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종결사례 — 누적 54건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등록한 주요 종결사례 중 「유사강간」 관련 죄명이 포함된 54건입니다(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특수강간과 특수준강간, 보복협박 등 여러 중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에 거듭 동석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다수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의 초기 대응을 맡은 대리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가 명령된 직장 내 유사강간·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기소 실행 단계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재차 뒷받침하고 수사기관의 통념적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용 결정을 실제 기소로 연결시킨 대리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죄
변호인의견서 9회항소이유서 제출사실·증거관계 분석2심 검사항소기각
의료기관 시술 과정에서의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자 답변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고, DNA 미검출 감정 결과와 진료 녹음, 시술 환경상 범행의 비현실성을 다시 정리해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과학적 증거 중심의 방어가 두 심급에서 관철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뒤 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만남 전후의 메시지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당시의 구체적 경위를 재구성하고,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감한 유형의 사건일수록 객관적 정황의 정밀한 복원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유사강간무혐의(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유흥업소에서의 일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어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판단 이후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 진술의 모순과 금전 수수 등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를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해 무혐의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넘어 법원 단계까지 같은 논증으로 방어를 완결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함께 지냈던 상대방의 고소로 유사강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주장일수록 증거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유흥업소에서의 일로 추행과 유사강간 고소를 받아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를 거쳐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금전 수수 후의 태도와 피해 주장 사이의 모순 등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세 단계의 절차를 같은 논증 구조로 관통한 방어가 최종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폭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업소에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유사강간과 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영상 자료의 분석으로 폭행으로 볼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 정황이 나타난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로 논증했습니다. 유사강간과 폭행 혐의는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수사될 때 증거관계를 혐의별로 나누어 다툰 대응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강간 ·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운영하던 시설에서의 일이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제출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했으며,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증거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스스로 확보해 둔 음성 기록이 두 단계의 판단을 지탱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외 3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지인으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 추행 등 다섯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별로 고소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나누어 논증하고 무혐의 자료와 유사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혐의 전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일수록 혐의별 분리 대응이 방어의 기본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죄
1심 무죄·검사 항소변호인의견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2심 무죄 선고
회사 대표가 회식 후 직원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다수의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퇴사 후 SNS 게시를 거쳐 고소에 이른 경위의 불합리성을 논증해 1심 무죄를 받았으며, 검사 항소에도 답변서와 의견서로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수사부터 상급심까지 하나의 방어 논리를 관철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절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주점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절도와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혐의별로 증거관계를 나누어 다툰 대응이 유효했으며, 진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유사강간 ·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에 대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진술의 번복과 시간대의 불일치 등 고소 내용의 모순을 지적하고, 금전 요구 정황 등 고소 경위에 관한 사정을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동기를 함께 다투는 방어 구성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출장 마사지 중의 접촉이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이 닿은 것일 뿐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고소인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술을 다시 요청한 정황 등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이송과 보완수사가 반복된 끝에 검찰의 혐의없음(불기소)에 이어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주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분석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제압한 과정이 없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었음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 전후의 자연스러운 경과를 객관적인 영상으로 재구성한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의료인이 치료 과정의 신체 접촉을 유사강간이라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감정 결과 DNA가 검출되지 않은 과학적 증거를 핵심으로, 피해 주장 이후의 재방문 등 정황상의 모순과 진료행위로서의 정당성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하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물적 증거의 검증이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전 연인이 자택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의 신체 접촉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등으로 관계의 실질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재구성해 합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소명했고,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일관된 증거 제시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죄명으로 고소되어 경찰·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SNS 대화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한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하며 세 차례의 의견서로 불기소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복 절차의 전 단계에서 일관된 논증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출장 마사지 중의 행위가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사전에 업체에 특정 서비스를 요구한 메시지와 사건 후 같은 업체를 여러 차례 다시 이용한 사실, 직후의 문자 내용 등 객관적 기록으로 기습성과 강제성의 부존재를 논증했습니다. 장기 수사 동안 네 차례의 의견서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고,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후 기록을 축적해 진술을 검증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죄
구공판 재판 방어재판기일 3회 출석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으로부터 1년여가 지나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의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취 등 객관적 기록이 주장된 피해 상황과 어긋나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증인 진술이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함을 지적했으며 고소에 이른 갈등의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기록이 뒤늦은 고소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성폭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강제추행 외 8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혐의없음 종결경찰 혐의없음 종결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급 인사가 네 명으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사람 각각과 자발적인 교제 관계였음을 교제 시기표와 대화, 사진 등 방대한 자료로 입증해 위력 관계의 부존재를 논증하고, 관계가 겹쳐 있던 사실이 드러난 뒤 고소가 이어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고소인 사건을 관계별 시계열 정리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강간치상 · 유사강간치상 외 5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친밀한 표현이 담긴 방대한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 동료 진술로 합의에 의한 내연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된 시점의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을 관통한 방어의 사례입니다.
강간 · 유사강간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커뮤니티로 처음 만난 상대와 술자리와 노래방을 거쳐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한 뒤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이동 경로의 CCTV와 메신저, 통화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치점과 불일치점을 표로 비교 분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 기록의 체계적 대조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강간치상 · 유사강간치상 외 5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피감독자간음 등 여덟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보유하고 있던 전체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선별적 성격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죄명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확보와 제출이 방어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준강간 외 2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8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업무상 알게 된 상대로부터 준강간과 유사강간, 강간미수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항고 단계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각각 반박하고, 사건 이후에도 만남과 연락이 이어진 정황과 합의금 수령 후 고소에 이른 경위 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모순을 부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에 이어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까지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일관성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강간치상 ·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연인의 자취방에서 셋이 술을 마시다 잠든 뒤의 일이 강간치상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전제에서, 연인이 바로 옆에 있던 원룸 구조상 범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만취·구토 상태, 진술의 자기모순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하고 대법원의 증명 기준과 유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과 상황의 구조적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외 6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혐의없음 종결
친척 관계인 상대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여행 기록 등으로 합의에 의한 교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공정증서와 계좌 내역으로 상대방이 거액의 채무 변제기를 앞두고 고소에 이른 경위를 밝혀 고소 동기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금전 관계의 입증이 고소의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헤어졌다 다시 교류하던 전 교제 상대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먼 거리를 방문한 경위와 수백 건의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로 합의에 의한 접촉이었음을 방대한 의견서로 입증하고, 과거 유사한 고소가 반복되었던 이력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기록의 전면적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준강간 · 유사강간 외 2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8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다섯 건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강제성의 부재를 반박하고, 피해 주장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진 정황, 진술 핵심 부분의 비일관성, 합의금 수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된 경위의 의문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건 고소에서 건별 반박의 축적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만남 앱에서 관계의 방식까지 사전에 합의하고 만난 상대로부터 유사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앱과 메신저의 사전 대화 기록으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폭행·협박의 부재와 중단 요청 즉시 행위를 멈춘 경위, 체격 조건상 강제가 어려운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남 이전의 대화 기록이 동의 여부 판단의 결정적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협박 외 2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9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교육기관의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함께 일하던 상대로부터 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등 네 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아홉 차례의 의견서로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논증하고, 고소 경위와 진술 변경의 의문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논증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강간 · 유사강간 외 1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교제하던 상대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전제로, 문제 된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논증하고, 사건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진 정황과 녹취록, 일기장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유사강간 · 피감독자간음 외 2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9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내 감독 관계에 있던 상대로부터 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과 검찰에 걸쳐 아홉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메신저 대화 등 객관 자료와 진술 변경의 추이를 정리해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단계별 방어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혐의별 요건 검토와 자료 정리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추행 · 유사강간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무혐의 자료 제출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촬영 업무 과정에서의 행위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치료와 영업 중단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유사강간은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별로 증거 구조가 달라 결론도 나뉜 사례로, 쟁점을 분리한 대응이 특징입니다.
강간 · 유사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이웃으로 알게 되어 만남을 이어 가던 상대와의 성관계 이후 강간과 유사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후에도 우호적으로 이어진 메신저 대화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문제 된 행위가 현행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와 법리 양면의 대응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정리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강간치상 · 유사강간치상 외 5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대표가 오래 근무했던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정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기록 검토를 통해 진술 구조를 비교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사실관계·법리 주장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모집으로 만난 상대에게 마사지 중의 행위로 유사강간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현장 대화 녹음으로 동의와 거부 의사 부재를 직접 입증하고, 사후의 금전 요구 정황과 합의서 내용, 정상적인 보행 영상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장 녹음의 증거 가치가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사후 정황 분석이 더해졌습니다.
유사강간 · 피감독자간음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사회초년생 직원이 회사 대표로부터 회식과 출장 등에서 반복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세 차례의 의견서로 각 혐의를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녹취록과 메신저, 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전 혐의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연쇄 피해 사건에서 혐의별 증거 구성의 완성도가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증거 목록화가 축이었습니다.
준강간 · 유사강간 외 2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거래처 인연으로 알게 된 상대로부터 다섯 개의 중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후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각각 다투고, 시기별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일괄 고소에 대한 항목별 해체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시기별 정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함께 투숙한 상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유사강간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객실에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으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직접 입증하고, 독립적인 보행과 대화 등 당시의 정상적인 행동 정황으로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장 녹음이라는 직접 증거가 결론을 조기에 확정지은 사례입니다. 진술 의존 구조가 해소되었습니다.
유사강간 · 강제추행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1심 집행유예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상대를 사무실로 불러 추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초기 조력의 공백으로 놓쳤던 합의를 선임 후 뒤늦게 성사시켜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양형 사유를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로 종결되었습니다. 무거운 법정형 사건에서 합의 시점의 만회가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처단형 하한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유사강간 · 감금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대출 알선 과정에서 함께 머문 상대에 대한 감금과 유사강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행동의 자유 제한이 없었음을 감금죄 판례로 다투고, 시기와 장소, 협박 내용에 관해 세 차례 번복된 진술을 대비표로 정리해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번복의 시각화가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현행범 사건의 사후 방어 사례입니다.
강간미수 · 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형사합의 성사2심 집행유예 석방
운동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 대한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부인으로 일관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구금 중 사과 편지로 진정성을 전달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생계와 부양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태도 전환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피해 회복 경위가 주요 자료가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스튜디오 촬영 의뢰 과정에서의 촬영 방식이 불법촬영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부적절했던 부분은 반성을 표하되, 문제 된 촬영은 사전에 협의된 촬영 과정의 일부로 몰래 촬영이 아니었음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하고 사후의 우호적인 대화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장르의 특수성 소명이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사후 대화가 원용되었습니다.
유사강간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연인 관계에서의 유사강간 고소가 불기소된 뒤 상대방의 항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도 연인 관계를 뒷받침하는 메신저 증거와 진술의 모순점, 차량 내 범행 주장의 물리적 어려움에 관한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일관된 방어가 이어진 사례입니다. 논증의 일관성이 유지된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수사 단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대학 동기이자 연인 관계였던 상대로부터 차량 안에서의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기록으로 연인 관계를 입증하고, 좁은 차량 내 범행 주장의 물리적 어려움과 진술의 모순점을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했으며 유사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 단계 방어로 결론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업무상위력추행 외 1무혐의(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회사 임원 사이의 관계가 결별 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을 분석해 합의된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고소에 이른 감정적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에 관한 디지털 증거가 다수 혐의를 한꺼번에 배척시킨 사례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이 축이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 명예훼손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동호회 여행 중 일행과의 접촉이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의 언행과 여행 중의 태도 등 전후 정황을 동행자 진술과 함께 정리해 자발적 참여였음을 소명하고, 고소 전후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해 강제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가 신빙성 판단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동행자 진술 확보가 조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으로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난 상대에게 마사지를 해 주던 중의 접촉이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진술의 과장과 비일관성을 지적했으며, CCTV 확보를 요청해 객관적 규명을 추구하는 한편 사과와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진술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유사강간 · → 외 1선처(감형)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죄명변경 유도1심 집행유예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1심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법리를 다투어 인정 죄명을 준유사강간미수로 낮추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과 반성 등 정상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종결되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공소 죄명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와 비교해 처벌과 부수처분의 차이가 큰 만큼, 법리 다툼의 실익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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