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계열 사건 중 불송치·불기소·무죄 등 유리한 처분으로 종결된 212건입니다. 직업별 대응 안내는 직장인 대응 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6월 · 사례 #109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팀 회식에서 만취한 동료를 깨우고 부축한 일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접촉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CCTV가 원본이 아닌 편집본이어서 증거능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디지털 증거 법리를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증거의 자격부터 따져 방어를 세운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6월 · 사례 #108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출근 시간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손이 짐과 휴대전화로 막혀 있던 상태와 열차의 흔들림이라는 상황을 재구성하고, 교통카드 내역과 걸음 수 기록 등 일상 데이터로 평소와 같은 통근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생활 기록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짧은 기간에 그친 경위와 실제 만남이 없었던 점, 형사조정 신청과 교육 이수 다짐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수습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지하철 객실에서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일관된 자백과 반성을 전제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자발적 노력을 소명했으며 형사조정 신청을 거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발성이 진정성의 증거가 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옆방의 모르는 사람에게 저지른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배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금주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수습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등에관한 · 법률위반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5월 · 사례 #107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이별한 동료와 우연히 마주친 일이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헤어진 뒤에도 우호적인 연락이 이어졌던 기록과 당일 만남의 우연성, 부상으로 따라갈 수도 없었던 상태의 진단서, 지속·반복성이라는 구성요건의 결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 번의 마주침과 스토킹의 경계를 밝힌 사례입니다.
준강간무죄
2심 · 2026년 05월 · 사례 #1068
1심 무죄·검사 항소변호인의견서 2회증거자료 제출2심 무죄 선고
오랜 지인 사이에서 십 년 전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 무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이유를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와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변론종결 후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과 추가 증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밝혀 배척시켰습니다.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마지막 변수까지 관리한 항소심 방어 사례입니다.
이웃 주거의 창문 너머로 타인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 노력을 다층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백과 수습의 진정성이 판단을 이끈 사례입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직원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는 과정의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문이 열린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레슨 접촉이었고, 두 시간 동안 거부 의사가 없었으며 이후에도 화기애애한 정황이 CCTV로 확인되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맥락이 접촉의 의미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십 년 전 교제 시절의 첫 관계에서 생긴 상해가 뒤늦게 강간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출혈을 확인하자 즉시 중단했던 경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교제가 이어진 사정, 결과만으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유사 무죄 판례를 정리해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랜 시간 뒤의 고소에 기록으로 답한 사례입니다.
회식 후 이동하던 차 안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조사 동석을 통해 동승했던 동료들 중 누구도 추행을 목격하지 못한 점, 다음 날에도 함께 식사하고 공연을 관람한 사후 정황, 평소 관계의 실질을 정리해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격자와 정황의 종합이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수년의 교제가 끝난 뒤 강간과 촬영, 협박, 특수폭행 등 수십 개의 사실이 일괄 고소된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4년 치 대화 기록 전체를 시기별로 분석해 상대방의 주도적 정황과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혐의별 증거 공백을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네 죄명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방대한 기록 분석이 투망식 고소를 해체한 사례입니다.
지하철과 역사에서 여러 차례 타인을 촬영한 혐의가 포렌식으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여건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네 차례의 참고자료로 전면 인정과 반성,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 교육 이수 등 다각적 재범예방 노력과 유포 가능성이 없는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 없이도 진정성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처음 본 사람을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후 선임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사람을 착각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배상과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금주 등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수습의 기회를 살린 사례입니다.
매장에서 타인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원만한 합의와 선처 탄원 확보, 정신건강 치료와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의 기로에서 근본적인 수습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소개로 만나 교제로 이어졌던 상대방과의 만남이 강간과 강간미수로 고소되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입증자료로 명시적 동의와 사건 후에도 이어진 관계의 기록, 폭행·협박에 관한 판례 법리를 재차 정리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최종 유지되었습니다. 경찰·검찰·고등검찰 세 단계에서 같은 결론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을 술에 취해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을 만큼 만취한 상태였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사과편지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조기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속한 사과와 배상이 절차를 앞당긴 사례입니다.
혼잡한 전동열차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만남 중 순간적으로 짧은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즉시 삭제하며 사과했던 경위를 토대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잘못의 즉각적 인정과 수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접촉이 두 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한 건은 사실 자체를 다투고 다른 한 건은 상호 호감 속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고소 이후에도 이어진 적극적 애정 표현 기록과 고소에 이른 경위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건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계의 실체가 진술을 검증한 사례입니다.
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치료와 기부 등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갈림길에서 수습의 진정성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동거하며 함께 일했던 전 연인의 고소로 강간과 상해 등 다섯 개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혐의별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사진과 영상, 메시지 등 열다섯 건의 자료로 고소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을 입증했으며, 발췌 제출된 녹취록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생활 전반의 기록으로 방어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오래전 교제 관계에서의 일들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여덟 건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편집 제출된 녹취록의 전체 맥락을 복원하고 관련 민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전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록 전체의 맥락이 부분 발췌를 이긴 사례입니다.
만남 후의 일부 촬영 혐의가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해당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문제 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적 증거의 부재를 정확히 짚은 방어 사례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십 년 가까이 지나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재판기일에 출석하고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당시 행동에 비추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기억의 공백이 항거불능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유흥시설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일이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후에도 일상적인 연락이 이어진 대화 기록과 만남의 경위를 보강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국면에서도 같은 증거 논리를 유지해 결론을 지킨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재범예방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의 우발적 잘못을 신속한 수습으로 매듭지은 사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추가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사과와 예방교육 수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가족 부양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직한 인정과 구체적인 정상 소명이 균형을 이룬 사례입니다.
직장에서 사적으로 가까웠던 상대방의 고소로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 등 아홉 건의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로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혐의별로 개별 반박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에서 아홉 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수 혐의를 하나씩 해체한 전면 방어가 관철된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된 사진을 이별 후 충동적으로 전송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사과편지,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잘못의 인정에서 출발한 수습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강간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고소인의 항고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누적된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대화 기록과 만남 경위에 대한 분석을 보강하고, 무혐의 판단의 근거를 입증자료와 유사 사례로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방어를 이어가 결론을 굳힌 사례입니다.
모델 촬영 과정의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며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문제 된 촬영물이 법이 정한 성착취물의 개념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상세히 논증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처벌 범위를 정하는 법적 정의의 경계를 정확히 다툰 법리 변론이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일행과의 술자리 후 이동한 자리에서의 일이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상대방이 대화와 이동 등 의식 있는 행동을 이어간 정황을 정리하고 기억 상실 주장이 항거불능과 구별된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행동 증거의 축적이 구성요건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무고 · 정통법위반(명예훼손)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5년 09월 · 사례 #0946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6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성폭력 고소가 항소심 무죄로 끝난 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을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무죄 판결이 허위 고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하고, 고소 전부터 이어진 상담·치료 기록으로 허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역고소의 전 단계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퇴사 후 이전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지속적·반복적 행위라는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판례와 함께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수습을 병행해 균형 있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5년 09월 · 사례 #094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함께 술자리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결제 내역과 세탁·물품 교체 기록,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로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정황을 재구성하고, 제3자가 개입해 합의금을 요구한 경위도 함께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상 기록의 복원이 진술의 공백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소개로 만난 상대방과의 만남이 강간과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만남의 경위와 전후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정리해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남의 맥락 전체를 복원한 방어가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교제가 끝난 뒤 촬영물 소지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문제 된 영상이 별도의 저장매체에 옮겨지거나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고, 소지 혐의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포 없는 사안에서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다툰 사례입니다.
허위영상물 편집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고,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 뒷받침하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혐의별 증거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한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된 영상을 두고 결별 후 촬영과 소지, 정보통신망 관련 혐의까지 함께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동의하에 촬영된 사실과 상대방이 직접 사진을 전송했던 정황을 포렌식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죄명으로 확장된 고소를 증거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된 영상이 결별 후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며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입증하고, 고소에 이른 경위의 의문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디지털 기록의 정밀 분석이 동의 여부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주거침입준강간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와 석방에 이어 상고심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고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와 유사 판례를 다수 제시하며 원심 판단에 법령 위반이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급심의 결론을 최종심에서 지켜내 긴 절차를 끝맺은 사례입니다.
준강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재판기일에 출석하고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 단계부터 축적된 방대한 증거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치밀한 증인신문으로 고소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신빙성을 배척시켰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기록 전체를 장악한 일관된 방어가 공판에서 결실을 본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5년 08월 · 사례 #0921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양형자료·선처 호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직장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업무상위력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후 선임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송치 이후 합류하고도 수습의 흐름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강간 ·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5년 08월 · 사례 #092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직장 동료 사이의 일이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 사람의 관계와 자발적 교류의 맥락을 입증하고,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상의 기록이 진술의 공백을 메운 방어 사례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던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이 이어지자,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당초 고소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였고 허위사실 적시나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주장 이후의 역공에서 의뢰인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직장 내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목격 진술과 영상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혐의와 부합하지 않는 점, 고소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두 단계의 판단을 같은 증거 논리로 관철한 사례입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옷 위로 기어오르는 벌레를 쳐내 준 순간적 동작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행위의 태양이 쓰다듬거나 만지는 것이 아닌 반사적 동작이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유사 무죄 판례를 다수 인용했습니다. 경찰에서 신속하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성요건 판단의 기준을 바로 세운 사례입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방과의 일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이 이어지자,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CCTV 동선을 재구성해 자발적 만남이었고 강제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객관적 기록의 재구성이 진술 공방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SNS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검찰조사에 동석했으며, 형사조정을 시도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잘못을 직시한 수습과 교육적 처분의 취지가 맞닿은 사례입니다.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에게 이별 국면에서 촬영물을 보내며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우발적 경위와 반성, 관련 자료의 완전 삭제를 소명하고, 자발적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던 사안에서 신속한 수습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승객을 추행하고 의류를 오염시켜 재물손괴까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조정 제도의 적극 활용이 재판 없는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교제가 끝난 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수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반포 혐의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두 차례의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행위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례의 정확한 적용이 성범죄 혐의 성립을 차단한 사례입니다.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변제와 원만한 합의 성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습의 방향을 명확히 잡은 것이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직장 회식 후 이어진 자리에서 같은 부서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합의된 접촉이었다는 입장에서 동료 세 명의 증인신문과 상황 맥락 분석으로 1심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를 폭넓게 활용한 방어가 두 심급에서 관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상고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무죄 판단을 받았고,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유사 판례와 입증자료를 더해 원심의 증거 판단에 법령 위반이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심의 무죄 판단을 상고심에서 끝까지 지켜내 오랜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되어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행위별로 증거관계를 나누어 다투고, 스토킹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의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행위가 묶인 사건에서 개별 행위 단위로 증거를 검증하게 한 대응이 방어의 폭을 넓힌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죄
2심 · 2025년 02월 · 사례 #0803
1심 유죄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사실·증거관계 분석2심 무죄 선고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의 감정을 신청해 어두운 환경에서 의도적인 접촉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고, 두 차례의 의견서로 고의의 증명 부족을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영상 감정이라는 증거 신청이 유죄 판단이 바뀌는 축이 된 사례입니다.
지인으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 추행 등 다섯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별로 고소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나누어 논증하고 무혐의 자료와 유사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섯 개 혐의 전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일수록 혐의별 분리 대응이 방어의 기본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CCTV가 기계적 오류로 확보되지 않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혼잡한 차내의 의도치 않은 접촉 가능성과 진술 외 보강 증거의 부재를 경찰·검찰 단계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대중교통 사건에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 대한 여러 차례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 의견서를 제출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복된 접촉이 문제 된 직장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처분을 가른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회식 후 직원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다수의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퇴사 후 SNS 게시를 거쳐 고소에 이른 경위의 불합리성을 논증해 1심 무죄를 받았으며, 검사 항소에도 답변서와 의견서로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수사부터 상급심까지 하나의 방어 논리를 관철한 사례입니다.
직장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 대한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 등 네 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메신저 대화 등 정황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집중 논증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1심 무죄를 상급심에서 지키는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10월 · 사례 #073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심야의 전동열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에 대한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태도와 자료 제출이 선처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근무 중이던 직원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대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 사유를 소명했으며 관할 이송 등 절차에도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의 접촉 사건은 지위의 특성상 엄격히 판단되는 만큼,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업소에서 만취한 직원을 휴게 공간으로 옮긴 일이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2년 넘게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재수사와 송치가 반복되는 동안, 참고인 진술 분석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일관되게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불기소)에 이어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절차 반복에도 동일한 논증 구조를 유지한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10월 · 사례 #0729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회사 대표가 직원에 대한 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고소취소가 이루어졌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도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 여부가 처분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10월 · 사례 #072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경찰조사 동석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음식점을 운영하며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으며 보완수사 과정에도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단계마다의 성실한 대응이 처분에 반영됨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승객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피해 주장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증거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포렌식 결과가 신고 내용과 배치될 때 그 증거 가치를 명확히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직장 부하 직원으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변경과 모순을 지적하고 보강 증거의 부재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이어진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전 직장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를 통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수사 초기의 합의 진행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만취 상태의 기습적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송치 전부터 선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고, 신속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진단서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가 선처 사유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발각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로 원인에 대응하고 교육 이수와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하며 촬영물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법리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의 선처 변론 구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채팅앱에서 성인으로 표시된 상대를 만났다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의 가입 구조와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등을 증거로 정리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고, 실제 성행위가 없었던 점도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령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다툰 사례입니다.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죄명으로 고소되어 경찰·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SNS 대화 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한 기존 방어 논리를 유지하며 세 차례의 의견서로 불기소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복 절차의 전 단계에서 일관된 논증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과의 회식 후 이동 중 차량 안에서의 언행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사과와 원만한 합의,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처분을 가르는 요소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제추행무죄
1심 · 2024년 07월 · 사례 #0666
구공판 재판 방어재판기일 3회 출석증인신문·신빙성 탄핵1심 무죄 선고
회식 후 노래방에서 단둘이 있던 같은 부서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 카드 이용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불일치를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피해자와 주변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진술 간 모순과 증거 편집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객관 자료 대조와 반대신문 설계가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과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진정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술을 권하고 자리 이동을 제안하는 등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목격 진술과 약물 미검출 결과,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법리 구별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3자 목격 진술 확보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7월 · 사례 #0657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검찰 기소유예 종결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 처음 본 사람과 접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실제 접촉 부위가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다투는 한편, 형사조정을 신속히 신청해 원만히 합의하고 금주 치료와 교육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분석에 기반한 사실 다툼과 피해 회복을 나란히 진행한 균형 잡힌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으로부터 1년여가 지나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의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취 등 객관적 기록이 주장된 피해 상황과 어긋나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증인 진술이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함을 지적했으며 고소에 이른 갈등의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기록이 뒤늦은 고소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불법촬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손전등을 켜려다 실수로 촬영 버튼이 눌린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디지털포렌식에서 문제 될 성관계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핵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고의 부재를 물증과 법리로 다툰 사례입니다.
출근길 만원 전동열차 안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밀착된 상태여서 의도적인 행위가 어려웠던 정황과 열차의 흔들림에 따른 접촉 가능성을 논증하고, 유사 무죄 판례 다섯 건과 함께 반성 자료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접촉 사건에서 고의 입증의 한계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길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뒤 호텔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보존기간이 임박한 CCTV의 신속한 확보를 요청해 독립 보행과 자발적인 동행 정황을 확인했고,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법리적 구별 및 준강간 고의 부존재를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보전의 속도가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공연음란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06월 · 사례 #062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지하철역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다녔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노출 사실 자체가 없고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라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주장했고, CCTV에 대합실을 잠시 오간 장면만 있을 뿐 고의적인 노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증명력의 한계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목격 진술과 영상 사이의 간극을 파고든 방어가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유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4년 05월 · 사례 #062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유인과 일부 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의 불송치 부분 기록입니다. 유인죄가 요구하는 지배 목적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문제 된 일부 접촉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일 진술뿐이라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해당 죄명들은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고 나머지는 별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죄명과 사실별로 증거를 갈라 다툰 사례입니다.
매장에서 고객과 스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의 기록입니다. 뒷주머니의 지갑 때문에 접촉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과 통로의 물리적 폭, 순간적인 접촉에 그친 영상을 토대로 고의 없는 과실 접촉임을 일관되게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에 이어 고등검찰에서 항고까지 기각되어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일상 동작과 추행의 경계가 반복 심사를 거쳐 정리된 사례입니다.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직전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인 스킨십을 한 CCTV 장면과 주소를 알려주고 택시를 부른 경위, 극히 낮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도착 후의 정상적인 행동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블랙아웃과 의식 상실의 구별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치화된 객관 지표가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업주를 추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고 언론 보도로 직장까지 잃은 사건입니다. 체류 시간과 결제 내역 등 정황의 의문점을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지적하는 한편, 형사조정으로 배상과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단주 결심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전력이 있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처음 본 사람을 연이어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CCTV를 확인한 뒤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형사조정이 거부된 뒤에도 직접 소통을 이어가 배상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치료와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 결렬 이후의 끈질긴 합의 노력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매장 통로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오랜 근속의 직장인이 대낮의 CCTV 아래에서 고의로 추행할 동기가 없다는 점과, 직전에 다른 직원들도 같은 통로를 지나간 사실, 순간적인 접촉에 그친 영상 분석을 토대로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통로 구조와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고의를 다툰 사례입니다.
업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고, 정신과 치료와 예방교육 수강, 다수의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단계적으로 소명했으며, 결렬 위기의 합의를 다시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수라는 선택이 절차 전체의 흐름을 바꾼 사례입니다.
소규모 회사의 대표가 유일한 직원으로부터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성적 의도의 부재를 유사 무죄 판례 여섯 건과 함께 다투는 한편,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의 뜻을 검찰 단계에서 보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방어와 합의를 병행해 기소를 피하면서도 분쟁을 조기에 매듭지은 사례입니다.
준강간 · 피감독자간음 외 1무죄
1심 · 2024년 01월 · 사례 #0564
수사 단계 선임증거자료 제출변호인의견서 제출1심 무죄 선고
회사 간부가 직원에 대한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 선임되었지만 변론 재개를 이끌어내고,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담기관의 녹취 기록을 새로 확보해 진술과 객관적 기록 사이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탄핵했습니다. 1심에서 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절차가 끝나 가는 시점에도 증거 신청으로 국면을 바꾼 사례입니다.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4년 01월 · 사례 #0562
경찰조사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업소에서 알게 된 손님을 만취 상태로 뒤따라간 일이 강간미수로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만취한 의뢰인을 부축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관계와 회복 노력이 함께 작용한 사례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종업원과의 접촉과 성관계가 강제추행과 강간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스스로 따라 들어간 동선과 금전 요구 후 중단된 경위, 직후 대화 녹음에서의 표현, 신고 당시 피해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참고인 진술과 유사 판례로 보강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죄명일수록 정황의 축적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송년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노래방에서 처음 본 사람을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혐의를 전면 인정했고, 대출까지 받아 배상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다짐과 소감문 등으로 반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는 태도가 처분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자택 술자리에서 잠든 두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초기의 부인에서 벗어나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뒤, 형사조정을 통해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금주 치료와 재범 방지 치료, 다수의 소감문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 활용 사례입니다.
성인 전용 앱에서 스스로 성인이라 밝힌 상대와의 만남이 의제강간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나이와 학력을 적극적으로 꾸며 말한 대화 기록, 새벽 시간대의 만남 경위와 외관 등 연령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정황, 상대 진술의 비일관성을 약 10개월간 네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령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지하상가에서 여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포렌식에서 추가 범행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유포가 없었던 점을 확인시켰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기부와 정신과 치료, 다수의 소감문으로 반성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가 막힌 자리를 대체 조치로 채운 사례입니다.
심야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두 명의 손님을 연이어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상과 진술을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했고, 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성범죄와 음주 폐해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다수의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자발적 교육 이수가 눈에 띄는 대응이었던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가게 안에서 종업원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혐의를 다투었으나, 선임 후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전면 인정으로 전환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금주 치료와 정신과 진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인에서 인정으로의 전환이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된 사례입니다.
입사를 소개했던 동기로부터 특수폭행과 공동강요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기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스스로 회사에 추천해 함께 일해 온 관계에서 폭행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문제 된 1대1 메시지가 업무 독려의 맥락이었음을 전후 대화로 입증하고 개방된 회의실 구조와 목격 부재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메시지 맥락 복원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특수폭행무혐의(항고기각)
검찰 · 2023년 12월 · 사례 #0532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퇴사한 동료로부터 특수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을 항고 기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던 상대방의 사적인 일기 기록이 주관적 기록에 불과하고 보강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개방된 회의실 구조와 목격 진술의 부재, 오랜 친구 관계의 메시지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까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증거의 성격 분석이 방어의 출발점이 된 사례입니다.
추행유인 · 명예훼손 외 1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3년 11월 · 사례 #0525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동료를 추행 자리로 유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천 통이 넘는 메신저 대화에 담긴 친밀한 표현과 감사 인사, 자택에 숙박했던 정황으로 유인 목적이 없는 일상적 교류였음을 입증하고, 대학 동기이자 동료로서 대등했던 관계의 실질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기록의 총량이 판단을 이끈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강간치상 등 여러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친밀한 표현이 담긴 방대한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 동료 진술로 합의에 의한 내연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된 시점의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을 관통한 방어의 사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로 처음 만난 상대와 술자리와 노래방을 거쳐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한 뒤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이동 경로의 CCTV와 메신저, 통화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치점과 불일치점을 표로 비교 분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 기록의 체계적 대조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마주친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눈 일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현장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요건이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음을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불입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고 초기 단계의 신속한 영상 확보가 절차의 조기 종료를 이끈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CCTV와 진술을 확인한 뒤 혐의를 전면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접촉 부위와 정도에 관한 유사 판례와 건강 사정, 재발 방지 다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의 합의 관리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호출한 대리운전 이동 중 기사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었지만 차량 안 대화 녹음을 확인한 뒤 혐의를 전면 인정했고, 피해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소감문 등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기록 확인 후의 빠른 인정과 사과가 사건의 장기화를 막은 사례로, 성별을 불문한 대응 구조를 보여 줍니다.
퇴근길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며 스무 건이 넘는 소감문으로 반성의 과정을 기록해 단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 없이도 치료와 반성의 축적으로 처분에 이른 드문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상대와의 만남에서 우발적으로 입을 맞춘 일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성적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배상과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까지 확보하고 다수의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수년 전 교제하던 상대와의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게시되었다는 불법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감정에서 영상 속 인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촬영자와 촬영 일시·장소, 게시 시점도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가 방어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회식 후 귀가 과정의 접촉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회식 자리 녹음파일과 어긋나는 진술, 공개된 도로라는 장소의 성격, 추행을 보지 못했다는 택시 기사의 진술 등 1심 무죄의 근거를 답변서와 의견서로 재정리해 항소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시작해 정식재판과 상급심까지 이어진 다툼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퇴사한 지 한참 지난 동료로부터 특수폭행 한 건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1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낸 메시지 기록으로 폭행의 동기 자체가 없음을 보이고, 통유리로 개방된 회의실 구조상 주장된 방식의 폭행이 어렵다는 점을 사진으로 입증했으며, 퇴사 후 고소에 이른 시점의 특이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물리적 구조와 관계 기록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상해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10월 · 사례 #049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거리에서 여러 건의 불법촬영을 하다 발각되어 도주 과정의 상해까지 더해진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예방교육 이수와 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 활동을 실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촬영에 쓰인 기기의 소유권 포기로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 의사를 보였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회복 조치의 축적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식에서 주량을 크게 넘겨 마신 뒤 귀가길 지하철에서 승객을 접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초기에 제출했으며,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정신과 진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다섯 차례의 자료로 이어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꾸준한 자료 제출로 반성의 지속성을 보인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선제 폭행 경위와 방어적 대항이라는 성격을 정당방위 법리와 유사 판례로 논증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치료 중인 건강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쌍방 다툼 사건에서 법리 주장과 선처 사유 소명을 병행한 이중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특수폭행 · 특수협박 외 1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10월 · 사례 #0489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7년에 걸친 친밀한 동료 관계가 담긴 메시지 기록과 개방형 회의실 구조 사진,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로 주장된 각 행위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장기 기록이 일회적 주장보다 무겁게 평가된 사례로, 물증 중심의 방어가 유지되었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9월 · 사례 #048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해외에서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로부터 다섯 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범행일이 바뀐 진술 변경과 녹취록에 가장 중한 행위의 언급이 없는 모순을 지적하고, 보안 계약서와 위치 기록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했으며, 현지 법원의 기각 결정문과 금전 요구 녹취로 보복성 고소의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국외 자료까지 동원한 알리바이 입증이 특징입니다.
짧은 교제 후의 관계에서 동의 없이 잠깐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해 보여 준 경위와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 협조적인 수사 태도를 소명했으며, 형사조정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직후의 조치와 유포 가능성의 부재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전동열차 안에서 지나가며 다른 승객을 접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과 반성문,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제출했으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조정 절차와 치료 기록의 소명으로 처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상대로부터 준강간과 유사강간, 강간미수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항고 단계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각각 반박하고, 사건 이후에도 만남과 연락이 이어진 정황과 합의금 수령 후 고소에 이른 경위 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모순을 부각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에 이어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까지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일관성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업무상 알고 지내던 상대와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상해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러 장소의 CCTV와 식당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상호적인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으며, 상해 주장의 정도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3자 진술과 영상의 결합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8월 · 사례 #0460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마트 계산대 옆 좁은 통로를 지나다 다른 손님과 접촉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인 두 명이 나란히 설 수 없는 통로 폭과 직전에 다른 직원들도 같은 경로로 지나간 사실, 순간적인 접촉에 그친 CCTV 장면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 구조와 영상 분석이 판단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와 자택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자발적인 동행과 자연스러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고소장에조차 구체적인 폭행·협박의 기재가 없다는 점과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를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장 문면 분석에서 출발한 요건 중심의 방어가 특징인 사례입니다.
만남 앱으로 당일 만나 호텔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한 달 뒤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식사와 투숙, 관계 전후의 자연스러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관계 후의 행동과 진술이 점차 강제성을 더해 간 변화 과정, 고소 동기의 의문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지적하며 유사 무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위 재구성과 진술 변화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장시간의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노상에서 동료를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해 합의했으며, 이동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표창 이력, 재범 방지 다짐을 다수의 참고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시작된 명백한 사건에서 인정과 회복 중심의 대응이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7월 · 사례 #044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식 후 직원과 숙박업소까지 동행한 일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노래방과 숙박업소 안팎의 CCTV, 업소 관계자의 진술로 상대방의 자발적인 행동을 입증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법리를 유사 판례와 함께 논증했으며,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증거와 제3자 진술의 결합이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7월 · 사례 #043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출장지에서 술을 마신 뒤 들른 가게에서 업주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선임해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했으며, 신속한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과 우발성 등 정상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에서 촬영 부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적 의문을 함께 제기했고, 형사조정으로 확인된 피해자에게 배상해 합의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과 법리 검토를 병행한 사례입니다.
친척 관계인 상대로부터 열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검찰 단계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여행 기록 등으로 합의에 의한 교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공정증서와 계좌 내역으로 상대방이 거액의 채무 변제기를 앞두고 고소에 이른 경위를 밝혀 고소 동기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전 죄명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금전 관계의 입증이 고소의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영상을 이미 삭제했고 유포나 별도 저장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처리 경위와 유포 부재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초범이라는 정상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직장 동기들과의 숙박 모임에서 만취 상태로 동기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알게 된 즉시 먼 거리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변제와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퇴사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을 확인한 직후의 태도와 실질적인 조치들이 처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준강간 · 유사강간 외 2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05월 · 사례 #0416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8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다섯 건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여덟 차례의 의견서로 혐의별 강제성의 부재를 반박하고, 피해 주장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진 정황, 진술 핵심 부분의 비일관성, 합의금 수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된 경위의 의문점을 유사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건 고소에서 건별 반박의 축적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준강간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3년 05월 · 사례 #041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직장 동기 모임 후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숙박업소 안팎 CCTV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행동과 결제 내역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다투고, 알코올 블랙아웃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는 한편 부적절했던 처신을 반성하며 형사조정으로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리 다툼과 피해 회복이 병행된 사례입니다.
강간치상 · 강제추행치상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04월 · 사례 #040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이웃 임대차 관계의 상대로부터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되어 검찰 단계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 소리가 들리는 주거 구조상 주장과 같은 범행이 어렵다는 점, 위로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경위와 함께, 기왕의 질환 이력을 들어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논증을 방대한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치상 요건까지 나누어 다툰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회식과 이동 과정에서의 세 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각 시점 전후 상대방이 보낸 친밀한 메시지와 이후에도 모임을 함께한 정황 등 방대한 기록을 정리해 피해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혐의별로 입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네 단계의 절차 전부에서 기록 중심의 방어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였던 상대로부터 특수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회의실이 통유리로 개방되어 주장과 같은 폭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점을 사진으로 입증하고, 목격 진술의 부재와 오랜 친구로 지낸 관계의 기록, 퇴사 이후 고소에 이른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 구조와 관계 기록의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특수폭행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4월 · 사례 #039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팀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퇴사한 동료로부터 특수폭행과 공동강요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업무일지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온 업무의 일환이었던 점, 회의실의 개방 구조, 오랜 대학 동기이자 동료로서의 친밀한 관계 기록을 정리해 혐의별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업무 맥락과 관계 자료를 함께 검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특수폭행 · 특수협박 외 1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4월 · 사례 #0395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회의실이 외부에서 훤히 보이는 개방 구조인 점, 목격 진술이 전혀 없는 점, 당일 밤 직원들이 모여 화해한 경위 등을 증거로 혐의별 주장을 반박하고 친밀했던 관계의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간 구조 같은 물리적 사실의 입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특수폭행 · 폭행 외 4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4월 · 사례 #0392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사 대표가 전 직원으로부터 특수폭행과 공동강요, 상습협박 등 여섯 개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 세 건으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장기간의 근무 지속과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메시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주장의 일방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결합된 직장 내 고소 사건에서 혐의별 분리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3년 03월 · 사례 #0384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만취 상태로 잘못 탄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의 팔을 잡은 일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자신의 거주동 옆 건물에 우발적으로 들어간 경위와 상대방이 거부하자 즉시 손을 놓고 내린 CCTV 장면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대법원 판례로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직후의 행동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주점에서의 추행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반복된 금전 요구에 시달리다 자수한 사건입니다. 자수로 수사를 선제적으로 개시하고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달하는 한편, 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상대방의 상습적인 공갈 행위를 입증해 역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약점을 잡힌 상황이 계속되는 금전 요구로 이어질 때, 자수와 역고소로 국면을 전환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식당에서의 다툼이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다툼이 짧은 시간에 그쳤고 상대방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경위를 입증해 위력과 고의를 다투었으며,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업무방해는 혐의없음(불송치), 폭행은 합의에 따른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 다툼 사건에서 영상 증거의 분석과 합의를 병행하는 대응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3년 02월 · 사례 #0366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회식 후 배웅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현장 CCTV를 분석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장면들을 정리해 제출했고, 상대방도 영상 확인 후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사건에서 객관적 영상 증거의 확보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만남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술을 마신 뒤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선임되어 앱 대화와 메신저 기록, 택시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상대방 진술의 불일치를 정리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에 관한 법리와 유사 무죄 판례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이 조기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2년 12월 · 사례 #0326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만남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앱 대화와 메신저 기록으로 만남의 경위를 재구성하고 CCTV 분석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으며, 진술의 의문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객관 자료를 확보해 의식 상태와 동행 경위를 설명한 사례입니다. 진술과 자료를 맞추어 검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2년 12월 · 사례 #0325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주변 CCTV 분석으로 혐의에 부합하는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소명하고, 열 건이 넘는 유사 무혐의·무죄 판례를 비교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포렌식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노상에서의 일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선임 직후 사건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상대방 진술의 비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지적했으며 유사 판례로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에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 단계 방어의 출발점이 됨을 보여 준 사례로, 선임 후 단기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의 노출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만취로 인해 음란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어 죄명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변경되도록 이끌었고, 세 차례의 의견서와 함께 치료 이력과 반성 자료를 제출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전과의 무게가 달라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2년 12월 · 사례 #0317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처음 본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다투지 않고 사과와 피해 배상에 나서는 방향을 정해,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상을 소명하고 보호자를 통한 사과 전달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 설정이 처분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실제 나이를 크게 속여 만남이 이어진 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대화 내역과 상대방의 자기소개 등 객관적 자료로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논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연령 인식이라는 고의 요건이 쟁점이 된 사례로, 객관적 자료의 정리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웃으로 알게 되어 만남을 이어 가던 상대와의 성관계 이후 강간과 유사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후에도 우호적으로 이어진 메신저 대화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문제 된 행위가 현행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와 법리 양면의 대응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정리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함께 일하던 상대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녹취,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논증했고,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는 반박 의견서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까지 내다본 증거 분석의 축적이 결론을 유지시킨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2년 10월 · 사례 #029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성관계 중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사정에서 출발해 불법촬영 의심으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실제 촬영 행위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압수수색에서도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휴대전화 교체가 통상적인 경위였다는 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심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증거재판의 원칙이 확인된 사례로, 교체 경위의 정밀한 설명이 의심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추행유인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률요건을 나누어 검토하고, 구성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항목별 방어가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혐의별 쟁점을 분리한 점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 걸쳐 일곱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약 1년 가까이 대응했고,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단계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송치와 보완수사요구를 거치는 긴 수사에서도 일관된 논지를 유지하며 서면 대응을 계속하는 것이 결론에 이르는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직장 동료와의 다툼 이후 강간과 강제추행, 촬영, 강요 등 여러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 전체를 분석해 피해 주장 시점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이어진 정황을 입증하고,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혐의별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전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결합된 고소에서 대화 기록의 전체 맥락 분석이 방어의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회식과 이동 중의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우연한 접촉의 가능성과 함께, 특정 시점 이후 태도가 급변한 경위와 사건 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메시지를 제시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동석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후 교류 기록이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관계 급변 시점 분석이 주효했습니다.
가게 운영자가 종업원과의 식사 자리 후 숙박업소에서의 성관계로 준강간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성관계는 인정하되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식당과 숙소의 CCTV, 차량 녹취 등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의 불충족을 유사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선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던 사례입니다. 요건 불충족 논증이 수용되었습니다.
강간 · 강제추행무죄(국민참여재판)
1심(국민참여재판) · 2022년 05월 · 사례 #0238
기소 후 1심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국민참여재판 회부무죄 선고
소개팅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배심원 앞에서 사건 전후의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한 사건 구조를 판단해 재판 형식을 선택한 것이 주효했던 사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적 특성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가족 해체 분쟁 중 자녀에 대한 접촉이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의견서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당사자인 자녀의 상반된 진술, 양육권 분쟁이라는 고소의 배경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사 분쟁과 얽힌 형사 고소에서 진술의 맥락 검증이 중요함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자녀 진술의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자 회사 대표가 역으로 무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고소 당시의 정황상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결과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고의 요건 검증이 축이었습니다.
거래처 인연으로 알게 된 상대로부터 다섯 개의 중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후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각각 다투고, 시기별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혐의 일괄 고소에 대한 항목별 해체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시기별 정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2년 05월 · 사례 #0229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만취 상태로 버스 안에서 승객을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다투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한 뒤 검찰 단계에서 선처 사유를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내 사건에서 법리 검토와 피해 회복을 병행한 대응 사례입니다. 조기 사과가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 주장의 진정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인정할 접촉은 인정하되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을 의료기록으로 뒷받침하고, 메신저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사과 표현이 혐의 인정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무혐의에 이어 항고도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유일 증거인 진술의 탄핵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의료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접촉이 추행으로 진정된 사건입니다.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를 다투고, 통화내역과 메신저, CCTV와 녹취록으로 전후 행적을 재구성해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으며 도의적 합의와 처벌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실 인정과 고의 다툼을 구분한 방어 구성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행적 재구성이 토대였습니다.
출근 시간대 혼잡한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주장하고, 현장 CCTV 부재 등 증거의 한계와 함께 열 건이 넘는 유사 무죄 판례로 고의 입증의 어려움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혼잡 장소 접촉 사건의 방어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고의 입증 부담이 쟁점이었습니다.
단체 실무책임자가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카드와 교통 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동선 진술, 단계마다 확대된 진술의 추이를 네 차례의 증인 반대신문으로 드러내고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반대신문 중심의 공판 방어가 결론을 이끈 사례입니다. 객관 기록과의 대조가 주요 방어축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실수로 켜진 카메라로 맞은편 승객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촬영물이 법이 정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성요건 법리를 열 건이 넘는 무죄 판례와 촬영물 정밀 분석으로 논증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촬영죄의 구성요건 해석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사진 분석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상 거래 상대의 제안으로 이어진 술자리 후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자력 이동과 결제, 착의와 대화 등 심신상실을 부정하는 정황과 사건 후의 발언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하고, 투자 거절 후 고소에 이른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재정신청 기각까지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법원 단계 불복까지 방어가 완결된 사례입니다. 정황 목록화가 유효했습니다.
준강간무혐의(항고기각)
검찰 · 2022년 01월 · 사례 #0186
항고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항고기각·무혐의 유지
결별 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던 상대가 약 4년 전의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교제와 재교제의 이력, 사건 전후의 지속적 만남, 지연된 고소 경위를 두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고, 사과 메시지가 범행 인정이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무혐의에 이어 항고도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법리가 처분 이유에 그대로 원용된 사례입니다. 표현의 맥락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12월 · 사례 #0173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건물 CCTV와 사후의 메신저 대화, 관련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네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행위 존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의학적 자료까지 동원된 입체적 방어 사례입니다. 시간순 재구성이 뒷받침했습니다.
회식 노래방에서 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와 공판에 걸쳐 아홉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단계마다 달라진 진술의 비일관성과 여러 직원 중 목격자가 전무한 사정을 증인 반대신문으로 드러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다수가 있던 자리의 추행 주장에서 목격자 부재가 갖는 의미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진술 추이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의뢰 과정에서의 촬영 방식이 불법촬영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부적절했던 부분은 반성을 표하되, 문제 된 촬영은 사전에 협의된 촬영 과정의 일부로 몰래 촬영이 아니었음을 네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하고 사후의 우호적인 대화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장르의 특수성 소명이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사후 대화가 원용되었습니다.
촬영 스튜디오에서 참가자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본 없는 사본 영상의 동일성·무결성을 다투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장비를 여럿이 사용한 사정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법리가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뒷받침했습니다.
결별한 상대로부터 교제 기간 중의 강간을 주장하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과 객관적 기록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고, 상대방 스스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들어 구성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성요건 중심의 방어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진술 의존 사건의 방어 구조를 보여 줍니다.
회식 후 만취한 직원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불기소된 뒤 항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메신저 기록을 종합한 항거불능 상태 부정의 논증을 항고 단계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여섯 차례의 의견서 끝에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가 유지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다층적 영상 증거의 종합 분석이 단계를 넘겨 유지된 사례입니다. 불복 단계 방어까지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08월 · 사례 #0135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도의적 합의·재발방지검찰 혐의없음 종결
약 열 달간 교제하던 상대가 자택 술자리 후의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찾아온 경위와 교제 관계의 증거, CCTV에 남은 정상적인 보행 모습, 진술의 비일관성과 고소 시점의 맥락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교제 이력과 당일 영상의 결합 논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시점 분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08월 · 사례 #0134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7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공동사업 관계가 틀어진 뒤 사업 계좌 자금의 사용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일곱 차례의 의견서로 의뢰인이 전액을 투자한 실질적 사업주임을 입증하고, 제조사 사실조회라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자기 재산에 대한 횡령이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명의와 실질의 구별이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자금 흐름의 문서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간 ·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8월 · 사례 #013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마사지 업소 운영자가 종업원에 대한 강간과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의견서로 진술 간의 여러 모순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메신저와 녹취록으로 합의된 관계의 정황을 입증했으며, 알선 단속의 함정수사 해당성을 판례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 대비표 방식의 탄핵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복수 혐의의 개별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트 앱으로 만나 함께 이동한 상대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관계를 염두에 둔 만남이었음을 보여 주는 사전 대화, 상대방이 숙소를 선정한 사정, 다정하게 동행하는 CCTV 장면과 중단 후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 고의와 강제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남의 경위 입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중단 경위의 소명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회식에서 과음해 기억이 끊긴 상태로 행인을 추행해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곧바로 인정하고 네 차례의 의견서로 반성과 피해 배상 노력, 초범과 성실한 생활, 금주와 치료 등 재발 방지 계획을 소명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 사건 선처 변론의 자료 구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현행범 사건 초기 대응의 전형입니다.
직장 시절 동료와의 식사 자리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만남을 제안하고 호감을 표현한 정황을 메신저 기록으로 입증해 의사에 반한 접촉이 아니었음을 다투는 한편,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툼과 사과를 구분한 대응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별 구분 대응이 특징입니다.
짧은 동거 관계가 끝난 뒤 동거 기간 중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동거 중 성관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메신저 기록과, 결별 후 오히려 돌아와 달라는 간청이 이어진 정황을 정리해 고소 경위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전후의 기록 대비가 신빙성 판단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고소 전후 태도의 대비가 핵심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원에게 입맞춤했다는 준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의 시간대별 정밀 분석으로 상대방이 전후에 물을 따라 주고 종업원과 대화하는 등 의식 있는 행동을 했음을 입증해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했습니다. 여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상의 분 단위 분석이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정밀 분석의 전형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5월 · 사례 #0105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사업상 알게 된 상대의 집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자발적인 이동과 직접 결제, 옷을 갈아입고 대화를 나눈 정황 등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하고, 투자 거절 이후 고소에 이른 경위를 지적하며 유사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사 전 선임의 이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정황 증거의 축적이 힘이 됐습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5월 · 사례 #0103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동업 관계자들과의 워크숍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메신저와 SNS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정리해 사건 후에도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 동기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분쟁 배경 분석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디지털 기록 보존이 방어의 토대였습니다.
같은 직급의 직장 동료로부터 세 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각 건별로 물리적·시간적으로 추행이 어려웠거나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사건 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사적 연락을 이어간 사내 메시지로 진술의 비일관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건 고소를 건별로 해체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후 연락 기록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회식 후 취해 잠든 동료를 자택에서 재워 주었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한편, 사건 후의 자연스러운 동행 모습 등 객관적 정황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행위 존부 자체가 쟁점인 사건의 방어 구조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행위 부존재 다툼의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1년 03월 · 사례 #0091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 단계부터 선임해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엘리베이터 CCTV의 자연스러운 동행 모습과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진술의 번복과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의 선제적 대응이 조기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금융업체 대표가 회사 녹음 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관련 업권의 법령상 녹취가 의무화되어 있어 업무행위이자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조문과 감독기관 확인 결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업권별 규제 법령과 형사 법리를 결합한 방어 구성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감독기관 확인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거침입강간 · 주거침입강제추행 외 1무혐의(항고기각)
검찰 · 2021년 02월 · 사례 #0086
항고 단계 방어항고 반박 서면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직장 상하관계에서의 여러 혐의 고소에 대해 항고 단계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진술의 비일관성과 증거 정리 요구 정황, 자율적인 활동 내역 등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정리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항고심까지 세 단계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유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일관된 논증 유지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회식 후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에 데려다준 일이 준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보낸 감사 메시지와 결제·이동 기록으로 보호 목적의 행위였고 성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문자 전송 혐의는 법리상 음란성 요건을 다투었습니다. 전체 혐의가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객관적 기록이 방어의 축이 된 사례입니다.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0년 12월 · 사례 #0073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 측과 신속히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고, 초범과 오랜 성실한 직장 생활,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라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선임 후 단기간에 피해 회복을 마무리한 것이 처분의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재범 방지 다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회사 임원 사이의 관계가 결별 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을 분석해 합의된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고소에 이른 감정적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에 관한 디지털 증거가 다수 혐의를 한꺼번에 배척시킨 사례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이 축이 되었습니다.
이웃한 가게 사이의 오랜 갈등에서 비롯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등의 고소 사건입니다.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각 혐의의 구성요건 불충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혐의별로 반박하고, 문제 된 발언은 감정적 표현으로 해악 고지에 이르지 않았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 분쟁형 고소에 대한 체계적 방어 사례입니다. 감정 표현과 협박의 구별이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11월 · 사례 #0067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제출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영화관 매표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촬영했다는 신고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공개된 장소에서 특별한 각도 없이 통상적인 시야로 전신을 촬영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과 범죄 성립의 경계를 구분한 법리 판단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고소 중 일부가 불기소되자 상대방이 무고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통신 기록, 메신저 대화, 유사 판례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일부 불기소로 끝난 뒤 이어지는 무고 역고소에 대한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언쟁 중의 신체 접촉을 성추행이라고 신고했다가 역으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 자체는 양측이 인정해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처벌 목적이 아닌 피해 인식에 따른 신고였다는 점을 유사 사건의 무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고와 무고 사이의 경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무고죄의 고의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운영하던 가게의 아르바이트생과의 회식 후 성관계가 준강간치상으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시간대별 동선 분석표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행한 사실을 입증하고 사건 전후의 행동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영상 증거를 시간축으로 재구성하는 분석 방법의 유효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선 기록의 증거 가치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강간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08월 · 사례 #0051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장기간 교제한 연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오랜 교제 관계의 실질을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다른 이성 관계가 드러난 직후 고소에 이른 경위를 정리해 보복적 동기의 가능성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이력과 고소 시점의 맥락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디지털 기록의 보존이 중요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 중 종업원의 신체를 잡아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이 이루어졌고, 초범과 부양가족 등 선처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발적 사건에서 신속한 사과와 합의의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신속한 사과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운영하던 가게의 아르바이트생과 회식 후의 성관계가 준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으로 기소된 무거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 분석이 결론을 가를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19년 12월 · 사례 #0027
수사 단계 선임변호인의견서 4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혐의없음 종결
수년에 걸친 다수의 촬영 건이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범죄일람표의 각 건을 개별 분석해 촬영 부위와 경위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투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종합판단 기준을 적용해 건별로 방어했습니다. 상당수는 혐의없음, 나머지는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일한 죄명의 다수 혐의라도 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로부터 데이트 중의 입맞춤 시도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로 연인 관계를 입증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CCTV로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으며, 사건 직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로 고소 경위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장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피보호자간음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오랜 기간의 사진과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로 위력이 아닌 자발적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과거의 고소와 취하 이력으로 고소 동기의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장기간의 객관적 기록이 위력 행사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준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검찰 · 2019년 11월 · 사례 #0020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유흥주점에서 만난 상대와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겨 어울린 뒤 차량 안에서의 상황이 준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와 녹취록으로 상대방이 만취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발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소명하고,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 고소에 이른 경위상의 특이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동기에 관한 정황 분석이 신빙성 판단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19년 10월 · 사례 #0012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선처자료 제출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공장소에서 앞서 가던 사람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CCTV 분석으로 신체 은밀 부위를 겨냥한 촬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소명하고, 촬영물이 삭제된 사정과 우발적인 경위를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부위와 의도,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회식 후 몸이 좋지 않은 직장 동료를 숙소로 데려다준 뒤 성관계에 이른 일로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식당·택시·숙소 등 동선별 CCTV를 확보해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을 단계적으로 소명하고, 구토 후 수면과 대화를 거쳐 판단능력이 회복된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귀가 동행 경위 등 사건 전후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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