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선임·고소피해자 조사 동석엄벌 양형자료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최신 등록 사례 — 해설 준비 중입니다.
아청법 종결사례 — 누적 151건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등록한 주요 종결사례 중 「아청법」 관련 죄명이 포함된 151건입니다(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최신 등록 사례 — 해설 준비 중입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무혐의(불기소)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외 5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 송치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온라인으로 접근해 온 상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문제 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특정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와 압수수색·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개진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고려한 진술 보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대리(성공)
고소 후 선임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엄벌 양형자료 제출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고소 죄명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추가 피해 사실을 특정하여 수사 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을 들어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피해변제·합의검찰 기소유예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와 처음 만난 날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으로, 최초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성관계 사실은 없었음을 다투면서 실제로 있었던 접촉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 죄명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정리되었고,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 및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무죄
3심 단계 방어상고답변서·의견서 제출유사판례 다수 제출검사 상고기각·무죄 확정
잠이 든 상대를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무죄 후 검사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 상고답변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함을 유사 판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제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보완수사 후 불송치 종결
교제 관계에서의 촬영과 영상 전송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촬영이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전송된 영상도 상대가 스스로 보낸 것이어서 제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또래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고소된 죄명 전부가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와의 성관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을 다투었고,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연령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대화 내용과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짧은 기간에 그친 경위와 실제 만남이 없었던 점, 형사조정 신청과 교육 이수 다짐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수습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아동복지법위반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유죄·실형 선고
채팅앱으로 접근한 성인에게 반복된 간음과 성착취물 제작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경찰조사 동석과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음을 채팅 기록으로 확정하고, 촬영물의 메타정보로 제작 혐의를 입증했으며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소부터 판결까지 완주한 대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무혐의(불기소)
보완수사 단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에서 소액을 내고 받은 영상에 미성년자 등장물이 섞여 있어 성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를 받은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구매 당시 성착취물임을 알 수 없었던 대화 기록과, 메신저 특성상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지 않아 소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공식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와 소지 개념을 정밀하게 다툰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오랜 기간 이웃 아이를 돌봐온 여성 의뢰인이 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검토가 진행되자, 변호인의견서로 아동 진술의 오염 가능성과 고소 시점의 경위, 여러 해에 걸친 양육 기록을 보강해 관련 분쟁에서 비롯된 고소임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도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단계의 무혐의로 관계의 진실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외 3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가 끝난 뒤 촬영과 추행, 간음, 폭행 등 다섯 개 죄명 아홉 개 사실이 한꺼번에 고소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로 휴대전화 기능 분석과 포렌식 결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제시해 혐의별로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고 판례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방어를 이끈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무죄(원심파기)
1심 유죄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증인신문·신빙성 탄핵2심 무죄 선고
통학버스 안에서 잠든 후배를 추행하였다는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체형과 좌석 구조상 공소사실과 같은 동작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재연 자료로 입증하고, 추측에 기반한 진술과 기억 오염 가능성을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물리적 재구성으로 유죄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방조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소액을 후원한 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단 한 차례의 소액 후원이었고 방송을 계속 시청하지 않았으며 제작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 송치와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조 책임의 한계를 증거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오랜 기간 이웃 아이의 양육을 도와온 여성 의뢰인이 관련 분쟁의 와중에 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여러 해에 걸친 양육의 기록과 상대방의 사과 녹취 등으로 고소가 다른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삶의 기록이 누명을 벗긴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 아청법위반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과외 관계를 이용해 미성년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한 뒤 반복된 성적 학대와 성착취 대화로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방대한 분량의 고소장과 피해자대리인의견서, 메시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핵심 혐의인 아동복지법위반과 아청법위반에 대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루밍 피해의 구조를 증거로 세운 대리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아동복지법위반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구공판 결정
채팅앱으로 접근한 성인에게 미성년 피해자가 반복된 간음과 몰래 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을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안입니다. 고소 직후 촬영물 등 핵심 증거의 확보를 요청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메시지 증거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세 혐의 전부 인정되어 송치된 뒤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증거 보전이 전부 기소를 이끈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오랜 경력의 체육 지도자가 수강생 지도 과정의 접촉으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종목의 특성상 불가피한 지도 접촉이었다는 점을 CCTV 영상과 다수 수강생이 함께 있던 환경, 유사 무죄 판례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스포츠 지도와 추행의 구별 기준을 세운 방어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구속구공판 결정
온라인에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의제강간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여러 피해를 입은 사건을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안입니다. 고소 직후부터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통신기록, 대화 내역 증거로 각 혐의의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네 건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혐의 전부 기소라는 목표가 관철된 대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 의뢰인이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또래 수련생을 추행하였다는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배상과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운동선수로서의 장래와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년의 미래를 고려한 처분을 이끈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구속구공판 결정
교제 관계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촬영물 전송을 요구받아 성착취물 제작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소 직후 선임되어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엄정한 처벌 의지가 일관되게 관철된 대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선고유예(1심)
기소 후 1심 선임공소장변경 유도합의 성사·재범예방1심 선고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선임된 사건입니다. 첫 재판기일 전에 행위의 실질이 제작이 아닌 '소지'에 해당한다는 상세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해 검사가 더 가벼운 죄명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이끌었고, 원만한 합의와 봉사활동 등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죄명 자체를 바로잡은 법리 대응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정통법위반선처(단기보호관찰)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미성년 학생이 온라인 계정 침해와 허위영상 합성물 제작으로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의견서를 통해 반성과 사과, 인지행동치료 수강 등 재비행 방지 노력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디지털 비행에 교육적 개입이 선택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의 미성년 피해자가 성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심각한 신체적 결과로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의료기록 등으로 피해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동 보호 법제의 취지를 수사에 반영시킨 대리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구공판 결정
온라인 게임에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성착취 목적 대화와 반복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백 회가 넘는 메시지 기록 등 증거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기소를 지탱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구속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복수 가해자의 성착취물 제작과 촬영 등 여러 혐의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해 가해자별 혐의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의 구속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가해자가 얽힌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병 확보까지 이끈 대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무죄
구공판 재판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변호인의견서 제출1심 무죄 선고
모델 촬영 과정의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며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문제 된 촬영물이 법이 정한 성착취물의 개념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상세히 논증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처벌 범위를 정하는 법적 정의의 경계를 정확히 다툰 법리 변론이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입은 의제강간 피해의 대리를 맡은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로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연관 사건과 병행하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준 대리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온라인에서 접근한 성인들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의제강간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대화 기록 증거로 범행 입증과 피의자 특정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아동 대상 범죄에 초기부터 대응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무죄
1심 무죄·검사 항소변호인의견서 3회항소·상고 반박 자료2심 무죄 선고
또래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두 심급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에서 진술의 비일관성을 짚어 1심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이유를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와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유사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허위영상물 편집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고,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 뒷받침하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혐의별 증거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의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피해 사실의 체계적 정리가 수사의 방향을 잡아준 대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토렌트로 내려받은 파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파일의 성격을 알고 소지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포렌식 분석에서도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검찰 송치와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지죄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간음으로 상해까지 입고 SNS 메시지로 촬영물 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의료기록과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피해자 진술과 대조해 정리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의제강간치상 등 세 혐의 전부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증거의 체계적 대조가 전부 기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12회유죄·실형 선고항소이유서 제출
가족 내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2년 넘게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안입니다. 열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피해아동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반박했으며, 1심 실형 선고 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에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절차의 처음과 끝을 피해자와 함께한 대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결제 후 접속한 링크가 문제 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조사 동석을 통해 구매 경위와 대화 내역을 재구성하고, 디지털 포렌식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했다는 고의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 증명의 공백을 정확히 짚은 방어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이 앞선 수습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외 2중한죄명 무죄
구공판 재판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증인신문·신빙성 탄핵중죄 무죄·항소기각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아청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과 2심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치밀한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로 고소 진술이 번복된 경위의 석연치 않음을 드러내며 신빙성을 배척시켰고, 1심에서 중한 죄명들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과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대응해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두 심급에 걸쳐 무죄 판단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SNS에서 만난 성인으로부터 미성년 피해자가 의제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로 수사와 재판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대리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초기 고소부터 판결까지 피해자의 곁을 지킨 대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SNS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검찰조사에 동석했으며, 형사조정을 시도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잘못을 직시한 수습과 교육적 처분의 취지가 맞닿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구속구공판 결정
가족 내에서 어린 아동들이 장기간 반복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전문기관 자료, 엄벌 양형자료로 장기간 반복된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의 구속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피해를 증거로 세워 신병 확보까지 이끈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안에서 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기부터 절차를 존중하며 수습한 것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구공판 결정
온라인에서 신분을 속인 상대에게 미성년 피해자가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인당한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추가 조사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대화기록 등 증거자료로 방대한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 정리가 기소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저장매체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되어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운로드 경위와 삭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지죄에서도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의 증명이 요구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외 4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보완수사·구속구공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촬영물 협박과 강요, 금전 요구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보완수사 과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여섯 개 혐의 전부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끈질긴 서면 대응이 신병 확보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미성년자 사이의 교제에서 비롯된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당사자 간 연령 차이가 크지 않고 강요나 착취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유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들어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례 법리가 처분의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사실관계 분석·전략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2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분석해 항소심의 방향을 세우고,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과 추가 지급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시작한 항소심을 피해회복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시킨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2회유죄·실형 선고항소이유서 제출
가족 내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부터 고소와 증거 확보를 지원하고 열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해 1심 유죄와 실형 선고를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자 항소이유를 반박하고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재판을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지킨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외 2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온라인 메시지로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노출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100회가 넘는 대화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체계화한 것이 수사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교육 현장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강의실 CCTV에서 주장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진술의 일시와 방법이 변경되어 온 점을, 수업 일정과 영상 기록의 대조 분석으로 두 차례의 의견서에 담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죄명의 사건에서 객관적 기록과 진술의 정밀한 대조가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치상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으로부터 복합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피해의 중대성과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혐의 전부가 검찰에 송치되며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초동 단계의 체계적인 고소 대리가 수사의 방향을 정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어 판례상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화 기록 분석과 함께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작 개념의 법리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활동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중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령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와 세 차례의 조사 동석으로 논증하고, 신병 확보 우려에 대한 의견서로도 대응했습니다. 해당 혐의들은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병과 본안의 방어를 함께 수행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일로 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조항이 정한 행위 주체는 19세 이상인데 의뢰인이 당시 미성년자여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의제강간 혐의는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벌 조항의 문언이 정한 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입건)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불입건(조사종결)
학생인 의뢰인이 과거 교제하던 동급생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신고 내용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 묘사가 부족한 점, 지연 신고의 경위를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고, 1차 종결 후 의뢰인 측의 수사심의 신청을 거쳐 재수사에서도 같은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 입건 전 단계 방어의 의미를 보여 준 소년 사건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 단계에 걸쳐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피의자 사건에서 단계별로 이어진 반성과 교화 가능성의 소명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11회유죄·실형 선고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어린 아동을 대리해 1심까지 수행한 사건입니다. 아동 진술의 영상녹화와 보호자 진술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뒷받침하고,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하며 다수의 의견서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아동 사건에서 진술의 보강과 제도적 보호를 함께 설계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학창 시절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보관하던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대량의 파일을 일괄로 내려받은 경위상 개별 파일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섯 차례의 의견서와 참고자료로 논증하며 고의의 부존재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지죄에서도 대상물에 대한 인식이라는 고의 요건이 엄격히 요구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선처(1호 부모위탁)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소년부에 송치된 학교 후배 대상 추행 사건의 가정법원 심리 단계를 수행한 사건입니다. 보조인으로서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년의 발달 단계와 반성,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의 양육 의지를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보호 절차에서는 심리 단계의 소명 자료가 처분 수위를 좌우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외 1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성인 전용 만남앱에서 알게 된 외국인 상대와의 대화와 사진 수신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여러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앱의 연령 제한 구조와 상대를 대학생으로 인식한 대화 내역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령 인식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다툰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외 2(중한죄명) 무죄
구공판 재판 방어재판기일 4회 출석증인신문·신빙성 탄핵무죄 선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등 여러 공소사실을 다툰 사건입니다. 초기 진술에서 피해를 부인했다가 번복한 경위 등 진술의 모순을 증인신문으로 드러내고, 두 차례의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무죄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불리한 여건의 구속 재판에서도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재범예방 노력 지원2심 집행유예 석방
매장에서 일하던 중 어린 아동에 대한 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하고, 양형 사유를 정리한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권고 형량이 높은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예외적인 감경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1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학생 시절의 동급생 대상 추행과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소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항소이유서와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의 상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크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경찰조사 동석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음식점을 운영하며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으며 보완수사 과정에도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단계마다의 성실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됨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무죄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와의 일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소년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재판기일에 걸쳐 치밀한 증인신문과 증거 분석으로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구체화되고 일관되지 않은 점을 드러내고, 세 차례의 의견서로 무죄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방어가 공판에서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
주거지에 침입한 동급생들로부터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이 무죄와 소년부송치를 주장했으나, 네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촬영 정황, 사후 협박 자료를 정리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피고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결과에 기여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소년부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범예방 노력 지원검찰 소년부송치
중학생인 의뢰인이 학교 후배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년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전문 심리상담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비행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와 단계별 자료로 소명하며 소년법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사건에서 처벌보다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둔 변론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채팅앱에서 성인으로 표시된 상대를 만났다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의 가입 구조와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등을 증거로 정리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고, 실제 성행위가 없었던 점도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령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다툰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외 2피해자대리(성공)
고소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구속구공판 결정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중 알게 된 성인으로부터 반복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하고, 의제강간 법리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함을 의견서와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연령 인식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와 소지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진지한 재범 방지 노력을 꾸준히 실행하고 그 경과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죄명의 사건에서도 서면 대응과 재발 방지 이행 자료를 함께 축적하고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쌓아 간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무혐의(불입건)
사건접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불입건(조사종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조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기록의 맥락 분석으로 혐의를 다투는 한편, 오랜 기간 이어진 정신건강 치료 이력과 심리평가보고서, 보호자의 탄원 등 정상 자료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범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 종결(불입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 입건 전 단계의 대응으로 절차의 조기 종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유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유인과 일부 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의 불송치 부분 기록입니다. 유인죄가 요구하는 지배 목적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문제 된 일부 접촉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일 진술뿐이라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해당 죄명들은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고 나머지는 별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죄명과 사실별로 증거를 갈라 다툰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8회구속구공판 결정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친족의 성적 학대가 뒤늦게 밝혀진 사건에서 피해자를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기록입니다. 고소와 함께 보호명령과 임시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덟 차례가 넘는 의견서로 장기간의 피해와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호와 입증을 병행한 친족 사건 대리의 사례입니다. 초기 안전 조치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을 함께 설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무죄
기소 후 1심 방어서면 17회 제출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2심 검사항소기각
10여 년 전 친척 아이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답변서와 의견서로 1심의 무죄 논거인 진술의 모순과 물리적 재현 결과를 다시 정리해 항소 이유를 반박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후에는 형사비용보상 청구로 절차 비용의 회복까지 진행했습니다. 무죄 확정 이후의 권리 구제까지 마무리한 사례로, 수사부터 20여 회의 서면이 쌓인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10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미성년 환자들에 대한 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의료인 사건의 검찰 단계 기록입니다. 경찰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열 차례가 넘는 의견서로 진료행위의 의학적 근거와 진술의 문제점을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장기간의 왕복 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절차가 오가는 동안에도 논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론을 지키는 힘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도의적 합의·재발방지검찰 혐의없음 종결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의제강간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기준 연령 이상의 나이를 말했다는 양측 진술과 체격 등 외관, 대화의 방식을 토대로 기준 연령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유사 무죄 판례 세 건과 함께 논증했고, 반성과 심리상담, 합의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제강간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정면으로 심사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1호(부모위탁) 등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10대 소년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던 또래 두 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로 소년보호 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비행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성교육 소감문을 제출했으며, 피해자 양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보호자의 훈육 의지와 성실한 학교생활 기록을 두 차례의 보조인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정 복귀와 학업 지속을 지킨 소년 사건입니다.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선처(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10대 시절 친척 아이에게 저지른 추행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혐의까지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심으로 사죄했고,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와도 상당한 배상 끝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뒤늦은 진실한 인정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9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호흡기 환자 진료 중의 청진을 두고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흉부 청진이 의학적으로 승인된 필수 진료 방법임을 문헌과 진료기록으로 입증하고, 개방된 진료실 구조와 보호자 동석,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내원 이력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료행위와 추행의 구별 법리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강제추행 외 3성공(검사항소기각)
1심 집행유예재판기일 출석 변론검사 항소 반박2심 검사항소기각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여러 건의 추행과 공연음란 등으로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입원과 심리평가, 약물치료로 이어진 상세한 진료 기록과 심신미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유사 사건의 양형례를 제출해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치료 중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질환과 책임의 경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소개로 처음 만난 또래 사이의 성관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만남 전후의 SNS 대화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로 폭행·협박이 없었고 위력에 의한 간음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일상적인 기록이 청소년 사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성인 전용 앱에서 스스로 성인이라 밝힌 상대와의 만남이 의제강간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나이와 학력을 적극적으로 꾸며 말한 대화 기록, 새벽 시간대의 만남 경위와 외관 등 연령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정황, 상대 진술의 비일관성을 약 10개월간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령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사실관계·법리 주장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채팅앱에서 만나 교제한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상급생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대화 기록과 포렌식 자료로 신속히 소명해, 선임 며칠 만에 해당 혐의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수사된 다른 혐의는 별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핵심 혐의를 초기에 분리해 낸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이틀 간격으로 두 건의 추행에 이른 10대 재수생의 사건입니다. 계획성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단주와 정신과 치료,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빠짐없는 합의와 재발 방지 계획이 처분의 전제가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폭행소년부송치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소년부송치
10대 학생이 또래에 대한 폭행과 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한 뒤,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전학과 연락 차단 등 재발 방지 조치,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소년부송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소된 소년 사건이 보호 절차로 전환되는 경로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1회전 심급 유죄 확정
학교에서 지도 관계에 있던 교사로부터 반복된 위력 추행 피해를 입은 학생을 대법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평가와 관리 권한을 가진 교사의 구조적 우위를 위력의 법리로 논증하고, 피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 보강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3년 가까운 기간 열한 차례의 의견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위력 개념을 정면으로 다룬 대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SNS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대가를 빙자한 반복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1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재범 위험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의견서로 소명해 구속 수사를 이끌어내고, 신체적·정신적 상해의 진단 기록으로 죄질의 중대성을 입증했으며 일방적인 공탁에는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신병 확보가 절차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무죄
기소 후 1심 방어의견서 제출증인신문·신빙성 탄핵무죄 선고
10여 년 전 친척 아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구형된 사건입니다. 3년에 걸쳐 열네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술의 변경 과정을 추적하고, 당시 가구의 물리적 구조를 사진으로 재현해 주장된 행위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참고인 증언과 고소에 이른 가족 간 갈등의 배경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억과 물증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상대와의 영상이 제3자를 통해 유출된 사건에서 배포 혐의로 수사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잠든 사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영상을 자신에게 전송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을 목격 진술과 전송 기록, 잠금 해제 정황 등으로 소명해 배포 행위의 주체가 의뢰인이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배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판단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기록으로 행위 주체를 가려낸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무혐의(불입건)
사건접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불입건(조사종결)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마주친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눈 일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현장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요건이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음을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불입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고 초기 단계의 신속한 영상 확보가 절차의 조기 종료를 이끈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1호(부모위탁) 등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6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10대 학생이 호감을 고백하려던 과정의 신체 접촉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접촉이 1초에 못 미치는 순간적인 것이었고 두꺼운 외투 위였다는 점을 들어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한편, 사과와 반성,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수사와 소년 절차에 걸쳐 일곱 차례의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의 다툼과 선처 소명을 병행한 소년 사건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1심 무죄·검사 항소변호인의견서 3회항소·상고 반박 자료2심 무죄 선고
체육 지도 관계에서의 오래전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답변서와 세 차례의 의견서로 상담 기록과 수사, 법정으로 이어지며 달라진 진술의 변경 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합숙 여부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을 입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 무죄를 상급심에서 지켜 내는 방어의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학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외 1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10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담임교사였던 의뢰인이 학급 학생들에 대한 추행과 학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열 차례의 의견서로 단계마다 달라진 진술의 변경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개방된 교실에서 다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장된 행위가 어려운 점, 당시 방역 환경과 통상적인 교육 활동의 성격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전에서 진술 분석의 축적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동갑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의 성관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SNS 대화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항거불능 주장을 반박하고, 양립할 수 없는 진술의 모순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부재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 기록이 진술 신빙성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안됨(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보완수사요구 유도경찰 불송치 종결
채팅앱에서 또래로 알고 대화하던 상대와 사진을 주고받은 일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크게 속였고 강제력이나 대가가 전혀 없었던 사정을 토대로, 연령 인식이 없어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으며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경찰에서 죄가안됨(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착오에 관한 법리가 결론을 만든 드문 유형의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교제 중 촬영한 미성년 상대의 촬영물을 이별 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물 관련 혐의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되, 함께 수사된 강간 혐의는 폭행·협박과 고의의 부존재를 다수의 판례와 함께 논증해 배제시켰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할 혐의와 다툴 혐의를 구분한 대응 구조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 송치
SNS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반복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경찰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가해자를 메신저 대화 분석으로 특정하는 데 기여하고, 응급 진료 기록과 진단서로 상해를 입증해 혐의의 중대성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의 증거 보전과 신원 특정, 구속 필요성 소명이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속송치·구속기소
SNS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대가를 빙자한 유인과 반복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료기록으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증해 치상 구성요건을 뒷받침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해 입증이 사건의 무게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검찰 송치 결정
어린 시절 친족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가 오랜 시간이 지나 치료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기관의 진술 분석과 심리 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며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친족 성범죄에서 보호와 입증을 함께 설계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외 3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 보호조치영장심사 출석구속송치·구공판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아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가명 조서 등 보호 조치를 확보하고, 영장 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으며, 심리평가 기록과 단계별 의견서로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보호 조치와 신병 확보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외 2피해자대리(성공)
고소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구속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 두 명으로부터 합동 성폭력과 재산범죄, 협박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불기소된 일부 혐의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불복했으며,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보강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불복 절차와 증거 보강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기간 중의 성관계 일부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약 1년간 이어진 교제 관계와 메신저 대화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소명하고, 폭행·협박과 고의의 부존재를 판례 기준에 따라 논증했으며, 사과와 배상 노력 끝에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지속성에 관한 객관적 기록이 판단의 바탕이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대1 수업 중의 신체 접촉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투병 중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 등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진행에 따라 다툼에서 인정으로 전략을 조정한 과정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성착취물소지등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0대 후반의 학생이 온라인에서 소액을 송금하고 성착취물 한 건을 전송받은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전송받은 직후 삭제한 경위와 소지·유포의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성실한 학교생활 자료와 보호자의 탄원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의 경미성과 즉시 삭제라는 사후 정황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2석방(집행유예)
기소 후 1심 대리변호인의견서 4회선처 변론재범예방 노력 지원1심 집행유예 석방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 대한 중대한 혐의들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닌 의제강간 조항의 적용을 다투고, 성착취물이 외부에 배포되지 않은 점을 정리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죄명 적용의 법리와 양형 변론이 함께 진행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선처(1호 처분)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10대 소년이 또래에 대한 중대한 성범죄 비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전제에서, 성장 과정과 비행의 원인, 보호자의 훈육 의지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비행 방지 여건을 보조인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 장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비행에서도 소년 절차의 목적인 교화 가능성이 심리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0대 학생이 한집에서 지내던 또래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곧바로 사과했으며, 보호자들 사이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선도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라는 경위와 개선 가능성의 입증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신속한 사과가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과거 교육 관계에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강간과 촬영, 협박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현한 메시지 등 방대한 객관적 자료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교제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진술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난다는 점을 항목별로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항목별 대조라는 정밀한 방어 방식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간음유인 외 1원심파기·석방
유죄·실형 선고재범예방 노력 지원합의 성사2심 집행유예 석방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양형 사유에 집중해,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와 피해 배상으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며 종결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갖는 비중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1호(부모위탁) 등
기소 후 1심 선임양형자료·선처 호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10대 학생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비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성장 과정과 성실한 학교생활, 깊은 반성과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보조인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단기 수강명령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환경과 교화 가능성의 입증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특수절도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로부터 성폭력과 재산범죄 피해를 함께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검찰 단계까지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고소와 증거 확보를 진행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범행의 중대성과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소명해 검찰이 다섯 개 죄명 전부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소년 사건으로 이어져 진행되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에서 죄명별 입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한 것이 기소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SNS로 알게 된 상대의 유인으로 낯선 장소에 갔다가 금품을 빼앗기고, 먼저 신고하자 상대측이 맞대응으로 추행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전제로, 유인 경위와 지속된 금전 요구 내역, 영상통화 기록 등 정황증거로 신고 경위의 구조적 문제를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역고소성 신고 사건에서 전후 맥락의 재구성이 판단을 가른 사례로,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사죄·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0대 학생이 SNS로 처음 만난 또래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문과 일기, 관련 기사 소감문 등으로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교육과 선도로 마무리하는 절차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기소유예(불기소)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사죄·합의 성사검찰 기소유예 종결
10대 학생이 놀이터 부근에서 어린 아동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보호자의 선도 의지와 성교육 수강 등 재발 방지 계획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진정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의 입증이 처분의 핵심 고려 요소가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구공판 재판 방어재판기일 출석 변론증거분석·무죄 주장1심 무죄 선고
수년 전의 미성년자 위계 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열 차례의 의견서로 일부 혐의의 불기소가 이루어졌고, 기소된 부분은 약 2년의 1심 동안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신문 등으로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에 대한 진술 중심의 공소에서 기록 대조형 방어가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제작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이 배포의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파일 내용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의견서와 세 차례의 참고자료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술적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고의 판단의 쟁점을 정리한 사례로, 죄명별 요건 구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술자리 게임 중의 성관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 확보를 조기에 요청해 강압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을 소명하고, 만남과 자리의 경위를 상세히 정리했으며, 폭행·협박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법리를 보강하는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성요건 중심의 논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SNS 계정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계정과 의뢰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신기록 분석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증거 부족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조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 계정 사건에서 행위자와 계정 사용자의 동일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10회유죄 선고
미성년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된 위계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상세한 의견서와 함께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개시시키고, 진술조력인 선정과 증인지원 절차를 활용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지원했으며, 수사와 재판에 걸쳐 열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한 대리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발달장애가 있는 의뢰인이 공원에서 아동에 대한 추행 미수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진단서와 지능검사, 심리평가로 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 주장을 주위적으로 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장애인 대상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장애 상태의 과학적 입증과 현실적인 선처 방안을 함께 구성한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이웃으로 지내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최초 진술부터 이후 진술까지의 변경과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기관의 진술 분석 결과를 근거로 신빙성 부족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진술 분석 중심의 방어가 이루어진 사례로, 자료의 정밀한 대조가 핵심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실제 나이를 크게 속여 만남이 이어진 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대화 내역과 상대방의 자기소개 등 객관적 자료로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논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연령 인식이라는 고의 요건이 쟁점이 된 사례로, 객관적 자료의 정리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특수절도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로부터 성범죄와 재산범죄 피해를 함께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경찰 단계에서 대리했습니다. 고소장과 수사 단계 의견서로 범죄사실을 죄명별로 체계적으로 특정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으며, 참고자료로 혐의 입증을 보강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얽힌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초기 고소 대리의 정밀함이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에서 만나 교제한 미성년자와의 촬영물로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은 10대의 사건입니다. 자기결정권에 따른 사적 소지 목적의 촬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고, 디지털포렌식에서 유포·배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작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뒷받침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으로 연락이 닿은 상대가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던 사건에서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었고 강간의 실행 착수로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의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연령 인식 가능성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무거운 죄명의 성립 요건을 정면으로 검증한 사례입니다. 진단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특수강간 · 아청법(위계등간음)피해자항고(성공)
불기소 후 항고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항고인용·재기수사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불송치와 불기소로 이어지자 항고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를 이끌고, 불기소 후에는 진술 간 모순과 메신저 증거를 토대로 수사 미진을 논증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듭된 불처분에도 불복 절차를 끝까지 활용해 수사를 다시 연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증거 목록화가 논증의 축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폭행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2심 집행유예 석방
동급생을 상대로 한 위력 추행과 폭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년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적 피해 회복을 형사 양형과 연계한 접근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실질적 배상이 참작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6회고소 인용·기소
교사로부터 장기간 반복된 추행을 당한 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교육 관계의 위계를 이용한 반복 범행의 구조를 논증하고 녹취록 등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송치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단계 대리가 마무리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위계 관계 사건에서 반복성의 입증이 처벌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녹취 증거가 토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대리(성공)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피해자의견서 3회이의신청 인용·기소
미성년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가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켰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이후의 구제 절차를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절차 활용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외 1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8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이혼 후의 분쟁 속에서 자녀 관련 중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 내용의 모순을 논증하고, 특히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동의했던 기록 등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사 사건 기록이 형사 방어의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기록 대조가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8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가족 간 갈등 속에서 고령의 의뢰인이 가족 관련 중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 내용과 객관적 사실의 불일치, 증거의 부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결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정 내 분쟁과 결합된 고소일수록 냉정한 증거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기소유예(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선처자료 제출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0대 시절 온라인에서 대규모 성착취물 유포 사건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일괄 다운로드 과정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미성년 시절의 범행과 초범, 어려운 가정환경 속의 성실한 생활과 깊은 반성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지형 사건 선처 변론의 구조를 보여 줍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길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추행했다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주장된 신체접촉의 존재를 다투고, 피해 직후로 지목된 시점에 손을 잡고 걷는 CCTV 장면과 통화 기록, 상대방 진술 속의 동의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직후 영상이 강제성 판단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미성년 사건 특유의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1피해자대리(성공)
고소 인용·기소피해자의견서 3회1심 징역형 선고
온라인 게임으로 접근한 가해자가 미성년 피해자를 지배 관계에 두고 반복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을 의견서와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그루밍 성착취 사건의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 개진이 갖는 의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엄정한 양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미성년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입은 준강간 피해에 대해 재정신청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뒤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CCTV와 메신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로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소년 부정기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가 뒤집혀 유죄 판결까지 이른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보여 줍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1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접근해 미성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지배 관계의 형성 과정과 반복된 지시·촬영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대화 기록의 시계열 정리가 갖는 입증력을 보여 준 사례로, 검찰 단계 대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초기 개입이 관건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고소 인용·기소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캠핑에 동행한 미성년 피해자가 입은 준강간 피해를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의 고소 대리로 기소가 이루어진 데 이어, 1심에서 피해자 의견서와 양형 자료, 유사 판례를 제출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부터 판결까지 이어진 피해자 대리가 결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단계별 대리 전형을 보여 줍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기소유예(불기소)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오랜 경력의 교사가 수업 중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문제 된 언행이 학대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판례로 논증하고 정서적 학대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다수의 무죄 사례로 소명했으며,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교육 현장 발언 사건의 법리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외 1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7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의 이혼 분쟁 과정에서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상습성의 법리를 다투고 훈육 목적의 지도 범위 내 행위였음을 소명했으며, 고소가 분쟁의 수단으로 제기된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사 분쟁과 결합된 형사 고소에서 동기 분석이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무혐의(불기소)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에서 성인 영상을 구매하려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자료를 일괄 수신하게 된 사건입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려받았고 발견 즉시 삭제한 사정을 토대로 소지의 고의를 다투었으며, 디지털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결과도 원용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지죄의 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 방어 사례입니다. 삭제 정황의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가 캠핑장에서 입은 준강간 피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메신저 대화와 사과 정황 등 자인 증거를 고소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전 증거 정리가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지은 사례입니다. 증거의 시간순 정리가 주효했습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교육 관계로 알게 된 상대와의 교제가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자발적 교제 사실을 SNS와 메신저 대화, 지인 진술로 입증하고 유사 사건의 무죄 판례를 비교표로 정리해 위계·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축적이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재정신청(성공)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기소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와 항고 기각 이후 피해자 측을 대리해 재정신청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를 종합해 공소제기의 상당성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재판으로 이어지며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에도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통해 재판을 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외 2피해자대리(성공)
고소 인용·기소혐의증명·엄벌자료유죄·실형 선고
온라인 유인글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반복적인 유인 정황과 피해자의 상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제출했습니다. 구속 기소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측 의견을 일관되게 제출한 것이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아청법위반(성매수등)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3회고소 인용·기소
미성년 피해자 측을 대리해 성매수 유인과 강간 등 여러 혐의를 다룬 사건입니다. 범죄사실을 체계적으로 특정한 고소장과 수사 단계 의견서로 추가 피해 정황을 정리하고, 탄원서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체계적인 고소 대리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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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에서 지금 단계의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