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처분 — 기록 위에서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단계
공소청 처분은 송치된 성범죄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검사는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처분을 하면 고소인·고발인에게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며, 불기소에는 고소인·고발인의 항고 30일과 고소권자의 재정신청이 이어집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경찰조사 기록 위에서 기소 여부가 갈리는 자리이므로, 보완수사 요구 여부와 처분 통지를 살피고 의견서 시점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이 쪽은 그 처분 단계만 간추렸고, 조문 하나하나를 짚은 설명은 성범죄로펌.com 성범죄 공소청 처분 쪽에서 봅니다.
성범죄 공소청 검사의 역할
의의 —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영장 청구가 검사의 일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로 제1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제2호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둡니다. 송치된 기록을 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를 정합니다. 수사 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에 갑니다. 송치 뒤의 의견서는 조사실의 수사관이 아니라 이 결정을 내리는 검사를 향해 냅니다.
원칙 — 공소는 검사만 제기하고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에 넘기는 주체는 검사 하나이고, 고소인이나 경찰이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의 실마리이고 송치는 기록을 넘기는 일입니다. 고소인이 처벌을 강하게 바라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하고, 고소인의 길은 아래 항고(불기소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와 재정신청입니다.
자세히 → 성범죄로펌.com 성범죄 공소청 처분 「성범죄 공소청 검사의 직무」
출처: 공소청법 제4조 제1호·제2호 · 형사소송법 제246조 [시행 2026. 10. 2.]
성범죄 보완수사요구와 중수청 이송
언제·누가 — 기소 결정에 필요하면 보완수사 요구, 1개월 안 통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라 검사는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제4항대로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개월 안 통보가 원칙이고, 검사가 따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따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6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다시 출석할지는 요구 내용에 따릅니다.
효과 — 공소청 요구로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7종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은 공소청이 보완수사·이송·재수사를 요구한 범죄를 중대범죄등에 넣되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그 1)~3)이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입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이송·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그 범위의 성범죄 사건을 중수청이 맡을 수 있지만, 기소 여부는 그대로 공소청이 정합니다. 출석 요구서의 기관명이 바뀌었으면 요구 사유를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알립니다.
자세히 → 성범죄로펌.com 성범죄 공소청 처분 「성범죄 보완수사요구·이송과 중수청」
출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제4항·제6항·제8항·제197조의3 제5항·제245조의8 제9항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제4조 [시행 2026. 10. 2.]
성범죄 기소와 불기소, 기소유예
의의 — 기소는 공판 청구나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는 공소를 않는 것
기소의 꼴은 공판을 청구하는 공소제기와 약식명령 청구 두 가지입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9조대로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통지가 공소제기이면 다음 자리는 법원이고, 불기소이면 고소인의 항고가 남은 처분입니다.
요건 —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한 불기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가 드는 사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어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처분 전에 그 자료와 의견서를 공소청에 냅니다.
자세히 → 성범죄로펌.com 성범죄 공소청 처분 「성범죄 기소·불기소·기소유예」
출처: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제449조 · 형법 제51조 [시행 2026. 10. 2.]
성범죄 처분 통지 7일과 피의자 통지
언제·누가 — 고소인·고발인에게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을 한 때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점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한 날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제257조대로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소나 고발 없이 시작된 사건에는 이 통지의 상대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아래 통지로 처분을 압니다.
절차 — 불기소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 기소는 공소장 부본으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은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판으로 가면 법원이 보내는 공소장 부본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면 그 명령의 고지로 기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제259조에 따라 7일 안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통지가 오지 않을 때는 보완수사 중인지 처분이 있었는지를 공소청에 확인합니다.
자세히 → 성범죄로펌.com 성범죄 공소청 처분 「성범죄 공소청 처분 통지 7일」
출처: 형사소송법 제257조·제258조 제1항·제2항·제259조·제266조·제452조 [시행 2026. 10. 2.]
성범죄 불기소 항고와 재정신청
언제·누가 —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안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고가 이유 있으면 처분이 경정되거나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이고,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항고인은 항고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정신청 절차로 갑니다.
절차 — 재항고는 30일 안, 고소권자는 재정신청서 10일 안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합니다. 고소를 한 고소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고, 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냅니다(기한·항고 전치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것을 소명하면 항고·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셉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불기소 뒤에도 불복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자세히 → 성범죄로펌.com 성범죄 공소청 처분 「성범죄 불기소 항고 30일」
출처: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이 쪽은 송치 뒤 공소청에서 정해지는 일을 간추린 안내이고, 기소된 뒤의 재판은 형사재판에서, 전체 흐름은 성범죄 사건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