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1142무죄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심 무죄·검사 상고상고답변서 제출항소·상고 반박 자료상고기각·무죄 확정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한 사건의 상고심 단계입니다. 상고답변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상고이유가 사실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