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 누적 1,102건, 처분문서로 말합니다

같은 식당에서 일하며 가까워진 동료 사이에서 벌어진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방어한 사례입니다.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경찰·검찰 단계에 걸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2,5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건에서 정상변론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연인과 동거하던 시기에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깨우는 상황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을 1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재판기일 출석을 통해, 촬영 직후 영상을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전송했고 상대방이 항의 없이 SNS에 게시하기까지 했던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촬영 전후의 객관적 행적이 고의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이수명령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부터 맡은 사례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 바지 주머니 속 소지품의 위치와 돌출된 감촉을 근거로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가 소지품을 신체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6년간 반복된 일상적인 출근 동선과 범행 직후 도주하거나 주위를 살피는 정황이 없었던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착각 가능성을 물리적 근거로 파고든 항소심 방어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재판 단계에서 대리한 사안입니다. 세 차례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유사 사건 판례, 혐의 증명 자료와 엄벌 양형자료를 제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 입증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부인으로 일관한 가해자에게 판결로 책임을 물은 대리 사례입니다.

수년의 교제가 끝난 뒤 수십 개의 사실로 일괄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촬영물의 촬영 주체와 동의 정황, 관계 전반의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제시한 논증을 항고 단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네 죄명 전부 혐의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방대한 고소에 기록의 전체 맥락으로 응답한 사례입니다.

교제 중 바이러스성 질환을 옮겼다는 상해 고소가 재정신청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전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례 법리를 단계별로 논증했고,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고등검찰 항고기각에 이어 고등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단계의 불복 절차를 모두 방어해 무혐의를 확정지은 사례입니다. 의학과 법리가 결합된 장기 방어였습니다.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촬영, 협박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의 항소심 전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영업장 반복 추행과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1심 유죄와 법정구속에 이어 항소심까지 피해자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전면 부인하며 항소하자, 1심의 증인신문을 거친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원용하고 현장 사진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두 심급의 대리로 판결을 지킨 사례입니다.

팀 회식에서 만취한 동료를 깨우고 부축한 일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접촉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CCTV가 원본이 아닌 편집본이어서 증거능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디지털 증거 법리를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증거의 자격부터 따져 방어를 세운 사례입니다.

직장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함께 부축했던 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접촉이 넘어지지 않게 돕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정리하고, 제출된 영상 자료의 편집 문제 등 증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함께 입건된 동료들과 나란히 누명을 벗은 사례입니다.

회식에서 만취한 동료를 돌보는 과정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신을 잃은 동료를 깨우고 부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당시 상황의 재구성으로 입증하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의의 행동과 추행의 경계를 밝힌 사례입니다.

학원 시절 알게 된 지인의 뒤늦은 고소로 강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을 통해 피해 시점 진술이 조사 때마다 번복된 궤적과 목격 진술로 배척된 다른 혐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경위를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검증한 사례입니다.

출근 시간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손이 짐과 휴대전화로 막혀 있던 상태와 열차의 흔들림이라는 상황을 재구성하고, 교통카드 내역과 걸음 수 기록 등 일상 데이터로 평소와 같은 통근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생활 기록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무혐의 입증자료와 유사 사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죄명일수록 증거에 의한 검증이 앞서야 함을 확인한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