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료인」 계열 사건 중 불송치·불기소·무죄 등 유리한 처분으로 종결된 23건입니다. 직업별 대응 안내는 의사·의료인 대응 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피보호자간음무죄 (원심파기)
2심 · 2026년 05월 · 사례 #1074
1심 실형 후 2심 선임변호인의견서 8회새로운 증거 제출2심 무죄 선고
의료기관 진료 과정의 일이 피보호자간음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여덟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네 건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진료 기구의 물리적 구조와 시간적 경과, 감정 절차의 하자를 규명해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년 넘게 쌓아 올린 과학적 변론으로 실형 판결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3월 · 사례 #103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의료기관의 직장 상하관계에서 오랜 교류 끝에 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메시지와 통화 기록으로 관계의 실질을 재구성하고, 고소 진술의 변경과 모순을 지적하며 접촉 경위별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습니다. 오랜 교류의 기록이 일방적 주장을 눌러낸 사례입니다.
교제 중 바이러스성 질환 전염이 상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항고까지 방어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교제 초기에 감염 사실을 알렸던 녹취 증거와 미필적 고의·인과관계 부정 논증을 보강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해 혐의없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고등검찰까지 세 단계의 판단을 일관된 증거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경찰 · 2026년 01월 · 사례 #1005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무혐의 자료 제출경찰 혐의없음 종결
장시간 술자리 후의 일이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해 이동 경로의 결정적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판례 법리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라질 뻔한 영상 증거를 법원 절차로 보전한 것이 승부처가 된 사례입니다.
의료기관 시술 과정에서의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자 답변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고, DNA 미검출 감정 결과와 진료 녹음, 시술 환경상 범행의 비현실성을 다시 정리해 논증했습니다.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과학적 증거 중심의 방어가 두 심급에서 관철된 사례입니다.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동행 경위와 이동 과정의 자발적 정황을 정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항거불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블랙아웃 법리를 유사 사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학적 개념과 법리의 구별이 판단의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진료 중의 촉진이 추행이라며 제기된 고소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항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문제된 촉진이 확립된 진단 기법에 따른 정당한 진료행위임을 의학 문헌과 진료기록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네 차례 제출하며 항고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문헌 근거로 소명하는 방식이 불복 절차에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 2024년 12월 · 사례 #0757
항고 단계 방어사실관계·법리 주장무혐의 자료 제출항고기각·무혐의 유지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오래 함께 일한 직원으로부터 수년에 걸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용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 경위와 진술의 비일관성, 장기간 계속 근무한 사정과의 모순을 논증해 검찰의 혐의없음(불기소)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 단계에서도 같은 논증을 유지했습니다. 고등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 분쟁과 결합된 고소 사건 방어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의료인이 진료 중의 촉진 행위를 추행이라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문제된 접촉이 증상 확인을 위한 진료 목적의 정당한 의료행위였음을 진료기록과 함께 논증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와 추행의 구별은 시술의 의학적 근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서 갈리며, 진료 과정 전반을 재구성한 대응이 토대가 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 절도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4년 08월 · 사례 #0688
경찰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합의 성사·재범예방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음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잠든 상대에 대한 추행과 소지품을 가져간 절도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사과와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서약하고 관련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 일관된 선처 변론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의료인이 치료 과정의 신체 접촉을 유사강간이라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감정 결과 DNA가 검출되지 않은 과학적 증거를 핵심으로, 피해 주장 이후의 재방문 등 정황상의 모순과 진료행위로서의 정당성을 변호인의견서로 논증하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물적 증거의 검증이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학창 시절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했다가 상대방의 무죄 확정 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된 사건입니다. 무죄판결 자체가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논증하고, 진료기록과 상담기록으로 고소 경위와 피해 경험에 관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재판의 무죄가 곧바로 고소인의 무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다룬 사례입니다.
친밀하게 교류하던 상대의 집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던 중의 행동이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전의 자발적인 접촉 전력과 초대 경위, 거부 즉시 중단한 사정으로 강간의 고의를 다투고, 시도 횟수가 점차 늘어난 진술의 변화와 피해 정황의 과장 가능성을 여섯 차례의 의견서로 논증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의 판단의 정황 분석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호흡기 환자 진료 중의 청진을 두고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흉부 청진이 의학적으로 승인된 필수 진료 방법임을 문헌과 진료기록으로 입증하고, 개방된 진료실 구조와 보호자 동석,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내원 이력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료행위와 추행의 구별 법리가 축이 된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의 교수가 함께 일하는 간호인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진정된 사건입니다. 응급 상황이 상시 발생하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토대로 문제 된 연락과 지시가 정당한 업무 범위였음을 논증하고, 스무 건의 개별 주장에 대해 대화 기록과 근무표, 동료 진술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노동청이 법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형사 아닌 행정 절차 대응의 사례입니다.
피감독자간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죄
2심 · 2023년 10월 · 사례 #0504
1심 무죄·검사 항소항소 반박 답변서항소·상고 반박 자료2심 무죄 선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직원에 대한 피감독자간음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답변서로 범행 일시와 횟수가 달라진 진술의 변경 과정, 진료기록과의 모순, CCTV와 커튼으로 분리된 개방형 치료 공간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 항소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 무죄 논거를 상급심에서 지켜 낸 사례입니다.
직장 · 내 외 1무혐의(징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2023년 07월 · 사례 #0677
징계조사 전 선임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 자료 제출기관 사건 취하
퇴직한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로 문제된 시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업무 소통이 이어진 점, 퇴직 후 사직 사유가 변경된 경위 등을 정리해 진정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진정이 취하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에서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반박이 유효함을 보여 준 사례로, 고용 분쟁과 결합된 신고 사건의 전형적 대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직원에 대한 피감독자간음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년이 넘는 1심 동안 열세 건이 넘는 서면을 제출하며 CCTV 정밀 분석으로 주장 시간대와 장소의 모순을 입증하고, 음성감정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증거 수집의 축적이 결론을 만든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검찰 · 2022년 10월 · 사례 #0285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3회양형자료·선처 호소형사합의 성사검찰 기소유예 종결
소개로 만난 상대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반성과 정상 관계를 정리했으며,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의 사건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인정 사건의 대응 방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공모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의 각 항목에 따라 시설 관리와 개설, 자금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조목조목 입증해 의뢰인이 실질적 운영 주체였음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례 기준의 항목별 대입이 축이 된 사례입니다. 실질 운영 주체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1년 06월 · 사례 #0112
검찰송치 후 선임변호인의견서 2회형사합의 성사검찰 혐의없음 종결
진료 과정의 신체 확인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학 문헌을 토대로 감별진단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진료행위였음을 논증하고 유사 사건의 무죄 판례를 제시했으며, 도의적 차원의 원만한 해결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와 추행의 구별은 의학적 근거의 제시가 관건이 되는 영역임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검찰 · 2020년 12월 · 사례 #0075
검찰 단계 방어변호인의견서 2회결백 입증자료 제출검찰 혐의없음 종결
의료기관 치료 중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부위의 촉진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정당한 치료행위였음을 관련 협회의 공식 회신과 문헌, 임상 경력 자료로 입증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객관적 근거 확보가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치료행위와 추행의 경계를 자료로 구분했습니다.
의료인이 응급 내원 환자의 입원 결정과 관련해 정신보건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법령의 조문 구조를 정밀 분석해 문제 된 대면진단 의무와 형사처벌 근거가 없음을 논증하고, 의료 현장의 진료 체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료 형사사건에서 조문 분석에 기반한 법리 다툼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법적 근거와 현장 절차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결사례의 해설 작성과 죄명·처분·단계·직업·연도별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례는 참고일 뿐, 결론은 사건의 세부에서 갈립니다. 첫 상담에서 지금 단계의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