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건물 CCTV와 사후의 메신저 대화, 관련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행위 존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의학적 자료까지 동원된 입체적 방어 사례입니다. 시간순 재구성이 뒷받침했습니다.
자택 술자리에서의 행위가 특수준강간 등으로 고소된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 방어입니다. 세 차례의 의견서로 합동 범행의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고 진술의 모순을 지적해 특수 가중 혐의를 포함한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을 받았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가담 구조의 법리 분석이 결론을 가른 사례로, 죄명 축소의 실익이 컸던 사건입니다. 진술 모순 지적이 더해졌습니다.
특수준강간 · 특수준강제추행 외 1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12월 · 사례 #0171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형사합의 성사검찰 혐의없음 종결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대에 대한 특수준강간 등 중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합동 범행 구성을 다투어 무거운 혐의들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았고, 촬영 부분은 삭제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합의를 성사시켜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중혐의 탈락과 경혐의 선처를 병행한 사건으로, 혐의별 분리 대응 전략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중혐의 방어가 우선이었습니다.
모해위증 · 무고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12월 · 사례 #017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오래전 가족 간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재판의 증인과 고소인들이 모해위증과 무고로 역고소된 사건입니다. 증언의 전체 취지를 근거로 위증이 아님을 논증하고, 수십 년 전 일에 대한 기억의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관련자 전원이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기억 차이를 허위 진술과 구별한 사례입니다. 진술 취지의 정리가 핵심이었습니다.
기관 운영 책임자가 소속 연구원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객관 자료를 통해 문제 된 발언의 경위와 관계의 맥락을 정리하고, 협박죄의 해악 고지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갈래 분쟁 중 특정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툰 사례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발언 맥락을 정리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12월 · 사례 #016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전후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결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판례를 정리해 증거 부족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사 전 선제 제출과 조사 후 보강 제출로 이어지는 2단계 의견서 대응이 초기 종결로 이어진 사례로, 초동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선제 대응이 주효했습니다.
즉석 만남으로 어울린 상대와 무인텔에서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와 결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유사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사 전 선제 대응이 수사 초기의 방향을 잡은 사례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유사 판례 정리가 뒷받침되었습니다.
강제추행선고유예
2심 · 2021년 12월 · 사례 #0166
벌금형 선고변호인의견서 제출형사합의 성사선고유예 종결
기관 간 회식 자리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공직자의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열두 차례가 넘는 서면으로 대응했고, 1심 변론종결 후 성사된 합의와 처벌불원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선고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직 유지와 직결되는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갖는 실익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단계별 서면 대응이 누적되었습니다.
동급생을 상대로 한 위력 추행과 폭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년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적 피해 회복을 형사 양형과 연계한 접근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실질적 배상이 참작되었습니다.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사람을 추행하고 신고자들을 상대로 맞고소까지 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전면 자백과 반성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무고죄의 자백 감경 법리를 주장해 법원의 직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자백 감경 규정을 활용한 항소심 전략 사례입니다. 법리 발굴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갈미수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1년 12월 · 사례 #0163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피해자의견서 5회이의신청 인용·기소
촬영 후 성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상대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과 직장 통보를 언급하는 압박을 받아, 역으로 공갈미수 피해자로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통화 녹음과 메신저 기록으로 협박성 요구를 입증하고 불송치에 이의신청해 검찰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금 압박의 형사적 한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1년 12월 · 사례 #0162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6회고소 인용·기소
교사로부터 장기간 반복된 추행을 당한 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교육 관계의 위계를 이용한 반복 범행의 구조를 논증하고 녹취록 등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송치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단계 대리가 마무리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위계 관계 사건에서 반복성의 입증이 처벌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녹취 증거가 토대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가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의견서로 피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켰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이후의 구제 절차를 보여 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절차 활용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두 차례 추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직원을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CCTV와 메신저, 사과 메시지와 의무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권력관계 사건에서 증거의 체계적 정리가 갖는 힘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탄원서도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주거침입무죄(2심)
2심 · 2021년 11월 · 사례 #0159
1심 벌금 후 2심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2심 무죄 선고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비밀번호로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진행 중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경된 법리를 적극 원용해, 현재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에 따른 통상적인 출입은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판례 변경을 실시간으로 변론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판례 동향 추적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강제추행무죄(1심)
1심 · 2021년 11월 · 사례 #0158
기소 후 1심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1심 무죄 선고
회식 노래방에서 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와 공판에 걸쳐 아홉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단계마다 달라진 진술의 비일관성과 여러 직원 중 목격자가 전무한 사정을 증인 반대신문으로 드러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다수가 있던 자리의 추행 주장에서 목격자 부재가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진술 추이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혼 후의 분쟁 속에서 자녀 관련 중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 내용의 모순을 논증하고, 특히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동의했던 기록 등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사 사건 기록이 형사 방어의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기록 대조가 핵심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의뢰 과정에서의 촬영 방식이 불법촬영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부적절했던 부분은 반성을 표하되, 문제 된 촬영은 사전에 협의된 촬영 과정의 일부로 몰래 촬영이 아니었음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하고 사후의 우호적인 대화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장르의 특수성 소명이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사후 대화가 원용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 속에서 고령의 의뢰인이 가족 관련 중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 내용과 객관적 사실의 불일치, 증거의 부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결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정 내 분쟁과 결합된 고소일수록 냉정한 증거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대 소년이 촬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면서, 상담 치료와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여덟 건의 참고자료로 소명해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 송치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이송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절차 선택 변론이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노상에서 행인을 추행한 사건으로 동종 전과가 있어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에 집중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인정 사건에서도 항소심의 피해 회복 노력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합의 시점이 관건이었습니다.
10대 시절 온라인에서 대규모 성착취물 유포 사건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일괄 다운로드 과정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미성년 시절의 범행과 초범, 어려운 가정환경 속의 성실한 생활과 깊은 반성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지형 사건 선처 변론의 구조를 보여 줍니다.
합석한 술자리 후 귀갓길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CCTV에 남은 거부 반응을 정리하고,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음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으며 양형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노상 추행 사건에서 진술과 영상의 결합 입증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영상 증거가 보강되었습니다.
촬영 스튜디오에서 참가자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본 없는 사본 영상의 동일성·무결성을 다투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장비를 여럿이 사용한 사정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법리가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뒷받침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만취한 상대를 숙소로 데려간 일이 약 3년이 지나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지속적인 관계의 이력과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만남, 선물 등 모순되는 정황, 뒤늦은 고소 경위를 경찰·검찰·재정신청의 세 단계에 걸쳐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불복 절차까지 방어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10월 · 사례 #0148
이의신청 후 검찰 방어이의신청 반박 서면경찰·검찰 법리 수용검찰 혐의없음 종결
교제했던 상대로부터 교제 기간 중 세 차례의 강간이 있었다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의 의견서로 여덟 건의 유사 무죄 판례를 분석해 대입하고,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는 진술의 비일관성과 감정적 고소 가능성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례 비교 논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고소 경위 분석이 더해졌습니다.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잠든 뒤 추행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진과 결제 기록, CCTV 등으로 당일의 경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하고, 추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간축 재구성 방식의 방어 사례입니다. 초기 사실 정리의 완성도가 관건이었습니다.
업무방해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10월 · 사례 #0146
경찰조사 후 선임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경찰 혐의없음 종결
가게에서의 계산 다툼이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재범 시 실형 위험이 큰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행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조기에 차단한 사례입니다. 합의의 시급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1년 10월 · 사례 #0145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2회고소 인용·기소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장기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물이 반복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열두 차례에 걸친 게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고소장과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하고, 직장 내 피해 상황과 유사 판례, 양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증거 축적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사업상 알게 된 상대의 집에서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심신상실 상태의 부재, 투자 거절 후 고소에 이른 경위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를 넘겨 동일한 논증이 수용된 사례입니다. 허위 고소 동기 소명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9월 · 사례 #014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결별한 상대로부터 교제 기간 중의 강간을 주장하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과 객관적 기록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고, 상대방 스스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들어 구성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성요건 중심의 방어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진술 의존 사건의 방어 구조를 보여 줍니다.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공모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의 각 항목에 따라 시설 관리와 개설, 자금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조목조목 입증해 의뢰인이 실질적 운영 주체였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례 기준의 항목별 대입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실질 운영 주체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준강간 ·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9월 · 사례 #0141
보완수사 단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종교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의 집에서 잠든 사이 추행과 간음을 당했다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의 비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구조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다투고,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화한 사례입니다. 초기 기록 검토가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09월 · 사례 #0140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기소유예 종결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대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투병을 극복하고 공직에 헌신해 온 이력 등 정상 자료를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한 것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공직 복귀의 기반을 지킨 사건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09월 · 사례 #0139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기소유예 종결
10대 소년이 거주지 인근 시설에서 여러 차례 몰래 촬영을 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소년의 선도 가능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둔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보호자의 협력도 선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에 담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핵심 증거로 논증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토대로 준강간에서 준강간치상으로의 죄명 변경을 요청해 무거운 죄명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와 절차적 대응으로 수사를 관리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죄명 상향의 의미가 컸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위치정보보호법위반 외 3피해자대리(성공)
검찰 · 2021년 09월 · 사례 #0137
검찰 단계 피해자대리피해자의견서 9회고소 인용·기소
전 연인이 차량 위치추적과 몰래 촬영,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을 이어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여섯 개 혐의의 구성요건을 각각 입증하고, 추적에서 촬영·협박으로 이어지는 범행 구조를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합 범행의 구조화 입증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스토킹형 복합 범행 대응의 전형입니다.
회식 후 만취한 직원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불기소된 뒤 항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메신저 기록을 종합한 항거불능 상태 부정의 논증을 항고 단계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 끝에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다층적 영상 증거의 종합 분석이 단계를 넘겨 유지된 사례입니다. 불복 단계 방어까지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08월 · 사례 #0135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도의적 합의·재발방지검찰 혐의없음 종결
약 열 달간 교제하던 상대가 자택 술자리 후의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찾아온 경위와 교제 관계의 증거, CCTV에 남은 정상적인 보행 모습, 진술의 비일관성과 고소 시점의 맥락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교제 이력과 당일 영상의 결합 논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시점 분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08월 · 사례 #0134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7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공동사업 관계가 틀어진 뒤 사업 계좌 자금의 사용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의뢰인이 전액을 투자한 실질적 사업주임을 입증하고, 제조사 사실조회라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자기 재산에 대한 횡령이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명의와 실질의 구별이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자금 흐름의 문서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08월 · 사례 #0133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길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추행했다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주장된 신체접촉의 존재를 다투고, 피해 직후로 지목된 시점에 손을 잡고 걷는 CCTV 장면과 통화 기록, 상대방 진술 속의 동의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직후 영상이 강제성 판단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미성년 사건 특유의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악천후에 만취한 상대를 숙소로 부축해 데려간 일이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지속적인 관계의 맥락과 당일의 불가피한 사정, 상대방이 먼저 접촉을 시도한 정황, 사건 후의 일상적인 만남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흐름 속에서 당일 행위를 해석하게 한 방어 사례입니다. 부축 경위의 객관적 소명이 주효했습니다.
강간 ·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8월 · 사례 #013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마사지 업소 운영자가 종업원에 대한 강간과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 간의 여러 모순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메신저와 녹취록으로 합의된 관계의 정황을 입증했으며, 알선 단속의 함정수사 해당성을 판례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대비표 방식의 탄핵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복수 혐의의 개별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동거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협박과 공갈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문제 된 발언은 해악의 고지가 아닌 비통한 감정의 표현이고, 금전은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결별 대가로서 증여계약서까지 작성된 자발적 증여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문서화된 증여 증거가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경찰 단계 논증이 검찰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8월 · 사례 #012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데이트 앱으로 만나 함께 이동한 상대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관계를 염두에 둔 만남이었음을 보여 주는 사전 대화, 상대방이 숙소를 선정한 사정, 다정하게 동행하는 CCTV 장면과 중단 후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 고의와 강제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남의 경위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중단 경위의 소명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회식에서 과음해 기억이 끊긴 상태로 행인을 추행해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곧바로 인정하고 네 차례의 의견서로 반성과 피해 배상 노력, 초범과 성실한 생활, 금주와 치료 등 재발 방지 계획을 소명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 선처 변론의 자료 구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현행범 사건 초기 대응의 전형입니다.
사내 화장실에서 상급자로부터 기습적인 추행을 당한 남성 직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의 녹음에 담긴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발언을 확보하고, 강제추행은 성별을 불문하고 성립하며 친근감 표시라는 변명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남성 피해자 사건의 법리 정리가 특징입니다. 녹음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식 후 상급자의 주거지로 데려가져 강간 피해를 입은 직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촬영된 영상에 담긴 가해자의 사실 인정 발언, 동료들에게 곧바로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 등 다각적인 증거를 고소와 동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의 완성도가 돋보인 사례입니다. 가해자 인정 발언의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수년 전 의뢰인이었던 상대로부터 사무실 내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상시 근무하는 개방된 공간 구조상 범행이 어렵다는 점, 수년이 지나 고소에 이른 경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유사한 고소 전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패턴 분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 대한 장애인강간 등 세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과 관계를 제안한 대화 기록과 정상적인 사회 활동 정황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장애를 인식할 수 없었음을 소명했으며, 촬영 동의와 협박 부존재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식 요건을 중심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대화 기록이 토대가 됐습니다.
결혼식 뒤풀이에서 만취해 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손목을 잡은 행위는 성적 의미가 있는 부위가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강제추행 신고를 폭행으로 정리하고,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법리에 따라 공소권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죄명 정리가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법리 구분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와의 투숙 중 행위가 준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전에 성적인 대화가 오가고 상대방이 만남을 준비한 정황, 당시의 대화와 동의 표현, 이후의 일상적 연락과 재만남 약속을 메신저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후의 디지털 기록이 합의 관계를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사전 대화 기록의 증거 가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7월 · 사례 #011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함께 투숙한 상대가 잠든 사이 간음당했다고 주장한 준강간 고소 사건입니다. 결제 내역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 사건 후의 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심신상실 주장을 반박하고 다수의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일상적 기록의 증거 가치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수면 상태 다툼 사건의 전형적 방어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7월 · 사례 #0118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시절 동료와의 식사 자리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만남을 제안하고 호감을 표현한 정황을 메신저 기록으로 입증해 의사에 반한 접촉이 아니었음을 다투는 한편,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툼과 사과를 구분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별 구분 대응이 특징입니다.
짧은 동거 관계가 끝난 뒤 동거 기간 중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동거 중 성관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메신저 기록과, 결별 후 오히려 돌아와 달라는 간청이 이어진 정황을 정리해 고소 경위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전후의 기록 대비가 신빙성 판단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고소 전후 태도의 대비가 핵심이었습니다.
업소에서 샤워 중인 종업원을 몰래 촬영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촬영물로 협박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촬영과 협박의 증거를 정리하고, 가벼운 죄명으로 송치된 것을 무거운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으로 변경해 기소하도록 적극 촉구했습니다. 죄명 변경 기소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죄명의 무게를 바로잡은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피해의 실질에 맞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장기간 교제한 상대의 동의 없는 촬영과 금전 편취 피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아홉 차례의 의견서로 촬영의 구체적 정황과 디지털 증거, 기망에 의한 금전 지급 구조를 정리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며 종결되었습니다. 시효 임박 사건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시효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준강제추행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상고심까지 방어가 이어진 사건입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결여를 탄핵하고, 유전자 검출에 대해 이전 접촉에 따른 대안적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 유죄 사건도 증거 재해석에 따라 최종심까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최종심까지의 방어가 완결된 사건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06월 · 사례 #0113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6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원에게 입맞춤했다는 준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의 시간대별 정밀 분석으로 상대방이 전후에 물을 따라 주고 종업원과 대화하는 등 의식 있는 행동을 했음을 입증해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했습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의 분 단위 분석이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정밀 분석의 전형입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06월 · 사례 #0112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형사합의 성사검찰 혐의없음 종결
진료 과정의 신체 확인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학 문헌을 토대로 감별진단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진료행위였음을 논증하고 유사 사건의 무죄 판례를 제시했으며,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와 추행의 구별은 의학적 근거의 제시가 관건이 되는 영역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협박 · 공갈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6월 · 사례 #011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장기간 함께 지낸 연인으로부터 결별 과정에서 협박과 공갈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발언은 이별 통보에 대한 비통한 감정의 표현으로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금전은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결별 위자료로서 자발적 증여였음을 메신저와 금융기관 녹취록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감정 표현과 협박의 경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금융 기록 확보가 주효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06월 · 사례 #0110
수사 단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동아리 모임 후 숙소에서 잠든 일행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해 신속히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젊은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해 조기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 사건으로, 조정 제도의 활용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신속한 종결로 학업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강의 관계로 알게 된 상대의 볼을 꼬집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유죄 선고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행위의 추행 해당성을 다투는 한편, 편집된 녹음과 원본의 대비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아홉 건이 넘는 유사 판례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이 5분의 1로 감액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판례 비교가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원본 대조 방식의 탄핵이 유효했습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회식 자리 등에서 두 차례 추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직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약 열 달에 걸쳐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범행 구조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피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꾸준한 의견 개진이 수사 방향을 지탱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꾸준한 대응의 성과였습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외 1피해자대리(성공)
1심 · 2021년 06월 · 사례 #0107
고소 인용·기소피해자의견서 3회1심 징역형 선고
온라인 게임으로 접근한 가해자가 미성년 피해자를 지배 관계에 두고 반복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을 의견서와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그루밍 성착취 사건의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 개진이 갖는 의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엄정한 양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자택에서 함께 어울린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강간과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에 남은 자발적인 접촉 장면과 메신저·문자 기록으로 방문과 체류, 접촉의 자발성을 입증하고 진술의 비일관성을 건별로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고소인의 진술을 객관적 증거로 각각 탄핵한 사례입니다. 영상 증거의 확보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상대의 집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자발적인 이동과 직접 결제, 옷을 갈아입고 대화를 나눈 정황 등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하고, 투자 거절 이후 고소에 이른 경위를 지적하며 유사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사 전 선임의 이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정황 증거의 축적이 힘이 됐습니다.
간음유인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5월 · 사례 #010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만남이 간음유인으로 고발된 10대 학생의 사건입니다. 조사 전후 네 차례의 의견서로 간음 목적 유인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다투고, 결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판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목적범의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방어 사례입니다. 학생 신분 의뢰인의 장래 보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5월 · 사례 #010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동업 관계자들과의 워크숍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메신저와 SNS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정리해 사건 후에도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 동기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분쟁 배경 분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디지털 기록 보존이 방어의 토대였습니다.
금융업체 대표가 회사 녹음 기록의 공개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관련 업권의 법령상 녹취 의무를 근거로 적법한 업무상 녹음임을 입증하고, 공개 경위도 법적 대응을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업권 규제 법령을 형사 방어에 결합한 사례입니다. 고소에 이른 동기의 특이점도 함께 지적해 무혐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유사강간무혐의(항고기각)
검찰 · 2021년 04월 · 사례 #0100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연인 관계에서의 유사강간 고소가 불기소된 뒤 상대방의 항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도 연인 관계를 뒷받침하는 메신저 증거와 진술의 모순점, 차량 내 범행 주장의 물리적 어려움에 관한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일관된 방어가 이어진 사례입니다. 논증의 일관성이 유지된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같은 직급의 직장 동료로부터 세 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각 건별로 물리적·시간적으로 추행이 어려웠거나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사건 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사적 연락을 이어간 사내 메시지로 진술의 비일관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건 고소를 건별로 해체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후 연락 기록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에 대한 특수준강간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표명하며, 공범과의 가담 정도 차이를 정리하고 거듭된 노력 끝에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중대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갖는 무게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합의 성립 시점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공(검사항소기각)
2심 · 2021년 04월 · 사례 #0097
벌금형 선고재판기일 출석 변론검사 항소 반박2심 검사항소기각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관계에서 동의 없는 촬영이 문제 되어 유죄가 선고된 뒤 검사가 양형을 다투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한 사정, 촬영물의 비식별성과 유포 목적 부재, 촬영 기기 폐기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원심의 적정성을 논증했습니다.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 항소심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함께 어울린 술자리 후 귀갓길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곧바로 주변에 알린 행동과 수사 과정의 일관된 진술을 핵심 근거로 정리하고,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직후 대응의 즉시성이 신빙성 판단을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일관된 진술의 힘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접근해 미성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지배 관계의 형성 과정과 반복된 지시·촬영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대화 기록의 시계열 정리가 갖는 입증력을 보여 준 사례로, 검찰 단계 대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초기 개입이 관건이었습니다.
캠핑에 동행한 미성년 피해자가 입은 준강간 피해를 재판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의 고소 대리로 기소가 이루어진 데 이어, 1심에서 피해자 의견서와 양형 자료, 유사 판례를 제출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부터 판결까지 이어진 피해자 대리가 결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단계별 대리 전형을 보여 줍니다.
회식 후 취해 잠든 동료를 자택에서 재워 주었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한편, 사건 후의 자연스러운 동행 모습 등 객관적 정황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행위 존부 자체가 쟁점인 사건의 방어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행위 부존재 다툼의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03월 · 사례 #0092
수사 단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대학 동기이자 연인 관계였던 상대로부터 차량 안에서의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기록으로 연인 관계를 입증하고, 좁은 차량 내 범행 주장의 물리적 어려움과 진술의 모순점을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했으며 유사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 단계 방어로 결론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 단계부터 선임해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엘리베이터 CCTV의 자연스러운 동행 모습과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진술의 번복과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의 선제적 대응이 조기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금융업체 대표가 회사 녹음 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관련 업권의 법령상 녹취가 의무화되어 있어 업무행위이자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조문과 감독기관 확인 결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업권별 규제 법령과 형사 법리를 결합한 방어 구성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감독기관 확인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준강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03월 · 사례 #0089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검찰 기소유예 종결
지인 관계에서의 성관계와 촬영이 준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상황 인식의 착오를 들어 고의를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는 이원적 대응을 취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원만한 해결을 병행해 기소를 피한 사건으로, 젊은 의뢰인의 장래 부담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조정 절차의 활용이 유효했습니다.
강간피해자대리(성공)
2심 · 2021년 03월 · 사례 #0088
1심 승소 후 2심 대리혐의증명·엄벌자료피고인 항소기각
차 안에서 잠든 사이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항소심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블랙박스와 유전자 감정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범행 입증을 뒷받침하고, 탄원서와 의견서로 엄정한 양형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1심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증거 협력과 양형 의견 개진이 판결 유지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항소심 방어까지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고용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재판 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고소대리인의견서와 CCTV 등 증거 정리로 기소를 이끌어내고, 재판에서는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심 유죄로 종결되었습니다. 금전적 회복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장치까지 확보한 피해자 대리의 사례입니다.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리한 사건입니다.
직장 상하관계에서의 여러 혐의 고소에 대해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진술의 비일관성과 증거 정리 요구 정황, 자율적인 활동 내역 등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항고심까지 세 단계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일관된 논증 유지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오랜 경력의 교사가 수업 중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문제 된 언행이 학대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판례로 논증하고 정서적 학대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다수의 무죄 사례로 소명했으며,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교육 현장 발언 사건의 법리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된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인터넷에 게시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해상도와 파일 형식 등 기술적 분석으로 촬영물이 재촬영물이 아닌 원본임을 논증하고 원처분의 수사 미진을 지적해 항고가 인용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분석이 불복의 근거가 된 사례로, 재수사로 이어지며 종결되었습니다. 기술 분석의 가치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나 불기소된 피해자를 대리해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처분이 증거 판단을 누락한 부분과 함께 강요 혐의가 검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항고 인용과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온 뒤에도 항고 절차를 통해 수사를 다시 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피해자 측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누락 쟁점의 발굴이 인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일 소개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에서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에 나타난 독립적인 보행과 자발적 투숙, 본인 명의 결제 등 정상적인 행동을 근거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논증하고, 블랙아웃과의 법적 구별을 다수의 무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례 비교 자료의 축적이 힘을 발휘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1년 01월 · 사례 #0080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검찰 기소유예 종결
미용 시술을 받던 중 시술자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표명하면서 복용 중이던 약물의 부작용이라는 경위를 설명했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선처 자료 제출, 형사조정 신청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 경위 소명과 피해 회복을 병행한 사례입니다. 시술 관계의 특성상 재발 방지 소명이 중요했습니다.
결별 후 교제 중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를 재판 단계까지 대리했습니다. 고소와 의견서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뒤, 재판에서는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유포 시 위약금 등 엄격한 조건의 합의를 성사시켜 2차 가해를 차단했습니다.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피해자 보호 중심의 종결 방식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합의 설계에 법률적 장치를 담은 사례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대화 녹음과 CCTV,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고소장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의 추행 해당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어져 종결되었습니다. 피해 직후 증거 보전이 수사를 이끈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경감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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