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등록한 주요 종결사례 중 「통매음」 관련 죄명이 포함된 23건입니다(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4월 · 사례 #104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영상에 단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문제 된 표현이 분노의 표출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다수의 분석으로 논증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성요건의 목적 요소를 정확히 다툰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의제강간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여러 피해를 입은 사건을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안입니다. 고소 직후부터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통신기록, 대화 내역 증거로 각 혐의의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네 건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혐의 전부 기소라는 목표를 관철한 대리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접근한 성인들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의제강간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대화 기록 증거로 범행 입증과 피의자 특정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아동 대상 범죄에 초기부터 대응한 사례입니다.
교제가 끝난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노출 사진을 반복해 전송받은 남성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구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별한 전 연인을 잠든 사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하며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우울증 치료의 경과와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선도 의지를 변론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속 사건에서 피해 회복의 정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례입니다.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죄명으로 고소되어 경찰·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SNS 대화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한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하며 세 차례의 의견서로 불기소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복 절차의 전 단계에서 일관된 논증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의 팀장이 팀원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부 부적절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사과하되 추행의 고의는 다투었고, 일부 일시는 진료확인서로 부존재를 입증했으며 문제 된 메시지가 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전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다툼의 범위를 구분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2월 · 사례 #057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업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고, 정신과 치료와 예방교육 수강, 다수의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단계적으로 소명했으며, 결렬 위기의 합의를 다시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수라는 선택이 절차 전체의 흐름을 바꾼 사례입니다.
아는 사이였던 상대에게 온라인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보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단계부터 소감문 등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했으며,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우울장애 치료와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인 학생의 개선 가능성이 처분 판단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군 복무 중 온라인 채팅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상당한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성실한 복무 기록과 가족의 선도 의지, 소감문 작성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거주지 관할로의 사건 이송도 신청해 절차 부담을 줄였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절차 관리까지 병행한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친밀한 표현이 담긴 방대한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 동료 진술로 합의에 의한 내연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된 시점의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을 관통한 방어의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피감독자간음 등 여덟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보유하고 있던 전체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선별적 성격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죄명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확보와 제출이 방어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익명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동의와 성실한 학업 생활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언어 범죄에서도 신속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처분의 관건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형사처벌 연령에 이르지 않은 10대 초반의 보호소년이 메신저로 음란한 내용물을 전송한 비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치료·상담 등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 아래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결론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오래 근무했던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정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기록 검토를 통해 진술 구조를 비교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같은 부서 상급자가 수십 회의 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사적 만남과 연락의 합의적 성격을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고, 주장된 시점과 장소의 정황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세 혐의 모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량 고소 사건의 방어 논증이 검찰 단계까지 유지된 사례입니다. 기록 대조가 방어의 축이었습니다.
같은 사무실 동료로부터 수십 회의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고소된 공직자의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사적 만남의 합의적 성격을 업무 메신저와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고, 거짓말탐지 결과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세 혐의 모두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량 고소 사건의 구조적 방어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항목별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사가 수강생과의 통화에서 음란한 발언을 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합의를 병행했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성사시킨 뒤 초범과 교육자로서의 기여, 기부 등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선처 변론의 단계적 배치 사례입니다. 정상 자료가 참작되었습니다.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장기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물이 반복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열두 차례에 걸친 게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고소장과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하고, 직장 내 피해 상황과 유사 판례, 양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증거 축적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결별 후 교제 중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를 재판 단계까지 대리했습니다. 고소와 의견서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뒤, 재판에서는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유포 시 위약금 등 엄격한 조건의 합의를 성사시켜 2차 가해를 차단했습니다.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피해자 보호 중심의 종결 방식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합의 설계에 법률적 장치를 담은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에 데려다준 일이 준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보낸 감사 메시지와 결제·이동 기록으로 보호 목적의 행위였고 성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문자 전송 혐의는 법리상 음란성 요건을 다투었습니다. 전체 혐의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객관적 기록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외 1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0년 09월 · 사례 #0053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결별한 상대가 교제 중 촬영물의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이어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처벌 취지와 협박의 반복성을 정리한 고소장으로 수사를 이끌고, 출석 불응과 도주 우려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구속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유포 협박 사건에서 초기 신병 확보가 피해자 보호의 관건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온라인 유인글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반복적인 유인 정황과 피해자의 상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제출했습니다. 구속 기소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측 의견을 일관되게 제출한 것이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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