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 누적 1,120건, 처분문서로 말합니다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함께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회수·삭제된 사실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배상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촬영 부분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우선하면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은 유사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의 겉옷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성적 의도 없는 유형력 행사였고 접촉 부위와 경위에 비추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과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옷 위로 팔 부위를 잡은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상대방이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접촉 부위가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고등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항고 단계까지 이어진 방어에서 법리 구성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온라인으로 접근해 온 상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문제 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특정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와 압수수색·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개진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고려한 진술 보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고소 죄명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추가 피해 사실을 특정하여 수사 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을 들어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 본 상대에게 접근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제추행미수 사건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음주로 기억하지 못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 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동종 전력이 없고 미수에 그친 점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와 처음 만난 날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으로, 최초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성관계 사실은 없었음을 다투면서 실제로 있었던 접촉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 죄명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정리되었고,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 및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배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과 자발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고소되어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지적장애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와 행위자의 인식이 함께 필요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장의 기재와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간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으로,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다투었습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고된 시각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주장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음을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논증하고, 뒤늦게 제출된 감정 자료는 보관 과정의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아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잠이 든 상대를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무죄 후 검사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 상고답변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함을 유사 판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제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의 촬영과 영상 전송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촬영이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전송된 영상도 상대가 스스로 보낸 것이어서 제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또래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고소된 죄명 전부가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와의 성관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을 다투었고,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연령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대화 내용과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송치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일하며 가까워진 동료 사이에서 벌어진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방어한 사례입니다.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경찰·검찰 단계에 걸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2,5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건에서 정상변론이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연인과 동거하던 시기에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깨우는 상황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을 1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재판기일 출석을 통해, 촬영 직후 영상을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전송했고 상대방이 항의 없이 SNS에 게시하기까지 했던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촬영 전후의 객관적 행적이 고의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