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등록한 주요 종결사례 중 「강제추행」 관련 죄명이 포함된 281건입니다(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No.1149경찰 · 2026년 09월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도의적 합의·재발방지경찰 혐의없음 종결
술자리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제3자의 목격 진술을 확보해 제출하고,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추행 해당성과 고의에 관한 법리 의견을 유사 판결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도의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술자리 뒤 귀가하는 상대방을 따라가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스토킹·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입니다.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신고 내용과 사건 전후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제시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에 관한 법리 의견도 유사 판결례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No.11462심 · 2026년 09월석방(원심파기)
스토킹처벌법위반 · 강제추행 · 명예훼손
1심 실형 후 2심 선임항소이유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직장 동료에 대한 스토킹·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단계입니다. 2심에서 선임되어 유죄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검사가 항소한 부분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석방되었습니다.
No.1145검찰 · 2026년 09월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문제 된 접촉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판결과 함께 다투었고,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접촉의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영상 자료에 대한 감정 결과와 유사 사안의 판결례를 들어 논증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1심은 합의와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선임되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접촉의 존부와 성격을 나누어 폭행·협박이나 기습적인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유사 사례를 들어 논증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거침입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의 상고심 단계입니다. 1심 변론이 종결된 뒤 피해자대리인으로 교체 선임되어 상고심까지 대리하면서, 일곱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함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및 엄벌을 구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재정신청 단계까지 대응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자체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과 고소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툰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논증하고,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목별로 개진했습니다. 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고소 내용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의 머리 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접촉의 부위와 태양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의 겉옷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성적 의도 없는 유형력 행사였고 접촉 부위와 경위에 비추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과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옷 위로 팔 부위를 잡은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상대방이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접촉 부위가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방어에서 법리 구성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처음 본 상대에게 접근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제추행미수 사건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음주로 기억하지 못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 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동종 전력이 없고 미수에 그친 점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배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과 자발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를 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으로,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다투었습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신고된 시간대에 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신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운동 강습 중의 우연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접촉이 운동 동작 중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인 것일 뿐 추행 행위로 볼 수 없고, 직후의 대응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음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에 이어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를 법리로 밝힌 사례입니다.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촬영, 협박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의 항소심 전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No.10942심 · 2026년 06월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강제추행
1심 무죄 선고피해자의견서 7회유죄 선고피고인 항소기각
영업장 반복 추행과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1심 유죄와 법정구속에 이어 항소심까지 피해자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전면 부인하며 항소하자, 1심의 증인신문을 거친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원용하고 현장 사진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두 심급의 대리로 판결을 지킨 사례입니다.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처음 본 사람을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신속한 사죄와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과 선처 탄원까지 확인받았으며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에 대한 빠르고 정직한 수습이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합동 인터넷 방송 중의 돌발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방송의 맥락과 출연자들 사이의 분위기, 즉흥적 연출 성격의 행위였다는 점을 정리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으며,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로 상호 처벌불원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직원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는 과정의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문이 열린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레슨 접촉이었고, 두 시간 동안 거부 의사가 없었으며 이후에도 화기애애한 정황이 CCTV로 확인되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맥락이 접촉의 의미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회식 후 이동하던 차 안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조사 동석을 통해 동승했던 동료들 중 누구도 추행을 목격하지 못한 점, 다음 날에도 함께 식사하고 공연을 관람한 사후 정황, 평소 관계의 실질을 정리해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격자와 정황의 종합이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처음 본 사람을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후 선임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사람을 착각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배상과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금주 등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수습의 기회를 살린 사례입니다.
오래전 교제 관계의 일들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네 번째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직후 대화 기록과 여러 해가 지난 고소 경위, 관련 민사소송 패소 판결 등 객관적 자료를 재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전부 혐의없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찰·검찰·고등검찰 세 단계가 하나의 증거 구조로 일관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업소 종업원을 가볍게 접촉한 일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접촉의 경미함과 우발성,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유죄 확정 시 국외 체류 자격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는 절박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으로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처벌의 부수 효과까지 살핀 양형 변론 사례입니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을 술에 취해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을 만큼 만취한 상태였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사과편지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조기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속한 사과와 배상이 절차를 앞당긴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술에 취해 상대방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고,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으로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과 절박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되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벌금형보다 나은 결말을 만든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의 직장 상하관계에서 오랜 교류 끝에 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메시지와 통화 기록으로 관계의 실질을 재구성하고, 고소 진술의 변경과 모순을 지적하며 접촉 경위별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오랜 교류의 기록이 일방적 주장을 눌러낸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접촉이 두 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한 건은 사실 자체를 다투고 다른 한 건은 상호 호감 속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고소 이후에도 이어진 적극적 애정 표현 기록과 고소에 이른 경위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건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계의 실체가 진술을 검증한 사례입니다.
회식 후 잠들어 있던 직원이 대표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기습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판례 법리를 정리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등 증거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인 진술을 탄핵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고용관계 속 피해를 법리와 증거로 뒷받침한 대리 사례입니다.
오래전 교제 관계에서의 일들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여덟 건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편집 제출된 녹취록의 전체 맥락을 복원하고 관련 민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전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록 전체의 맥락이 부분 발췌를 이긴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비롯된 고소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상해 혐의를 방어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검찰 송치 전후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조사에 동석했으며, CCTV와 녹취 등 객관적 자료로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에서 상해 혐의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전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혐의까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시술소에서 근무자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해배상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으로 선고유예의 절박한 사정과 유사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1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되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 안주하지 않은 대응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여러 혐의의 고소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지목된 상황 자체를 다투고, 오랜 관계의 실질과 고소까지의 시간 경과, 진술의 과장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거쳐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쇄 고소의 마지막 혐의까지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직장 선후배 사이의 접촉이 세 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검찰조사 동석을 통해 사건 전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관계와 대화 기록, 진술의 일관성 부족, 고소에 이른 배경 사정을 정리하고 유사 무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세 건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계의 맥락 전체가 판단의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오랜 시간이 지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메시지, 사진 등 일곱 건의 증거로 당시 접촉이 상대방의 호응 속에 이루어졌고 거부 의사 표시에 즉시 중단했으며 이후에도 관계가 원만했던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뒤늦은 고소일수록 당시 기록이 말해준 사례입니다.
영업장에서 반복된 추행에 이어 주거지까지 침입당해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재판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전면 부인에 맞서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지원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문자·녹취 등 객관적 증거의 부합, 관련 사건 판결문을 정리한 의견서로 유죄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부인으로 일관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처음 본 손님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취중의 잘못을 정면으로 수습한 사례입니다.
골프장에서 근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을 변론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으며 동종 사례 판례로 1심 형이 무겁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의 완결이 형의 종류를 바꾼 사례입니다.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비좁은 좌석 배치에서 착석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현장 구조 증거로 재구성하고 1심 판단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장의 물리적 조건을 복원한 변론으로 유죄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메시지 내역과 카드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고소 내용과 다른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고,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혐의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록으로 혐의의 범위를 좁혀낸 방어 사례입니다.
수영장에서 다른 이용객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영 중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부주의한 접촉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시설의 구조적 특성과 유사 무죄 판례 여러 건과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를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의 고소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여성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검찰조사 동석을 통해, 범행 장소로 지목된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과 이후에도 친분이 유지된 대화 기록, 고소 배경에 있는 직장 내 분쟁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 전제 사실부터 검증한 방어 사례입니다.
업무 중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재판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총 일곱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에 동석해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피고인이 우연한 접촉이라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변명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대리 사례입니다.
유흥시설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일이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후에도 일상적인 연락이 이어진 대화 기록과 만남의 경위를 보강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국면에서도 같은 증거 논리를 유지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선처를 변론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피해 회복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No.0967검찰 · 2025년 11월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에 임한 사건입니다. 추가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금주 치료와 다수의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수와 철저한 수습이 선처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직장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추행 혐의가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전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대화 기록과 관계의 실질을 정리하고 판례 법리를 인용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계 기록의 축적이 두 단계 방어를 지탱한 사례입니다.
직장에서 사적으로 가까웠던 상대방의 고소로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 등 아홉 건의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로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혐의별로 개별 반박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에서 아홉 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수 혐의를 하나씩 해체한 전면 방어가 관철된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강간미수와 살인미수 등 여섯 개의 중한 죄명으로 고소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현저한 체격 차이와 심리적 취약성, 관계의 실제 경위를 대화 기록과 함께 소명하며 혐의별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여섯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죄명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사실을 복원한 사례입니다.
차량 운행 중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류 감정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과 고소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달라진 점 등 객관적 증거의 공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증의 부재와 진술 변경을 결합한 방어가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직장 상급자로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원만한 합의와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랜 직업 생활의 갈림길에서 진정성 있는 수습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일이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 사람의 관계와 자발적 교류의 맥락을 입증하고,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상의 기록이 진술의 공백을 메운 방어 사례입니다.
교제가 끝나고 여러 해가 지난 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여덟 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문제 된 시기 이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연락과 만남을 대화 기록으로 시간순 정리하고, 오랜 기간 경과로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여덟 개 혐의 전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계의 기록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세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위의 경위와 소년의 생활환경, 반성 태도, 재비행 예방 노력을 정리해 보호자의 양육 아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절차의 중심에 선 사례입니다.
영업 중인 가게에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심 증인신문 후 무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리인을 교체해 선임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영상 감정 등 객관적 증거를 보강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도중 합류해 흐름을 바꾼 피해자대리 사례입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의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당시 상황이 일방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과 주변 CCTV 영상, 고소 진술의 모순을 유사 판례와 함께 정리해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복원한 것이 진술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가족 내에서 어린 아동들이 장기간 반복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전문기관 자료, 엄벌 양형자료로 장기간 반복된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의 구속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피해를 증거로 세워 신병 확보까지 이끈 사례입니다.
유흥업소에서의 일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어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판단 이후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 진술의 모순과 금전 수수 등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를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해 무혐의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넘어 법원 단계까지 같은 논증으로 방어를 완결한 사례입니다.
주거침입준강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고, 영상감정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공소사실의 핵심을 탄핵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중한 죄명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기록 전체를 다시 검증한 항소심 변론이 결론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음식점에서 처음 본 상대방을 스치듯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 신청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당사자 간 회복과 선처를 함께 이룬 사례입니다.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상대방을 안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수에 그친 사안의 특성과 수습 노력이 함께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운동시설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추행하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검찰 송치 후 선임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각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송치 이후 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수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변제와 원만한 합의 성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습의 방향을 명확히 잡은 것이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직장 회식 후 이어진 자리에서 같은 부서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합의된 접촉이었다는 입장에서 동료 세 명의 증인신문과 상황 맥락 분석으로 1심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를 폭넓게 활용한 방어가 두 심급에서 관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상고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무죄 판단을 받았고,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유사 판례와 입증자료를 더해 원심의 증거 판단에 법령 위반이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심의 무죄 판단을 상고심에서 끝까지 지켜내 오랜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해 검찰 단계까지 대응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했고,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고소부터 기소까지 단계마다 대리인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꾸준한 서면 대응이 피해자 보호의 실질을 만든 사례입니다.
사적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 판단이 이어지자, 변호인의견서로 즉시 항의가 없었던 정황과 상당 기간이 지난 뒤의 고소 경위, 기습추행 법리상 고의 인정의 어려움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단계의 수사를 같은 논리로 방어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과거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술자리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변제와 원만한 합의,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수습에 집중한 것이 선처의 바탕이 된 사례입니다.
골프장에서 두 차례 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네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피해 초기의 빠른 법적 대응과 증거 보전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유흥업소에서의 일로 추행과 유사강간 고소를 받아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를 거쳐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금전 수수 후의 태도와 피해 주장 사이의 모순 등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세 단계의 절차를 같은 논증 구조로 관통한 방어가 최종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업무상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다수의 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에서 상대방이 먼저 사적 대화를 이어 간 정황과 고소에 이른 경위를 녹음파일 등과 함께 분석해 진술의 신빙성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에서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클럽 안에서 직원에 대한 순간적인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 정상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속한 합의와 일관된 반성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수년 전의 일로 강제추행 등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제기된 고소에서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 문제와 당시 접촉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정황을 논증하고 조사에도 동석해 대응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오래된 사건일수록 진술의 신빙성 검증이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 방어 사례입니다.
심야의 차량 안에서 승객과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상대방이 먼저 접촉을 시작했고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입증하며 추행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차량 내 영상 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진술의 대립을 정리한 사례로, 초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심야의 거리에서 여러 사람에 대한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 사유를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전원과의 합의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매장에서 종업원에 대한 기습적인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신속하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사유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건에서 이른 합의가 처분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의 감정을 신청해 어두운 환경에서 의도적인 접촉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고의의 증명 부족을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영상 감정이라는 증거 신청이 유죄 판단이 바뀌는 축이 된 사례입니다.
사교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모임의 성격과 당시 분위기 등 상황의 특수성을 소명하고, 즉시 항의가 없었고 한 달가량 지나 고소된 경위에 비추어 기습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메신저 기록과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자리의 맥락 전체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지인으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 추행 등 다섯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별로 고소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나누어 논증하고 무혐의 자료와 유사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혐의 전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일수록 혐의별 분리 대응이 방어의 기본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학생인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잠든 사이의 추행을 주장하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가운데,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신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소년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직장 상급자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심과 항소심에 걸쳐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부터 여덟 차례의 서면으로 목격 진술과 메신저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해 1심의 실형 선고를 뒷받침했고, 피고인의 항소에도 형의 유지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절차 전반의 일관된 대리가 결론을 지킨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상대로부터 추행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어,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금전 이체의 경위에 관한 진술 불일치와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정황 등 고소 내용의 모순을 검찰 단계 의견서로 다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재개된 국면에서도 기존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 대한 여러 차례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 의견서를 제출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복된 접촉이 문제 된 직장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처분을 가른 사례입니다.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에 대한 반복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형사조정을 거쳐 피해 회복에 노력한 끝에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재범 방지 교육의 성실한 이수도 약속했습니다. 검찰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 잘못을 인정한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의 방향을 정한 사례입니다.
친구들과의 숙소 모임에서 잠든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초범의 사건인 점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이른 자백과 신속한 피해 회복, 양형자료 정리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숙소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인정되는 접촉은 성적 의미를 갖는 부위가 아니어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투어지는 부분은 양측 진술이 상반될 뿐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 부위별로 고의와 증거관계를 나누어 다툰 정밀한 방어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데이팅앱으로 만난 상대와 숙소에서 있었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만남의 경위와 동의에 기초한 접촉이었으며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중단한 사정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중단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재구성이 고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오래 함께 일한 직원으로부터 수년에 걸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용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 경위와 진술의 비일관성, 장기간 계속 근무한 사정과의 모순을 논증해 검찰의 혐의없음(불기소)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 단계에서도 같은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 분쟁과 결합된 고소 사건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에 대한 추행으로 소년보호 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보조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해 소년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 재비행 방지가 가능한 양육 환경을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학교 내 사건은 소년의 성장 과정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교육적 처분으로의 유도가 보조인 활동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에 대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진술의 번복과 시간대의 불일치 등 고소 내용의 모순을 지적하고, 금전 요구 정황 등 고소 경위에 관한 사정을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동기를 함께 다투는 방어 구성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으로 불복하고,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피해 사실을 보강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의 구약식(약식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가 사건의 끝이 아니며 이의신청 절차로 결론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의 술자리 후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초범인 점과 합의 의지, 재범 방지 다짐 등 선처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젊은 초범의 사건에서 이른 시점의 인정과 반성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노상에서 처음 본 상대에 대한 기습적인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초범인 점과 군 복무 중인 사정 등 정상 사유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선처 변론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근무 중이던 직원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대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 사유를 소명했으며 관할 이송 등 절차에도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의 접촉 사건은 지위의 특성상 엄격히 판단되는 만큼,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분석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제압한 과정이 없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었음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 전후의 자연스러운 경과를 객관적인 영상으로 재구성한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잠든 승객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선처 사유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내 추행 사건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처분을 좌우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의 일관된 정상 변론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운영자와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접촉의 경위를 다투는 한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사유를 함께 소명하는 변론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처분 단계의 선처 사유를 준비하는 이중의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주거지에 침입한 동급생들로부터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이 무죄와 소년부송치를 주장했으나, 네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촬영 정황, 사후 협박 자료를 정리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피고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결과에 기여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를 통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수사 초기의 합의 진행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인 간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상호 접촉이 확인되고 이후의 메신저 대화도 정상적으로 이어진 점을 토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 당시와 이후의 정황 전체가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로, 관계의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의 정리가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직장 회식 후 동료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 확인 후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평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빠른 인정과 피해 회복이 처분을 가른 사례입니다.
주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만취 상태의 기습적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송치 전부터 선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고, 신속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진단서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가 선처 사유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CCTV로 고소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을 반박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대응을 전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한 전략 운용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함께 활동하던 동료와 술자리 후 귀갓길에 있었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현장 CCTV에서 거부나 저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다음 날의 우호적인 메신저 대화 등을 토대로 강제성과 기습성이 없었음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 전후의 정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죄명으로 고소되어 경찰·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SNS 대화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한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하며 세 차례의 의견서로 불기소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복 절차의 전 단계에서 일관된 논증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추행의 고의를 다투고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확인을 요청하며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외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 증거관계를 정면으로 다투는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식 후 노래방에서 단둘이 있던 같은 부서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 카드 이용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불일치를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피해자와 주변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진술 간 모순과 증거 편집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객관 자료 대조와 반대신문 설계가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검사실 CCTV 분석으로 진술과 객관적 장면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측정과 채혈 과정의 순간적인 접촉이 성적 의도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등과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일상적 접촉과 추행의 경계에 관한 법리가 재확인된 사례입니다.
선박에서 함께 근무하던 하급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손동작이 선상 업무의 수신호였다는 동료들의 진술과 목격자의 확인, 고소 전 금전을 요구한 통화 녹음을 확보해 세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경위를 함께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폐쇄적인 근무 공간의 사건에서 업무 맥락의 입증이 방어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 처음 본 사람과 접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실제 접촉 부위가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신속히 신청해 원만히 합의하고 금주 치료와 교육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분석에 기반한 사실 다툼과 피해 회복을 나란히 진행한 균형 잡힌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일행과 밤새 어울린 뒤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와 법정을 오가며 달라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단계별로 비교 분석해 모순을 드러내고, 현장 녹음파일 분석으로 강제성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으며 유사 무죄 판례를 보강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진술 증거에 의존한 공소에서 기록 대조와 반대신문이 핵심이 된 방어 사례입니다.
출근길 만원 전동열차 안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밀착된 상태여서 의도적인 행위가 어려웠던 정황과 열차의 흔들림에 따른 접촉 가능성을 논증하고, 유사 무죄 판례 다섯 건과 함께 반성 자료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접촉 사건에서 고의 입증의 한계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먼저 반성과 사죄, 금주 치료 등의 노력을 소명한 뒤, CCTV 정밀 분석으로 음악에 맞춘 팔 동작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과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사정을 제시하고, 진술이 변경된 경위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죄와 증거 다툼을 순차적으로 배치한 사례입니다.
국외에서 있었던 일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국내 경찰에서 수사된 사건의 검찰 단계 기록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사실관계의 모순과 증거의 한계를 정리해 경찰 불송치가 이루어졌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입증자료와 유사 사례를 보강해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국외 발생 사건 특유의 증거 수집 한계 속에서 단계별 논증을 유지한 것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급 인사가 네 명으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사람 각각과 자발적인 교제 관계였음을 교제 시기표와 대화, 사진 등 방대한 자료로 입증해 위력 관계의 부존재를 논증하고, 관계가 겹쳐 있던 사실이 드러난 뒤 고소가 이어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고소인 사건을 관계별 시계열 정리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No.0623법원 · 2024년 05월피해자대리(성공)
강제추행
재정신청 단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이어진 판단에 재정신청으로 불복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고소장부터 재정신청서까지 단계마다 불복 서면의 논증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미성년 환자들에 대한 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의료인 사건의 검찰 단계 기록입니다. 경찰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열 차례가 넘는 의견서로 진료행위의 의학적 근거와 진술의 문제점을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장기간의 왕복 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절차가 오가는 동안에도 논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론을 지키는 힘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공직에 있던 의뢰인이 직장 하급자의 어깨를 감싸고 주무른 행위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격려 목적이었다는 경위와 함께, 수십 초간 이어진 행위는 기습추행의 법리에 해당하기 어렵고 폭행·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추행의 성립 방식에 관한 법리 구분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이혼 후 양육 분쟁 중인 전 배우자의 진정으로 어린 자녀에 대한 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유의미한 피해 진술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진료 기록 어디에서도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진정에 이른 분쟁의 경위와 동기를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의심을 객관적 감정으로 걷어 낸 사례입니다.
매장에서 고객과 스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의 기록입니다. 뒷주머니의 지갑 때문에 접촉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과 통로의 물리적 폭, 순간적인 접촉에 그친 영상을 토대로 고의 없는 과실 접촉임을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에 이어 고등검찰에서 항고까지 기각되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일상 동작과 추행의 경계가 반복 심사를 거쳐 정리된 사례입니다.
군 장교가 부하의 배우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현장 CCTV와 진술의 불일치, 점차 확대된 진술의 변화, 공개된 장소라는 정황을 다시 정리하고, 문서송부촉탁으로 관련 사건 기록을 확보해 고소 경위의 의문점을 부각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의 증거 재구성으로 결론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소개를 통해 만난 상대와의 일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대가에 관한 사전 대화와 방문 경위, 체격 차이와 행위의 구조상 강제가 어렵다는 경험칙 논증, 핵심 부분에서 달라진 진술을 다시 정리해 항소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1심 무죄의 논리를 끝까지 지켜 낸 사례입니다.
운전 교습 중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접촉의 경위를 다투며 교습 과정의 불가피성과 손 부위 접촉에 관한 무죄 판례를 제시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도의적 사과와 형사조정으로 방향을 조정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로 다툼과 수습의 비중을 달리한 전략 전환이 특징인 사례로, 직업 유지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10대 시절 친척 아이에게 저지른 추행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혐의까지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심으로 사죄했고,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와도 상당한 배상 끝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뒤늦은 진실한 인정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업주를 추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고 언론 보도로 직장까지 잃은 사건입니다. 체류 시간과 결제 내역 등 정황의 의문점을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지적하는 한편, 형사조정으로 배상과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단주 결심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전력이 있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처음 본 사람을 연이어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CCTV를 확인한 뒤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형사조정이 거부된 뒤에도 직접 소통을 이어가 배상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치료와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 결렬 이후의 끈질긴 합의 노력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매장 통로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오랜 근속의 직장인이 대낮의 CCTV 아래에서 고의로 추행할 동기가 없다는 점과, 직전에 다른 직원들도 같은 통로를 지나간 사실, 순간적인 접촉에 그친 영상 분석을 토대로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통로 구조와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고의를 다툰 사례입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호흡기 환자 진료 중의 청진을 두고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흉부 청진이 의학적으로 승인된 필수 진료 방법임을 문헌과 진료기록으로 입증하고, 개방된 진료실 구조와 보호자 동석,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내원 이력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료행위와 추행의 구별 법리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의 술자리 후 숙소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선임해 혐의 인정과 반성의 방향을 정하고,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단주 다짐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 노력, 가족의 선도 계획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학내 절차와 형사 절차가 겹친 사건의 조기 수습 사례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른 사람을 사칭해 접근했다가 감금과 강제추행 등 네 개 죄명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유인 관련 죄명에 대해서는 목적범 법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추행 목적이 없었음을 논증했고,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법리 구분 대응이 병행된 사례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여러 건의 추행과 공연음란 등으로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입원과 심리평가, 약물치료로 이어진 상세한 진료 기록과 심신미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유사 사건의 양형례를 제출해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치료 중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질환과 책임의 경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을 붙잡은 일이 강제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역에서 반복 하차한 교통카드 기록으로 만취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으며, 실직 중에도 배상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상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생활 기록으로 상태를 입증한 점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송년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노래방에서 처음 본 사람을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혐의를 전면 인정했고, 대출까지 받아 배상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다짐과 소감문 등으로 반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는 태도가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자택 술자리에서 잠든 두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초기의 부인에서 벗어나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뒤, 형사조정을 통해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치료와 재범 방지 치료, 다수의 소감문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 활용 사례입니다.
직장 선배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해 1심 재판까지 이끈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다섯 건의 피해 사실별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정리하고, 일부 장면을 목격한 동료의 법정 증언과 피해 직후의 메신저 대화로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인 사건의 공판에서 증인 확보가 갖는 결정적 비중을 보여 준 대리 사례입니다.
심야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두 명의 손님을 연이어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상과 진술을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했고, 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성범죄와 음주 폐해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다수의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자발적 교육 이수가 눈에 띄는 대응이었던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가게 안에서 종업원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혐의를 다투었으나, 선임 후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전면 인정으로 전환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금주 치료와 정신과 진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인에서 인정으로의 전환이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된 사례입니다.
일행과 귀가하던 길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상황에서, 직접 겪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동행한 가족·지인의 증언, 직후의 통화 기록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 유죄가 항소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목격 영상 없는 노상 추행에서 진술 증거의 힘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료를 추행 자리로 유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천 통이 넘는 메신저 대화에 담긴 친밀한 표현과 감사 인사, 자택에 숙박했던 정황으로 유인 목적이 없는 일상적 교류였음을 입증하고, 대학 동기이자 동료로서 대등했던 관계의 실질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기록의 총량이 판단을 이끈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친밀한 표현이 담긴 방대한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 동료 진술로 합의에 의한 내연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된 시점의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을 관통한 방어의 사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로 처음 만난 상대와 술자리와 노래방을 거쳐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한 뒤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이동 경로의 CCTV와 메신저, 통화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치점과 불일치점을 표로 비교 분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 기록의 체계적 대조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CCTV와 진술을 확인한 뒤 혐의를 전면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접촉 부위와 정도에 관한 유사 판례와 건강 사정, 재발 방지 다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의 합의 관리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호출한 대리운전 이동 중 기사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었지만 차량 안 대화 녹음을 확인한 뒤 혐의를 전면 인정했고,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소감문 등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기록 확인 후의 빠른 인정과 사과가 사건의 장기화를 막은 사례로, 성별을 불문한 대응 구조를 보여 줍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상대와의 만남에서 우발적으로 입을 맞춘 일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성적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배상과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까지 확보하고 다수의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 관계 안에서 입은 추행 피해를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한 피해자를 1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뒷받침하고, 학창 시절 지인들과 가족의 진술, 심리검사와 진료 기록 등 부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오래된 피해 사실의 입증 구조를 설계한 대리의 사례입니다.
회식 후 귀가 과정의 접촉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회식 자리 녹음파일과 어긋나는 진술, 공개된 도로라는 장소의 성격, 추행을 보지 못했다는 택시 기사의 진술 등 1심 무죄의 근거를 답변서와 의견서로 재정리해 항소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시작해 정식재판과 상급심까지 이어진 다툼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길에서 일행과 걸어가던 중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직접 촬영된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직후의 반응이 담긴 주변 CCTV와 동행인들의 진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을 정리해 기소와 1심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노상 추행 사건에서 간접 증거의 결합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로부터 다섯 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범행일이 바뀐 진술 변경과 녹취록에 가장 중한 행위의 언급이 없는 모순을 지적하고, 보안 계약서와 위치 기록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했으며, 현지 법원의 기각 결정문과 금전 요구 녹취로 보복성 고소의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국외 자료까지 동원한 알리바이 입증이 특징입니다.
거래처 직원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에서 상대를 붙잡고 접촉한 사실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고 고소 취하를 확보했고 단주 결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상대측이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고소한 사건에서 일관된 태도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전동열차 안에서 지나가며 다른 승객을 접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과 반성문,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제출했으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조정 절차와 치료 기록의 소명으로 처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직장 내 사건의 공동피의자로 지목되어 추행유인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초대의 경위와 대화 기록으로 유인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목격자로 지목된 참고인들의 진술 불일치와 문제 된 게시글이 의견 표현이라는 법리를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동피의자 사건의 개별 방어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피감독자간음 등 여덟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보유하고 있던 전체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선별적 성격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죄명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확보와 제출이 방어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집에 놀러 온 배우자의 친구로부터 잠결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상황과 공간의 구조상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할 이유도 여지도 없었다는 점,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사건 이후 행동의 특이점을 정리하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정황의 상식적 재구성이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마트 계산대 옆 좁은 통로를 지나다 다른 손님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인 두 명이 나란히 설 수 없는 통로 폭과 직전에 다른 직원들도 같은 경로로 지나간 사실, 순간적인 접촉에 그친 CCTV 장면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 구조와 영상 분석이 판단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모임 뒤풀이에서 과음한 뒤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벌 이전에 재발 방지 계획을 스스로 실행에 옮긴 점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좁은 테이블 사이를 지나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부족을 지적하고 클럽 내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하는 한편, 분쟁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무혐의 주장과 현실적인 마무리 사이에서 대응 수위를 조율한 사례입니다.
후배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며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던 중 신체 접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확보했으며, 자발적인 재범 방지 교육 수강과 기부·봉사 이력 등 폭넓은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사건일수록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출장지에서 술을 마신 뒤 들른 가게에서 업주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선임해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했으며, 신속한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과 우발성 등 정상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친척 관계인 상대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여행 기록 등으로 합의에 의한 교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공정증서와 계좌 내역으로 상대방이 거액의 채무 변제기를 앞두고 고소에 이른 경위를 밝혀 고소 동기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금전 관계의 입증이 고소의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제추행과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클럽과 이동 경로의 CCTV에서 확인되는 자발적인 동행 모습과 현장 대화 녹취록으로 스킨십과 숙소 이동, 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과 음성 기록의 결합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No.0417검찰 · 2023년 06월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상대를 만취 상태에서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로 사죄를 전했으며, 피해 변제를 마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툼의 여지를 찾기보다 인정과 회복에 집중하는 판단이 결과적으로 유리했던 사례로, 초범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제작 현장의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팀원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동석자들이 추행을 목격하지 못한 점, 문제 된 연락이 같은 날 단시간의 사과 시도였고 상대방과 대화가 이어진 점, 호의적이었던 관계의 기록을 정리해 혐의별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추행과 스토킹이 결합된 고소에서 각 죄의 요건을 나누어 다툰 대응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모임 술자리에서 옆자리 회원을 접촉한 사실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구분해 정리했으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과 우발성 등 정상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의 정도와 경위를 사실대로 구분해 다투면서 피해 회복을 병행한 균형 있는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이별 직후의 강간과 반복된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별건으로 진행되던 스토킹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각해 복합적인 범행 구조를 입증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증인지원 절차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지원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별 이후의 폭력에서 개별 사건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 낸 대리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소개를 통해 만난 상대와의 일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만남의 경위와 대가에 관한 사전 대화, 체격 차이상 강제가 어려운 점, 감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수사와 법정을 오가며 달라진 진술을 종합해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감정 결과와 진술의 대조가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이웃 임대차 관계의 상대로부터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 소리가 들리는 주거 구조상 주장과 같은 범행이 어렵다는 점, 위로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경위와 함께, 기왕의 질환 이력을 들어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논증을 방대한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치상 요건까지 나누어 다툰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회식과 이동 과정에서의 세 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각 시점 전후 상대방이 보낸 친밀한 메시지와 이후에도 모임을 함께한 정황 등 방대한 기록을 정리해 피해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혐의별로 입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네 단계의 절차 전부에서 기록 중심의 방어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숙소로 배달을 온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현장 녹음파일에서 사전에 의사를 물은 사실과 상대방이 나이를 성인으로 답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제성과 연령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장 음성 기록이 쟁점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와 술자리 후의 입맞춤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현장 CCTV에서 확인되는 직후의 상호적인 행동과 이동 중의 정황 등 객관적 영상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했고, 상대방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증거가 진술을 대신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학원에서 같은 수강생을 충동적으로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섯 차례의 참고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년에 갓 이른 초범의 사건에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계획의 구체성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잘못 탄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의 팔을 잡은 일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자신의 거주동 옆 건물에 우발적으로 들어간 경위와 상대방이 거부하자 즉시 손을 놓고 내린 CCTV 장면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대법원 판례로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직후의 행동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처음 만난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했으며, 형사조정을 신청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고 별건 폭행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되었습니다. 만취 사건에서 인정과 피해 회복 중심의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주점에서의 추행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반복된 금전 요구에 시달리다 자수한 사건입니다. 자수로 수사를 선제적으로 개시하고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달하는 한편, 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상대방의 상습적인 공갈 행위를 입증해 역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약점을 잡힌 상황이 계속되는 금전 요구로 이어질 때, 자수와 역고소로 국면을 전환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심야 음식점 화장실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한 언행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진술의 확대·변경 경향을 지적하며 접촉 여부를 다투었으나,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방향을 정리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에 따라 다툼과 인정 사이에서 대응 방향을 조정하는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되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툰 사건입니다. 회식 자리의 녹음 파일과 CCTV 분석으로 진술과 어긋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다섯 차례의 의견서와 반대신문으로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을 다툰 선택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영상과 음성 자료를 함께 검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회식 후 배웅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현장 CCTV를 분석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장면들을 정리해 제출했고, 상대방도 영상 확인 후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사건에서 객관적 영상 증거의 확보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웃 간 임대차 관계에 있던 상대로부터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위로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사실관계와 함께, 장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임대차 분쟁 뒤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 녹취를 방대한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분쟁 맥락의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녹취와 분쟁 경위를 함께 검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방문한 가게에서 직원과의 신체 접촉과 폭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면서도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과 고소 취하를 확보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사실 인정의 균형을 잡은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조정 절차의 활용이 특징입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시술 과정 중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시술 절차와 의료 기록으로 접촉이 시술의 일환이었음을 소명하고, CCTV 분석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사후 행동의 특이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으며 의료행위 관련 판례로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술 중 접촉과 추행의 경계에서 의료 기록의 정리가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고, 검찰 송치 직후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했으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강해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송치 이후의 빠른 피해 회복 조치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 배상과 합의를 추진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는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강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별로 필요한 서면과 절차를 제때 활용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배심원 앞에서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부각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에는 방대한 분량의 답변서와 유사 판례, 추가 증거로 대응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절차의 선택이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지인 관계에서 여러 일시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일시별 혐의 사실을 각각 반박하고, 관계의 경위와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진술의 비일관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도 고등검찰에서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다투는 방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노상에서의 일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선임 직후 사건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상대방 진술의 비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지적했으며 유사 판례로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에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 단계 방어의 출발점이 됨을 보여 준 사례로, 선임 후 단기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를 바래다주는 과정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만남의 맥락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주위적으로 펴는 한편, 사과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루었고, 처분에 따라 직을 잃을 수 있는 재직자의 사정도 정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주장과 합의 노력을 병행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지도 관계에 있던 대학원생을 술자리 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자백으로 전환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고, 장기간의 교섭 끝에 합의해 처벌불원과 선처 탄원을 확보했으며, 자발적인 예방교육 이수와 치료, 소속 기관 징계의 수용 등 폭넓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태도 전환과 체계적인 정상 자료 준비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처음 본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다투지 않고 사과와 피해 배상에 나서는 방향을 정해,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상을 소명하고 보호자를 통한 사과 전달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 설정이 처분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직장 선배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수사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고소하고 동료와의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로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이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반복된 직장 내 추행 사건에서 간접 증거의 체계적인 정리가 기소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촬영 업무 과정에서의 행위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치료와 영업 중단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유사강간은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별로 증거 구조가 달라 결론도 나뉜 사례로, 쟁점을 분리한 대응이 특징입니다.
10대 학생인 의뢰인이 길에서 앞서 걷던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해 전달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선도 환경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 자체보다 재비행 방지 여건의 입증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휴가 중 클럽에서 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사람을 추행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까지 확보했으며, 반성문과 봉사활동 기록 등으로 우발적인 일회성 범행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 빠른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처분 결과에 크게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경찰 송치 후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다투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항고했지만 기각되어 무혐의가 그대로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검찰 단계의 서면 대응을 촘촘히 이어 간 것이 결론의 토대가 된 사례로, 단계별 대응의 연속성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오래 근무했던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정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기록 검토를 통해 진술 구조를 비교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추행유인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률요건을 나누어 검토하고, 구성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항목별 방어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혐의별 쟁점을 분리한 점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소개로 만난 상대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반성과 정상 관계를 정리했으며,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의 사건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인정 사건의 대응 방향을 보여 주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두 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네 건의 의견서와 서면을 제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에도 답변서로 대응해 항소가 기각되며 무죄가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1심 무죄 이후에도 검사 항소심까지 방어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 걸쳐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약 1년 가까이 대응했고,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단계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송치와 보완수사요구를 거치는 긴 수사에서도 일관된 논지를 유지하며 서면 대응을 계속하는 것이 결론에 이르는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버스정류장 옆을 지나가던 중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경위와 반성, 정상 관계를 정리해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초기부터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함께 밟는 대응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심야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경위와 정상 관계를 정리해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조정 등 절차적 수단을 함께 활용해 기소에 이르지 않고 마무리한 사례로,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 설정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관계 안에서 발생한 추행 피해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한 피해자를 수사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함께 다수의 의견서와 심리검사·진료 기록 등 부합 자료를 제출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고, 경찰의 혐의 인정 송치에 이어 검찰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친족 관계 사건에서 초기 입증 자료의 축적이 기소의 토대가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직장 상급자로부터 반복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회사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에는 고소장과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해 동료 진술과 메신저 기록 등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인정 송치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직장 내 절차를 함께 준비한 대응이 특징입니다. 피해자의 절차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주점의 좁은 통로를 지나던 중 다른 손님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CCTV에 나타난 접촉 시간과 손의 방향, 이동 중 비틀거린 모습 등 객관적 지표와 통로 폭 실측 자료로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소명하고,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분석과 현장 실측 같은 객관적 자료가 고의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직장 동료와의 다툼 이후 강간과 강제추행, 촬영, 강요 등 여러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 전체를 분석해 피해 주장 시점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이어진 정황을 입증하고,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혐의별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결합된 고소에서 대화 기록의 전체 맥락 분석이 방어의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과거의 준강간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과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관계와 신뢰의 맥락, 만취 상태에 관한 입증 자료로 원래 고소가 허위가 아니었음을 소명하고, 검찰의 선행 판단을 원용해 무고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역고소 방어의 논증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선행 기록 활용이 유효했습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의 실랑이에서 비롯된 강제추행·상해 혐의 사건입니다. 접촉이 성적 의도가 아닌 주정에 따른 것임을 유사 무죄 판례로 논증해 강제추행을 폭행으로 의율 변경시키고, 경미한 상처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죄명의 성격 규명이 처분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진단서 탄핵이 병행되었습니다. 의율 변경이 관건이었습니다.
No.0257검찰 · 2022년 07월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선임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동료로부터 회식과 이동 중의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우연한 접촉의 가능성과 함께, 특정 시점 이후 태도가 급변한 경위와 사건 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메시지를 제시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동석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후 교류 기록이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관계 급변 시점 분석이 주효했습니다.
동종 전과의 누범 기간 중 운영하던 가게의 전 종업원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우발적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탄원과 부양 사정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극히 불리한 전제에서도 피해 회복의 성실성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이었습니다.
10대 재수생이 만취 상태에서 행인들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소년의 특성과 장래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의 순차적 합의 진행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보호자 협력이 참작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시비 끝에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실랑이 과정의 착오에 의한 접촉으로 고의를 다투고 무죄 판례로 법리를 보강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 상황의 경위 재구성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판례 보강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첫 모임에서 만취한 신입생을 부축하는 과정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고의를 다투었으나 CCTV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네 차례의 의견서와 적극적인 합의 노력으로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에 따른 전략 수정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합의 과정의 성실성이 전달되었습니다.
야근 후 술자리에서 계약직 직원을 추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불일치를 다투었으나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초범과 반성, 부양 사정과 오랜 기부 이력 등 양형 사유를 집중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국면 전환의 판단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기부 이력 등 자료가 참작되었습니다.
상급 임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파견 직원의 사건이 불송치·불기소·항고 기각으로 세 차례 막히자 재정신청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동성 간 추행에 관한 판례와 녹취록, 진료기록,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종합해 공소제기의 상당성을 논증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내며 종결되었습니다. 거듭된 불처분이 재정신청으로 뒤집힌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판례 축적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소개팅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배심원 앞에서 사건 전후의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한 사건 구조를 판단해 재판 형식을 선택한 것이 주효했던 사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적 특성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같은 부서 상급자가 수십 회의 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사적 만남과 연락의 합의적 성격을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고, 주장된 시점과 장소의 정황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세 혐의 모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량 고소 사건의 방어 논증이 검찰 단계까지 유지된 사례입니다. 기록 대조가 방어의 축이었습니다.
가족 해체 분쟁 중 자녀에 대한 접촉이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의견서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당사자인 자녀의 상반된 진술, 양육권 분쟁이라는 고소의 배경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사 분쟁과 얽힌 형사 고소에서 진술의 맥락 검증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자녀 진술의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동료의 요청으로 알려 주던 스트레칭과 마사지 과정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후 두 차례의 의견서로 폭행·협박이나 기습성이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으며, 의학적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의에 기반한 접촉의 경위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경위의 맥락 소명이 주효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버스 안에서 승객을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다투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한 뒤 검찰 단계에서 선처 사유를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내 사건에서 법리 검토와 피해 회복을 병행한 대응 사례입니다. 조기 사과가 토대가 되었습니다.
택시 이동 중 기사에게 마사지를 제안하고 신체를 접촉한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협박·기습이라는 강제추행의 수단이 없었음을 다투고, 성인 대상 위계추행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논증과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성요건의 흠결을 정면으로 파고든 법리 방어 사례입니다. 입법 공백 지적이 주효했습니다.
모임 술자리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다 발생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CCTV 영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의 의도치 않은 접촉 가능성을 논증하고, 유사 사안의 무죄 판례 다섯 건으로 고의 인정의 어려움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 구조 분석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동선 재구성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지인의 집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단둘이 남은 상황의 신체접촉이 강간미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성적 접촉이 없었던 사실을 토대로 실행의 착수와 고의를 다투고, 시간이 지나며 확대된 진술의 추이를 메신저 대화의 시간순 정리로 입증했습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된 뒤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죄명의 무게를 바로잡은 것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대화 기록 정리가 주효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상대를 사무실로 불러 추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초기 조력의 공백으로 놓쳤던 합의를 선임 후 뒤늦게 성사시켜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양형 사유를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로 종결되었습니다. 무거운 법정형 사건에서 합의 시점의 만회가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처단형 하한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행인을 따라 들어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오랜 거주와 재직 사실로 도망 염려를 반박해 영장을 기각시키고, 죄명 적용의 법리를 다투는 한편 합의와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신병 단계의 방어에서 시작해 법리·양형 변론으로 이어진 단계적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포괄일죄 주장도 병행되었습니다.
강의 수강생과의 만남 뒤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꾸준히 합의를 시도했으며, 1심에서 불발됐던 합의를 항소심에서 성사시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끈질긴 합의 노력이 심급을 넘겨 결실을 본 사례입니다. 심급 간 연속 변론이 특징입니다.
지인 가족과의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금주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기소 후 선임 사건의 신속한 수습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두 차례 피해를 입은 직원을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정 증언을 조력하고 지속된 성희롱 전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했으며, 반성 없는 태도를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낸 대리 사례입니다. 증언 조력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No.0209검찰 · 2022년 03월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7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재활치료 중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통상적인 치료 방법의 범위 내 행위였음을 소명하고, CCTV가 있는 개방된 공간에 다른 치료사와 환자가 함께 있었던 정황, 추측과 느낌에 기반한 진술의 한계, 유사 무죄 판례를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치료 환경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밀집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 가능성과 다수의 무죄 판례를 정리해 법리적 방어를 구축하는 한편, 고소인 측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도의적 합의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와 원만한 해결을 함께 운용한 방어 사례입니다. 판례 목록이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로부터 추행과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전후의 행적을 시간대별 분석표로 재구성해 양측 주장을 대비하고, 시간이 지나며 확대·변경된 진술의 비일관성을 다수의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간축 대비표 방식의 방어가 두 단계 모두에서 수용된 사례입니다. 무죄 판례 대입이 병행됐습니다.
단체 실무책임자가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카드와 교통 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동선 진술, 단계마다 확대된 진술의 추이를 네 차례의 증인 반대신문으로 드러내고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반대신문 중심의 공판 방어가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객관 기록과의 대조가 주요 방어축이었습니다.
같은 사무실 동료로부터 수십 회의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고소된 공직자의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사적 만남의 합의적 성격을 업무 메신저와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고, 거짓말탐지 결과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세 혐의 모두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량 고소 사건의 구조적 방어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항목별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모임 뒤풀이에서 강제로 입맞춤했다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현장에 있던 업소 운영자의 진술로 범행 자체가 없었음을 뒷받침하고, 체격 차이와 좌석 구조상 주장된 방식의 접촉이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으며 유사 무죄 판례를 원용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3자 진술과 물리적 정황의 결합 방어 사례입니다. 현장 구조 검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와 무죄 판례를 제출해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신청했고, 합의가 성사된 뒤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과 직업상 사정 등 선처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국면에 따라 전략을 전환한 사례입니다. 조정 제도의 활용이 유효했습니다.
기관 간 회식 자리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공직자의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열두 차례가 넘는 서면으로 대응했고, 1심 변론종결 후 성사된 합의와 처벌불원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선고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직 유지와 직결되는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갖는 실익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단계별 서면 대응이 누적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두 차례 추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직원을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CCTV와 메신저, 사과 메시지와 의무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권력관계 사건에서 증거의 체계적 정리가 갖는 힘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탄원서도 제출되었습니다.
No.01581심 · 2021년 11월무죄(1심)
강제추행
기소 후 1심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1심 무죄 선고
회식 노래방에서 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와 공판에 걸쳐 아홉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단계마다 달라진 진술의 비일관성과 여러 직원 중 목격자가 전무한 사정을 증인 반대신문으로 드러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다수가 있던 자리의 추행 주장에서 목격자 부재가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진술 추이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노상에서 행인을 추행한 사건으로 동종 전과가 있어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에 집중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인정 사건에서도 항소심의 피해 회복 노력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합의 시점이 관건이었습니다.
합석한 술자리 후 귀갓길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CCTV에 남은 거부 반응을 정리하고,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음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으며 양형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노상 추행 사건에서 진술과 영상의 결합 입증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영상 증거가 보강되었습니다.
종교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의 집에서 잠든 사이 추행과 간음을 당했다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비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구조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다투고,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화한 사례입니다. 초기 기록 검토가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No.0128검찰 · 2021년 08월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회식에서 과음해 기억이 끊긴 상태로 행인을 추행해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곧바로 인정하고 네 차례의 의견서로 반성과 피해 배상 노력, 초범과 성실한 생활, 금주와 치료 등 재발 방지 계획을 소명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 선처 변론의 자료 구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현행범 사건 초기 대응의 전형입니다.
사내 화장실에서 상급자로부터 기습적인 추행을 당한 남성 직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의 녹음에 담긴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발언을 확보하고, 강제추행은 성별을 불문하고 성립하며 친근감 표시라는 변명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남성 피해자 사건의 법리 정리가 특징입니다. 녹음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수년 전 의뢰인이었던 상대로부터 사무실 내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상시 근무하는 개방된 공간 구조상 범행이 어렵다는 점, 수년이 지나 고소에 이른 경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유사한 고소 전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패턴 분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결혼식 뒤풀이에서 만취해 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손목을 잡은 행위는 성적 의미가 있는 부위가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강제추행 신고를 폭행으로 정리하고,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법리에 따라 공소권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죄명 정리가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법리 구분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직장 시절 동료와의 식사 자리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만남을 제안하고 호감을 표현한 정황을 메신저 기록으로 입증해 의사에 반한 접촉이 아니었음을 다투는 한편,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툼과 사과를 구분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별 구분 대응이 특징입니다.
동아리 모임 후 숙소에서 잠든 일행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해 신속히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젊은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해 조기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 사건으로, 조정 제도의 활용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신속한 종결로 학업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강의 관계로 알게 된 상대의 볼을 꼬집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유죄 선고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행위의 추행 해당성을 다투는 한편, 편집된 녹음과 원본의 대비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아홉 건이 넘는 유사 판례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이 5분의 1로 감액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판례 비교가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원본 대조 방식의 탄핵이 유효했습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회식 자리 등에서 두 차례 추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직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약 열 달에 걸쳐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범행 구조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피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꾸준한 의견 개진이 수사 방향을 지탱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꾸준한 대응의 성과였습니다.
No.0099경찰 · 2021년 04월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같은 직급의 직장 동료로부터 세 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각 건별로 물리적·시간적으로 추행이 어려웠거나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사건 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사적 연락을 이어간 사내 메시지로 진술의 비일관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건 고소를 건별로 해체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후 연락 기록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함께 어울린 술자리 후 귀갓길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곧바로 주변에 알린 행동과 수사 과정의 일관된 진술을 핵심 근거로 정리하고,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직후 대응의 즉시성이 신빙성 판단을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일관된 진술의 힘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고용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재판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고소대리인의견서와 CCTV 등 증거 정리로 기소를 이끌어내고, 재판에서는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심 유죄로 종결되었습니다. 금전적 회복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장치까지 확보한 피해자 대리의 사례입니다.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리한 사건입니다.
직장 상하관계에서의 여러 혐의 고소에 대해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진술의 비일관성과 증거 정리 요구 정황, 자율적인 활동 내역 등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항고심까지 세 단계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일관된 논증 유지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나 불기소된 피해자를 대리해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처분이 증거 판단을 누락한 부분과 함께 강요 혐의가 검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항고 인용과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온 뒤에도 항고 절차를 통해 수사를 다시 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피해자 측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누락 쟁점의 발굴이 인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용 시술을 받던 중 시술자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표명하면서 복용 중이던 약물의 부작용이라는 경위를 설명했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선처 자료 제출, 형사조정 신청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 경위 소명과 피해 회복을 병행한 사례입니다. 시술 관계의 특성상 재발 방지 소명이 중요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대화 녹음과 CCTV,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고소장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의 추행 해당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직후 증거 보전이 수사를 이끈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경감도 지원했습니다.
의료기관 치료 중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부위의 촉진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정당한 치료행위였음을 관련 협회의 공식 회신과 문헌, 임상 경력 자료로 입증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객관적 근거 확보가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치료행위와 추행의 경계를 자료로 구분했습니다.
노동조합 임원 사이의 관계가 주거침입강간 등 여러 혐의의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의 중혐의 고소를 혐의별로 나누어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견서의 누적 제출도 방어의 기반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 측과 신속히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고, 초범과 오랜 성실한 직장 생활,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라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선임 후 단기간에 피해 회복을 마무리한 것이 처분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재범 방지 다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회사 임원 사이의 관계가 결별 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을 분석해 합의된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고소에 이른 감정적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에 관한 디지털 증거가 다수 혐의를 한꺼번에 배척시킨 사례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이 축이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 사이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무혐의 주장으로 대응하던 종전 변호인을 교체한 뒤 혐의 인정과 진정한 사과로 전략을 전환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선처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에 맞지 않는 부인 전략이 오히려 2차 피해 논란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운동 훈련 중이던 10대 소년이 행인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선도 의지와 학업·운동을 이어가야 할 장래 사정 등 소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선처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환경 조정과 선도 가능성 소명이 갖는 비중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시험을 마친 뒤의 술자리 후 노상에서 처음 본 행인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우발적 경위와 초범인 점, 자격시험 결격 등 처분이 장래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장래 사정의 소명이 참작되었습니다.
밤길에서 처음 본 상대를 따라가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적장애와 치료 이력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고, 재판에서는 상해의 법리와 장애인의 특수성을 변론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사건에서도 개별 사정에 대한 변론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초기 신병 방어가 재판 대응의 토대였습니다.
친척 관계인 상대가 오래전의 추행 등을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오래된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의 법리를 다투고, 가족 행사에서의 추행 주장은 다수가 동석한 상황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진술의 불일치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에 대한 고소에서 시효와 증거의 법리가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 대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경위의 의문점과 법리상 쟁점을 지적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이원적 대응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합의 과정의 신뢰 형성이 관건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 중 종업원의 신체를 잡아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이 이루어졌고, 초범과 부양가족 등 선처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 사건에서 신속한 사과와 합의의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신속한 사과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주점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판례를 비교 분석해 원심 양형이 적정한 범위에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검사 항소심은 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는 절차인 만큼, 원심 양형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비교 자료의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동행한 연인을 위해 부른 마사지사와 함께 추행에 가담했다는 특수준강제추행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무거운 혐의인 특수준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을 다투어 혐의없음을 받았고, 인정한 강제추행 부분은 초범과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을 토대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별로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대응한 것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마주 오던 사람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사전 물색 행위가 전혀 없고 통로 확보를 위한 접촉이었음을 소명했으며, 피해자가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추행 관련 기재가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영상 증거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로부터 데이트 중의 입맞춤 시도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로 연인 관계를 입증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CCTV로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으며, 사건 직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로 고소 경위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과 상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성적 의도 유무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의 용서와 선처 탄원을 확보하고 초범인 점 등 정상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처분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의 설정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No.00081심 · 2019년 09월피해자대리(성공)
특수상해 · 강제추행 · 절도
1심 피해자대리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절도, 특수상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대리인 의견서와 배상명령신청, 유사 판례 자료를 제출해 유죄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배상명령까지 이루어져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부인으로 일관하는 사건일수록 피해자 측의 증거 정리와 의견 제출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No.0007검찰 · 2019년 08월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심야 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에서 직접적인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졸고 있던 모습이 확인되는 점, 직후의 대화 기록 등을 종합해 고의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접촉 사건에서 고의 입증 여부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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