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종결사례 — 누적 145건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등록한 주요 종결사례 중 「강간」 관련 죄명이 포함된 145건입니다(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1심 무죄 선고피해자의견서 7회유죄 선고피고인 항소기각
영업장 반복 추행과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1심 유죄와 법정구속에 이어 항소심까지 피해자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전면 부인하며 항소하자, 1심의 증인신문을 거친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원용하고 현장 사진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두 심급의 대리로 판결을 지킨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학원 시절 알게 된 지인의 뒤늦은 고소로 강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을 통해 피해 시점 진술이 조사 때마다 번복된 궤적과 목격 진술로 배척된 다른 혐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경위를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검증한 사례입니다.
강간치상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십 년 전 교제 시절의 첫 관계에서 생긴 상해가 뒤늦게 강간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출혈을 확인하자 즉시 중단했던 경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교제가 이어진 사정, 결과만으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유사 무죄 판례를 정리해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랜 시간 뒤의 고소에 기록으로 답한 사례입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앱으로 만난 상대의 집에 초대받았다가 첫 만남에서 강간 피해를 입고 감염성 질환까지 얻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 제출, 두 차례의 조사 동석으로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반항을 억압한 행위 태양과 감염의 인과관계를 판례와 의료기록으로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즉각적 신고와 체계적 입증이 결합한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준강간미수피해자대리(성공)
고소 후 선임혐의증명·엄벌자료구속구공판 결정
특수강간과 준강간미수라는 중대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소 후 선임되어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유사 사건 판례와 혐의 증명 자료, 엄벌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중대 혐의의 기소까지 피해자와 함께하며 절차의 부담을 덜어준 대리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특수강간과 특수준강간, 보복협박 등 여러 중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에 거듭 동석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다수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의 초기 대응을 맡은 대리 사례입니다.
강간 · 강제추행 외 1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오래전 교제 관계의 일들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네 번째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직후 대화 기록과 여러 해가 지난 고소 경위, 관련 민사소송 패소 판결 등 객관적 자료를 재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전부 혐의없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찰·검찰·고등검찰 세 단계를 하나의 증거 구조로 관철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만남의 경위와 대화 기록, 이동 전후의 CCTV 영상에 강제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고소 진술이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과 어긋나는 지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록과 영상의 교차 검증이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폭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경찰조사 후 선임혐의증명·엄벌자료구속구공판 결정
특수강간과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중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자의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검찰조사에 동석했으며, 유사 사건 판례와 혐의 증명 자료, 엄벌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대 혐의의 구속 기소까지 피해자와 함께한 대리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재회한 전 연인과의 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 방문과 준비 정황, 신고 내용이 단계적으로 바뀐 진술 변경의 궤적, 사건 후 함께 시간을 보낸 사정을 정리하고 다수의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술의 변화 과정 자체를 증거로 삼은 방어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또래 사이의 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하고, 개방된 장소의 특성과 직후 CCTV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정황을 유사 무죄 사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죄명의 요건을 기준으로 사실을 검증한 사례입니다.
강간 · 상해 외 3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동거하며 함께 일했던 전 연인의 고소로 강간과 상해 등 다섯 개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혐의별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사진과 영상, 메시지 등 열다섯 건의 자료로 고소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을 입증했으며, 발췌 제출된 녹취록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생활 전반의 기록으로 방어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강간 · 강제추행 외 1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오래전 교제 관계에서의 일들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여덟 건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편집 제출된 녹취록의 전체 맥락을 복원하고 관련 민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전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록 전체의 맥락이 부분 발췌를 이긴 사례입니다.
강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7회유죄·실형 선고
대학 시절의 합동 준강간과 강간 피해에 대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기각을 모두 넘어선 피해자대리 사건의 재판 단계입니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낸 뒤, 3년 넘게 일곱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인 지원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십 년이 지난 피해에도 법의 응답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1심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영업장에서 반복된 추행에 이어 주거지까지 침입당해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재판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전면 부인에 맞서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지원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문자·녹취 등 객관적 증거의 부합, 관련 사건 판결문을 정리한 의견서로 유죄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부인으로 일관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강간 ·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시설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일이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후에도 일상적인 연락이 이어진 대화 기록과 만남의 경위를 보강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국면에서도 같은 증거 논리를 유지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5회유죄·실형 선고
강간 피해자를 재정신청 인용에 따른 기소 이후 1심과 2심까지 3년 넘게 대리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유죄와 실형 선고를 뒷받침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거듭된 태도 번복과 부적절한 합의 압박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정당한 피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랜 재판에서 피해자의 곁을 지킨 대리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결제 내역과 함께 찍은 사진, 이후에도 만남과 연락이 이어진 정황 등 객관적 자료로 자발적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만남 전후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한 것이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 · 강간치상 외 6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에서 사적으로 가까웠던 상대방의 고소로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 등 아홉 건의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로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혐의별로 개별 반박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에서 아홉 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수 혐의를 하나씩 해체한 전면 방어가 관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강간미수 외 4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강간미수와 살인미수 등 여섯 개의 중한 죄명으로 고소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현저한 체격 차이와 심리적 취약성, 관계의 실제 경위를 대화 기록과 함께 소명하며 혐의별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여섯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죄명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사실을 복원한 사례입니다.
강간 · 강간미수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강간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고소인의 항고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누적된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대화 기록과 만남 경위에 대한 분석을 보강하고, 무혐의 판단의 근거를 입증자료와 유사 사례로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방어를 이어가 결론을 굳힌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생활시설에서의 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검토가 진행되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녹취록과 대화 기록에 나타난 관계의 실질과 고소인의 요구 내용 등 정황 분석을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두 단계의 수사에서 같은 증거 구조로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강간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성장 환경과 재범 억제 요인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피해 회복 중심의 변론이 길을 연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생활시설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화 녹취록과 문자, 통화 내역을 분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고,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정황과 시설의 구조적 특성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계 전후의 객관적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 · 강제추행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가 끝나고 여러 해가 지난 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여덟 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문제 된 시기 이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연락과 만남을 대화 기록으로 시간순 정리하고, 오랜 기간 경과로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여덟 개 혐의 전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계의 기록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방과의 일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이 이어지자,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CCTV 동선을 재구성해 자발적 만남이었고 강제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객관적 기록의 재구성이 진술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실내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진술서, 증거제출서를 통해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고소 내용이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영상 증거와 진술을 대조하는 방어가 판단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강간 · 절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국과수 감정 결과를 분석하고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학적 감정과 녹취 증거가 진술 공방의 균형을 잡아준 사례입니다.
강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6회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같은 특수준강간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대리 사안으로, 이 가해자에게는 이후의 단독 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여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며 재정신청 절차를 이끌어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두 죄명 모두 재판에 넘겨지도록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피해라도 증거를 재구성해 기소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피해자의견서 5회유죄·실형 선고
강간 피해를 입고도 경찰과 검찰에서 잇달아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낸 뒤, 2년 6개월에 걸쳐 다섯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혐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불기소 이후에도 법이 마련한 구제절차를 끝까지 활용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만남의 경위와 메신저 대화의 맥락,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강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이 이어졌으나,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계의 맥락 전체를 재구성한 방어가 두 단계 수사에서 유지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고 추가 조사에 동석하며 방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술 증거의 변화가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감금피해자대리(성공)
재판 중 교체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항소·상고 기각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침입과 감금, 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1심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는 동안, 심급마다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죄 판단의 유지를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선고로 끝나지 않는 상소 절차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이 확정 시점까지 이어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업소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관계의 경위를 재구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남과 대화의 기록이 진술 공방에서 객관적 판단 자료가 된 방어 사례입니다.
강간 ·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운영하던 시설에서의 일이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제출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했으며,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증거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스스로 확보해 둔 음성 기록이 두 단계의 판단을 지탱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외 3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지인으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 추행 등 다섯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별로 고소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나누어 논증하고 무혐의 자료와 유사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혐의 전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일수록 혐의별 분리 대응이 방어의 기본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외 2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중인 연인으로부터 촬영과 협박, 강간,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와 두 차례의 조사 동석으로, 촬영물 다수가 동의하에 만들어졌고 문제 된 대화가 관계의 맥락에서 오간 것이라는 점 등 혐의별 사정을 개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불거진 다수 혐의를 관계의 실질로 다툰 방어 사례입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입건)
사건접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불입건(조사종결)
강간미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신고가 취소되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 입건 전에 증거 부존재와 처벌불원 의사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시해 조기 종결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술자리에서 합석해 처음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문 밖에 일행이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현장 상황으로 다툰 방어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감금피해자대리(성공)
1심 무죄 선고피해자의견서 3회유죄 선고피고인 항소기각
이혼한 전 배우자가 주거에 침입해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한 사건의 피해자를 1심 변론 종결 무렵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무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 CCTV와 진단서 등 증거 정리로 혐의의 중대성을 소명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르렀고, 항소심에서도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늦은 시점의 선임에도 결과에 기여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영상 채팅앱으로 만나 한 달가량 연락을 이어 온 상대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채팅 기록과 메신저 대화로 만남의 경위와 지속된 관계, 자발적인 동행 사실을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남 전후의 대화 기록이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된 사례로, 기록 보전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 단계 대리피해자의견서 11회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대학 시절 지인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불기소와 항고 기각에도 재정신청으로 불복하며, 열 차례가 넘는 서면으로 10년 전 사건의 증거를 재구성해 공소제기의 상당성을 소명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며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증거의 체계적인 재구성으로 재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간무죄
2심 무죄·검사 상고상고답변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상고기각·무죄 확정
전 연인과 재회한 날의 성관계가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군사법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초기 수사 기록에서 성관계가 자연스러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발굴해 법정 진술과의 모순을 증인신문으로 입증하고, 합의 정황과 고소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지인과 여행지 숙소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외의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증명 책임의 원칙을 정면으로 원용한 방어 사례입니다.
강간미수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결정
숙소에서 동창으로부터 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해 CCTV 등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체계적인 자료 제출이 송치 판단을 뒷받침한 사례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대학 동기와 술자리 후 숙박업소에서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숙박업소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종합해 폭행·협박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선과 정황을 보여 주는 영상 자료가 진술의 공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사례로, 초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사실관계·법리 주장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소개팅앱으로 만난 상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해 폭행·협박의 정황이 전혀 없고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했으며, 결제 내역 등으로 만남의 경위도 보강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시의 음성 기록이 진술 공방을 가른 결정적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2심 집행유예 석방
유흥시설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양형부당을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소심 단계의 선임으로도 양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유죄·실형 선고
주거지에 침입한 동급생들로부터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이 무죄와 소년부송치를 주장했으나, 네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촬영 정황, 사후 협박 자료를 정리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피고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결과에 기여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결별한 전 연인과 다시 만나 술자리 후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이 없었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 후의 문자메시지와 신고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대화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죄명으로 고소되어 경찰·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SNS 대화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한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하며 세 차례의 의견서로 불기소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복 절차의 전 단계에서 일관된 논증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감금피해자대리(성공)
1심 무죄 선고피해자의견서 2회유죄 선고
이혼 직후의 전 배우자가 주거에 침입해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무죄 우려가 제기되던 1심 변론 종결 후 대리인을 맡아 변론 재개 국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잠복 장면이 담긴 CCTV, 신체 상처 사진, 이웃의 구조 신고 진술을 유죄 판례들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막바지에 합류한 대리인이 증거의 재배열로 흐름을 바꾼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주점에서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정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대화를 녹음해 세 건의 녹취를 확보했고, 복도 CCTV와 계좌이체 내역, 일행의 사실확인서까지 더해 강압이 없었던 경위를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기민한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강간무죄
1심 유죄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증인신문·신빙성 탄핵2심 무죄 선고
헤어졌다 다시 만난 상대와의 관계가 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기록입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 법리와 진술의 비일관성, 고의 인식의 부재를 증인신문으로 부각했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원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강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성폭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강제추행 외 8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혐의없음 종결경찰 혐의없음 종결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급 인사가 네 명으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사람 각각과 자발적인 교제 관계였음을 교제 시기표와 대화, 사진 등 방대한 자료로 입증해 위력 관계의 부존재를 논증하고, 관계가 겹쳐 있던 사실이 드러난 뒤 고소가 이어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고소인 사건을 관계별 시계열 정리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대화 내역과 통화 녹음으로 입증하고, 사건 이후 반복된 금전 요구 정황과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렵지 않은 장소의 구조를 지적했으며 유사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후 정황의 기록이 고소 경위의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6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친밀하게 교류하던 상대의 집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던 중의 행동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전의 자발적인 접촉 전력과 초대 경위, 거부 즉시 중단한 사정으로 강간의 고의를 다투고, 시도 횟수가 점차 늘어난 진술의 변화와 피해 정황의 과장 가능성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의 판단의 정황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업소에서 알게 된 손님을 만취 상태로 뒤따라간 일이 강간미수로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만취한 의뢰인을 부축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관계와 회복 노력이 함께 작용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6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종업원과의 접촉과 성관계가 강제추행과 강간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스스로 따라 들어간 동선과 금전 요구 후 중단된 경위, 직후 대화 녹음에서의 표현, 신고 당시 피해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참고인 진술과 유사 판례로 보강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죄명일수록 정황의 축적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도의적 합의·재발방지검찰 혐의없음 종결
친척 사이의 술자리 후 성관계가 강간등상해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에서 확인되는 안정된 보행과 상대방 스스로도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진술로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고, 경미한 찰과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했으며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해 요건의 법리 검토가 비중 있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짧게 함께 일한 동료와의 성관계가 강간과 불법촬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기다리는 장면이 담긴 CCTV로 자발적인 동행을 입증하고, 이후 함께 잠들고 신고가 늦어진 경위, 촬영 당시의 동의 표시 정황을 유사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속의 구체적인 동작 하나하나가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 · 절도피해자대리(성공)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전 심급 유죄 확정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업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법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구조 요청 메시지와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출입구 CCTV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도주 행적 등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해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즉시성 있는 기록의 보전이 부인 사건을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강간무죄
기소 후 1심 선임재판기일 4회 출석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
채팅앱으로 만난 상대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복도 CCTV에 나타난 자발적인 동행 장면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를 통한 상흔 분석, 교제 상황에 관한 진술의 모순, 중단 요청에 즉시 응한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기소된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의 재해석으로 결론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치상 · 유사강간치상 외 5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친밀한 표현이 담긴 방대한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 동료 진술로 합의에 의한 내연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된 시점의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을 관통한 방어의 사례입니다.
강간 · 유사강간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커뮤니티로 처음 만난 상대와 술자리와 노래방을 거쳐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한 뒤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이동 경로의 CCTV와 메신저, 통화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치점과 불일치점을 표로 비교 분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 기록의 체계적 대조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만남 앱에서 사전에 성적인 만남을 합의하고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전 대화 기록으로 만남의 성격을 입증하고, 행위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 정황과 폭행·협박의 부재, 사건 후 CCTV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행동을 방대한 의견서로 정리했으며 추가 조사에 동석해 방어권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행위 전후의 기록으로 동의의 범위를 다툰 사례입니다.
강간치상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
재정신청 단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금전 문제로 알고 지내던 상대로부터 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세 차례 벽에 막혔지만, 이의신청과 다수의 의견서, 재정신청으로 다투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막힌 사건도 재정신청으로 재판 절차를 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치상 · 유사강간치상 외 5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피감독자간음 등 여덟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보유하고 있던 전체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선별적 성격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죄명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확보와 제출이 방어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준강간 외 2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8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업무상 알게 된 상대로부터 준강간과 유사강간, 강간미수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항고 단계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각각 반박하고, 사건 이후에도 만남과 연락이 이어진 정황과 합의금 수령 후 고소에 이른 경위 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모순을 부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에 이어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까지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일관성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유료 만남 업소에서의 접촉이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삽입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의 반응을 동의로 오인한 사정, 거부 즉시 중단하고 사과한 경위를 정리했으며, 비동의 간음에 관한 무죄 사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제시하고 초기에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강간죄의 수단 요건에 관한 법리 논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처음 만난 상대와 자택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자발적인 동행과 자연스러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고소장에조차 구체적인 폭행·협박의 기재가 없다는 점과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장 문면 분석에서 출발한 요건 중심의 방어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만남 앱으로 당일 만나 호텔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한 달 뒤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식사와 투숙, 관계 전후의 자연스러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관계 후의 행동과 진술이 점차 강제성을 더해 간 변화 과정, 고소 동기의 의문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지적하며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위 재구성과 진술 변화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외 2피해자대리(성공)
고소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구속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 두 명으로부터 합동 성폭력과 재산범죄, 협박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불기소된 일부 혐의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불복했으며,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보강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불복 절차와 증거 보강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강간치상 ·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연인의 자취방에서 셋이 술을 마시다 잠든 뒤의 일이 강간치상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전제에서, 연인이 바로 옆에 있던 원룸 구조상 범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만취·구토 상태, 진술의 자기모순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하고 대법원의 증명 기준과 유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과 상황의 구조적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자발적인 동행과 이동 경로의 CCTV, 택시 탑승 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여러 갈래의 근거로 논증하고, 시간대가 맞지 않는 진술 등 신빙성의 문제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기록의 층위를 쌓아 진술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외 6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혐의없음 종결
친척 관계인 상대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여행 기록 등으로 합의에 의한 교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공정증서와 계좌 내역으로 상대방이 거액의 채무 변제기를 앞두고 고소에 이른 경위를 밝혀 고소 동기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금전 관계의 입증이 고소의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준강간 · 유사강간 외 2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8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다섯 건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강제성의 부재를 반박하고, 피해 주장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진 정황, 진술 핵심 부분의 비일관성, 합의금 수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된 경위의 의문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건 고소에서 건별 반박의 축적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강간미수기소유예(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지인과의 술자리 후 차량 안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에 이르지 않아 죄명 적용이 과중하다는 법리 주장을 유사 판례와 함께 펴는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주장과 정상 소명을 병행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강간 · 강제추행 외 1피해자대리(성공)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이별 직후의 강간과 반복된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별건으로 진행되던 스토킹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각해 복합적인 범행 구조를 입증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증인지원 절차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지원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별 이후의 폭력에서 개별 사건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 낸 대리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강간치상 · 강제추행치상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이웃 임대차 관계의 상대로부터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 소리가 들리는 주거 구조상 주장과 같은 범행이 어렵다는 점, 위로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경위와 함께, 기왕의 질환 이력을 들어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논증을 방대한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치상 요건까지 나누어 다툰 사례입니다.
특수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불기소 후 항고구공판 결정
처음 만난 일행으로부터 합동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가해자들 사이의 사전 모의 메시지와 진술 비교표를 여덟 차례가 넘는 의견서로 정리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이후에도 증거 정리와 불복 절차로 결론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친척 관계인 상대로부터 장기간의 성폭행을 주장하는 열 개 죄명의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여행과 일상 사진, 메신저의 애정 표현 등 객관적 자료로 오랜 기간 합의에 의한 교제 관계였음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입증하고 진술과 증거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의 축적이 방어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만남 앱으로 당일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에 피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는 점과 폭행·협박의 부재, 관련 맞고소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의 문면 분석이 진술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만남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일이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매칭 이후의 대화와 외박 제안에 응한 경위 등 자발적인 동행 과정을 메신저 기록으로 정리하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과 비용을 둘러싼 갈등 등 신고에 이른 동기의 특이점을 지적했으며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후 기록의 정리가 진술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강간석방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선처 변론합의 성사·재범예방1심 집행유예 석방
타인을 사칭한 협박으로 촬영물을 반복 전송하게 하고 강간에 이른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부터 네 차례의 의견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중대 사건에서 양형 변론의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특수절도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로부터 성폭력과 재산범죄 피해를 함께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검찰 단계까지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고소와 증거 확보를 진행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범행의 중대성과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소명해 검찰이 다섯 개 죄명 전부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소년 사건으로 이어져 진행되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에서 죄명별 입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한 것이 기소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 · 유사강간 외 1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교제하던 상대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전제로, 문제 된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논증하고, 사건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진 정황과 녹취록, 일기장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강간치상 · 강제추행치상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이웃 간 임대차 관계에 있던 상대로부터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위로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사실관계와 함께, 장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임대차 분쟁 뒤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 녹취를 방대한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분쟁 맥락의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녹취와 분쟁 경위를 함께 검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준강간 · 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검찰 송치 결정
오랜 기간 반복된 준강간·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의 신고 기록과 CCTV를 확보하고 방대한 고소장과 네 차례의 의견서, 증거제출서로 범행의 경위와 법리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종결되었고, 이후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추가 의견서로 대응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꾸준한 의견 제출이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 · 강제추행무죄
무죄 선고항소 반박 답변서항소·상고 반박 자료2심 무죄 선고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배심원 앞에서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부각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에는 방대한 분량의 답변서와 유사 판례, 추가 증거로 대응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절차의 선택이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만남 앱에서 여러 차례 교류한 상대와 만난 뒤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시간대별 메신저 대화로 자발적인 만남과 동행 경위를 재구성하고, DNA 감정에서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사건 직후의 자연스러운 행동, 진술의 비일관성을 함께 지적했으며 대법원 판례를 다수 인용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감정 결과와 기록의 재구성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온라인에서 만나 교제 초기에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을 거친 녹음 파일과 통화 내역,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과 어긋나는 당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기록의 축적이 진술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시간대별 자료 정리가 방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와의 만남 이후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의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물리적 충돌과 함께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의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했으며 유사 무죄 판례로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맥락의 재구성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강간 · 유사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이웃으로 알게 되어 만남을 이어 가던 상대와의 성관계 이후 강간과 유사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후에도 우호적으로 이어진 메신저 대화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문제 된 행위가 현행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와 법리 양면의 대응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정리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6회구공판 결정
업무상 알고 지내던 상대로부터 회식 후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해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고, 여섯 차례의 의견서와 메신저 대화·통화 기록 등 증거를 축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증거 보강이 판단을 바꾼 사례입니다. 피해자 측의 절차적 불복이 실질적 심사로 이어졌습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시간이 지나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수감 중인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하고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부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방어 여건이 제한될수록 서면 변론의 완성도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제한된 여건에서도 기록 중심의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강간치상 · 유사강간치상 외 5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대표가 오래 근무했던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정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기록 검토를 통해 진술 구조를 비교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와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일이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만남을 주도한 경위와 자연스러운 동행 과정을 정리하고, 고소에 이른 시점과 동기의 특이점을 지적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이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 전후 정황의 재구성이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하고,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인 호감 표시와 부탁 등 피해 주장과 어긋나는 행동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후의 객관적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고소 전후의 흐름을 함께 제시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수사 단계 선임사실관계·법리 주장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소개로 알게 된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했고, CCTV 영상과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사건 전후의 객관적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초기 종결의 관건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사실관계·법리 주장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처음 만난 상대와 공원에서 있었던 일로 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했고, 현장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상대방 스스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한 진술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어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강간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고소 단계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두 차례의 수사 단계 의견서,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 결과,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 진술 중심의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증거 정리와 의견 제출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피해자 대리의 초동 대응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특수절도 외 3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로부터 성범죄와 재산범죄 피해를 함께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경찰 단계에서 대리했습니다. 고소장과 수사 단계 의견서로 범죄사실을 죄명별로 체계적으로 특정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으며, 참고자료로 혐의 입증을 보강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얽힌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초기 고소 대리의 정밀함이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 · 강제추행 외 2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사실관계·법리 주장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하던 직장 동료와의 다툼 이후 강간과 강제추행, 촬영, 강요 등 여러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 전체를 분석해 피해 주장 시점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이어진 정황을 입증하고,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혐의별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결합된 고소에서 대화 기록의 전체 맥락 분석이 방어의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유죄·실형 선고
퇴사를 앞둔 직원이 회식 후 상급자의 주거지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재판까지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고소장과 함께 CCTV 확보를 요청하고, 공판에서 세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과 폭행·협박 요건을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증거 보전 요청이 판결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공판 조력도 병행되었습니다.
강간 · 강제추행무죄(국민참여재판)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국민참여재판 회부무죄 선고
소개팅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배심원 앞에서 사건 전후의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한 사건 구조를 판단해 재판 형식을 선택한 것이 주효했던 사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적 특성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준강간 · 유사강간 외 2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거래처 인연으로 알게 된 상대로부터 다섯 개의 중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후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각각 다투고, 시기별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일괄 고소에 대한 항목별 해체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시기별 정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간미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인의 집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단둘이 남은 상황의 신체접촉이 강간미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성적 접촉이 없었던 사실을 토대로 실행의 착수와 고의를 다투고, 시간이 지나며 확대된 진술의 추이를 메신저 대화의 시간순 정리로 입증했습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된 뒤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죄명의 무게를 바로잡은 것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대화 기록 정리가 주효했습니다.
강간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항고 반박 서면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 주장의 진정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인정할 접촉은 인정하되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을 의료기록으로 뒷받침하고, 메신저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사과 표현이 혐의 인정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무혐의에 이어 항고도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유일 증거인 진술의 탄핵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의료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수강간 · 아청법(위계등간음)피해자항고(성공)
불기소 후 항고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항고인용·재기수사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불송치와 불기소로 이어지자 항고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를 이끌고, 불기소 후에는 진술 간 모순과 메신저 증거를 토대로 수사 미진을 논증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듭된 불처분에도 불복 절차를 끝까지 활용해 수사를 다시 연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증거 목록화가 논증의 축이었습니다.
강간미수 · 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형사합의 성사2심 집행유예 석방
운동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 대한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부인으로 일관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구금 중 사과 편지로 진정성을 전달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생계와 부양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태도 전환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피해 회복 경위가 주요 자료가 되었습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건물 CCTV와 사후의 메신저 대화, 관련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행위 존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의학적 자료까지 동원된 입체적 방어 사례입니다. 시간순 재구성이 뒷받침했습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이의신청 반박 서면경찰·검찰 법리 수용검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했던 상대로부터 교제 기간 중 세 차례의 강간이 있었다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의 의견서로 여덟 건의 유사 무죄 판례를 분석해 대입하고,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는 진술의 비일관성과 감정적 고소 가능성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례 비교 논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고소 경위 분석이 더해졌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결별한 상대로부터 교제 기간 중의 강간을 주장하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과 객관적 기록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고, 상대방 스스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들어 구성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성요건 중심의 방어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진술 의존 사건의 방어 구조를 보여 줍니다.
강간 ·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마사지 업소 운영자가 종업원에 대한 강간과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 간의 여러 모순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메신저와 녹취록으로 합의된 관계의 정황을 입증했으며, 알선 단속의 함정수사 해당성을 판례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대비표 방식의 탄핵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복수 혐의의 개별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데이트 앱으로 만나 함께 이동한 상대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관계를 염두에 둔 만남이었음을 보여 주는 사전 대화, 상대방이 숙소를 선정한 사정, 다정하게 동행하는 CCTV 장면과 중단 후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 고의와 강제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남의 경위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중단 경위의 소명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고소 인용·기소
회식 후 상급자의 주거지로 데려가져 강간 피해를 입은 직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촬영된 영상에 담긴 가해자의 사실 인정 발언, 동료들에게 곧바로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 등 다각적인 증거를 고소와 동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의 완성도가 돋보인 사례입니다. 가해자 인정 발언의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간 · 폭행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형사합의 성사경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주점에서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되고 이를 말리던 업주와의 실랑이가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상대방 본인이 강제성을 부인한 진술과 자발적 접촉 정황으로 강간 혐의를 다투고, 술값 분쟁에서 신고가 비롯된 경위를 소명했으며 폭행 부분은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 진술 확보가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 대한 장애인강간 등 세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과 관계를 제안한 대화 기록과 정상적인 사회 활동 정황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장애를 인식할 수 없었음을 소명했으며, 촬영 동의와 협박 부존재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식 요건을 중심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대화 기록이 토대가 됐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짧은 동거 관계가 끝난 뒤 동거 기간 중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동거 중 성관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메신저 기록과, 결별 후 오히려 돌아와 달라는 간청이 이어진 정황을 정리해 고소 경위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전후의 기록 대비가 신빙성 판단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고소 전후 태도의 대비가 핵심이었습니다.
강간 · 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자택에서 함께 어울린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강간과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에 남은 자발적인 접촉 장면과 메신저·문자 기록으로 방문과 체류, 접촉의 자발성을 입증하고 진술의 비일관성을 건별로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고소인의 진술을 객관적 증거로 각각 탄핵한 사례입니다. 영상 증거의 확보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동업 관계자들과의 워크숍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메신저와 SNS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정리해 사건 후에도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 동기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분쟁 배경 분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디지털 기록 보존이 방어의 토대였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 단계부터 선임해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엘리베이터 CCTV의 자연스러운 동행 모습과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진술의 번복과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의 선제적 대응이 조기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1심 승소 후 2심 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피고인 항소기각
차 안에서 잠든 사이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블랙박스와 유전자 감정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범행 입증을 뒷받침하고, 탄원서와 의견서로 엄정한 양형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1심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증거 협력과 양형 의견 개진이 판결 유지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항소심 방어까지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주거침입강간 · 주거침입강제추행 외 1무혐의(항고기각)
항고 단계 방어항고 반박 서면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직장 상하관계에서의 여러 혐의 고소에 대해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진술의 비일관성과 증거 정리 요구 정황, 자율적인 활동 내역 등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항고심까지 세 단계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일관된 논증 유지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주거침입강간 · 주거침입강제추행 외 1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6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노동조합 임원 사이의 관계가 주거침입강간 등 여러 혐의의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의 중혐의 고소를 혐의별로 나누어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견서의 누적 제출도 방어의 기반이었습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데이트 앱으로 만난 상대와 차량 안에서의 접촉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CCTV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해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차량 내 사건에서 영상 증거의 확보와 분석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등치상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무혐의(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 단계 방어혐의없음 종결재정신청기각 확정
친척 관계인 상대가 오래전의 추행 등을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오래된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의 법리를 다투고, 가족 행사에서의 추행 주장은 다수가 동석한 상황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진술의 불일치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에 대한 고소에서 시효와 증거의 법리가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장기간 교제한 연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오랜 교제 관계의 실질을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다른 이성 관계가 드러난 직후 고소에 이른 경위를 정리해 보복적 동기의 가능성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이력과 고소 시점의 맥락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디지털 기록의 보존이 중요했습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의 초대로 만난 뒤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전후 상대방의 언행을 시간순으로 정밀 분석하고 메신저 대화 등 디지털 증거를 종합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소명하며 고소 경위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일수록 시간순 정황 재구성이 유효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수강간 · → 외 6피해자대리(성공)
수사 단계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2심 가중처벌 선고
교제 상대로부터 감금과 반복된 강간,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공소장변경을 통해 죄명을 결과적 가중범으로 바로잡아 법정형을 높이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증했습니다. 변경된 죄명을 토대로 심리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공소유지 협력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1심 피해자대리 선임혐의증명·엄벌자료유죄·실형 선고
주차장에 세워 둔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판례,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합의 관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직후의 증거 보전과 일관된 진술 정리가 실형 선고의 토대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지원했습니다.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 주거침입 외 1석방·집행유예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5회합의 성사집행유예 석방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생한 강간 미수와 상해로 구속 기소된 무거운 사건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다수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투며 방어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재구성과 양형 사유의 정리를 통해 방어의 여지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구속 사건 특유의 시간 압박 속에서 서면 중심의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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