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혜 변호사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의 논리를 아는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

•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 前 대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
•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 검찰총장 표창 (2009)
• 법무부장관 표창 (2015)
• 공인전문검사(성폭력) 인증서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검사 경력 — 수사의 논리를 아는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는 검찰에서 성범죄 전담 검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공소유지의 실무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검사가 사건을 구성하는 논리 —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강증거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는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요소가 무게를 갖는지 — 를 이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승혜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 기소 결정의 흐름을 경험했기에, 수사기관의 시선으로 사건을 먼저 읽고 그 논리의 약한 고리를 짚어 방어를 설계합니다.

검사 시절에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유지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했고, 변호사로서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와 피해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양쪽의 시선이 하나의 사건에 겹칠 때,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세우는지, 법원이 어떤 논증에 설득되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볼지"를 아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적 기준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 기간 이상의 형사 실무 경력과 연수 이수 등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에게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이승혜 변호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여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변호사 단체가 경력을 확인한 공적 등록이며, 등록 전문분야는 '형사'이고 이승혜 변호사는 그 형사 분야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은 형사 사건 전반에 걸친 역량을 전제로 하지만, 이승혜 변호사는 그 가운데서도 성범죄 분야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건 유형을 좁히면 그만큼 해당 분야의 판례 동향, 수사 관행, 법원별 양형 경향에 대한 파악이 깊어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법원마다, 시기마다 양형의 무게추가 달라지는 것이 형사실무의 현실이므로, 좁은 영역의 깊은 경험이 사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종결사례의 누적 — 숫자가 아니라 경험의 폭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에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는 1,102건입니다. 여기에는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등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부터, 1심·항소심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등 재판 결과까지 다양한 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유형도 강간·강제추행·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주요 성범죄 유형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의 폭입니다. 수사 초기에 혐의를 벗어야 하는 사건과 재판에서 싸워야 하는 사건은 전략이 전혀 다르고,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는 같은 절차를 반대 방향에서 봅니다. 다양한 유형과 단계의 사건을 누적한 경험은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 사건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감각으로 작동합니다. 예측이 정확할수록 초기 대응의 방향이 정확해지고, 초기 대응이 정확할수록 후속 절차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 — 양쪽의 시선

이승혜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 방어뿐 아니라 피해자 대리 사건도 수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란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수사기관 진술 준비, 재판 과정에서의 의견 제출과 피해자 보호 절차 지원 등을 포괄하며, 이 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어떤 논리로 사건을 구성하는지"를 실무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피의자 방어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고소인 측이 강조할 지점을 미리 읽고, 그 논리를 선제적으로 해체하는 방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의자 방어의 경험은 피해자 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 측이 어떤 방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할지를 알면, 고소인 진술을 그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경험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사건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사건에만 씁니다 — 시간과 에너지의 원칙

이승혜 변호사는 방송 출연 등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끔 기자 인터뷰에 응하고, 교육부 등 기관의 공익 목적 강의 정도만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 형사 사건은 의뢰인에게 인생이 걸린 일이고, 변호사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넓히는 대신, 모든 역량을 지금 맡고 있는 사건에만 씁니다.

같은 원칙이 의뢰인과의 소통에도 적용됩니다. 법률 용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이 어떤 구조 위에 있는지 이해하고 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 예상 경로, 각 단계별 선택지와 위험을 명확히 설명하고, 선임 후에는 수사·재판 과정의 변화를 수시로 공유합니다. 사건의 주체는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이며, 의뢰인이 정보를 갖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방어의 동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이승혜 변호사의 업무 원칙입니다.

FAQ

Q.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은 방어에서 어떤 강점이 되나요? 수사기관이 사건을 구성하는 논리 — 어떤 증거에 무게를 두는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보는지 — 를 내부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은 어떤 의미인가요? 변호사 단체가 일정 요건(경력, 연수 등)을 확인한 뒤 허용하는 공적 등록입니다.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한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를 모두 하면 이해충돌 문제는 없나요? 같은 사건에서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에서 양쪽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시야를 넓혀 각각의 업무 질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Q.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승패를 예측해 줄 수 있나요? 사건의 구조와 예상 경로, 각 단계에서의 선택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상 불가능하며,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현실적인 전망과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정직한 상담입니다.

Q. 직접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전화 02-6406-3900 또는 상담 메일 sangdam@lawlsh.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중무휴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며,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합니다.