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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소권없음(불기소)
검찰 · 2023년 05월 · 사례 #041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양형자료·선처 호소
같은 직장의 전 연인에게 결별 직후 보낸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건물 근무로 인한 마주침이 의도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잠정조치 불복과 형사조정을 병행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권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잠정조치 등 부수 절차에 대한 대응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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