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기소유예(불기소)
최신 등록 사례 — 해설 준비 중입니다.
스토킹 종결사례 — 누적 24건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등록한 주요 종결사례 중 「스토킹」 관련 죄명이 포함된 24건입니다(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 강제추행 외 5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촬영, 협박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의 항소심 전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폭행 외 5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결혼을 준비하다 파국을 맞은 상대방의 고소로 촬영과 폭행, 감금, 공갈, 스토킹 등 일곱 개 죄명이 문제 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경찰의 전부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포렌식 영상과 대화 기록, 정산 경위 등 혐의별 반박 자료를 보강하고 판례를 인용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일곱 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단계 전부 무혐의를 관철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외 1무혐의/기소유예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SNS 사칭 계정과 암시성 게시글로 촬영물등이용협박과 반포,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협박과 반포의 객체인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휴대전화 압수 결과로 입증하고, 스토킹 부분은 자백과 반성,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확인으로 수습했습니다. 검찰에서 협박·반포는 혐의없음, 스토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별 분리 대응이 주효한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등에관한 · 법률위반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이별한 동료와 우연히 마주친 일이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헤어진 뒤에도 우호적인 연락이 이어졌던 기록과 당일 만남의 우연성, 부상으로 따라갈 수도 없었던 상태의 진단서, 지속·반복성이라는 구성요건의 결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 번의 마주침과 스토킹의 경계를 밝힌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스토킹처벌법위반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만취 상태의 우발적 행동이 아청법위반(강간미수)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입니다. 영장 기각이 이루어진 뒤, 변호인의견서로 강간의 실행 착수가 없고 미성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법리를 논증해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바로잡았고, 스토킹 혐의는 지속·반복성 결여로 다투었으며 합의와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스토킹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 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정식재판 회부 대리피해자의견서 8회유죄 선고
이별 분쟁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 측이 사람을 사서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허위사실 피켓 시위를 벌인 스토킹·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대리입니다. 여덟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녹취·영상 증거로 공모관계와 허위성을 입증했고, 검찰의 약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정식재판 회부를 이끌었습니다. 1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약식으로 끝날 뻔한 사건을 법정에 세운 대리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스토킹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강제추행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메시지 내역과 카드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고소 내용과 다른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고,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혐의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록으로 혐의의 범위를 좁혀낸 방어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강간미수 외 4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강간미수와 살인미수 등 여섯 개의 중한 죄명으로 고소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현저한 체격 차이와 심리적 취약성, 관계의 실제 경위를 대화 기록과 함께 소명하며 혐의별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여섯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죄명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사실을 복원한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퇴사 후 이전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지속적·반복적 행위라는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판례와 함께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수습을 병행해 균형 있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외 5피해자대리(성공)
2심 피해자대리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원심파기·유죄
이별 후 반복된 스토킹과 촬영물 반포, 명예훼손, 보복성 협박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를 2심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원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한 죄명 정리를 이끌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해당 부분까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빈틈을 피해자의 시각에서 메운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폭행 외 5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가 끝난 상대방의 고소로 촬영·폭행·감금·공갈·스토킹 등 일곱 개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반박 논거를 구성하고, 영상통화 화면 캡처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와 녹취록·CCTV 등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경찰에서 일곱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을 쟁점별로 해체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스토킹 혐의로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행위별로 증거관계를 나누어 다투고, 스토킹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의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행위가 묶인 사건에서 개별 행위 단위로 증거를 검증하게 한 대응이 방어의 폭을 넓힌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 협박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관계에서의 다툼이 스토킹, 협박, 강요 등 여러 혐의의 수사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혐의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관계의 맥락에 대한 소명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한 것이 대응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스토킹과 촬영,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수사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스토킹 요건의 미충족과 촬영 행위의 부존재, 명예훼손·모욕의 불성립을 혐의별로 나누어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건일수록 혐의별로 요건을 나누어 다투는 접근이 유효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압수물 반환 등 부수 절차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구공판 결정
결별 직후 촬영물 협박과 반복된 연락에 시달린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자살을 언급한 메시지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인용해 협박의 범위를 논증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범죄일람 정리로 촬영과 협박, 스토킹 전부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전건 기소를 목표로 증거를 구조화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외 1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5회피해회복안 마련
결별 직후 촬영물 유포 협박과 수십 차례의 연락, 주거지 침입 시도 등 복합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 접수와 함께 통화 녹음과 메시지, CCTV 훼손 정황 등 증거를 정리하고, 잠정조치 청구와 긴급 압수수색 요청 등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촬영과 협박, 스토킹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었고 합의로 피해 회복도 이루어졌습니다. 복합 피해의 동시 대응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감금 · 강제추행 외 2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다른 사람을 사칭해 접근했다가 감금과 강제추행 등 네 개 죄명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유인 관련 죄명에 대해서는 목적범 법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추행 목적이 없었음을 논증했고,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법리 구분 대응이 병행된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협박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결별 후 연락이 차단되자 반복된 전화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정신과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사강간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외 6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혐의없음 종결
친척 관계인 상대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여행 기록 등으로 합의에 의한 교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공정증서와 계좌 내역으로 상대방이 거액의 채무 변제기를 앞두고 고소에 이른 경위를 밝혀 고소 동기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금전 관계의 입증이 고소의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소권없음(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양형자료·선처 호소
같은 직장의 전 연인에게 결별 직후 보낸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건물 근무로 인한 마주침이 의도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잠정조치 불복과 형사조정을 병행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권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잠정조치 등 부수 절차에 대한 대응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제작 현장의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팀원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동석자들이 추행을 목격하지 못한 점, 문제 된 연락이 같은 날 단시간의 사과 시도였고 상대방과 대화가 이어진 점, 호의적이었던 관계의 기록을 정리해 혐의별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추행과 스토킹이 결합된 고소에서 각 죄의 요건을 나누어 다툰 대응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결별한 상대에 대한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각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계의 맥락과 판례를 들어 개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맥락에 비추어 통상적인 연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협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반복된 협박 메시지와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고소장을 접수해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유사 판례와 입증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고 경찰이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신속한 고소와 증거 보전이 수사의 출발점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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