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집에 도착한 뒤의 여러 의식적인 행동들과 출근 시간을 알리며 깨워 달라고 부탁한 정황, 사건 후 통화에서 기억이 없다면서도 강제성을 주장하지 않은 녹취를 토대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행동 증거의 목록화가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12월 · 사례 #0548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성인 전용 앱에서 스스로 성인이라 밝힌 상대와의 만남이 의제강간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나이와 학력을 적극적으로 꾸며 말한 대화 기록, 새벽 시간대의 만남 경위와 외관 등 연령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정황, 상대 진술의 비일관성을 약 10개월간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령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친척 사이의 술자리 후 성관계가 강간등상해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에서 확인되는 안정된 보행과 상대방 스스로도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진술로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고, 경미한 찰과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했으며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해 요건의 법리 검토가 비중 있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채팅앱에서 만나 교제한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상급생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대화 기록과 포렌식 자료로 신속히 소명해, 선임 며칠 만에 해당 혐의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수사된 다른 혐의는 별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핵심 혐의를 초기에 분리해 낸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과거의 강간 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불기소가 곧 무고를 뜻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중심에 두고, 당시의 진단서와 정신과 치료 기록 등 피해 호소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고소에 이른 경위를 정리했으며 유사 무죄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무고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역고소 국면에서 판례 법리가 방패가 된 사례입니다.
짧게 함께 일한 동료와의 성관계가 강간과 불법촬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기다리는 장면이 담긴 CCTV로 자발적인 동행을 입증하고, 이후 함께 잠들고 신고가 늦어진 경위, 촬영 당시의 동의 표시 정황을 유사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속의 구체적인 동작 하나하나가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아는 사이였던 상대에게 온라인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보낸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단계부터 소감문 등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했으며,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우울장애 치료와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인 학생의 개선 가능성이 처분 판단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지하상가에서 여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포렌식에서 추가 범행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유포가 없었던 점을 확인시켰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기부와 정신과 치료, 다수의 소감문으로 반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가 막힌 자리를 대체 조치로 채운 사례입니다.
심야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두 명의 손님을 연이어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상과 진술을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했고, 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성범죄와 음주 폐해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다수의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자발적 교육 이수가 눈에 띄는 대응이었던 사례입니다.
군 복무 중 온라인 채팅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상당한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성실한 복무 기록과 가족의 선도 의지, 소감문 작성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거주지 관할로의 사건 이송도 신청해 절차 부담을 줄였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절차 관리까지 병행한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가게 안에서 종업원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혐의를 다투었으나, 선임 후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전면 인정으로 전환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금주 치료와 정신과 진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인에서 인정으로의 전환이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틀 간격으로 두 건의 추행에 이른 10대 재수생의 사건입니다. 계획성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단주와 정신과 치료,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빠짐없는 합의와 재발 방지 계획이 처분의 전제가 된 사례입니다.
10대 소년이 만취한 또래에 대한 유사강간과 촬영이라는 중한 비행으로 소년보호 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전제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정신과 치료와 성교육 수강, 이사를 통한 2차 가해 방지,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네 차례의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교화 여건 입증이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폭행소년부송치
1심 · 2023년 12월 · 사례 #0536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소년부송치
10대 학생이 또래에 대한 폭행과 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한 뒤,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전학과 연락 차단 등 재발 방지 조치,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소년부송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소된 소년 사건이 보호 절차로 전환되는 경로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오래 함께 일한 후배 동료로부터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기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7년에 걸친 친근한 관계의 메시지와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이어진 교류, 문제 된 문서 관련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목격 증거의 부재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역할과 고의를 구분해 다툰 사례입니다.
특수폭행 · 특수협박 외 1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3년 12월 · 사례 #0534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입사를 소개했던 동기로부터 특수폭행과 공동강요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기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스스로 회사에 추천해 함께 일해 온 관계에서 폭행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문제 된 1대1 메시지가 업무 독려의 맥락이었음을 전후 대화로 입증하고 개방된 회의실 구조와 목격 부재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메시지 맥락 복원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폭행 · 특수폭행 외 3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3년 12월 · 사례 #0533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회사 대표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여덟 개 항목의 강요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400쪽이 넘는 의견서로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도면과 현장 사진, 직원 진술, 관계 기록으로 반박하고, 6년 넘게 근무를 이어가며 관계가 깊어진 경위가 지속적인 폭행·협박 주장과 모순됨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목별 전수 반박의 사례입니다.
특수폭행무혐의(항고기각)
검찰 · 2023년 12월 · 사례 #0532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퇴사한 동료로부터 특수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기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던 상대방의 사적인 일기 기록이 주관적 기록에 불과하고 보강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개방된 회의실 구조와 목격 진술의 부재, 오랜 친구 관계의 메시지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까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증거의 성격 분석이 방어의 출발점이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3심 · 2023년 12월 · 사례 #0531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전 심급 유죄 확정
일행과 귀가하던 길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상고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상황에서, 직접 겪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동행한 가족·지인의 증언, 직후의 통화 기록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 유죄가 항소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목격 영상 없는 노상 추행에서 진술 증거의 힘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학교에서 지도 관계에 있던 교사로부터 반복된 위력 추행 피해를 입은 학생을 대법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평가와 관리 권한을 가진 교사의 구조적 우위를 위력의 법리로 논증하고, 피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 보강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3년 가까운 기간 열한 차례의 의견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위력 개념을 정면으로 다룬 대리 사례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업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법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구조 요청 메시지와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출입구 CCTV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도주 행적 등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해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즉시성 있는 기록의 보전이 부인 사건을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채팅앱으로 만난 상대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복도 CCTV에 나타난 자발적인 동행 장면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를 통한 상흔 분석, 교제 상황에 관한 진술의 모순, 중단 요청에 즉시 응한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기소된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의 재해석으로 결론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여 년 전 친척 아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구형된 사건입니다. 3년에 걸쳐 열네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술의 변경 과정을 추적하고, 당시 가구의 물리적 구조를 사진으로 재현해 주장된 행위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참고인 증언과 고소에 이른 가족 간 갈등의 배경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억과 물증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동료를 추행 자리로 유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천 통이 넘는 메신저 대화에 담긴 친밀한 표현과 감사 인사, 자택에 숙박했던 정황으로 유인 목적이 없는 일상적 교류였음을 입증하고, 대학 동기이자 동료로서 대등했던 관계의 실질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기록의 총량이 판단을 이끈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친밀한 표현이 담긴 방대한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 동료 진술로 합의에 의한 내연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된 시점의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을 관통한 방어의 사례입니다.
교제 상대와의 영상이 제3자를 통해 유출된 사건에서 배포 혐의로 수사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잠든 사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영상을 자신에게 전송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을 목격 진술과 전송 기록, 잠금 해제 정황 등으로 소명해 배포 행위의 주체가 의뢰인이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배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판단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기록으로 행위 주체를 가려낸 사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로 처음 만난 상대와 술자리와 노래방을 거쳐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한 뒤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이동 경로의 CCTV와 메신저, 통화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치점과 불일치점을 표로 비교 분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 기록의 체계적 대조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마주친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눈 일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현장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요건이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음을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불입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고 초기 단계의 신속한 영상 확보가 절차의 조기 종료를 이끈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CCTV와 진술을 확인한 뒤 혐의를 전면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접촉 부위와 정도에 관한 유사 판례와 건강 사정, 재발 방지 다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의 합의 관리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직업군인이었던 의뢰인이 교제 상대와의 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촬영 기기를 임의제출했으며, 재산 대부분에 이르는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정신과 진료와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여러 차례의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의 무게에 상응하는 회복 조치가 축적된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호출한 대리운전 이동 중 기사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었지만 차량 안 대화 녹음을 확인한 뒤 혐의를 전면 인정했고,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소감문 등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기록 확인 후의 빠른 인정과 사과가 사건의 장기화를 막은 사례로, 성별을 불문한 대응 구조를 보여 줍니다.
퇴근길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며 스무 건이 넘는 소감문으로 반성의 과정을 기록해 단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 없이도 치료와 반성의 축적으로 처분에 이른 드문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상대와의 만남에서 우발적으로 입을 맞춘 일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성적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배상과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까지 확보하고 다수의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일행과 밤새 술자리를 이어간 뒤 함께 머문 숙소에서 잠든 상대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사과 편지와 반성문으로 사죄를 전했으며,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재발 방지 다짐과 단주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속한 인정과 회복 중심 대응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11월 · 사례 #0514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이 목격자의 신고 독려로 수사에 이른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CCTV 분석과 무죄 판례로 불가피한 접촉 가능성을 다투었으나, 합의의 여지가 열리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관계와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맞추어 방어의 방향을 조정한 유연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과음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잠든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정신과 금주 치료와 다수의 소감문,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도 신속한 인정과 실질적인 회복 조치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1호(부모위탁) 등
가정법원 · 2023년 11월 · 사례 #051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6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10대 학생이 호감을 고백하려던 과정의 신체 접촉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접촉이 1초에 못 미치는 순간적인 것이었고 두꺼운 외투 위였다는 점을 들어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한편, 사과와 반성,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수사와 소년 절차에 걸쳐 일곱 차례의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의 다툼과 선처 소명을 병행한 소년 사건입니다.
10대 학생이 SNS에 게시된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여러 게시물로 올린 비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반성과 상담·교육 수료 등 재비행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보호자의 관심과 양육 환경 아래에서 건전한 성장이 가능함을 논증했으며 형사조정으로 관계 회복도 시도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성물 비행에 대한 소년 절차 대응 사례입니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준강간과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으며, 상당한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원심 양형의 재검토를 구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며 종결되었습니다. 항소심 양형 변론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2심 · 2023년 11월 · 사례 #0509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제출유죄·실형 선고
직장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가 두 차례 반복되는 동안 열두 차례의 의견서와 증거 보강으로 이의신청을 이어가 기소가 이루어졌고, CCTV와 진단 기록으로 항거불능 상태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뒤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복된 불송치를 넘어선 끈질긴 대리의 사례입니다.
무고피해자대리(성공)
고등검찰 · 2023년 11월 · 사례 #0508
불기소 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항고인용·재기수사
만남 앱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허위의 강간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로 벗어난 뒤, 상대방의 무고 책임을 묻기 위해 대리한 사건입니다. 성관계 후 먼저 연락하며 호감을 표시한 메시지 등으로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무고의 고의를 논증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연이어 불기소하자, 항고이유서로 판단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해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역고소 사건에서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 관계 안에서 입은 추행 피해를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한 피해자를 1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뒷받침하고, 학창 시절 지인들과 가족의 진술, 심리검사와 진료 기록 등 부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오래된 피해 사실의 입증 구조를 설계한 대리의 사례입니다.
수년 전 교제하던 상대와의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게시되었다는 불법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감정에서 영상 속 인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촬영자와 촬영 일시·장소, 게시 시점도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가 방어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회식 후 귀가 과정의 접촉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회식 자리 녹음파일과 어긋나는 진술, 공개된 도로라는 장소의 성격, 추행을 보지 못했다는 택시 기사의 진술 등 1심 무죄의 근거를 답변서와 의견서로 재정리해 항소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시작해 정식재판과 상급심까지 이어진 다툼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직원에 대한 피감독자간음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답변서로 범행 일시와 횟수가 달라진 진술의 변경 과정, 진료기록과의 모순, CCTV와 커튼으로 분리된 개방형 치료 공간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 항소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 무죄 논거를 상급심에서 지켜 낸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2심 · 2023년 10월 · 사례 #0503
1심 무죄·검사 항소변호인의견서 3회항소·상고 반박 자료2심 무죄 선고
체육 지도 관계에서의 오래전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답변서와 세 차례의 의견서로 상담 기록과 수사, 법정으로 이어지며 달라진 진술의 변경 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합숙 여부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을 입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 무죄를 상급심에서 지켜 내는 방어의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퇴사한 지 한참 지난 동료로부터 특수폭행 한 건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1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낸 메시지 기록으로 폭행의 동기 자체가 없음을 보이고, 통유리로 개방된 회의실 구조상 주장된 방식의 폭행이 어렵다는 점을 사진으로 입증했으며, 퇴사 후 고소에 이른 시점의 특이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물리적 구조와 관계 기록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특수폭행 · 특수협박 외 1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10월 · 사례 #050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동료이자 대학 동기였던 상대로부터 특수폭행과 공동강요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오랜 기간의 메신저 대화로 입사를 소개할 만큼 가까웠던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목격자로 지목된 직원들의 진술이 폭행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전 혐의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동피의자들이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 개별 관계 기록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수폭행 · 폭행 외 4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10월 · 사례 #050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특수폭행과 상습협박, 공동강요 등 여섯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수백 쪽에 이르는 의견서로 문제 된 메시지들을 전체 맥락 속에서 제시해 업무 소통의 일부였음을 논증하고, 장기간의 근속과 개인적 상담까지 이어진 관계가 주장과 모순됨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체 기록으로 반박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학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외 1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10월 · 사례 #049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10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담임교사였던 의뢰인이 학급 학생들에 대한 추행과 학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열 차례의 의견서로 단계마다 달라진 진술의 변경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개방된 교실에서 다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장된 행위가 어려운 점, 당시 방역 환경과 통상적인 교육 활동의 성격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전에서 진술 분석의 축적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교제 기간 중의 촬영이 결별 직후 불법촬영과 소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촬영을 인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고 묵시적 동의와 수반 소지에 관한 법리, 유사 판례를 방대한 의견서로 논증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조사 끝에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원본 영상의 확보가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술자리 후 호텔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입실 직전 편의점 CCTV에 담긴 수 분간의 정상적인 행동과 자발적인 동행 장면, 결제 기록 기반의 시간대별 재구성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직전 시점의 영상이 의식 상태 판단의 기준점이 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10월 · 사례 #0496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만남 앱에서 사전에 성적인 만남을 합의하고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전 대화 기록으로 만남의 성격을 입증하고, 행위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 정황과 폭행·협박의 부재, 사건 후 CCTV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행동을 방대한 의견서로 정리했으며 추가 조사에 동석해 방어권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행위 전후의 기록으로 동의의 범위를 다툰 사례입니다.
모임에서 만난 상대를 궂은 날씨에 집으로 데려간 뒤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집에서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대화, 사건 후의 통화 녹취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기억상실에 해당함을 논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할 고의도 없었음을 유사 판례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구별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주거침입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10월 · 사례 #049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경찰조사 동석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창문 밖에서의 촬영 사건에 부수해 방충망을 연 행위가 주거침입으로도 입건된 사건입니다. 방충망을 연 것은 사실이나 주거 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한 사실이 없고 침입의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신체가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논증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고 촬영 부분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툰 사례입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화장실 침입과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사용된 앱의 특성상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아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입증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의 부존재라는 기술적 사실의 입증이 처분 판단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거리에서 여러 건의 불법촬영을 하다 발각되어 도주 과정의 상해까지 더해진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예방교육 이수와 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 활동을 실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촬영에 쓰인 기기의 소유권 포기로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 의사를 보였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회복 조치의 축적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식에서 주량을 크게 넘겨 마신 뒤 귀가길 지하철에서 승객을 접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초기에 제출했으며,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정신과 진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다섯 차례의 자료로 이어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꾸준한 자료 제출로 반성의 지속성을 보인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선제 폭행 경위와 방어적 대항이라는 성격을 정당방위 법리와 유사 판례로 논증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치료 중인 건강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쌍방 다툼 사건에서 법리 주장과 선처 사유 소명을 병행한 이중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특수폭행 · 특수협박 외 1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10월 · 사례 #048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7년에 걸친 친밀한 동료 관계가 담긴 메시지 기록과 개방형 회의실 구조 사진,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로 주장된 각 행위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장기 기록이 일회적 주장보다 무겁게 평가된 사례로, 물증 중심의 방어가 유지되었습니다.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고등검찰 · 2023년 10월 · 사례 #0488
불기소 후 항고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항고인용·재기수사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가 이어졌지만, 이의신청과 증거 제출, 항고이유서로 판단의 부당성을 논증한 끝에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항고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논증이 전환점이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2심 · 2023년 10월 · 사례 #0487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4회피고인 항소기각
길에서 일행과 걸어가던 중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직접 촬영된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직후의 반응이 담긴 주변 CCTV와 동행인들의 진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을 정리해 기소와 1심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노상 추행 사건에서 간접 증거의 결합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의뢰인이 전동차 안에서의 행동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차내 CCTV를 정밀 분석해 신체 노출이나 음란행위로 볼 장면이 없음을 입증하고, 피부 질환 진단 기록으로 가려움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소명했으며, 장애 상태와 유사 무죄 판례로 고의의 부존재를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의 객관적 분석과 의학적 자료가 오해를 걷어 낸 사례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09월 · 사례 #0485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고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먼저 제안한 술자리 후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음주량과 사건 직후 곧바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 CCTV의 정상 보행 장면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논증하고, 동일한 방식의 금전 요구가 반복된 정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고, 상대방은 무고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고소 패턴의 입증으로 결론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9월 · 사례 #048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해외에서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로부터 다섯 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범행일이 바뀐 진술 변경과 녹취록에 가장 중한 행위의 언급이 없는 모순을 지적하고, 보안 계약서와 위치 기록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했으며, 현지 법원의 기각 결정문과 금전 요구 녹취로 보복성 고소의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국외 자료까지 동원한 알리바이 입증이 특징입니다.
동갑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의 성관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SNS 대화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항거불능 주장을 반박하고, 양립할 수 없는 진술의 모순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부재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 기록이 진술 신빙성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채팅앱에서 또래로 알고 대화하던 상대와 사진을 주고받은 일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크게 속였고 강제력이나 대가가 전혀 없었던 사정을 토대로, 연령 인식이 없어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으며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경찰에서 죄가안됨(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착오에 관한 법리가 결론을 만든 드문 유형의 사례입니다.
기숙학원 화장실에서 옆 칸 학생을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10대 재수생의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일기, 소감문으로 반성의 과정을 기록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우울증과 주의력 장애 치료 재개 등 재발 방지 여건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미성숙한 연령과 치료 계획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짧은 교제 후의 관계에서 동의 없이 잠깐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해 보여 준 경위와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 협조적인 수사 태도를 소명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직후의 조치와 유포 가능성의 부재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거래처 직원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에서 상대를 붙잡고 접촉한 사실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고 고소 취하를 확보했고 단주 결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상대측이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고소한 사건에서 일관된 태도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전동열차 안에서 지나가며 다른 승객을 접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과 반성문,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제출했으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조정 절차와 치료 기록의 소명으로 처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상대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 인정과 반성의 뜻을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다수의 소감문과 가족 탄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 등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조기의 태도 결정이 절차 전체를 이끈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한 미성년 상대의 촬영물을 이별 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물 관련 혐의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되, 함께 수사된 강간 혐의는 폭행·협박과 고의의 부존재를 다수의 판례와 함께 논증해 배제시켰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할 혐의와 다툴 혐의를 구분한 대응 구조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SNS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반복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경찰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가해자를 메신저 대화 분석으로 특정하는 데 기여하고, 응급 진료 기록과 진단서로 상해를 입증해 혐의의 중대성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의 증거 보전과 신원 특정, 구속 필요성 소명이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SNS로 접근한 성인으로부터 대가를 빙자한 유인과 반복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료기록으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증해 치상 구성요건을 뒷받침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해 입증이 사건의 무게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어린 시절 친족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가 오랜 시간이 지나 치료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기관의 진술 분석과 심리 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며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친족 성범죄에서 보호와 입증을 함께 설계한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가 허위의 성희롱 가해자 취지 문건을 사내외 여러 사람에게 전달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문건 내용의 허위성을 대화 기록과 녹취로 입증하고 전파 경위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고 검찰의 벌금 처분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문건형 명예훼손에서 관계 기록의 정밀한 재구성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강간치상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
법원 · 2023년 09월 · 사례 #0471
재정신청 단계 대리피해자의견서 제출재정신청 인용 후 대리
금전 문제로 알고 지내던 상대로부터 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세 차례 벽에 막혔지만, 이의신청과 다수의 의견서, 재정신청으로 다투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막힌 사건도 재정신청으로 재판 절차를 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군 조직에서 촬영 업무 중의 접촉 등으로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기록 전체를 재분석해 진술의 변천 과정과 신고에 이른 경위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에도 기록 재검토로 결론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건물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일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CCTV 시간 분석과 현장 구조, 신체 조건상 주장된 행위가 어려운 점, 휴대전화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사정을 증인신문과 현장 검증으로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다툰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추행유인 외 1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08월 · 사례 #046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내 사건의 공동피의자로 지목되어 추행유인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초대의 경위와 대화 기록으로 유인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목격자로 지목된 참고인들의 진술 불일치와 문제 된 게시글이 의견 표현이라는 법리를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동피의자 사건의 개별 방어 사례입니다.
강간치상 · 유사강간치상 외 5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08월 · 사례 #046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과 피감독자간음 등 여덟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보유하고 있던 전체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선별적 성격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죄명 사건에서 전체 기록의 확보와 제출이 방어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상대로부터 준강간과 유사강간, 강간미수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항고 단계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각각 반박하고, 사건 이후에도 만남과 연락이 이어진 정황과 합의금 수령 후 고소에 이른 경위 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모순을 부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에 이어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까지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일관성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유료 만남 업소에서의 접촉이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삽입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의 반응을 동의로 오인한 사정, 거부 즉시 중단하고 사과한 경위를 정리했으며, 비동의 간음에 관한 무죄 사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제시하고 초기에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강간죄의 수단 요건에 관한 법리 논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팬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자택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진정된 사건입니다. 당시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독립 보행이 확인되는 CCTV, 약물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장 음성 기록이 당시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제시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준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8월 · 사례 #046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오랜 기간 호감을 주고받던 상대와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일이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된 접촉이었음을, 업소 관계자의 진술과 인근 CCTV, 이후에 받은 편지와 메신저 대화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맥락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상해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8월 · 사례 #046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업무상 알고 지내던 상대와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상해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러 장소의 CCTV와 식당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상호적인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으며, 상해 주장의 정도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3자 진술과 영상의 결합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8월 · 사례 #046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집에 놀러 온 배우자의 친구로부터 잠결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상황과 공간의 구조상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할 이유도 여지도 없었다는 점,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사건 이후 행동의 특이점을 정리하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정황의 상식적 재구성이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마트 계산대 옆 좁은 통로를 지나다 다른 손님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인 두 명이 나란히 설 수 없는 통로 폭과 직전에 다른 직원들도 같은 경로로 지나간 사실, 순간적인 접촉에 그친 CCTV 장면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 구조와 영상 분석이 판단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와 자택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자발적인 동행과 자연스러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고소장에조차 구체적인 폭행·협박의 기재가 없다는 점과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장 문면 분석에서 출발한 요건 중심의 방어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만남 앱으로 당일 만나 호텔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한 달 뒤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식사와 투숙, 관계 전후의 자연스러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관계 후의 행동과 진술이 점차 강제성을 더해 간 변화 과정, 고소 동기의 의문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지적하며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위 재구성과 진술 변화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로부터 받은 사진을 빌미로 유포를 언급하며 위협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실제 유포가 전혀 없었던 점과 감정적 동요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소명했으며,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SNS 탈퇴와 다수의 소감문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의 정상 변론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모임 뒤풀이에서 과음한 뒤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벌 이전에 재발 방지 계획을 스스로 실행에 옮긴 점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알고 지내던 상대와의 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위로금을 지급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사과 편지와 반성문, 소감문 등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 사건에서 유포 이전 단계의 신속한 인정과 피해 회복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옛 연인이 살던 집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과 치료와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 어려운 가정 형편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 착오에서 비롯된 사건에서 정상 자료의 충실한 정리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8월 · 사례 #0453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에서 좁은 테이블 사이를 지나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부족을 지적하고 클럽 내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하는 한편, 분쟁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무혐의 주장과 현실적인 마무리 사이에서 대응 수위를 조율한 사례입니다.
후배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며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던 중 신체 접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확보했으며, 자발적인 재범 방지 교육 수강과 기부·봉사 이력 등 폭넓은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사건일수록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의 신체를 짧게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사과 편지와 반성문, 다수의 소감문으로 반성의 과정을 기록했으며,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장 적발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빠른 인정과 피해 회복이 처분을 좌우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장시간의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노상에서 동료를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해 합의했으며, 이동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표창 이력, 재범 방지 다짐을 다수의 참고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시작된 명백한 사건에서 인정과 회복 중심의 대응이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외 3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3년 08월 · 사례 #0449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 보호조치영장심사 출석구속송치·구공판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아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가명 조서 등 보호 조치를 확보하고, 영장 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으며, 심리평가 기록과 단계별 의견서로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보호 조치와 신병 확보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외 2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3년 08월 · 사례 #0448
고소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구속구공판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 두 명으로부터 합동 성폭력과 재산범죄, 협박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불기소된 일부 혐의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불복했으며,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보강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불복 절차와 증거 보강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두 사람으로부터 연이어 준강간과 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법원까지 대리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신변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요청하고, CCTV와 메신저, 유전자 감정을 토대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논증했으며, 재판에서는 증인지원과 판결서 열람 제한 등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입증을 병행한 사례입니다.
2023년 7월
직장 · 내 외 1무혐의(징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2023년 07월 · 사례 #0677
징계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기관 사건 취하
퇴직한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로 문제된 시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업무 소통이 이어진 점, 퇴직 후 사직 사유가 변경된 경위 등을 정리해 진정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진정이 취하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에서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반박이 유효함을 보여 준 사례로, 고용 분쟁과 결합된 신고 사건의 전형적 대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차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상급자 보고는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당연한 절차이며, 해당 정보는 여러 사람이 알고 있어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파생 고소에 대한 단계별 대응의 일관성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준강간 · 피감독자간음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45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같은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되어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논증하고, 날짜 특정의 오류와 사건 후의 안부 연락, 거액의 합의금 요구 등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탄핵했으며, 상대방이 추가 포렌식을 위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정도 지적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고심까지 이어진 절차에서 일관된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강간치상 ·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7월 · 사례 #044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연인의 자취방에서 셋이 술을 마시다 잠든 뒤의 일이 강간치상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전제에서, 연인이 바로 옆에 있던 원룸 구조상 범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만취·구토 상태, 진술의 자기모순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하고 대법원의 증명 기준과 유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과 상황의 구조적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교제 기간 중의 성관계 일부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약 1년간 이어진 교제 관계와 메신저 대화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소명하고, 폭행·협박과 고의의 부존재를 판례 기준에 따라 논증했으며, 사과와 배상 노력 끝에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지속성에 관한 객관적 기록이 판단의 바탕이 된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상대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공동현관에 함께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거주자를 따라 출입했을 뿐 비밀번호 강요나 강제력 행사가 없었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침입 개념에 관한 최신 판례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7월 · 사례 #044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식 후 직원과 숙박업소까지 동행한 일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노래방과 숙박업소 안팎의 CCTV, 업소 관계자의 진술로 상대방의 자발적인 행동을 입증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법리를 유사 판례와 함께 논증했으며,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증거와 제3자 진술의 결합이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7월 · 사례 #044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자발적인 동행과 이동 경로의 CCTV, 택시 탑승 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여러 갈래의 근거로 논증하고, 시간대가 맞지 않는 진술 등 신빙성의 문제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기록의 층위를 쌓아 진술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채팅앱으로 만난 상대와의 성매매가 문제 되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에 성인 나이가 표시되어 있었던 점 등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소명해 검찰에서 죄명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변경되었고, 초범과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서약 등 정상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령 인식에 관한 다툼이 죄명과 처분을 함께 바꾼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38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역 일대에서 여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폐기될 예정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취미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상대를 술자리 후 잠든 사이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선임해 혐의 인정과 사죄의 방향을 정하고,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문과 봉사 이력 등 정상 자료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이력의 입증과 피해 회복이 함께 반영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36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연말 술자리 후 동창의 집에서 잠든 상대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진술을 받아들여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금주 다짐과 재범 방지 교육 동의 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랜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빠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35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범예방 노력 지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체를 여러 건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곧바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충동 장애 진단을 받아 수개월간 약물·심리 치료를 이어 갔으며, 봉사활동과 소감문 등으로 반성의 과정을 기록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치료라는 실질적 재발 방지 조치를 꾸준히 이행하고 그 경과를 입증한 것이 처분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출장지에서 술을 마신 뒤 들른 가게에서 업주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선임해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했으며, 신속한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과 우발성 등 정상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대1 수업 중의 신체 접촉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투병 중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 등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진행에 따라 다툼에서 인정으로 전략을 조정한 과정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촬영 부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적 의문을 함께 제기했고, 형사조정으로 확인된 피해자에게 배상해 합의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법리 검토를 병행한 사례입니다.
공공기관 관리자가 부하 직원에 대한 언행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각 행위가 법률상 성희롱의 요건인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와 관계 부처 기준으로 논증하고, 심의 절차상의 흠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당초 요구된 처분보다 감경된 경징계(견책)로 종결되었습니다. 징계 사유의 법적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다투어 양정을 낮춘 사례입니다.
SNS 계정으로 촬영물 유포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계정의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 이메일이 의뢰인과 연결되지 않고,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디지털 증거 분석에서도 관련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수사의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 저장장치 감정 결과까지 보강해 검사 항소가 기각되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계정 동일성 입증 책임을 정면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친척 관계인 상대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여행 기록 등으로 합의에 의한 교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공정증서와 계좌 내역으로 상대방이 거액의 채무 변제기를 앞두고 고소에 이른 경위를 밝혀 고소 동기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금전 관계의 입증이 고소의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부서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사무실 내의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접촉 부위와 경위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음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군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일상적 접촉과 추행의 경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한 사례입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단계적 의견 제출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를 아는 사람이 소수로 한정되어 의뢰인을 유포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소문의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인 진술로 논증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유포 경로의 논리적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6월 · 사례 #0426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같은 건물 거주자의 방을 들여다보고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 부분은 자백이 있었으나 디지털포렌식에서 이를 뒷받침할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할 수 없다는 자백보강법칙을 들어 증거 부족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도 보강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법 원칙이 결론을 가른 사례로, 형사절차의 기본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옛 연인이 살던 집을 찾아갔다가 불법촬영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손전등 기능을 쓰려다 카메라가 오작동한 경위와 성적 목적의 부재를 소명했고, 디지털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이 복원되지 않아 촬영 혐의는 혐의없음(불송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인정과 반성, 배상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혐의별로 결론이 나뉜 사건에서 쟁점 분리 대응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헤어졌다 다시 교류하던 전 교제 상대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먼 거리를 방문한 경위와 수백 건의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로 합의에 의한 접촉이었음을 방대한 의견서로 입증하고, 과거 유사한 고소가 반복되었던 이력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기록의 전면적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제추행과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클럽과 이동 경로의 CCTV에서 확인되는 자발적인 동행 모습과 현장 대화 녹취록으로 스킨십과 숙소 이동, 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과 음성 기록의 결합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외 1선고유예
2심 · 2023년 06월 · 사례 #0422
검사 항소심 대리변호인의견서 3회선처 변론재범예방 노력 지원선고유예 종결
대학 동기를 데려다주는 과정의 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선고유예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죄명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유지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구금 기간의 반성 등 정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었으나 다시 선고유예가 선고되어 전과의 부담을 최소화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상급심에서도 법리와 정상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2석방(집행유예)
1심 · 2023년 06월 · 사례 #0421
기소 후 1심 대리변호인의견서 4회선처 변론재범예방 노력 지원1심 집행유예 석방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 대한 중대한 혐의들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닌 의제강간 조항의 적용을 다투고, 성착취물이 외부에 배포되지 않은 점을 정리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죄명 적용의 법리와 양형 변론이 함께 진행된 사례입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영상을 이미 삭제했고 유포나 별도 저장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처리 경위와 유포 부재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초범이라는 정상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승객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으로 사죄했으며, 피해 변제를 마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복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전면적인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를 피하는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직장 동기들과의 숙박 모임에서 만취 상태로 동기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알게 된 즉시 먼 거리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변제와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퇴사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확인한 직후의 태도와 실질적인 조치들이 처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6월 · 사례 #0417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상대를 만취 상태에서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로 사죄를 전했으며, 피해 변제를 마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툼의 여지를 찾기보다 인정과 회복에 집중하는 판단이 결과적으로 유리했던 사례로, 초범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이 반영되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다섯 건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강제성의 부재를 반박하고, 피해 주장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진 정황, 진술 핵심 부분의 비일관성, 합의금 수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된 경위의 의문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건 고소에서 건별 반박의 축적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준강간 · 피감독자간음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05월 · 사례 #0415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7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공직에 있던 의뢰인이 같은 기관 하급자로부터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없어 위력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포렌식으로 확인된 상대방의 호감 표현 메시지, 상대방이 자기 휴대전화의 증거 확인을 거부한 사정을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대조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소권없음(불기소)
검찰 · 2023년 05월 · 사례 #041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양형자료·선처 호소
같은 직장의 전 연인에게 결별 직후 보낸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건물 근무로 인한 마주침이 의도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잠정조치 불복과 형사조정을 병행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권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잠정조치 등 부수 절차에 대한 대응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5월 · 사례 #041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제작 현장의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팀원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동석자들이 추행을 목격하지 못한 점, 문제 된 연락이 같은 날 단시간의 사과 시도였고 상대방과 대화가 이어진 점, 호의적이었던 관계의 기록을 정리해 혐의별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추행과 스토킹이 결합된 고소에서 각 죄의 요건을 나누어 다툰 대응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만남 앱에서 관계의 방식까지 사전에 합의하고 만난 상대로부터 유사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앱과 메신저의 사전 대화 기록으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폭행·협박의 부재와 중단 요청 즉시 행위를 멈춘 경위, 체격 조건상 강제가 어려운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남 이전의 대화 기록이 동의 여부 판단의 결정적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직장 동기 모임 후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숙박업소 안팎 CCTV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행동과 결제 내역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다투고, 알코올 블랙아웃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는 한편 부적절했던 처신을 반성하며 형사조정으로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피해 회복이 병행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선처(1호 처분)
가정법원 · 2023년 05월 · 사례 #0410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10대 소년이 또래에 대한 중대한 성범죄 비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전제에서, 성장 과정과 비행의 원인, 보호자의 훈육 의지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비행 방지 여건을 보조인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 장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비행에서도 소년 절차의 목적인 교화 가능성이 심리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익명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동의와 성실한 학업 생활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언어 범죄에서도 신속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처분의 관건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모임 술자리에서 옆자리 회원을 접촉한 사실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구분해 정리했으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과 우발성 등 정상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의 정도와 경위를 사실대로 구분해 다투면서 피해 회복을 병행한 균형 있는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한집에서 지내던 또래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곧바로 사과했으며, 보호자들 사이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선도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라는 경위와 개선 가능성의 입증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신속한 사과가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인과의 술자리 후 차량 안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에 이르지 않아 죄명 적용이 과중하다는 법리 주장을 유사 판례와 함께 펴는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주장과 정상 소명을 병행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이별 직후의 강간과 반복된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별건으로 진행되던 스토킹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각해 복합적인 범행 구조를 입증하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증인지원 절차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지원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별 이후의 폭력에서 개별 사건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 낸 대리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외 5피해자대리(성공)
2심 · 2023년 05월 · 사례 #0404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고소 인용·기소
교제 상대로부터 불법촬영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공갈과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부터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와 대화 기록으로 반복된 범행을 입증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등 피해의 심각성을 의견서로 소명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와 실형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소개를 통해 만난 상대와의 일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만남의 경위와 대가에 관한 사전 대화, 체격 차이상 강제가 어려운 점, 감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수사와 법정을 오가며 달라진 진술을 종합해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감정 결과와 진술의 대조가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이웃 임대차 관계의 상대로부터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 소리가 들리는 주거 구조상 주장과 같은 범행이 어렵다는 점, 위로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경위와 함께, 기왕의 질환 이력을 들어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논증을 방대한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치상 요건까지 나누어 다툰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회식과 이동 과정에서의 세 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각 시점 전후 상대방이 보낸 친밀한 메시지와 이후에도 모임을 함께한 정황 등 방대한 기록을 정리해 피해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혐의별로 입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네 단계의 절차 전부에서 기록 중심의 방어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작업실에 설치한 카메라에 타인들의 사적인 장면이 찍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카메라가 무단 출입과 기물 훼손을 확인하기 위한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경위,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그러한 장면을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고의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였던 상대로부터 특수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회의실이 통유리로 개방되어 주장과 같은 폭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점을 사진으로 입증하고, 목격 진술의 부재와 오랜 친구로 지낸 관계의 기록, 퇴사 이후 고소에 이른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 구조와 관계 기록의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명예훼손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4월 · 사례 #039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공직에 있던 의뢰인이 자신을 고소한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다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해당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여럿이어서 의뢰인을 유포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직속상관에 대한 보고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을 참고인 진술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파생 고소의 방어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특수폭행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4월 · 사례 #039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팀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퇴사한 동료로부터 특수폭행과 공동강요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업무일지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온 업무의 일환이었던 점, 회의실의 개방 구조, 오랜 대학 동기이자 동료로서의 친밀한 관계 기록을 정리해 혐의별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업무 맥락과 관계 자료를 함께 검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4월 · 사례 #0396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숙소로 배달을 온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현장 녹음파일에서 사전에 의사를 물은 사실과 상대방이 나이를 성인으로 답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제성과 연령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장 음성 기록이 쟁점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회사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회의실이 외부에서 훤히 보이는 개방 구조인 점, 목격 진술이 전혀 없는 점, 당일 밤 직원들이 모여 화해한 경위 등을 증거로 혐의별 주장을 반박하고 친밀했던 관계의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 구조 같은 물리적 사실의 입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4월 · 사례 #0394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관계에서 촬영이 문제 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와 유사 판례를 제시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대화로 이별 후 고소에 이른 경위의 특이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인 사이 촬영 사건의 구성요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와 술자리 후의 입맞춤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현장 CCTV에서 확인되는 직후의 상호적인 행동과 이동 중의 정황 등 객관적 영상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했고, 상대방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증거가 진술을 대신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특수폭행과 공동강요, 상습협박 등 여섯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 세 건으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장기간의 근무 지속과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메시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주장의 일방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결합된 직장 내 고소 사건에서 혐의별 분리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4월 · 사례 #039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과거 교육 관계에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강간과 촬영, 협박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현한 메시지 등 방대한 객관적 자료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교제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진술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난다는 점을 항목별로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항목별 대조라는 정밀한 방어 방식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출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접촉 가능성을 유사 판례와 함께 다투었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피해 배상과 형사조정 합의를 마쳤으며 오랜 공직 경력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전략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학원에서 같은 수강생을 충동적으로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섯 차례의 참고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년에 갓 이른 초범의 사건에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계획의 구체성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가 준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법원까지 대리했습니다. 숙박업소 CCTV로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와 정신과 진단·입원 기록으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소명했으며, 상대측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가치를 탄핵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객관 증거의 확보와 상대 증거의 탄핵이 함께 작동한 사례입니다.
특수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3년 04월 · 사례 #0387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4회불기소 후 항고구공판 결정
처음 만난 일행으로부터 합동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가해자들 사이의 사전 모의 메시지와 진술 비교표를 여덟 차례가 넘는 의견서로 정리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이후에도 증거 정리와 불복 절차로 결론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여행 중 잠든 사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범행 직후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즉시성 있는 증거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해 재기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고, 공판에서도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항고 절차를 통해 뒤집힌 과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2023년 3월
유사강간 · 협박 외 2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3년 03월 · 사례 #0385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9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교육기관의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함께 일하던 상대로부터 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등 네 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아홉 차례의 의견서로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논증하고, 고소 경위와 진술 변경의 의문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논증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잘못 탄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의 팔을 잡은 일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자신의 거주동 옆 건물에 우발적으로 들어간 경위와 상대방이 거부하자 즉시 손을 놓고 내린 CCTV 장면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대법원 판례로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직후의 행동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친척 관계인 상대로부터 장기간의 성폭행을 주장하는 열 개 죄명의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여행과 일상 사진, 메신저의 애정 표현 등 객관적 자료로 오랜 기간 합의에 의한 교제 관계였음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입증하고 진술과 증거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의 축적이 방어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만남 앱으로 당일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에 피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는 점과 폭행·협박의 부재, 관련 맞고소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의 문면 분석이 진술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만남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일이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매칭 이후의 대화와 외박 제안에 응한 경위 등 자발적인 동행 과정을 메신저 기록으로 정리하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과 비용을 둘러싼 갈등 등 신고에 이른 동기의 특이점을 지적했으며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후 기록의 정리가 진술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타인을 사칭한 협박으로 촬영물을 반복 전송하게 하고 강간에 이른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부터 네 차례의 의견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중대 사건에서 양형 변론의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양형 사유에 집중해,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와 피해 배상으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며 종결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갖는 비중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비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성장 과정과 성실한 학교생활, 깊은 반성과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보조인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단기 수강명령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환경과 교화 가능성의 입증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난 상대와 술자리 후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와 메신저 대화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는 한편,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성요건을 다투는 방어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해 기소에 이르지 않고 마무리한 양면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3월 · 사례 #0376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처음 만난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했으며, 형사조정을 신청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고 별건 폭행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되었습니다. 만취 사건에서 인정과 피해 회복 중심의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주점에서의 추행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반복된 금전 요구에 시달리다 자수한 사건입니다. 자수로 수사를 선제적으로 개시하고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달하는 한편, 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상대방의 상습적인 공갈 행위를 입증해 역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약점을 잡힌 상황이 계속되는 금전 요구로 이어질 때, 자수와 역고소로 국면을 전환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심야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조기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전달했으며,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정기 후원 내역 등 성실한 생활 자료로 정상을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 빠른 사과와 합의, 생활 자료의 정리가 처분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심야 음식점 화장실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한 언행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진술의 확대·변경 경향을 지적하며 접촉 여부를 다투었으나,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방향을 정리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에 따라 다툼과 인정 사이에서 대응 방향을 조정하는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또래로부터 성폭력과 재산범죄 피해를 함께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검찰 단계까지 대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고소와 증거 확보를 진행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범행의 중대성과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소명해 검찰이 다섯 개 죄명 전부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소년 사건으로 이어져 진행되었습니다. 복합 피해 사건에서 죄명별 입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한 것이 기소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장기간 반복된 폭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무기록과 119 신고 내역,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네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이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 사건에서 오랜 기간의 피해를 객관적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2023년 2월
강제추행무죄
1심 · 2023년 02월 · 사례 #0372
기소 후 1심 방어변호인의견서 5회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되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툰 사건입니다. 회식 자리의 녹음 파일과 CCTV 분석으로 진술과 어긋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다섯 차례의 의견서와 반대신문으로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을 다툰 선택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영상과 음성 자료를 함께 검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식당에서의 다툼이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다툼이 짧은 시간에 그쳤고 상대방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경위를 입증해 위력과 고의를 다투었으며,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업무방해는 혐의없음(불송치), 폭행은 합의에 따른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 다툼 사건에서 영상 증거의 분석과 합의를 병행하는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위증 · 무고무혐의(재정신청기각)
고등법원 · 2023년 02월 · 사례 #0368
재정신청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재정신청기각 확정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관계인이었던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위증과 무고로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 사건의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지된 유죄 판결을 근거로 관련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논증하고, 고소의 보복적 성격을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확정판결 기록의 체계적인 활용이 역고소 방어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상대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전제로, 문제 된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논증하고, 사건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진 정황과 녹취록, 일기장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회식 후 배웅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현장 CCTV를 분석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장면들을 정리해 제출했고, 상대방도 영상 확인 후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사건에서 객관적 영상 증거의 확보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웃 간 임대차 관계에 있던 상대로부터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위로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사실관계와 함께, 장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임대차 분쟁 뒤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 녹취를 방대한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분쟁 맥락의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녹취와 분쟁 경위를 함께 검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SNS로 알게 된 상대의 유인으로 낯선 장소에 갔다가 금품을 빼앗기고, 먼저 신고하자 상대측이 맞대응으로 추행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전제로, 유인 경위와 지속된 금전 요구 내역, 영상통화 기록 등 정황증거로 신고 경위의 구조적 문제를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역고소성 신고 사건에서 전후 맥락의 재구성이 판단을 가른 사례로,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만남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술을 마신 뒤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선임되어 앱 대화와 메신저 기록, 택시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상대방 진술의 불일치를 정리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에 관한 법리와 유사 무죄 판례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이 조기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심리불개시
가정법원 · 2023년 02월 · 사례 #0362
검찰 소년부송치양형자료·선처 호소재비행예방·선처 호소양형자료·선처 호소
형사처벌 연령에 이르지 않은 10대 초반의 보호소년이 메신저로 음란한 내용물을 전송한 비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치료·상담 등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 아래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결론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열차 안에서 잠든 옆자리 승객을 접촉한 사실로 준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 편지와 피해 배상으로 신속히 합의했으며, 접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경찰과 검찰 단계에 걸쳐 네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의 단계별 대응과 빠른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2월 · 사례 #0359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사죄·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0대 학생이 SNS로 처음 만난 또래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반성문과 일기, 관련 기사 소감문 등으로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교육과 선도로 마무리하는 절차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대 학생이 놀이터 부근에서 어린 아동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보호자의 선도 의지와 성교육 수강 등 재발 방지 계획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진정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의 입증이 처분의 핵심 고려 요소가 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탑승한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과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차량의 흔들림에 따른 우발적 접촉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즉시 손을 거둔 정황을 소명하고, 형사조정 신청 등으로 상대방과의 소통을 시도했으며 초범과 접촉의 경미함, 재발 방지 다짐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의 정도와 고의의 수준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방문한 가게에서 직원과의 신체 접촉과 폭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면서도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과 고소 취하를 확보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사실 인정의 균형을 잡은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조정 절차의 활용이 특징입니다.
공직에 있던 의뢰인이 공연음란으로 1심에서 당연퇴직 기준을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다투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해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했고, 오랜 공직 생활 등 정상을 종합해 소명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이 감액되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이 면제되어 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벌금 액수가 신분에 직결되는 사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2심 · 2023년 02월 · 사례 #0354
고소부터 전 과정 대리피해자의견서 11회피고인 항소기각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 직후부터 제출한 의견서로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단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전 단계에 걸친 일관된 대리가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공소유지 협력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경찰 · 2023년 02월 · 사례 #0353
피해 직후 고소 선임피해자의견서 3회검찰 송치 결정
미성년 피해자가 온라인 앱을 통해 촬영물 요구와 유포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앱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걸쳐 다섯 차례 제출했으며, 진단서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소명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보전과 제출이 수사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수년 전의 미성년자 위계 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열 차례의 의견서로 일부 혐의의 불기소가 이루어졌고, 기소된 부분은 약 2년의 1심 동안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신문 등으로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에 대한 진술 중심의 공소에서 기록 대조형 방어가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결별한 상대에 대한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각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계의 맥락과 판례를 들어 개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맥락에 비추어 통상적인 연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01월 · 사례 #0350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제작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이 배포의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파일 내용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의견서와 세 차례의 참고자료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술적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고의 판단의 쟁점을 정리한 사례로, 죄명별 요건 구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촬영·반포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 건별로 성적 수치심 유발 대상 해당 여부를 나누어 분석하고, 촬영·반포의 고의와 인식을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다투는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판단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사건에서 건별 분석으로 혐의 범위를 좁혀 가는 방어 방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숙박업소에서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일 CCTV 분석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이동하며 의식이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하고, 만남과 동행의 경위를 정리했으며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세 차례의 참고자료로 입증 자료를 보충한 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요건 판단에 관한 객관적 정황의 축적이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1월 · 사례 #034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의료기관에서의 시술 과정 중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시술 절차와 의료 기록으로 접촉이 시술의 일환이었음을 소명하고, CCTV 분석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사후 행동의 특이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으며 의료행위 관련 판례로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술 중 접촉과 추행의 경계에서 의료 기록의 정리가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술자리 게임 중의 성관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 확보를 조기에 요청해 강압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을 소명하고, 만남과 자리의 경위를 상세히 정리했으며, 폭행·협박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법리를 보강하는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성요건 중심의 논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SNS 계정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계정과 의뢰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신기록 분석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증거 부족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조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 계정 사건에서 행위자와 계정 사용자의 동일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선고받은 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답변서로 항소 이유를 반박하고 유사 판례를 다수 제시해 원심 양형이 가볍지 않음을 논증했으며,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도 소명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검사 항소심에서 원심 결과를 지키는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외 11호(부모위탁) 등
가정법원 · 2023년 01월 · 사례 #034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10대 학생이 학교 건물 내 촬영과 침입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심리적 특수성과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추진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에는 보조인으로서 보호자의 양육 환경과 심리치료, 재비행 방지 계획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과 보호관찰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처벌이 아닌 교화 중심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대응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고, 검찰 송치 직후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했으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강해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송치 이후의 빠른 피해 회복 조치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는 두 차례의 의견서와 세 차례의 참고자료로 선처 사유와 양형자료를 집중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약 3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을 촘촘히 제출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참고자료로 양형 사유를 보강했으며, 고소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형사합의를 이루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 완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고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원만한 종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1월 · 사례 #033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배상·합의·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 배상과 합의를 추진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는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강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별로 필요한 서면과 절차를 제때 활용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반복된 협박 메시지와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고소장을 접수해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유사 판례와 입증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고 경찰이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신속한 고소와 증거 보전이 수사의 출발점이 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1심 · 2023년 01월 · 사례 #0337
경찰조사 후 선임피해자의견서 2회유죄 선고
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으로 불복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재판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1심의 유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곧 사건의 끝이 아니며, 재정신청을 통한 불복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된 위계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상세한 의견서와 함께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개시시키고, 진술조력인 선정과 증인지원 절차를 활용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지원했으며, 수사와 재판에 걸쳐 열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법정구속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한 대리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준강간·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의 신고 기록과 CCTV를 확보하고 방대한 고소장과 네 차례의 의견서, 증거제출서로 범행의 경위와 법리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종결되었고, 이후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추가 의견서로 대응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꾸준한 의견 제출이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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