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등록한 주요 종결사례 중 「기타 성풍속」 관련 죄명이 포함된 32건입니다(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3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5년 10월 · 사례 #0954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구속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복수 가해자의 성착취물 제작과 촬영 등 여러 혐의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해 가해자별 혐의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의 구속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가해자가 얽힌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병 확보까지 이끈 대리 사례입니다.
미성년 학생의 성적목적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보조인으로서 소년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반성 활동과 재비행 방지 노력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호자의 양육 아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함을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을 비롯한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벌이 아닌 성장의 관점에서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 취업제한 면제
1심 · 2025년 07월 · 사례 #0895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선처 변론재범예방 노력 지원1심 벌금형 선고
다중이용장소 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부터 변론한 사건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취업제한이 면제되었으며 검사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구형과 선고의 간극을 만들어낸 양형 변론 사례입니다.
전동열차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노출 등 음란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문제 된 동작만으로는 공연음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구성요건 해석의 경계를 정확히 짚은 방어가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주점 화장실에서 타인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하며 학업과 진로에 미칠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속한 수습이 갈림길에서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 인지·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하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처벌보다 보호와 재발 방지가 적합한 사안임을 설득한 것이 처분의 바탕이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5년 04월 · 사례 #084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 학생이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성장기의 잘못에 대해 처벌보다 교육적 처분이 선택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5년 03월 · 사례 #082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통화내역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 주목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현장 확인이나 금전거래내역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정황자료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증거재판의 기본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선처(1호부모위탁)
가정법원 · 2024년 09월 · 사례 #070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학생인 의뢰인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침입과 촬영 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된 소년 사건입니다. 촬영물이 곧바로 삭제되어 유포가 없었던 점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 재비행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절차 선택이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음주 후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다녔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노출 사실 자체가 없고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라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주장했고, CCTV에 대합실을 잠시 오간 장면만 있을 뿐 고의적인 노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증명력의 한계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목격 진술과 영상 사이의 간극을 파고든 방어가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무죄
2심 · 2024년 06월 · 사례 #0628
1심 무죄·검사 항소재판기일 출석 변론검사 항소 반박2심 검사항소기각
건물 화장실 출입이 성적 목적 침입으로 문제 된 항소심 사건입니다. CCTV상 체류가 15초에 그친 점과 바로 전날 해당 건물 시설에 처음 등록해 구조를 몰랐던 사정을 사실조회와 현장검증으로 확인하며 성적 목적을 다퉜습니다.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어 확정되었고, 형사보상 절차까지 안내되었습니다. 객관적 검증과 동선 확인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다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으러 갔을 뿐 성매매의 의사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해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판단을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추행을 한 업소 측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던 사건에서 두 지위의 절차를 함께 관리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2월 · 사례 #056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카페 화장실에서 거울을 이용해 옆 칸을 엿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과 치료를 시작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유죄 확정 시 장기간의 취업제한으로 생계 기반을 잃게 되는 사정과 이미 받은 사회적 제재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분이 초래할 부수 효과까지 변론에 담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강제추행 외 3성공(검사항소기각)
2심 · 2024년 02월 · 사례 #0567
1심 집행유예재판기일 출석 변론검사 항소 반박2심 검사항소기각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여러 건의 추행과 공연음란 등으로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입원과 심리평가, 약물치료로 이어진 상세한 진료 기록과 심신미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유사 사건의 양형례를 제출해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치료 중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질환과 책임의 경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부당을 논증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며 종결되었습니다. 태도 전환과 빠짐없는 합의로 실형이 뒤집힌 사례로, 항소심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화장실 침입과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사용된 앱의 특성상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아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입증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의 부존재라는 기술적 사실의 입증이 처분 판단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의뢰인이 전동차 안에서의 행동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차내 CCTV를 정밀 분석해 신체 노출이나 음란행위로 볼 장면이 없음을 입증하고, 피부 질환 진단 기록으로 가려움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소명했으며, 장애 상태와 유사 무죄 판례로 고의의 부존재를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의 객관적 분석과 의학적 자료가 오해를 걷어 낸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무죄
1심 · 2023년 08월 · 사례 #0469
수사 단계 선임증거자료 제출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
건물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일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CCTV 시간 분석과 현장 구조, 신체 조건상 주장된 행위가 어려운 점, 휴대전화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사정을 증인신문과 현장 검증으로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다툰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3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채팅앱으로 만난 상대와의 성매매가 문제 되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에 성인 나이가 표시되어 있었던 점 등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소명해 검찰에서 죄명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변경되었고, 초범과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서약 등 정상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령 인식에 관한 다툼이 죄명과 처분을 함께 바꾼 사례입니다.
공연음란원심파기·감형
2심 · 2023년 02월 · 사례 #0355
1심 벌금형 선고변호인의견서 4회합의 성사2심 감형 선고
공직에 있던 의뢰인이 공연음란으로 1심에서 당연퇴직 기준을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다투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해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했고, 오랜 공직 생활 등 정상을 종합해 소명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이 감액되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이 면제되어 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벌금 액수가 신분에 직결되는 사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경범죄처벌법위반벌금·취업제한면제
2심 · 2023년 01월 · 사례 #0344
1심 벌금형 선고항소 반박 답변서양형 판례 제출벌금형 선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선고받은 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답변서로 항소 이유를 반박하고 유사 판례를 다수 제시해 원심 양형이 가볍지 않음을 논증했으며,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도 소명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검사 항소심에서 원심 결과를 지키는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외 11호(부모위탁) 등
가정법원 · 2023년 01월 · 사례 #034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10대 학생이 학교 건물 내 촬영과 침입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심리적 특수성과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추진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에는 보조인으로서 보호자의 양육 환경과 심리치료, 재비행 방지 계획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보호관찰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처벌이 아닌 교화 중심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대응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의 노출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만취로 인해 음란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어 죄명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변경되도록 이끌었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함께 치료 이력과 반성 자료를 제출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전과의 무게가 달라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2년 12월 · 사례 #0316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 치료와 피해 회복 같은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인 의뢰인이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반성과 재비행 위험성이 낮은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보다 교육과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는 처분이 가능하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은 대응이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거주지 시설의 화장실에 충동적으로 들어가 촬영한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촬영물로 대상을 식별할 수 없으며 즉시 삭제된 사정과 함께, 소년법의 취지에 따른 장래 개선 가능성을 반성 기록과 재발 방지 계획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둔 소년 사건 처분 사례입니다. 식별불가 정황도 참작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이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범행 직후부터 정신건강 치료와 반성 기록,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단계별 의견서로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보호자의 선도 계획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치료와 환경 조정 중심의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치료 연계형 변론의 전형입니다.
마사지 업소 운영자가 종업원에 대한 강간과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 간의 여러 모순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메신저와 녹취록으로 합의된 관계의 정황을 입증했으며, 알선 단속의 함정수사 해당성을 판례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대비표 방식의 탄핵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복수 혐의의 개별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명예훼손과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상 확인되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상세 경위는 원부 확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고소 사건에서 혐의별 요건 검토가 대응의 기본이 된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연음란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0년 05월 · 사례 #0034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선처자료 제출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으로 사안의 경위와 경미성을 설명하고, 초범인 점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 사건도 검찰 단계의 소명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19년 11월 · 사례 #0017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선처자료 제출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허리 치료를 위해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의 제안에 응한 일로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치료 목적의 방문 중 벌어진 우발적 경위와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을 정리하고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를 밝혀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 인정 사건의 전형적인 선처 변론 구성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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