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종결사례 중 「선처·감형(기타)」(으)로 종결된 10건입니다.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원본이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정통법위반선처(단기보호관찰)
가정법원 · 2025년 11월 · 사례 #097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재비행예방·선처 호소가정법원 보호처분
미성년 학생이 온라인 계정 침해와 허위영상 합성물 제작으로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의견서를 통해 반성과 사과, 인지행동치료 수강 등 재비행 방지 노력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디지털 비행에 교육적 개입이 선택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여러 건의 추행과 공연음란 등으로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입원과 심리평가, 약물치료로 이어진 상세한 진료 기록과 심신미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유사 사건의 양형례를 제출해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치료 중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질환과 책임의 경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10대 소년이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범행 직후부터 정신건강 치료와 반성 기록,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단계별 의견서로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했으며, 보호자의 선도 계획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치료와 환경 조정 중심의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치료 연계형 변론의 전형입니다.
강의 수강생과의 만남 뒤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꾸준히 합의를 시도했으며, 1심에서 불발됐던 합의를 항소심에서 성사시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끈질긴 합의 노력이 심급을 넘겨 결실을 본 사례입니다. 심급 간 연속 변론이 특징입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관계에서 동의 없는 촬영이 문제 되어 유죄가 선고된 뒤 검사가 양형을 다투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한 사정, 촬영물의 비식별성과 유포 목적 부재, 촬영 기기 폐기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원심의 적정성을 논증했습니다.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 항소심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밤길에서 처음 본 상대를 따라가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적장애와 치료 이력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고, 재판에서는 상해의 법리와 장애인의 특수성을 변론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사건에서도 개별 사정에 대한 변론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초기 신병 방어가 재판 대응의 토대였습니다.
주점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판례를 비교 분석해 원심 양형이 적정한 범위에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검사 항소심은 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는 절차인 만큼, 원심 양형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비교 자료의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준유사강간미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인 점과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어 형이 절반으로 줄고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으며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후에도 항소심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 → 외 1선처(감형)
1심 · 2019년 08월 · 사례 #0006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죄명변경 유도1심 집행유예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1심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법리를 다투어 인정 죄명을 준유사강간미수로 낮추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과 반성 등 정상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종결되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공소 죄명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와 비교해 처벌과 부수처분의 차이가 큰 만큼, 법리 다툼의 실익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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