못을 신속한 수습으로 매듭지은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에 임한 사건입니다. 추가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금주 치료와 다수의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수와 철저한 수습이 선처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어려운 개인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를 통한 피해 회복이 처분의 바탕이 된 사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추가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사과와 예방교육 수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가족 부양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직한 인정과 구체적인 정상 소명이 균형을 이룬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된 사진을 이별 후 충동적으로 전송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사과편지,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잘못의 인정에서 출발한 수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퇴사 후 이전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지속적·반복적 행위라는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판례와 함께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수습을 병행해 균형 있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5년 09월 · 사례 #093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직장 상급자로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원만한 합의와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랜 직업 생활의 갈림길에서 진정성 있는 수습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직장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업무상위력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후 선임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송치 이후 합류하고도 수습의 흐름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5년 07월 · 사례 #091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지하철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학생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사과편지, 반성문, 가족의 탄원 등 다층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피해자 측을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빠른 자백과 진정성 있는 수습이 이른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이 앞선 수습 사례입니다.
SNS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검찰조사에 동석했으며, 형사조정을 시도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잘못을 직시한 수습과 교육적 처분의 취지가 맞닿은 사례입니다.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에게 이별 국면에서 촬영물을 보내며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우발적 경위와 반성, 관련 자료의 완전 삭제를 소명하고, 자발적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던 사안에서 신속한 수습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안에서 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기부터 절차를 존중하며 수습한 것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고 의류를 오염시켜 재물손괴까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조정 제도의 적극 활용이 재판 없는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주점 화장실에서 타인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하며 학업과 진로에 미칠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속한 수습이 갈림길에서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음식점에서 처음 본 상대방을 스치듯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 신청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당사자 간 회복과 선처를 함께 이룬 사례입니다.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상대방을 안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수에 그친 사안의 특성과 수습 노력이 함께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운동시설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추행하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검찰 송치 후 선임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각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송치 이후 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수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변제와 원만한 합의 성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습의 방향을 명확히 잡은 것이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 인지·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하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처벌보다 보호와 재발 방지가 적합한 사안임을 설득한 것이 처분의 바탕이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5년 04월 · 사례 #084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 학생이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성장기의 잘못에 대해 처벌보다 교육적 처분이 선택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 폭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5년 04월 · 사례 #0836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 복무 중 후임을 상대로 한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에서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군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기 수습에 집중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대중교통에서 처음 본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과거 같은 죄명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반성과 재범예방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지원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리한 전력 속에서도 수습의 진정성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변제와 원만한 합의 성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수습 방향을 정해 일관되게 이행한 것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과거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술자리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변제와 원만한 합의,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수습에 집중한 것이 선처의 바탕이 된 사례입니다.
클럽 안에서 직원에 대한 순간적인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 정상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속한 합의와 일관된 반성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타인에 대한 편집물과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세 차례의 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관련 여러 혐의가 피해 회복을 통해 일괄 정리된 사례입니다.
심야의 거리에서 여러 사람에 대한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 사유를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전원과의 합의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매장에서 종업원에 대한 기습적인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신속하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사유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건에서 이른 합의가 처분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 대한 여러 차례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 의견서를 제출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복된 접촉이 문제 된 직장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처분을 가른 사례입니다.
이용하던 매장에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업주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반복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혐의를 전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은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이 처분에 크게 작용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에 대한 반복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형사조정을 거쳐 피해 회복에 노력한 끝에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재범 방지 교육의 성실한 이수도 약속했습니다. 검찰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 잘못을 인정한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의 방향을 정한 사례입니다.
친구들과의 숙소 모임에서 잠든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초범의 사건인 점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이른 자백과 신속한 피해 회복, 양형자료 정리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형사조정 절차와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반성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미수 사건에서도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가 처분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 단계에 걸쳐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피의자 사건에서 단계별로 이어진 반성과 교화 가능성의 소명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SNS로 만난 상대와의 사적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형사조정 절차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단계별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직업상 불이익 위험이 큰 사건에서 처분 수위의 중요성이 컸던 사례입니다.
혼잡한 급행열차 안에서의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자백과 반성을 바탕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자발적인 양성평등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자발적인 교육 이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선처 판단에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의 술자리 후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초범인 점과 합의 의지, 재범 방지 다짐 등 선처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젊은 초범의 사건에서 이른 시점의 인정과 반성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노상에서 처음 본 상대에 대한 기습적인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초범인 점과 군 복무 중인 사정 등 정상 사유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선처 변론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같은 독서실 이용자의 열람실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방실침입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 사유를 정리했으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학업을 준비하던 초범의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10월 · 사례 #073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심야의 전동열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에 대한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태도와 자료 제출이 선처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근무 중이던 직원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대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 사유를 소명했으며 관할 이송 등 절차에도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의 접촉 사건은 지위의 특성상 엄격히 판단되는 만큼,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에 대한 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고소취소가 이루어졌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도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 여부가 처분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10월 · 사례 #0725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노상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선처 사유를 정리하고, 형사조정 절차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복된 범행에도 실질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 처분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으며 보완수사 과정에도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단계마다의 성실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됨을 보여 주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경찰·검찰 조사 동석으로 일관되게 반성과 선처 사유를 변론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처분 시점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정상 변론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잠든 승객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선처 사유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내 추행 사건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처분을 좌우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의 일관된 정상 변론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운영자와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접촉의 경위를 다투는 한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사유를 함께 소명하는 변론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처분 단계의 선처 사유를 준비하는 이중의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지인으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닌 소극적인 수신 경위를 소명하고, 자백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을 받아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과 수신 경위 소명의 중요성을 함께 보여 준 사례입니다.
전 직장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를 통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수사 초기의 합의 진행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장 회식 후 동료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 확인 후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평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빠른 인정과 피해 회복이 처분을 가른 사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승객을 촬영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의문을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제기하는 양면 대응을 했고, 형사조정으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법리 다툼을 병행한 변론 구성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사적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결별 후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유포 우려가 없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정신과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삭제와 유포 여부가 처분에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주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만취 상태의 기습적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송치 전부터 선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고, 신속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진단서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가 선처 사유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한 영상물을 이별 통보 직후 상대에게 보내며 유포를 언급한 협박 혐의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삭제된 사정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동의를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유포 결과의 발생 여부가 처분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잠든 상대에 대한 추행과 소지품을 가져간 절도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사과와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서약하고 관련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 일관된 선처 변론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발각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로 원인에 대응하고 교육 이수와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하며 촬영물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법리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의 선처 변론 구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했다가 즉시 발각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행 직후부터 일관된 반성과 피해 회복 조치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음주 후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CCTV로 고소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을 반박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대응을 전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한 전략 운용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과의 회식 후 이동 중 차량 안에서의 언행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사과와 원만한 합의,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처분을 가르는 요소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7월 · 사례 #066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을 접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취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범행 배경을 돌아보았으며, 다수의 소감문과 부모의 탄원으로 변화 의지를 소명하고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예방 자료를 함께 준비한 대응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 처음 본 사람과 접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실제 접촉 부위가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신속히 신청해 원만히 합의하고 금주 치료와 교육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분석에 기반한 사실 다툼과 피해 회복을 나란히 진행한 균형 잡힌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와 소지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진지한 재범 방지 노력을 꾸준히 실행하고 그 경과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죄명의 사건에서도 서면 대응과 재발 방지 이행 자료를 함께 축적하고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쌓아 간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 회복의 통로를 마련했으며, 두 차례의 참고자료 제출로 정상자료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리한 국면에서도 검찰 단계 보완을 지속하고 조정 절차와 자료 제출을 병행한 대응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6월 · 사례 #063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현역 군인이 회식 자리와 이동 과정에서 같은 부대원을 접촉한 사실로 군인등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경위와 정상 자료를 정리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군 신분 사건은 처분 결과가 복무와 직결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조정 절차와 정상 자료를 함께 준비한 대응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안에서 조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진술서와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로 반성의 경위와 재발 방지 다짐, 정상 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일수록 신속한 인정과 성실한 자료 준비가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여러 장소에서 서른 차례에 걸친 촬영이 적발된 사건입니다. 다수 범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와 여덟 차례의 참고자료로 반성과 치료, 재발 방지 노력의 경과를 꾸준히 보강했으며 형사조정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행 횟수의 무게를 자료 제출의 밀도와 지속성으로 상쇄한 사례로, 이례적인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고등학생이 또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형사조정을 통해 상당한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문과 소감문, 일기 등으로 변화의 과정을 네 차례의 의견서에 담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의 초범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설계된 사례입니다.
운전 교습 중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접촉의 경위를 다투며 교습 과정의 불가피성과 손 부위 접촉에 관한 무죄 판례를 제시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도의적 사과와 형사조정으로 방향을 조정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로 다툼과 수습의 비중을 달리한 전략 전환이 특징인 사례로, 직업 유지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또래를 잠든 사이 촬영하고 접촉한 사실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곧바로 기숙사에서 나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빠른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가족 차원의 사죄로 관계 회복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좁은 생활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사과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3월 · 사례 #058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거리에서 앞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신속한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정신과 치료와 예방교육, 부양가족과 건강 사정 등 정상 자료를 관할 이송 이후까지 이어서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전력의 부담을 회복 조치의 밀도로 상쇄한 사례입니다.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업주를 추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고 언론 보도로 직장까지 잃은 사건입니다. 체류 시간과 결제 내역 등 정황의 의문점을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지적하는 한편, 형사조정으로 배상과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단주 결심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전력이 있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처음 본 사람을 연이어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CCTV를 확인한 뒤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형사조정이 거부된 뒤에도 직접 소통을 이어가 배상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치료와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 결렬 이후의 끈질긴 합의 노력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교제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격분해 물건을 사용한 폭행을 반복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상대방이 처벌불원서에 더해 선처 탄원서까지 작성할 만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고, 경찰과 검찰 단계마다 의견서로 정상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후 재수사로 죄명이 무거워진 불리한 국면에서도 회복의 진정성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3월 · 사례 #0580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군 지휘관이 회식 후 이동 중 부하 간부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부인했던 태도를 선임 후 전면 인정으로 바꾸어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예방교육 수료 등 열한 건의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군 신분 사건에서 태도 전환과 절차 활용이 전과 없는 마무리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업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고, 정신과 치료와 예방교육 수강, 다수의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단계적으로 소명했으며, 결렬 위기의 합의를 다시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수라는 선택이 절차 전체의 흐름을 바꾼 사례입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촬영물 유포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문제 된 영상은 상대방이 직접 삭제하도록 해 2차 피해 가능성을 없앴고, 상대방이 스스로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과 다수의 소감문 등 반성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에서 신속한 관계 회복이 처분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의 술자리 후 숙소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선임해 혐의 인정과 반성의 방향을 정하고,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단주 다짐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 노력, 가족의 선도 계획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학내 절차와 형사 절차가 겹친 사건의 조기 수습 사례입니다.
소규모 회사의 대표가 유일한 직원으로부터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성적 의도의 부재를 유사 무죄 판례 여섯 건과 함께 다투는 한편,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의 뜻을 검찰 단계에서 보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방어와 합의를 병행해 기소를 피하면서도 분쟁을 조기에 매듭지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2월 · 사례 #056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카페 화장실에서 거울을 이용해 옆 칸을 엿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과 치료를 시작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유죄 확정 시 장기간의 취업제한으로 생계 기반을 잃게 되는 사정과 이미 받은 사회적 제재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분이 초래할 부수 효과까지 변론에 담은 사례입니다.
감금 · 강제추행 외 2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2월 · 사례 #0568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다른 사람을 사칭해 접근했다가 감금과 강제추행 등 네 개 죄명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유인 관련 죄명에 대해서는 목적범 법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추행 목적이 없었음을 논증했고,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법리 구분 대응이 병행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1월 · 사례 #055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을 붙잡은 일이 강제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역에서 반복 하차한 교통카드 기록으로 만취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으며, 실직 중에도 배상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상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생활 기록으로 상태를 입증한 점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송년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노래방에서 처음 본 사람을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혐의를 전면 인정했고, 대출까지 받아 배상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다짐과 소감문 등으로 반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는 태도가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결별 후 연락이 차단되자 반복된 전화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정신과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1월 · 사례 #0555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자택 술자리에서 잠든 두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초기의 부인에서 벗어나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뒤, 형사조정을 통해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치료와 재범 방지 치료, 다수의 소감문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 활용 사례입니다.
아는 사이였던 상대에게 온라인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보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단계부터 소감문 등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했으며,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우울장애 치료와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인 학생의 개선 가능성이 처분 판단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지하상가에서 여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포렌식에서 추가 범행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유포가 없었던 점을 확인시켰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기부와 정신과 치료, 다수의 소감문으로 반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가 막힌 자리를 대체 조치로 채운 사례입니다.
심야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두 명의 손님을 연이어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상과 진술을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했고, 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성범죄와 음주 폐해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다수의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자발적 교육 이수가 눈에 띄는 대응이었던 사례입니다.
군 복무 중 온라인 채팅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상당한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성실한 복무 기록과 가족의 선도 의지, 소감문 작성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거주지 관할로의 사건 이송도 신청해 절차 부담을 줄였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절차 관리까지 병행한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가게 안에서 종업원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혐의를 다투었으나, 선임 후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전면 인정으로 전환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금주 치료와 정신과 진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인에서 인정으로의 전환이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틀 간격으로 두 건의 추행에 이른 10대 재수생의 사건입니다. 계획성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단주와 정신과 치료,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빠짐없는 합의와 재발 방지 계획이 처분의 전제가 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CCTV와 진술을 확인한 뒤 혐의를 전면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접촉 부위와 정도에 관한 유사 판례와 건강 사정, 재발 방지 다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의 합의 관리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직업군인이었던 의뢰인이 교제 상대와의 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촬영 기기를 임의제출했으며, 재산 대부분에 이르는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정신과 진료와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여러 차례의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의 무게에 상응하는 회복 조치가 축적된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호출한 대리운전 이동 중 기사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었지만 차량 안 대화 녹음을 확인한 뒤 혐의를 전면 인정했고,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소감문 등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기록 확인 후의 빠른 인정과 사과가 사건의 장기화를 막은 사례로, 성별을 불문한 대응 구조를 보여 줍니다.
퇴근길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며 스무 건이 넘는 소감문으로 반성의 과정을 기록해 단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 없이도 치료와 반성의 축적으로 처분에 이른 드문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상대와의 만남에서 우발적으로 입을 맞춘 일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성적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배상과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까지 확보하고 다수의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일행과 밤새 술자리를 이어간 뒤 함께 머문 숙소에서 잠든 상대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사과 편지와 반성문으로 사죄를 전했으며,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재발 방지 다짐과 단주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속한 인정과 회복 중심 대응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11월 · 사례 #0514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이 목격자의 신고 독려로 수사에 이른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CCTV 분석과 무죄 판례로 불가피한 접촉 가능성을 다투었으나, 합의의 여지가 열리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관계와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맞추어 방어의 방향을 조정한 유연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과음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잠든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정신과 금주 치료와 다수의 소감문,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도 신속한 인정과 실질적인 회복 조치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화장실 침입과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사용된 앱의 특성상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아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입증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의 부존재라는 기술적 사실의 입증이 처분 판단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거리에서 여러 건의 불법촬영을 하다 발각되어 도주 과정의 상해까지 더해진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예방교육 이수와 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 활동을 실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촬영에 쓰인 기기의 소유권 포기로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 의사를 보였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회복 조치의 축적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식에서 주량을 크게 넘겨 마신 뒤 귀가길 지하철에서 승객을 접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초기에 제출했으며,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정신과 진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다섯 차례의 자료로 이어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꾸준한 자료 제출로 반성의 지속성을 보인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선제 폭행 경위와 방어적 대항이라는 성격을 정당방위 법리와 유사 판례로 논증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치료 중인 건강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쌍방 다툼 사건에서 법리 주장과 선처 사유 소명을 병행한 이중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9월 · 사례 #0481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숙학원 화장실에서 옆 칸 학생을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10대 재수생의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일기, 소감문으로 반성의 과정을 기록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우울증과 주의력 장애 치료 재개 등 재발 방지 여건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미성숙한 연령과 치료 계획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짧은 교제 후의 관계에서 동의 없이 잠깐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해 보여 준 경위와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 협조적인 수사 태도를 소명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직후의 조치와 유포 가능성의 부재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거래처 직원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에서 상대를 붙잡고 접촉한 사실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고 고소 취하를 확보했고 단주 결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상대측이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고소한 사건에서 일관된 태도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전동열차 안에서 지나가며 다른 승객을 접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과 반성문,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제출했으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조정 절차와 치료 기록의 소명으로 처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상대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 인정과 반성의 뜻을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다수의 소감문과 가족 탄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 등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조기의 태도 결정이 절차 전체를 이끈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한 미성년 상대의 촬영물을 이별 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물 관련 혐의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되, 함께 수사된 강간 혐의는 폭행·협박과 고의의 부존재를 다수의 판례와 함께 논증해 배제시켰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할 혐의와 다툴 혐의를 구분한 대응 구조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로부터 받은 사진을 빌미로 유포를 언급하며 위협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실제 유포가 전혀 없었던 점과 감정적 동요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소명했으며,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SNS 탈퇴와 다수의 소감문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의 정상 변론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모임 뒤풀이에서 과음한 뒤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벌 이전에 재발 방지 계획을 스스로 실행에 옮긴 점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알고 지내던 상대와의 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위로금을 지급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사과 편지와 반성문, 소감문 등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 사건에서 유포 이전 단계의 신속한 인정과 피해 회복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옛 연인이 살던 집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과 치료와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 어려운 가정 형편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 착오에서 비롯된 사건에서 정상 자료의 충실한 정리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8월 · 사례 #0453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에서 좁은 테이블 사이를 지나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부족을 지적하고 클럽 내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하는 한편, 분쟁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무혐의 주장과 현실적인 마무리 사이에서 대응 수위를 조율한 사례입니다.
후배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며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던 중 신체 접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확보했으며, 자발적인 재범 방지 교육 수강과 기부·봉사 이력 등 폭넓은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사건일수록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의 신체를 짧게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사과 편지와 반성문, 다수의 소감문으로 반성의 과정을 기록했으며,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장 적발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빠른 인정과 피해 회복이 처분을 좌우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장시간의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노상에서 동료를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해 합의했으며, 이동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표창 이력, 재범 방지 다짐을 다수의 참고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시작된 명백한 사건에서 인정과 회복 중심의 대응이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3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채팅앱으로 만난 상대와의 성매매가 문제 되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에 성인 나이가 표시되어 있었던 점 등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소명해 검찰에서 죄명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변경되었고, 초범과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서약 등 정상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령 인식에 관한 다툼이 죄명과 처분을 함께 바꾼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38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역 일대에서 여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폐기될 예정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취미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상대를 술자리 후 잠든 사이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선임해 혐의 인정과 사죄의 방향을 정하고,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문과 봉사 이력 등 정상 자료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이력의 입증과 피해 회복이 함께 반영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36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연말 술자리 후 동창의 집에서 잠든 상대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진술을 받아들여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금주 다짐과 재범 방지 교육 동의 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랜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빠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35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체를 여러 건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곧바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충동 장애 진단을 받아 수개월간 약물·심리 치료를 이어 갔으며, 봉사활동과 소감문 등으로 반성의 과정을 기록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치료라는 실질적 재발 방지 조치를 꾸준히 이행하고 그 경과를 입증한 것이 처분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출장지에서 술을 마신 뒤 들른 가게에서 업주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선임해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했으며, 신속한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과 우발성 등 정상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대1 수업 중의 신체 접촉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투병 중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 등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진행에 따라 다툼에서 인정으로 전략을 조정한 과정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촬영 부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적 의문을 함께 제기했고, 형사조정으로 확인된 피해자에게 배상해 합의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법리 검토를 병행한 사례입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영상을 이미 삭제했고 유포나 별도 저장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처리 경위와 유포 부재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초범이라는 정상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승객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으로 사죄했으며, 피해 변제를 마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복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전면적인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를 피하는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직장 동기들과의 숙박 모임에서 만취 상태로 동기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알게 된 즉시 먼 거리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변제와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퇴사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확인한 직후의 태도와 실질적인 조치들이 처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6월 · 사례 #0417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상대를 만취 상태에서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로 사죄를 전했으며, 피해 변제를 마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툼의 여지를 찾기보다 인정과 회복에 집중하는 판단이 결과적으로 유리했던 사례로, 초범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직장 동기 모임 후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숙박업소 안팎 CCTV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행동과 결제 내역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다투고, 알코올 블랙아웃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는 한편 부적절했던 처신을 반성하며 형사조정으로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피해 회복이 병행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5월 · 사례 #040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익명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동의와 성실한 학업 생활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언어 범죄에서도 신속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처분의 관건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모임 술자리에서 옆자리 회원을 접촉한 사실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구분해 정리했으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과 우발성 등 정상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의 정도와 경위를 사실대로 구분해 다투면서 피해 회복을 병행한 균형 있는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한집에서 지내던 또래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곧바로 사과했으며, 보호자들 사이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선도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라는 경위와 개선 가능성의 입증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신속한 사과가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인과의 술자리 후 차량 안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에 이르지 않아 죄명 적용이 과중하다는 법리 주장을 유사 판례와 함께 펴는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주장과 정상 소명을 병행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출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접촉 가능성을 유사 판례와 함께 다투었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피해 배상과 형사조정 합의를 마쳤으며 오랜 공직 경력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전략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학원에서 같은 수강생을 충동적으로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섯 차례의 참고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년에 갓 이른 초범의 사건에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계획의 구체성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난 상대와 술자리 후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와 메신저 대화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는 한편,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성요건을 다투는 방어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해 기소에 이르지 않고 마무리한 양면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3월 · 사례 #0376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처음 만난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했으며, 형사조정을 신청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고 별건 폭행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되었습니다. 만취 사건에서 인정과 피해 회복 중심의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주점에서의 추행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반복된 금전 요구에 시달리다 자수한 사건입니다. 자수로 수사를 선제적으로 개시하고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달하는 한편, 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상대방의 상습적인 공갈 행위를 입증해 역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약점을 잡힌 상황이 계속되는 금전 요구로 이어질 때, 자수와 역고소로 국면을 전환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심야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조기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전달했으며,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정기 후원 내역 등 성실한 생활 자료로 정상을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 빠른 사과와 합의, 생활 자료의 정리가 처분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심야 음식점 화장실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한 언행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진술의 확대·변경 경향을 지적하며 접촉 여부를 다투었으나,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방향을 정리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에 따라 다툼과 인정 사이에서 대응 방향을 조정하는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열차 안에서 잠든 옆자리 승객을 접촉한 사실로 준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 편지와 피해 배상으로 신속히 합의했으며, 접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경찰과 검찰 단계에 걸쳐 네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의 단계별 대응과 빠른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2월 · 사례 #0359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사죄·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0대 학생이 SNS로 처음 만난 또래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문과 일기, 관련 기사 소감문 등으로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교육과 선도로 마무리하는 절차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놀이터 부근에서 어린 아동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보호자의 선도 의지와 성교육 수강 등 재발 방지 계획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진정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의 입증이 처분의 핵심 고려 요소가 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탑승한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과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차량의 흔들림에 따른 우발적 접촉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즉시 손을 거둔 정황을 소명하고, 형사조정 신청 등으로 상대방과의 소통을 시도했으며 초범과 접촉의 경미함, 재발 방지 다짐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의 정도와 고의의 수준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방문한 가게에서 직원과의 신체 접촉과 폭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면서도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과 고소 취하를 확보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사실 인정의 균형을 잡은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조정 절차의 활용이 특징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고, 검찰 송치 직후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했으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강해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송치 이후의 빠른 피해 회복 조치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는 두 차례의 의견서와 세 차례의 참고자료로 선처 사유와 양형자료를 집중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약 3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을 촘촘히 제출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참고자료로 양형 사유를 보강했으며, 고소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형사합의를 이루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 완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고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원만한 종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1월 · 사례 #033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배상·합의·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 배상과 합의를 추진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는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강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별로 필요한 서면과 절차를 제때 활용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의 노출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만취로 인해 음란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어 죄명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변경되도록 이끌었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함께 치료 이력과 반성 자료를 제출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전과의 무게가 달라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2년 12월 · 사례 #032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검찰 기소유예 종결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를 바래다주는 과정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만남의 맥락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주위적으로 펴는 한편, 사과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루었고, 처분에 따라 직을 잃을 수 있는 재직자의 사정도 정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주장과 합의 노력을 병행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의뢰인이 공원에서 아동에 대한 추행 미수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진단서와 지능검사, 심리평가로 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 주장을 주위적으로 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장애인 대상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장애 상태의 과학적 입증과 현실적인 선처 방안을 함께 구성한 사례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지도 관계에 있던 대학원생을 술자리 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자백으로 전환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고, 장기간의 교섭 끝에 합의해 처벌불원과 선처 탄원을 확보했으며, 자발적인 예방교육 이수와 치료, 소속 기관 징계의 수용 등 폭넓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태도 전환과 체계적인 정상 자료 준비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처음 본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다투지 않고 사과와 피해 배상에 나서는 방향을 정해,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상을 소명하고 보호자를 통한 사과 전달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 설정이 처분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 치료와 피해 회복 같은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2년 12월 · 사례 #0315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강사인 의뢰인이 수강생에 대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교육장 CCTV 분석으로 교육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고 반성 등 정상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방어와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진행한 이중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단계별로 대응의 무게를 달리한 점이 특징입니다.
강제추행 · 유사강간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2년 11월 · 사례 #031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무혐의 자료 제출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촬영 업무 과정에서의 행위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치료와 영업 중단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유사강간은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별로 증거 구조가 달라 결론도 나뉜 사례로, 쟁점을 분리한 대응이 특징입니다.
10대 학생인 의뢰인이 길에서 앞서 걷던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해 전달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선도 환경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 자체보다 재비행 방지 여건의 입증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심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혼잡한 차내의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다투며 동종 무죄 판례를 제시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인 점 등 정상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한 양면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소개로 만난 상대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반성과 정상 관계를 정리했으며,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의 사건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인정 사건의 대응 방향을 보여 주었습니다.
10대 학생인 의뢰인이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반성과 재비행 위험성이 낮은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보다 교육과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는 처분이 가능하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은 대응이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2년 09월 · 사례 #0279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버스정류장 옆을 지나가던 중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경위와 반성, 정상 관계를 정리해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초기부터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함께 밟는 대응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심야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경위와 정상 관계를 정리해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조정 등 절차적 수단을 함께 활용해 기소에 이르지 않고 마무리한 사례로,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 설정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학 건물에서 타인의 사적인 모습을 촬영하다 문제 된 사건입니다. 촬영 경위에 관한 주장과 함께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정 등을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대상과 부위의 성격에 관한 법리 검토가 병행된 사건으로, 조기에 절차가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영상 부존재가 참작되었습니다.
10대 재수생이 만취 상태에서 행인들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소년의 특성과 장래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의 순차적 합의 진행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보호자 협력이 참작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시비 끝에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실랑이 과정의 착오에 의한 접촉으로 고의를 다투고 무죄 판례로 법리를 보강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 상황의 경위 재구성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판례 보강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교제 상대와의 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수년 뒤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되 소지 처벌 규정의 신설 시점 등 법리를 다투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와 고소 취하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 개정 시점과 행위 시점의 관계를 검토한 법리 방어가 병행된 사례입니다. 조정 절차 활용이 유효했습니다.
대학 동아리 첫 모임에서 만취한 신입생을 부축하는 과정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고의를 다투었으나 CCTV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네 차례의 의견서와 적극적인 합의 노력으로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에 따른 전략 수정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합의 과정의 성실성이 전달되었습니다.
10대 학생이 거주지 시설의 화장실에 충동적으로 들어가 촬영한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촬영물로 대상을 식별할 수 없으며 즉시 삭제된 사정과 함께, 소년법의 취지에 따른 장래 개선 가능성을 반성 기록과 재발 방지 계획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둔 소년 사건 처분 사례입니다. 식별불가 정황도 참작되었습니다.
교제가 끝난 상대의 집에서 잠든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즉시 삭제한 경위와 초범인 점, 재발 방지 노력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경찰 단계부터 소명했으며,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젊은 의뢰인의 회복 가능성을 중심에 둔 선처 변론의 사례입니다. 삭제 정황 입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버스 안에서 승객을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다투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한 뒤 검찰 단계에서 선처 사유를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내 사건에서 법리 검토와 피해 회복을 병행한 대응 사례입니다. 조기 사과가 토대가 되었습니다.
모임 술자리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다 발생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CCTV 영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의 의도치 않은 접촉 가능성을 논증하고, 유사 사안의 무죄 판례 다섯 건으로 고의 인정의 어려움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 구조 분석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동선 재구성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지인의 집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단둘이 남은 상황의 신체접촉이 강간미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성적 접촉이 없었던 사실을 토대로 실행의 착수와 고의를 다투고, 시간이 지나며 확대된 진술의 추이를 메신저 대화의 시간순 정리로 입증했습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된 뒤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죄명의 무게를 바로잡은 것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대화 기록 정리가 주효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한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게시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오랜 정신적 어려움의 치료 이력을 소명해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벌보다 치료가 재발 방지에 부합한다는 제도 취지를 활용한 변론 사례입니다. 정신건강 기록 정리가 토대였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교제 상대와 관계를 이어가 상해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치료 중 증상이 없어 전염되지 않으리라 믿었던 사정을 들어 고의의 정도를 다투고, 합의와 고소 취하, 초범인 점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의 구조의 정밀한 소명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감염 경위 소명이 병행됐습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2년 01월 · 사례 #0180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사가 수강생과의 통화에서 음란한 발언을 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합의를 병행했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성사시킨 뒤 초범과 교육자로서의 기여, 기부 등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선처 변론의 단계적 배치 사례입니다. 정상 자료가 참작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와 무죄 판례를 제출해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신청했고, 합의가 성사된 뒤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과 직업상 사정 등 선처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국면에 따라 전략을 전환한 사례입니다. 조정 제도의 활용이 유효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대에 대한 특수준강간 등 중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합동 범행 구성을 다투어 무거운 혐의들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았고, 촬영 부분은 삭제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합의를 성사시켜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중혐의 탈락과 경혐의 선처를 병행한 사건으로, 혐의별 분리 대응 전략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중혐의 방어가 우선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11월 · 사례 #0152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선처자료 제출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0대 시절 온라인에서 대규모 성착취물 유포 사건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일괄 다운로드 과정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미성년 시절의 범행과 초범, 어려운 가정환경 속의 성실한 생활과 깊은 반성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지형 사건 선처 변론의 구조를 보여 줍니다.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대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투병을 극복하고 공직에 헌신해 온 이력 등 정상 자료를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한 것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공직 복귀의 기반을 지킨 사건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09월 · 사례 #0139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기소유예 종결
10대 소년이 거주지 인근 시설에서 여러 차례 몰래 촬영을 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소년의 선도 가능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둔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보호자의 협력도 선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회식에서 과음해 기억이 끊긴 상태로 행인을 추행해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곧바로 인정하고 네 차례의 의견서로 반성과 피해 배상 노력, 초범과 성실한 생활, 금주와 치료 등 재발 방지 계획을 소명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 선처 변론의 자료 구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현행범 사건 초기 대응의 전형입니다.
동아리 모임 후 숙소에서 잠든 일행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해 신속히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젊은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해 조기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 사건으로, 조정 제도의 활용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신속한 종결로 학업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지인 관계에서의 성관계와 촬영이 준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상황 인식의 착오를 들어 고의를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는 이원적 대응을 취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원만한 해결을 병행해 기소를 피한 사건으로, 젊은 의뢰인의 장래 부담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조정 절차의 활용이 유효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02월 · 사례 #0084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오랜 경력의 교사가 수업 중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문제 된 언행이 학대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판례로 논증하고 정서적 학대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다수의 무죄 사례로 소명했으며,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교육 현장 발언 사건의 법리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미용 시술을 받던 중 시술자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표명하면서 복용 중이던 약물의 부작용이라는 경위를 설명했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선처 자료 제출, 형사조정 신청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 경위 소명과 피해 회복을 병행한 사례입니다. 시술 관계의 특성상 재발 방지 소명이 중요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 측과 신속히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고, 초범과 오랜 성실한 직장 생활,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라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선임 후 단기간에 피해 회복을 마무리한 것이 처분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재범 방지 다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대학 동기 사이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무혐의 주장으로 대응하던 종전 변호인을 교체한 뒤 혐의 인정과 진정한 사과로 전략을 전환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선처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에 맞지 않는 부인 전략이 오히려 2차 피해 논란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운동 훈련 중이던 10대 소년이 행인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선도 의지와 학업·운동을 이어가야 할 장래 사정 등 소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선처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환경 조정과 선도 가능성 소명이 갖는 비중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시험을 마친 뒤의 술자리 후 노상에서 처음 본 행인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우발적 경위와 초범인 점, 자격시험 결격 등 처분이 장래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장래 사정의 소명이 참작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 대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경위의 의문점과 법리상 쟁점을 지적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이원적 대응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합의 과정의 신뢰 형성이 관건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 중 종업원의 신체를 잡아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이 이루어졌고, 초범과 부양가족 등 선처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 사건에서 신속한 사과와 합의의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신속한 사과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상급 기관의 지시와 관련된 단속 미이행으로 직무유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고 개인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정상 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행위 경위와 책임 소재의 구분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상급자 지시와 개인 책임의 경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준강제추행 · 상해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0년 06월 · 사례 #0036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즉석만남으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에 머무는 중 발생한 준강제추행과 상해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초범과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빠른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공연음란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0년 05월 · 사례 #0034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선처자료 제출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으로 사안의 경위와 경미성을 설명하고, 초범인 점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 사건도 검찰 단계의 소명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19년 12월 · 사례 #0027
수사 단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혐의없음 종결
수년에 걸친 다수의 촬영 건이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범죄일람표의 각 건을 개별 분석해 촬영 부위와 경위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투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종합판단 기준을 적용해 건별로 방어했습니다. 상당수는 혐의없음, 나머지는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일한 죄명의 다수 혐의라도 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행한 연인을 위해 부른 마사지사와 함께 추행에 가담했다는 특수준강제추행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무거운 혐의인 특수준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을 다투어 혐의없음을 받았고, 인정한 강제추행 부분은 초범과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을 토대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별로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대응한 것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허리 치료를 위해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의 제안에 응한 일로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치료 목적의 방문 중 벌어진 우발적 경위와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을 정리하고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를 밝혀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 인정 사건의 전형적인 선처 변론 구성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상해, ·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19년 11월 · 사례 #0016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과 상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성적 의도 유무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의 용서와 선처 탄원을 확보하고 초범인 점 등 정상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처분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의 설정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19년 10월 · 사례 #0012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선처자료 제출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공장소에서 앞서 가던 사람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신체 은밀 부위를 겨냥한 촬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소명하고, 촬영물이 삭제된 사정과 우발적인 경위를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부위와 의도,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결별 과정의 다툼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발적인 경위와 상해의 정도, 초범인 점, 합의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폭력 사건은 초기에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앞선 우발적 다툼이었다는 맥락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한 사례입니다.
절도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19년 08월 · 사례 #0005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선처자료 제출검찰 기소유예 종결
이른 아침 운동 중 발견한 물건을 가져간 일로 절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는 법리 주장과 함께 선처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실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의 법리 검토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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