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결사례 — 131건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함께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회수·삭제된 사실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배상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촬영 부분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우선하면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은 유사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의 겉옷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성적 의도 없는 유형력 행사였고 접촉 부위와 경위에 비추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과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옷 위로 팔 부위를 잡은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상대방이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접촉 부위가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방어에서 법리 구성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온라인으로 접근해 온 상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문제 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특정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와 압수수색·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개진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고려한 진술 보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고소 죄명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추가 피해 사실을 특정하여 수사 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을 들어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 본 상대에게 접근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제추행미수 사건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음주로 기억하지 못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 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동종 전력이 없고 미수에 그친 점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와 처음 만난 날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으로, 최초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성관계 사실은 없었음을 다투면서 실제로 있었던 접촉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 죄명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정리되었고,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 및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배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과 자발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고소되어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지적장애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와 행위자의 인식이 함께 필요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장의 기재와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간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으로,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다투었습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고된 시각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주장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음을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논증하고, 뒤늦게 제출된 감정 자료는 보관 과정의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아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잠이 든 상대를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무죄 후 검사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 상고답변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함을 유사 판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제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의 촬영과 영상 전송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촬영이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전송된 영상도 상대가 스스로 보낸 것이어서 제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또래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고소된 죄명 전부가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와의 성관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을 다투었고,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연령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대화 내용과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일하며 가까워진 동료 사이에서 벌어진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방어한 사례입니다.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경찰·검찰 단계에 걸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2,5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건에서 정상변론이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연인과 동거하던 시기에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깨우는 상황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을 1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재판기일 출석을 통해, 촬영 직후 영상을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전송했고 상대방이 항의 없이 SNS에 게시하기까지 했던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촬영 전후의 객관적 행적이 고의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업무상 접촉을 명목으로 한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함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및 유사 사건 판례를 제출하여 업무 수행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임을 법리로 논증하고,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이수명령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부터 맡은 사례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 바지 주머니 속 소지품의 위치와 돌출된 감촉을 근거로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가 소지품을 신체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6년간 반복된 일상적인 출근 동선과 범행 직후 도주하거나 주위를 살피는 정황이 없었던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착각 가능성을 물리적 근거로 파고든 항소심 방어 사례입니다.

일면식 없는 상대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직접적인 접촉이나 위협이 없었던 행위 태양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 및 자발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를 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으로,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다투었습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신고된 시간대에 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신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운동 강습 중의 우연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접촉이 운동 동작 중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인 것일 뿐 추행 행위로 볼 수 없고, 직후의 대응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음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에 이어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를 법리로 밝힌 사례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반포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1심부터 3심까지 대리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여 반포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부인 주장을 탄핵하고,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태도와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재판 단계에서 대리한 사안입니다.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사건 판례, 혐의 증명 자료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부인으로 일관한 가해자에게 판결로 책임을 물은 대리 사례입니다.

수년의 교제가 끝난 뒤 수십 개의 사실로 일괄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촬영물의 촬영 주체와 동의 정황, 관계 전반의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제시한 논증을 항고 단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네 죄명 전부 혐의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방대한 고소에 기록의 전체 맥락으로 응답한 사례입니다.

교제 중 바이러스성 질환을 옮겼다는 상해 고소가 재정신청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전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례 법리를 단계별로 논증했고,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고등검찰 항고기각에 이어 고등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단계의 불복 절차를 모두 방어해 무혐의를 확정지은 사례입니다. 의학과 법리가 결합된 장기 방어였습니다.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촬영, 협박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의 항소심 전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영업장 반복 추행과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1심 유죄와 법정구속에 이어 항소심까지 피해자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전면 부인하며 항소하자, 1심의 증인신문을 거친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원용하고 현장 사진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두 심급의 대리로 판결을 지킨 사례입니다.

팀 회식에서 만취한 동료를 깨우고 부축한 일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접촉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CCTV가 원본이 아닌 편집본이어서 증거능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디지털 증거 법리를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증거의 자격부터 따져 방어를 세운 사례입니다.

직장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함께 부축했던 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접촉이 넘어지지 않게 돕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정리하고, 제출된 영상 자료의 편집 문제 등 증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함께 입건된 동료들과 나란히 누명을 벗은 사례입니다.

회식에서 만취한 동료를 돌보는 과정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신을 잃은 동료를 깨우고 부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당시 상황의 재구성으로 입증하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의의 행동과 추행의 경계를 밝힌 사례입니다.

학원 시절 알게 된 지인의 뒤늦은 고소로 강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을 통해 피해 시점 진술이 조사 때마다 번복된 궤적과 목격 진술로 배척된 다른 혐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경위를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검증한 사례입니다.

출근 시간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손이 짐과 휴대전화로 막혀 있던 상태와 열차의 흔들림이라는 상황을 재구성하고, 교통카드 내역과 걸음 수 기록 등 일상 데이터로 평소와 같은 통근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생활 기록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준강간과 유사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무혐의 입증자료와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죄명일수록 증거에 의한 검증이 앞서야 함을 확인한 방어 사례입니다.

통근 열차 안에서 여러 차례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두 차례의 조사 동석을 통해 촬영물의 객체성과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한편, 자백과 반성,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배상과 합의, 재범방지 노력을 병행해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리 다툼과 선처 호소를 정교하게 배합한 사례입니다.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처음 본 사람을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신속한 사죄와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과 선처 탄원까지 확인받았으며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에 대한 빠르고 정직한 수습이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오랜 지인과의 하룻밤이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국면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기억 상실과 의식 상실을 구별하는 법리를 재차 논증하고,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CCTV와 종업원 진술, 관계의 이력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초기에 보전해 둔 증거가 끝까지 힘을 발휘한 사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파국을 맞은 상대방의 고소로 촬영과 폭행, 감금, 공갈, 스토킹 등 일곱 개 죄명이 문제 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경찰의 전부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포렌식 영상과 대화 기록, 정산 경위 등 혐의별 반박 자료를 보강하고 판례를 인용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일곱 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단계 전부 무혐의가 관철된 사례입니다.

합동 인터넷 방송 중의 돌발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방송의 맥락과 출연자들 사이의 분위기, 즉흥적 연출 성격의 행위였다는 점을 정리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으며,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로 상호 처벌불원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여러 차례 타인을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전면 인정과 반성, 정신건강 치료와 예방교육, 봉사 등 자발적 노력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으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촬영물 삭제와 압수로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면적 수습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SNS 사칭 계정과 암시성 게시글로 촬영물등이용협박과 반포,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협박과 반포의 객체인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휴대전화 압수 결과로 입증하고, 스토킹 부분은 자백과 반성,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확인으로 수습했습니다. 검찰에서 협박·반포는 혐의없음, 스토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별 분리 대응이 주효한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보낸 밤이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직접 확보한 CCTV로 자력 보행과 능동적 행동을 입증하고, 귀가 직후의 우호적인 연락과 이후 이어진 금전 요구 정황을 정리해 고소 경위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간대별 기록의 재구성이 주장의 앞뒤를 가려낸 사례입니다.

오래 알고 지내며 교류하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보완수사 조사 동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낮게 측정된 감정 결과와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 등의 자발적 행동 정황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했습니다.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과학적 수치가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짧은 기간에 그친 경위와 실제 만남이 없었던 점, 형사조정 신청과 교육 이수 다짐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수습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몇 해 전 해외 체류 중의 일이 뒤늦게 준강간미수로 고소되어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일관된 진술 기록과 사건 후에도 상대방이 연락과 만남을 이어간 정황, 오랜 시간이 지난 고소 경위의 의문을 판례 법리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항고기각에 이어 고등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네 단계의 판단을 모두 지켜낸 사례입니다.

채팅앱으로 접근한 성인에게 반복된 간음과 성착취물 제작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경찰조사 동석과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음을 채팅 기록으로 확정하고, 촬영물의 메타정보로 제작 혐의를 입증했으며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소부터 판결까지 완주한 대리 사례입니다.

촬영회에서 만난 모델의 고소로 촬영물 반포와 음란물 유포, 저작권 침해까지 세 죄명이 문제 된 사진작가의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촬영물의 저작권과 이용 권한의 귀속, 상대방이 게시와 판매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 상업적 화보가 음란물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례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창작물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방어 사례입니다.

의료기관 진료 과정의 일이 피보호자간음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여덟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네 건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진료 기구의 물리적 구조와 시간적 경과, 감정 절차의 하자를 규명해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년 넘게 쌓아 올린 과학적 변론으로 실형 판결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지하철 객실에서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일관된 자백과 반성을 전제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자발적 노력을 소명했으며 형사조정 신청을 거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발성이 진정성의 증거가 된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소액을 내고 받은 영상에 미성년자 등장물이 섞여 있어 성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를 받은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구매 당시 성착취물임을 알 수 없었던 대화 기록과, 메신저 특성상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지 않아 소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공식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와 소지 개념을 정밀하게 다툰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옆방의 모르는 사람에게 저지른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배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금주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수습 사례입니다.

이별한 동료와 우연히 마주친 일이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헤어진 뒤에도 우호적인 연락이 이어졌던 기록과 당일 만남의 우연성, 부상으로 따라갈 수도 없었던 상태의 진단서, 지속·반복성이라는 구성요건의 결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 번의 마주침과 스토킹의 경계를 밝힌 사례입니다.

동기 사이의 하룻밤이 준강간으로 기소되어 두 심급에서 무죄를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 전후의 자발적 연락과 친밀한 교류 기록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고 진술의 변동을 탄핵해 1심 무죄를 받았으며, 검사 항소에는 답변서와 유사 판례, 입증자료로 대응했습니다.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관계의 기록이 두 번의 판단을 지탱한 사례입니다.

오랜 지인 사이에서 십 년 전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 무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이유를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변론종결 후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과 추가 증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밝혀 배척시켰습니다.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마지막 변수까지 관리한 항소심 방어 사례입니다.

이웃 주거의 창문 너머로 타인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 노력을 다층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백과 수습의 진정성이 판단을 이끈 사례입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직원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는 과정의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문이 열린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레슨 접촉이었고, 두 시간 동안 거부 의사가 없었으며 이후에도 화기애애한 정황이 CCTV로 확인되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맥락이 접촉의 의미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십 년 전 교제 시절의 첫 관계에서 생긴 상해가 뒤늦게 강간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출혈을 확인하자 즉시 중단했던 경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교제가 이어진 사정, 결과만으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유사 무죄 판례를 정리해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랜 시간 뒤의 고소에 기록으로 답한 사례입니다.

거리에서 여러 차례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학생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전면 인정과 반성,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장래에 미칠 영향을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되고 부수처분과 공개·고지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약식명령보다 본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자백과 반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가족의 선도 의지 등 양형자료를 거듭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전략 전환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회식 후 이동하던 차 안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조사 동석을 통해 동승했던 동료들 중 누구도 추행을 목격하지 못한 점, 다음 날에도 함께 식사하고 공연을 관람한 사후 정황, 평소 관계의 실질을 정리해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격자와 정황의 종합이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앱으로 만난 상대의 집에 초대받았다가 첫 만남에서 강간 피해를 입고 감염성 질환까지 얻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거 제출, 두 차례의 조사 동석으로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반항을 억압한 행위 태양과 감염의 인과관계를 판례와 의료기록으로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즉각적 신고와 체계적 입증이 결합한 대리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이웃 아이를 돌봐온 여성 의뢰인이 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검토가 진행되자, 변호인의견서로 아동 진술의 오염 가능성과 고소 시점의 경위, 여러 해에 걸친 양육 기록을 보강해 관련 분쟁에서 비롯된 고소임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도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단계의 무혐의로 관계의 진실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수년의 교제가 끝난 뒤 강간과 촬영, 협박, 특수폭행 등 수십 개의 사실이 일괄 고소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4년 치 대화 기록 전체를 시기별로 분석해 상대방의 주도적 정황과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혐의별 증거 공백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네 죄명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방대한 기록 분석이 투망식 고소를 해체한 사례입니다.

지하철과 역사에서 여러 차례 타인을 촬영한 혐의가 포렌식으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여건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네 차례의 참고자료로 전면 인정과 반성,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 교육 이수 등 다각적 재범예방 노력과 유포 가능성이 없는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 없이도 진정성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특수강간과 준강간미수라는 중대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소 후 선임되어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유사 사건 판례와 혐의 증명 자료, 엄벌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중대 혐의의 기소까지 피해자와 함께하며 절차의 부담을 덜어준 대리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처음 본 사람을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후 선임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사람을 착각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배상과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금주 등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수습의 기회를 살린 사례입니다.

특수강간과 특수준강간, 보복협박 등 여러 중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선임되어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경찰조사에 거듭 동석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를 다수 제출해 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의 초기 대응을 맡은 대리 사례입니다.

오래전 교제 관계의 일들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네 번째 변호인의견서로 사건 직후 대화 기록과 여러 해가 지난 고소 경위, 관련 민사소송 패소 판결 등 객관적 자료를 재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전부 혐의없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찰·검찰·고등검찰 세 단계가 하나의 증거 구조로 일관된 사례입니다.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발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촬영물이 양말과 슬리퍼를 신은 발 부위에 한정되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다툰 사례입니다.

교제가 끝난 뒤 촬영과 추행, 간음, 폭행 등 다섯 개 죄명 아홉 개 사실이 한꺼번에 고소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로 휴대전화 기능 분석과 포렌식 결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제시해 혐의별로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고 판례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방어를 이끈 사례입니다.

매장에서 타인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원만한 합의와 선처 탄원 확보, 정신건강 치료와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의 기로에서 근본적인 수습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단체 여행 중 잠든 사이 준강간 피해를 입고도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기각으로 막혔던 피해자를 4년 가까이 대리한 사건입니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뒤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판례 논증으로 당시 상태가 이른바 블랙아웃이 아닌 의식 상실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거듭된 좌절을 넘어 판결로 응답받은 대리 사례입니다.

온라인 영상에 단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문제 된 표현이 분노의 표출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다수의 분석으로 논증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성요건의 목적 요소를 정확히 다툰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의 우발적 행동이 아청법위반(강간미수)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입니다. 영장 기각이 이루어진 뒤, 변호인의견서로 강간의 실행 착수가 없고 미성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법리를 논증해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바로잡았고, 스토킹 혐의는 지속·반복성 결여로 다투었으며 합의와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스토킹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만남의 경위와 대화 기록, 이동 전후의 CCTV 영상에 강제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고소 진술이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과 어긋나는 지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록과 영상의 교차 검증이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특수강간과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중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자의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검찰조사에 동석했으며, 유사 사건 판례와 혐의 증명 자료, 엄벌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대 혐의의 구속 기소까지 피해자와 함께한 대리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업소 종업원을 가볍게 접촉한 일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접촉의 경미함과 우발성,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유죄 확정 시 국외 체류 자격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는 절박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으로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처벌의 부수 효과까지 살핀 양형 변론 사례입니다.

통학버스 안에서 잠든 후배를 추행하였다는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체형과 좌석 구조상 공소사실과 같은 동작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재연 자료로 입증하고, 추측에 기반한 진술과 기억 오염 가능성을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물리적 재구성으로 유죄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소개로 만나 교제로 이어졌던 상대방과의 만남이 강간과 강간미수로 고소되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입증자료로 명시적 동의와 사건 후에도 이어진 관계의 기록, 폭행·협박에 관한 판례 법리를 재차 정리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최종 유지되었습니다. 경찰·검찰·고등검찰 세 단계에서 같은 결론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을 술에 취해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을 만큼 만취한 상태였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사과편지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조기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속한 사과와 배상이 절차를 앞당긴 사례입니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가 명령된 직장 내 유사강간·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기소 실행 단계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엄벌 양형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재차 뒷받침하고 수사기관의 통념적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용 결정을 실제 기소로 연결시킨 대리 사례입니다.

숙소에서 몰래 촬영을 당하고도 검찰 불기소로 막혔던 피해자를 2년 넘게 대리한 사건입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고, 1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동의 촬영 항변에 맞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경험칙을 논증했습니다. 법원 단계의 합의를 거쳐 유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불기소의 벽을 넘어 유죄 판결까지 완주한 대리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술에 취해 상대방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고,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으로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과 절박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되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벌금형보다 나은 결말을 만든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의 직장 상하관계에서 오랜 교류 끝에 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메시지와 통화 기록으로 관계의 실질을 재구성하고, 고소 진술의 변경과 모순을 지적하며 접촉 경위별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오랜 교류의 기록이 일방적 주장을 눌러낸 사례입니다.

직장 상급자로부터 유사강간과 업무상위력추행 피해를 입고도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기각으로 막혔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재정신청서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유사 판례로 각 단계 불기소 이유를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를 명령했습니다. 세 번 닫힌 문을 법원의 판단으로 연 대리 사례입니다.

직장 회식 후 차 안에서의 일이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주차장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해 제출하고,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고소에 이르는 과정에 제3자의 개입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인이 발로 뛰어 확보한 객관적 증거가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열차 안에서 아동을 추행한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세워, 항소이유서와 다수의 양형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성인지 개선 노력을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를 바꾸어낸 사례입니다.

편의점에서 줄을 서던 중 아이의 머리에 손에 든 카드가 닿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고령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CCTV 영상의 정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손떨림 증상과 팔을 내리는 동작의 경위를 들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영상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교제 중 바이러스성 질환 전염이 상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교제 초기에 감염 사실을 알렸던 녹취 증거와 미필적 고의·인과관계 부정 논증을 보강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고등검찰까지 세 단계의 판단을 일관된 증거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혼잡한 전동열차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만남 중 순간적으로 짧은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즉시 삭제하며 사과했던 경위를 토대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잘못의 즉각적 인정과 수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접촉이 두 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한 건은 사실 자체를 다투고 다른 한 건은 상호 호감 속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고소 이후에도 이어진 적극적 애정 표현 기록과 고소에 이른 경위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건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계의 실체가 진술을 검증한 사례입니다.

재회한 전 연인과의 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 방문과 준비 정황, 신고 내용이 단계적으로 바뀐 진술 변경의 궤적, 사건 후 함께 시간을 보낸 사정을 정리하고 다수의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술의 변화 과정 자체를 증거로 삼은 방어 사례입니다.

또래 사이의 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하고, 개방된 장소의 특성과 직후 CCTV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정황을 유사 무죄 사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죄명의 요건을 기준으로 사실을 검증한 사례입니다.

회식 후 잠들어 있던 직원이 대표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경찰조사 후 선임되어 기습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판례 법리를 정리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등 증거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인 진술을 탄핵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고용관계 속 피해를 법리와 증거로 뒷받침한 대리 사례입니다.

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치료와 기부 등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갈림길에서 수습의 진정성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동거하며 함께 일했던 전 연인의 고소로 강간과 상해 등 다섯 개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혐의별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사진과 영상, 메시지 등 열다섯 건의 자료로 고소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을 입증했으며, 발췌 제출된 녹취록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생활 전반의 기록으로 방어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소액을 후원한 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단 한 차례의 소액 후원이었고 방송을 계속 시청하지 않았으며 제작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 송치와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조 책임의 한계를 증거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이웃 아이의 양육을 도와온 여성 의뢰인이 관련 분쟁의 와중에 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여러 해에 걸친 양육의 기록과 상대방의 사과 녹취 등으로 고소가 다른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삶의 기록이 누명을 벗긴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의 벌금형을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되어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 사정 변경과 장기간의 성실 근무, 표창 공적 등을 들어 해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량권의 일탈·남용임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징계 양정의 비례원칙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형적인 쟁점 구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잠든 사이의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거듭된 공탁과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다수의 반성 자료와 동종 양형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방어 전략의 전환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오래전 교제 관계에서의 일들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여덟 건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편집 제출된 녹취록의 전체 맥락을 복원하고 관련 민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전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록 전체의 맥락이 부분 발췌를 이긴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로 확보한 영상을 둘러싼 촬영물 소지 혐의가 고소인의 항고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화면 재촬영은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소지죄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세 단계의 판단이 같은 법리로 유지된 사례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툰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재판기일과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촬영 동작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증인신문으로 고소 진술이 추측에 기반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영상의 정밀 분석이 결백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만남 후의 일부 촬영 혐의가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해당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문제 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적 증거의 부재를 정확히 짚은 방어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비롯된 고소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상해 혐의를 방어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검찰 송치 전후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조사에 동석했으며, CCTV와 녹취 등 객관적 자료로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에서 상해 혐의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전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혐의까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시술소에서 근무자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해배상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으로 선고유예의 절박한 사정과 유사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1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되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 안주하지 않은 대응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대학 시절의 합동 준강간과 강간 피해에 대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기각을 모두 넘어선 피해자대리 사건의 재판 단계입니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낸 뒤, 3년 넘게 일곱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증인 지원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십 년이 지난 피해에도 법의 응답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여러 혐의의 고소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지목된 상황 자체를 다투고, 오랜 관계의 실질과 고소까지의 시간 경과, 진술의 과장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거쳐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쇄 고소의 마지막 혐의까지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과외 관계를 이용해 미성년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한 뒤 반복된 성적 학대와 성착취 대화로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방대한 분량의 고소장과 피해자대리인의견서, 메시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핵심 혐의인 아동복지법위반과 아청법위반에 대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루밍 피해의 구조를 증거로 세운 대리 사례입니다.

직장 선후배 사이의 접촉이 세 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검찰조사 동석을 통해 사건 전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관계와 대화 기록, 진술의 일관성 부족, 고소에 이른 배경 사정을 정리하고 유사 무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세 건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계의 맥락 전체가 판단의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합의된 관계 전후의 대화를 녹음하려던 행동이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녹화된 파일에 신체가 전혀 촬영되지 않고 음성만 담긴 점을 영상 자체로 입증하고, 촬영 고의와 미수조차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초기에 절차를 조기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잠든 사람의 발 부위를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말을 신은 발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기준을 논증하고,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 대상 신체의 법적 경계를 정확히 짚은 방어 사례입니다.

인터넷 방송 중 순간적으로 노출된 모습을 시청자가 무단 녹화해 제3자에게 전송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했으며, 두 차례의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판례, 혐의 증명 자료로 반포 혐의의 성립과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유포 피해에 초기부터 대응한 사례입니다.

AI 앱으로 지인의 사진에 나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SNS에 노출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포함해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종 디지털 범죄에서도 수습의 정석이 통한 사례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오랜 시간이 지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메시지, 사진 등 일곱 건의 증거로 당시 접촉이 상대방의 호응 속에 이루어졌고 거부 의사 표시에 즉시 중단했으며 이후에도 관계가 원만했던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뒤늦은 고소일수록 당시 기록이 말해준 사례입니다.

장시간 술자리 후의 일이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해 이동 경로의 결정적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판례 법리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라질 뻔한 영상 증거를 법원 절차로 보전한 것이 승부처가 된 사례입니다.

영업장에서 반복된 추행에 이어 주거지까지 침입당해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재판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전면 부인에 맞서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지원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문자·녹취 등 객관적 증거의 부합, 관련 사건 판결문을 정리한 의견서로 유죄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부인으로 일관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이별 분쟁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 측이 사람을 사서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허위사실 피켓 시위를 벌인 스토킹·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대리입니다. 여덟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녹취·영상 증거로 공모관계와 허위성을 입증했고, 검찰의 약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정식재판 회부를 이끌었습니다. 1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약식으로 끝날 뻔한 사건을 법정에 세운 대리 사례입니다.

채팅앱으로 접근한 성인에게 미성년 피해자가 반복된 간음과 몰래 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을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안입니다. 고소 직후 촬영물 등 핵심 증거의 확보를 요청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메시지 증거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세 혐의 전부 인정되어 송치된 뒤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증거 보전이 전부 기소를 이끈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숙소에서 보낸 시간이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관계가 상호 동의로 시작되었고 상대방의 중단 요청에 즉시 응하였으며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이 없었다는 점을 CCTV와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의와 강제의 경계를 증거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처음 본 손님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취중의 잘못을 정면으로 수습한 사례입니다.

골프장에서 근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을 변론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으며 동종 사례 판례로 1심 형이 무겁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의 완결이 형의 종류를 바꾼 사례입니다.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비좁은 좌석 배치에서 착석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현장 구조 증거로 재구성하고 1심 판단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장의 물리적 조건을 복원한 변론으로 유죄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메시지 내역과 카드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고소 내용과 다른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고,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혐의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록으로 혐의의 범위를 좁혀낸 방어 사례입니다.

오랜 경력의 체육 지도자가 수강생 지도 과정의 접촉으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종목의 특성상 불가피한 지도 접촉이었다는 점을 CCTV 영상과 다수 수강생이 함께 있던 환경, 유사 무죄 판례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스포츠 지도와 추행의 구별 기준을 세운 방어 사례입니다.

특수강간으로 1심 실형까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의 상고심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고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와 유사 판례를 다수 제시하며 원심의 증거 판단이 적법함을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의 재판을 거쳐 결백이 최종 확인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